○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42쪽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우리 시 내부 과별로의 협의는 끝났다고요?

○ 이준희 위원 거기에서 새로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조건은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이준희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저는 의회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좌절감이랄까 과연 이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비교 생각을 해봐도 아마 그동안에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언부언이 되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시설들이 협동화단지가 문막에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왜 하필 건등산 자락에 하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앞으로 문막에 어떤 뉴타운이라든가 자족형 소도읍을 만들겠다는 우리 시의 플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녹지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만도’라고 하는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 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사업만 생각을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의 생각이, 추진하셨던 초심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글쎄, 우리 원주시의 슬로건에도 들어가 있지만 첨단의료건강도시의 정체성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과 부합이 되는 면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공간, 앞으로 녹지공간, 정주여건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치 있는 공간인데, 단지 도심의 생각, 그 지역의 생각이 아닌 원주시 도심의 생각으로서, 특히 경제정책과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쪽의 의견만 반영된, 그러니까 지역의 미래 지속가능한 가치, 보전, 개발 이런 쪽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그야말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원주시의 정체성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단지 기업만 유치하겠다고 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저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고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에서 상당히 저는 시작하는 마당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될지,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축을 쌓는데 20m 높이란 말이죠. 논바닥에서 20m의 석축을, 그러니까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상당히 눈에 거슬릴 겁니다.

기타 등등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친환경적인데 공장이 입지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는 것인지, 사실 공장은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다수 문막 주민의 생각을 좀 헤아려주셔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위치한 유력 중소기업 진출에 의한 지사 설립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에서 자체 운영한다 이 얘기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고 이차보전에 대해서 관내 기업 경영·시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에너지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시설비가 기정에 6,000만원이 섰다가 감액이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행사업비를 민간업체로 넘기는 겁니까? 어떠한 사업이죠?

○ 이상현 위원 10개소는 선정이 다 된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41쪽에 보면 경제인포럼이 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경제인포럼이요.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 서금석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아, 계획이라고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인포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경제인이라고 해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원주시에 소속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대표자가 경제인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개척단이라는 게 구성원들이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수시로 개척단 파견을 하는데, 종합박람회는 뭐죠? 종합박람회가?

○ 서금석 위원 이것은 해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국내까지 포함된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종합박람회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업종별로 요새 박람회를 하거든요. 종합박람회라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합박람회는 없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재박람회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중장비박람회 같은 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건축자재박람회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어느 박람회를 갔다 왔는지 명세서 좀 뽑아주실래요?

○ 서금석 위원 왜냐하면 매칭이 안 되고, 서로 손 들고 “나, 가겠습니다.”, “어, 그래. 왜?”… 업종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의료기기라든가… 사실 의료기기 빼놓고 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서금석 위원 자동차부품 갈 수 있죠. 그런데 자동차부품은 사실 자동차부품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원주시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부품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수출상담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가서 수출상담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오라고 그러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냥 자매도시에 가방 싸들고 가서 사람 오라…….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나더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아, 이제 처음이고?

○ 서금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남미 갔다 오신 적 있죠?

○ 서금석 위원 거기 무슨 장관이 오셔서 답방식으로… 남미 쪽하고 거래된 게 있습니까? 수출상담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실적이?

○ 서금석 위원 리스템은 거기 방문한 후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같이 갔었어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있다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2쪽에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섰던 것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왜 용역을 삭감시켰는지, 필요가 없어졌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동차부품 전략산업 육성비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같이 좀 해주세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용역은 필요한데 도에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예를 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전부 받아서 연구용역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다시 도에 준다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많이 세우셨는데요. 재래시장 하면 어떤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 이준희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읍면 단위에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읍면 단위도 다니다 보면 ‘재래시장 상권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재래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도심에 있는 재래시장만 재래시장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이준희 위원 규모면에서 작지만 면 단위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도움을 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도시조성 사업 용역,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 한상국 위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선정된 목적이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환경관리공단 산하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 관내……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추진한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2월 말에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보는 관점은 용역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RDF연료화 사업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조성 사업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비가 먼저 선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안 돼서… 원주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RDF를 활용하는 방안, 내년쯤이면 가시적으로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만, 또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으로서 원주시에서 해주고…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자원이 될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원주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전 그게 의구심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 차원으로 보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돈 6,000만원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무슨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도시 조성하는 데 과연 보탬이 되겠느냐.

