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41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하고, 그 위에 국제자매도시 수출상담회 참가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그전에도 했었나요?

○ 이경식 위원 142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 이경식 위원 144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원주에서 하고 있나요?

○ 이경식 위원 밑에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도시조성사업 용역 연구비가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141페이지 맨 위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활동비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오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쓰고 있어요?

○ 정하성 위원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를 잡는다든가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중앙에 올리거나 이런 데 참고자료로 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긴 어렵다고 보는데요.

○ 정하성 위원 1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풍물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요. 풍물시장이 새벽시장 옆에 풍물시장인가요?

○ 정하성 위원 저희 지역에도 풍물시장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좋다고 서로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노후화되고…

옛날에는 특수성에 의해서 장사도 잘됐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환경개선도 시켜주고 경쟁력도 갖춰주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행정집행이나 명의소송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91년도에 거리조성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라고 할까? 제도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제집행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전기배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도 우산동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비슷한가요?

○ 정하성 위원 합법적으로 전매행위가 가능한 건가요?

○ 정하성 위원 비슷한 맥락인지… 그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시설을 현대화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주 진짜 급한 것 아닌 이상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풍물시장은 전기배선 공사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41쪽,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경제인 포럼과 관련해서요. 경제인 포럼 행사운영 300만원, 경제인 포럼 650만원씩 2회 해서 1,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인 포럼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 용정순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항목을…….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임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하고 많이 활성화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럼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따로 세우고, 행사운영비를 따로 세우고 해서요. 왜냐하면 경제인 포럼 행사운영비도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용정순 위원 아예 시에서 직접 다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구태여 왜 그것을 나눠야 하는지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동화사업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요. ‘원주’ 하면 치악산이잖아요. ‘문막’ 하면 제가 떠올리는 것은 건등산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산인데,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여기에 조성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막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대표적인 산인 건등산에, 이미 아파트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택지이기도 한 곳에 환경오염이 높은 부품회사가 집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도하고 시가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저도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원주에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면에서 지원과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경을 염려하고 살기 좋은 지역여건을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서 국장님께서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이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나봐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최근에 시장 활성화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이 연구용역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이 최근 5년간에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관내에서 중앙시장을 빼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물론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을 자꾸 미룰 수는 없지만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뭔지는 알죠? 중앙시장하고 주변의 상권이라는 것이 연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41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돈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원주시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 박호빈 위원 100여 개요?

○ 박호빈 위원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요. 등록된 업체 말고요.

○ 박호빈 위원 수출만 하는 업체는 70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문제는 여기에 본사가 있으면 여기에 지방세나 부가가치세 등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만 있고 본사가 서울이라든가 원주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여기에 공장이 있고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의료기기단지 유치하면서 그 사람들 더 큰 지역에 가면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 남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투자해주는 만큼 기대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기대한 만큼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해외시장 가서 박람회 하