물론 작은 것이 합쳐져서 나중에 큰 것을 이루겠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미인데, 하여튼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 한상국 위원 그럼 신청을 각 도별로 두 군데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대표성이 있으니까 해봄직스럽겠네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4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요.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납입을 한 것을 갖다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주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일반회계에서?

○ 장기웅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또 안 잡혀 있고……

○ 장기웅 위원 그냥 산업단지라고 해서 저는 산업단지 공단을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쪽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납입을 한 것인가 난 그렇게……. 추가로 더 전출을 해줘야 됩니까?

○ 장기웅 위원 아직 8억원이 또 남아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저쪽 강개공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했죠? 산업단지 조성을?

○ 장기웅 위원 시가 상수도관은 시설해줘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금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준다 이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전략산업과가 새로 생기고 우리 김 과장님 오시면서 한지나 옻산업이 원주시가 특구로 되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만큼 열과 성을 갖고 일을 할 의욕이 있는 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태 옻 관련 묘목이나 농가에 지원해준 게 자갈밭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만 해줬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죠?

○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잘 봐줘서 그렇지 54,000주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뒤에도 누구 말마따나 몇백 주인지 몇천 주 얻어다가 드문드문 심어놓고, 옻나무를 산에 한군데에 끌어박은 것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지 닥나무 묘목은 어디서 관리하죠?

○ 오세환 위원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한테 묘목 배정을 해줄 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원주 관내에 닥나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자꾸 관리를 했어야 퍼져나가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고사돼서 다 죽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뿌리로 번식되더라고요. 보니까.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이런 것을 무슨 사회단체나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지원해서… 지금 남아돌아가는 땅이 많거든요. 자생단체한테 그런 것을 해서 기금 조성도 할 수 있게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태장농공단지에 아파트형 그게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럼 태장농공단지도 현재는 비어 있지만 앞으로는 다 찰 계획이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136쪽에 보면 옻나무재배단지 사후관리 해서 760만원이 계상됐죠?

○ 이상현 위원 옻나무재배단지 사후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얼마요?

○ 이상현 위원 3ha요?

○ 이상현 위원 공예관 맞은편 얘기하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몇 년생짜리를 관리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원래 옻나무는 3년 단위로 해서 3년까지만 육성돼서 커가면, 그 밑에 풀만 제초작업해 주면 나머지 제초작업은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두 군데밖에 관리하는 데가 없다?

○ 이상현 위원 거기는 얼마나 심어져 있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육성 예산 세워졌고, 148쪽에 보면 2007년도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 사업에 대해서 기정에 안 정해져 있다가 올해 또 별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반환됐다가 다시 세운 건가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을 다시 이번에 세웠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이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적지 않습니까?

○ 장기웅 위원 긴 안목을 두고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우리 시가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일전에 (주)씨유메디칼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업체 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사실 (주)씨유메디칼도 2001년도에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금년 매출액이 약 260억원 가까이 되죠.

○ 장기웅 위원 종사원이 약 70명 가까이 되고. 그런 첨단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구로공단 같은 예를 보면 말이죠. 사실 사양업종들이 들어가서 거의 폐허화되던 공단을 IT밸리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수도권 규제를 정부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각종 경쟁력 있는 IT업종들을 유치해서, 매월 공장 종업원들 신규로 늘어나는 인원이 약 1천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 장기웅 위원 우리도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 위에 한강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규제가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 문제도 우리 시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료기기단지 유치 문제도 사실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정하셨는데,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146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옻 명품화사업 포장지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공예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원주의 옻 명품화를 우리 시민과 함께하자는 뜻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이형만 선생과 양유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시내 주부님들을 공개모집해서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고 옻칠을 하는 나전칠기반, 칠화칠기반 이렇게 두 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 김주완 위원 연구활동비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지금 발표가 됐다는 연구활동의 결과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연구가 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하여튼 알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물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홍보효과라든가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얻어내는 연구활동비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대학구성원들의 연구실적 때문에 연구해서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또 아니면 지원하는 게 사전에 시하고 지원해준다는 약속하에 연구가 이뤄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100% 원주시만을 위해서 연구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학자들 나름대로의 자기네 연구실적이라든가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다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원주시에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홍보물을 필요로 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연구에 대한 경비를 제공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연구에 들어가서 이미 발표까지 진행된 이런 것들을 추후에 활동비를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도 사전에 그쪽 연구진들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뭔가는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서 추진하시리라고 믿는데, 제 생각은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에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 김주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기자재든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목적에 걸맞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에 의해서 도출해낸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 사람들 연구하는데 괜히 우리가 재료값만 보태주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덧붙여 부탁드린다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계획서를 차후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주완 위원 민간경상보조, 제가 여쭤본 것 세 가지, 포장지 지원하는 것하고 공예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연구활동비 지원하는 것을 예산집행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46쪽 위에 보시면, 지식재산권 관리출원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4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식재산권 관리로 되어 있는 게 이것 말고 많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예, 원주에 많습니다. 우리 시가 25종의 43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나중에 그것 1부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전략산업과니까 전략적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실은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하는 한지나 옻 말고도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출원등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옻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몇 군데 약국을 가보니까… 포장재 지원하는 예산은 있는 데에 비해서 약국 같은 데에서 다른 쪽에서 개발한 옻물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원주시민들이 옻물을 먹으려면 원주 옻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도 좋지만, 유통 부분까지도 원주시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옻이 원주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권순형 위원 어차피 하실 일이면 예산을 투입하든가 집중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원주 옻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옻나무 재배단지는 많은데 비해서 닥나무 재배단지는 지금 굉장히 적은 것 알고 계시죠? 한지공원을 만들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닥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농민들도 재배를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지공원이 생기면 거기서 체험하는 것을 원주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료가.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원주에서 옻과 한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호저나 이런 변두리에 가야지만 옻나무나 닥나무를 볼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시청 어딘가에도… 아이들이 옻나무가 뭔지, 닥나무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주시청 내에 전략적으로 하는 나무라면 옻나무라든지 닥나무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때 ‘아, 이게 옻나무이고, 이게 닥나무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잘 보이는 곳인가요? 저쪽 귀퉁이에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요즘은 홍보시대잖아요. 원주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할 때 전략적으로… 농산품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예를 들어서 전국행사나 이럴 때도 “원주한지, 원주옻, 원주쌀 토토미의 고장 원주를 찾아주셔서…….” 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인사말도 하시면 좋을 텐데, 어느 홍보물 책자도…

여기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가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옻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한지 것도 넣어도 좋고 호완관계를 해서 문구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홍보면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산림공원과 부분이 많습니다. 옻나무 재배단지… 인력은 충분합니까? 전략산업.

○ 한상국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업무분장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괜찮아요?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산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전략산업과는 이런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내지는 지식재산권 이런 게 바람직하고,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문제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략산업에서 나무 재배하는 데까지… 전문가는 물론 계시겠죠. 담당자라든가 계시겠지만, 물론 다음에 업무분장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도출되면 옻나무만 재배하는데 전략산업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옻칠공예대전하는 데 당초에 2,500만원인데, 지금 1,500만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전시대든… 밑에 보면 10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전시대는 밑에……

○ 한상국 위원 옻칠공예대전 시상금도 포함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따로 있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돼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공예대전 할 때 예산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굳이 1,500만원을 추가시킬 요인이 있냐 그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예대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이 반영돼서 해야지, 불요불급하게 뭔가 발생됐다든가 이랬을 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꼭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 한상국 위원 그렇잖아요.

○ 한상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였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 이 지원근거가 답변에 명확하지 않거든요. 즉흥적으로 무조건 연구하니까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답변이 불성실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안 줘도 대학에서는 연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세미나도 했고요. 포럼도 했고.

○ 한상국 위원 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시 재정이, 혈세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 무조건…….” 이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재대 말씀하시는데 자재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런 연구시설 기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니까 자기네가 연구를 하는데, 어느 특정 대학 교수들한테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것 역시도 사전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원주시에서 2,500만원이라는 혈세를 지원했을 때 원주시 내지는 원주시민한테 얼마만큼 효율성이 다가온다든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마땅하죠. 그런데 즉흥적으로 “연구비가 모자라고 자재대가 모자라니까 지원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해줍니까? 이 지원은 잘못된 지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예컨대 상지대학교에서 닥나무를 가지고 재배하겠다. 옻물이고 뭐고 다 연구하고 있고, 친환경 쪽으로 연구하고 있고… 대학이 뭡니까? 대학의 목적이 학문탐구고 연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진짜 목적,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죠.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2,500만원이면……

○ 한상국 위원 이 정도 하고요. 풀베기, 비료 주기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5ha에 사후관리 측면으로 풀베기하고 비료 주기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주시에서 5ha에 재배하고 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비단 올해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10년 전부터 옻나무를 원주 근교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옻 재배단지를 가보면, 칡 이런 걸 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옻 재배해 놓은 게 죽거나 자빠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풀 베는 데 얼마 주고 비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숙성이 돼 있는 옻묘목에 칡나무 제거해주는 것 조금만 도와줘도 그런 것들을 원주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제가 전자에 산림공원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차이점이 그런 부분이다. 산림공원과는 이제까지 원주시 근교라든가 원주시 시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데에 옻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방치돼 있고, 재배단지를 다시 조성해서 풀이나 베고 비료나 주고 말이죠. 예산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업무분장이 적절치 않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옻 재배단지 조성이고, 옻 산지고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신데 산림공원과에서 파악돼 있는 현황을 숙지하셔서 옻 단지에 투입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주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주문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 올린 것은, 부론이나 반곡동에도 보면 시 공유지에 옻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그런 데는 전혀 손길이 안 닿아서 일반인들이 그냥 불법으로 베어서 가져가는 사례가 있고요. 다른 잡목에 의해서 옻 재배단지가 전혀 효율성이 없는 재배단지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런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147쪽에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어디어디죠?○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들어오면서 하나하고요. 동화 좁은목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하고요. 세고개 쪽하고, 인터체인지 빠져나오면서하고 돼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기존에 입지한 공장들 사인판은 돼 있잖아요.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첨단의료기기단지와의 이미지랑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준희 위원 그게 올봄에 설치가 됐죠? 작년에 설치됐습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설립되기 전에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첨단의료기기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들하고 기타 산업단지에 들어갔을 때 건물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 이준희 위원 그런데 그 사인판을 보면, 기존의 산업단지의 업체표시판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죠? 과장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어느 분이 디자인을 했고,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디자인이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관계자들이 서울 쪽에서 많이 내려오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서부터 표시가 되도록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안의 건물들은 첨단이미지의 마인드를 갖고 건물을 새로 신축했는데, 사인판은 기존의 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정말 내부 공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첨단기업 이미지를 더 다운시켜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런 게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철거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첨단기업 이미지에 맞게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것을 관장할 수 있다면 거기 의견도 묻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까지 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을 춘천으로 보내드리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후로는 목만 짚어주시고, 다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목만 짚어줘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47쪽 맨 위에 보면, 과학축전이 2007년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신 건가요?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해야 될 만한 이유가 발생해서……

○ 권영익 위원 원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보수 사업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치악산 계곡에 원주에서 가볼 만한 계곡이 국향사, 관음사 계곡입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겠는데, 거기가 한번 훼손되고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아시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강원환경감시대 등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행구동 관음사 내지 국향사 계곡에 지금도 취사도구를 갖다 놓고 텐트 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오염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취사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사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단속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예컨대 부탄가스 같은 것 장작불 떼서 밥 해먹고 돼지고기 구워먹고 이런 것 가능하단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럼 하천관리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행락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든 하천법에 의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거든요. 환경 생태가 파괴될까봐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셔서 그런 게 근절되고 오염이 안 되도록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 작년에 예산 세울 때 4,000만원 세웠는데,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뭐죠?

○ 서금석 위원 어디에서 깎인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지난해에도 8,000만원이 집행됐었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럼 깎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전번에 원주천 살리기에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토론자로 나가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여기 정체성을 알게 됐는데, 원주시 단체 중에서 활동을 광대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가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양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토론회를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더라고요. 받아와서 읽어봤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과거에 집행하던 것을 축소시킨다면 그 조직이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다가 2,000만원 갖고 해라 그러면 조직이 없어져 버려요. 죽으란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깎이게 되면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깎인 이유하고 증액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체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활동을 하는지. 깎였는데 다시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번 깎아놓고 와서 말 잘하면 또 올려놓고…….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산액이 깎인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보완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시의원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줄어들고 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만 질의하면 짜증스러운데, 환경보호과 예산이 줄고 느는 것은 사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48쪽에 보시면,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전사용)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353쪽에 봐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해서 예산을 사전사용해서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미리 사용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사전사용했다면 2007년도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2008년도 2/4분기, 5월 안에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4월부터 6월까지?

○ 이상현 위원 지금도 6월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중이네요?

○ 이상현 위원 뒤에 35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52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사용료 1,5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25개소 지금 운영이 돼 있는 데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활용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별도로 있습니까? 실적이라는 것이 감시카메라에 걸려서 어떤 벌금을 물리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 이상현 위원 감시카메라에 실질적인 효능가치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이것보다는 오히려 분리수거용기를 더 비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태장2동 27통 마을회관 건립하는 건과 28통 마을공동창고 건립의 건이 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라든가 마을공동창고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창고 건립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건축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마을주민들이 그쪽에 혐오시설이 많다 그러고,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이 우산동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53쪽 지난번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원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위치는 태장1동 ‘우리환경’ 그 자리라고 하셨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차피 매립장으로 확장이전해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그쪽 부지를 정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재활용 선별시설만 설치 운영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는 지금 태장1동 ‘우리환경’ 자리, 조경일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곳을 깨끗이 치워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나 거기에 존속돼서 운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환경’ 자리에 선별장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9억 2,000만원. 그렇다면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선별하는 게?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적60분”에 원주시 쓰레기에 관련된 게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선별장 선별작업이거든요. 선별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또 지난번 생활폐기물처리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을 때도 원주의 쓰레기 문제는 선별장이 관건이었고, 또한 분리수거로 인해서 원주시민들은 “과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뭐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선별시스템은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다만,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디에 하느냐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에 대한 원주시민 홍보 내지는 교육이거든요. 교육비가 여기 책정이 안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선별시스템하고 홍보·교육비가 같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홍보·교육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 한상국 위원 얼마요?

○ 한상국 위원 6,000만원. 기획예산과에다가?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선별시스템이나 홍보·교육비가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됐다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비하고 교육비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홍보비 문제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장소 문제입니다. 선별시스템 장소. 굳이 ‘우리환경’ 거기에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지 인근에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 지역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지역에. 거기다 하면 옮겨가기도 쉽고 부지가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 제1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15～16억원이 나옵니다. 거기다 하게 되면. 10억원 이상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번에 언론에 두 번 방송 나온 이후에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시군의 재활용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원주시는 다른 기초시설,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 재활용 선별을 잘못해서 전국방송에 맞았는데, “돌아가는 즉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빨리 해라. 금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라.” 그때도 그런 지시도 받아서 현 매립지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우리환경’에 창고가 2동 있습니다. 2동 사이가 한 4m 되는데요. 그것만 연결하고 거기에 기계를 앉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단기간 내에, 저희가 빨리 하면 10월 전에 기계 주문생산을 해서, 그것도 조립하는 게 한 3개월 걸립니다.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데 4, 5개월은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태장동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산은 9억 2,000만원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한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10월경……

○ 한상국 위원 가동하시려고 하죠?

○ 한상국 위원 지난 간담회 때는 선별장을 2, 3년 있다가 저쪽으로 갈 예정이다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투융자심사 거치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것인데……

○ 한상국 위원 아니죠. 한 3, 4개월 걸린다면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이나 지금 여기 태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환경’에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날 게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15～16억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예산 그게 문제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생활환경과로 신설된 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환경’의 건물에 짓는 것보다는,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부지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거기다가 기계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전비용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거기에서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우려하는 바가, ‘우리환경’ 같은 데는 조립식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적게 하고 시설을 해놨다가 2, 3년 후에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안전하게 옮기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리하는 게 여기에서 건물을 또 수리하고 보완해서 시설물을 앉혔다가 옮기는 것보다는 아예 쓰레기매립장 내에 적당한 자리에 기계 설치는 하고요. 위에 비 오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은 대형비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다가 예산확보나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본 시설물을 거기에… 기계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우리환경’에 폐기물 선별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 저쪽으로 언제 간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는 쓰레기매립장에 나중에 시설을 해놨다가 옮기는 것도 용이하고, 같은 단지 내니까 옮기는 것도 용이하고……

○ 한상국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 안에 그런 큰 장비를 시설하고요. 시설하는 데 아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 한상국 위원 일단 기반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뭐……

○ 한상국 위원 솔직한 얘기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별작업이 지난번에 ‘우리환경’에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도 가보니까 쌓아놓고 봉지에서 칼로 쭉쭉 찢어서 분리를 몇 분이 하고 계셨거든요.

○ 한상국 위원 선별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콘베어밸트 설치해놓고 양쪽에서 사람이 서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수작업된 상태를 라인별로 가서 어디에 집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태장동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려가면서 거기에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재활용품, 그것도 일종의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함께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해가지고요… 위의 시설물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분리선별하는 시스템을 가보면 비 맞아도 전혀 문제없더라고요. 분리수거하는, 선별하는 객체들이 비를 맞아도 별문제가 없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제리 쓰레기매립장, 확정부지가 아닐지라도 콘베어밸트 놓고 선별하는 부분만 비가림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불과 몇 년 할 걸 투융자심사하고 제대로 해도 내년 상반기에 하면 후반기에 될 것을, 지금 ‘우리환경’에 가서 그런 막대한 시설을 설치해놨다가… 시설비가 한 7억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7억원이면 상당한 시설물이라 보는데, 그걸 또 안치해놨다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자체 단지 내에서 하다가 보완하고 다른 적당한 장소로 옮겨서 완전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 부분은 필요하다면… 물론 10억원 이상 가면 투융자심사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먼 장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고요. 또 한 가지 효율성을 따진다고 봤을 때 사제리 단지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문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거의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168～169쪽에 공원 내 화장실 재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기정에 1억 6,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1,223만 5,000원을 실시설계 때문에 여기서 감해서 이쪽으로 다시 옮긴다 이거죠?

○ 김주완 위원 구름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 김주완 위원 공원 내 위험수목, 고사목 제거하는 것(5개소)을 1,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 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추정치로 5개소 정도 제거하겠다고 세우시는 예산이시죠?

○ 김주완 위원 최근에 개운동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시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알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예, 그 민원의 내용이 나무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나무인데 시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산림공원과 경유해서 지금 아마 여성가족과인가? 이게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는데,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옆 고압선하고 맞닿다시피 해요.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 거기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그 나무가 말라서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마르면 가시가 형성된답니다.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손을 베고 다치는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그 수목을 제거해주십사 하는 게 개운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 김주완 위원 고사목 제거가 5개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원이 여러 동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잘라내는 데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늘을 많이 만드는데 그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민원의 소지는 다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이 자꾸 다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공원의 목적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압선하고도 인접해 있는데 그 정도로 키가 크더라고요. 이 부분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해서 당초예산보다 줄었거든요. 도시녹지관리원이 한 분입니까? 몇 분이에요?

○ 한상국 위원 한 분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관리원 운영비가 준 것을 보면, 여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줄었는데……

○ 한상국 위원 중요한 것은, 산건위에서 대구도 다녀왔습니다만 녹지관리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왜 줄었냐 그런 거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당초보다 줄은 이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산림청에서 줄어서 내려오니까 시비도 당연히 줄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오전에 전략산업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올렸는데, 옻 재배단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략산업과라 하면, 전략적으로 무슨 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옻 재배단지까지도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도시녹지관리원 한 분이 가로수까지 다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시는 과가 있더라고요. 녹지과가. 산림공원이 아닌 녹지만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저희가 감명을 받은 부분이 가로수 하나에도 1박 2일 있는 동안에 가로수 손질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가로수 손질을 해주고… 가로수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위에 잘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수 역시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녹지관리원 인원 확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수 관리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라건대, 우리 과장님이 진짜 녹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녹지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보니까 가로수에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공원 사업 역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에 이번에 수변공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신흥도시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좀 얘기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고 앞에 자투리땅 같은 데라도 녹지공원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원 조성하는 가로수라든가 조경수에 대해서도 어차피 과장님이 자긍심 좀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만이… 원주시가 시멘트에 덮여서…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도 분지이고 원주도 분지 아닙니까. 시멘트로만 일관하다 보면 상당 부분 녹지로 만드는 데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과장님, 169쪽에 공원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169쪽에요.

○ 권순형 위원 시설물 보수하는 데는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도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수 분이 유럽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고 감동 받은 것이 녹지거든요. 또 며칠 전에 대구걷기대회 가서 또 역시 감명 받은 게 녹지입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힘이 좀 열악해서 추진 못 하셨던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감동 먹은 게 상당히 많아서 의지가 충만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뤄놨던 과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경제환경국 산하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의 이해와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 환경보호과나 몇 개 과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결국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집행부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선에서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좀 갖고… 꼭 이때만 찾아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가 되도록 경제환경국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각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말씀드려서, 꼭 회기 때만 돼서 의회 와서 얼굴 내밀고 각 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사전에 새로운 문제라든가 추경예산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연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은 미리 찾아와서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은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비단 경제환경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이 전부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여러 부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좀……. 시간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면 되겠는데,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서 과장님하고 별도로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과를 신설해서 한지하고 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지하고 옻이라는 게 원주시민이 관심도가 얼마만큼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산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관리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지하고 옻이 딱 떨어지는 맛이 없거든요.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전략이라는 문구를 써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용적이고 나중에 이것이 실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한지하고 옻에 대해서 한지공원을 만들고 있고 상지영서대학에도 40억원인가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6억원이 또 투입되고 이러는 판에 느낌이라는 게 잘 안 다가온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한상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옻산업 연구활동비 지원이라는 게 연세대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지공원 만들었죠. 상지영서대학에 연구센터 만들었으면 연구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엉뚱하게 연세대학이 튀어나오고……. 한 군데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산발이 돼서 이것을 조합하려면 힘이 들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또 묶어서 하나를 도출해야 되는데, 연구활동비가 연세대학으로 가고, 또 상지영서대학은 영서대학으로 별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옻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관심은 많이 가져왔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시청 앞 식당 가면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거기 마시는 옻이 있습니다. 음용수죠. 그것이 경기도 이천에서 만들어서 원주까지 뿌려졌어요. 우리는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하면서도 그런 거 한 개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명문상으로 ‘우리옻’, 옻이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시청 앞에서도 경기도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상으로는 옻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지만 결과물이 한 개도 없단 얘기죠.

○ 서금석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한지에 대해서 한다라면, 한지가 전주보다 더 위의 입장에 서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 당면과제이고……

○ 서금석 위원 명품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월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 서금석 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지도 전주를 추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옻도 잘못하면 남이 만들어놓은 것 벤치마킹해서 카피 떠서 그 사람들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연구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전략산업과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이라는 부서가 우리 원주의 정체성,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서금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30만을 넘어서 40만, 50만이 되었을 때, 지금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 도시가 더 확장되고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다 싶은 것, 돈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빨리 판단해서 버리는 것도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지만 토토미, 치악산한우, 따뚜 해서 나열만 됐지, 사실은 원주를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이기 때문에 원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책임감도 막중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는 이러한 용기도 사실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물어보신 부분인데,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죠?

○ 장기웅 위원 그게 언제쯤 받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럼 앞으로……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겠다라고 답변 주셨단 말이에요. 검토해보신다라고 하면 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매립장으로 시설한다라고 했을 때 금년 내에 이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매립장으로 검토가 된다면.

○ 장기웅 위원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죠? 금년 내에?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또한 집행부와 주민들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또한 주민들과 약속이 원천적으로 무시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의원님들이 난처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약속이고,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든지 이러면 주민의 실망감이라든지 반발감, 지금 원주시내 반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데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사, 주민의 약속,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냉철히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과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80쪽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는데, 13억원이 책정됐는데, 미보상 토지가 엄청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려고 세웠어요?

○ 오세환 위원 이것도 보상하는데 우선순위 그런 게 있나요? 달라는 사람 무조건 떼쓰면 주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농어촌 같은 데 옛날 새마을 사업이나 도로 들어가는 것도 보상청구를 하면……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신림 황둔권역)인데, 여기 예산이 2억 1천여 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줄여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 오세환 위원 차질은 없겠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위험지구라고 분류가 되면 보상이 안 됩니까?

○ 이준희 위원 못 주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죠?

○ 이준희 위원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 물론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땅에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유재산이 그만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안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주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행구동 일원 인도설치, 여기 보면 지난번도 제가 주문을 올렸는데, 교육정보관, 원천석 묘역, 이번에 또 상량식까지 한 충렬사 복원공사도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도 설치가 시급을 요해서 아마 주민들이 민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2억원에 계상이 됐는데 2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2억원이 시설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하고도 시설로 가능해요?

○ 한상국 위원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 대형사고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건 났거든요. 대형사고라 함은 사망에 이르는 사고인데, 이런 사망사고가 2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설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2회 추경도 있습니다만 그때 또 반영을 하실 건가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86쪽에 흥업농협 뒤 도시계획도로가 곧 착공이 되

나요?

○ 오세환 위원 거기 감정평가 그런 거 다 하셨나요?

○ 오세환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연내 착공은?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돼요?

○ 오세환 위원 4억 얼마인가 그런데…….

○ 오세환 위원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88쪽입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당초보다 50%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죠?

○ 한상국 위원 스물두 분이 계시니까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과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원주시의 도시디자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에 디자인과 연관된 시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디자인회사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견학을 시킨다든가 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직접 업종에 연관이 된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시의 시책을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꼭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디자인의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88쪽에 굿 사인 페스티벌 지자체참가 시책홍보전시관 설치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참가해서 시책홍보한다는 게…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 참가가 가능한지…….

○ 서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디자인자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기술제휴해서,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서 원주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설치가 늦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큰 도시 플랜을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도시디자인과가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 계통에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나 고양시 같은 경우 홍익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수수료를 줘가면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쪽 전문업체들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원주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금석 위원 무슨 용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입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업체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일정 수준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받다 보면 한 번 하고 나서 그것이 오늘 현재는 그 디자인이 맞을 수 있겠지만 내일 보면 수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패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리비전을 해가면서 계속 지도를 원주시에 제공을 해야 되는 그 업체가 필요하지 않겠냐.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해준다 이거죠.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도시를 주고 색채를 담아달라 그러면 그리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새로운 패턴을 유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 번의 용역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우리 원주시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식으로,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이라든가 잡아서 지속적으로 매년 한다 이거죠. 계속 그려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용역을 주다 보면,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 주고, 다음 용역은 또 어디에 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도시가 또 엉망이 돼 버리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대에 따라 패턴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면 모델하우스가 3년, 5년 만에 색깔이 자꾸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것을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용역 받은 것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뒤떨어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외부하고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해서 원주시의 도시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190쪽에 자율방재단 발대식 행사 운영비로 1,800만원이 잡혔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김주완 위원 처음이라서 기본장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행사비로만 잡혀 있어서 행사비로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위원님들께서는 목만 딱딱 짚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너무 짧아요. 거꾸로 질의하시는 분이 질의만 딱 하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을 때 예산이 서는 거지, 위원님들께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이 안 서는 겁니다. 질의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환승이 올해 원주시에서 처음 시도했죠?

○ 오세환 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서서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는지…….

○ 오세환 위원 그러면 환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운수업체에?

○ 오세환 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1억 4,000만원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가지만 우리 집행부는 1년에 많은 예산을 운수업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벽지노선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줬죠?

○ 오세환 위원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섰나요?

○ 오세환 위원 적자를 보니까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안 들어가는 일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 오세환 위원 그럴 때에는 페널티를 가해서 좀 깎아주든지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예전에 원주시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정리를 해준 녹색어머니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하는 데보다 애는 많이 쓰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와서.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전혀 안 됐다고 오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원주시 전역에 녹색어머니회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하시는데 우비도 없고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녹색어머니회에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세워야 됩니다.

○ 권순형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깎였다니까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니까.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원주시에서 이번에 도로 확포장하고 신설도로 개설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옹벽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옹벽 자체도 노출콘크리트가 되다 보니까 특히 토목현장 같은 경우에 - 건설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 옹벽에 복잡한 문양을 주다 보니까 표면이 거칠어져요. 그것은 보수를 해도 흔적이 남거든요. 원래 콘크리트하고 색깔이 틀리다 보니까.

실례로 도로 개설하고 있는 구간에 가보니까 선이 안 맞는 것, 토목 목수가 거푸집을 대서 공그리친 것하고, 건축 목수가 거푸집 대서 한 것하고는 표면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같이 우리 시각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공그리면이 거칠더라도 느낌이 없는데, 보행자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공그리 잘못된 부위가 노출되거든요. 시각적으로 느끼고.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켰는데, 너무 성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비교해보면, 토목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건축은 좀 차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결과물 자체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더라도 면이 고와질 텐데 관례식으로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또 솔직히 공그리 쳐놓고 나서 육안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이것을 다시 시공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교육 수준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부속자재도 좋아졌고 이게 사람의 성의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공업자들한테는 주지시켜야 될 게, 노출콘크리트면에 대해서는 이것 완전히 공장에서 나온 식으로 뽑아라. 다시 해도 자국이 나니까 보기도 싫으니까 감독 나가시는 직원들이 꼭 시공사에 각별히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윽박 질러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전화를 몇 번 받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토목현장 그쪽에 대해서 공그리 타설 같은 것 할 때 주의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요즘은 동네에 특별하게 생업을 포기하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출콘크리트 표면에 곰보라든가 자갈 쏠림 현상이 있으면 구조체에 대해서 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체하고 전혀 관계없고, 하다 보니까 자갈이 쏠려서 이렇다.” 이러면 이해 안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안에도 그럴 것 아니냐.” 이래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해요. 설득해도 그냥 부정적으로 “너마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괴로운 면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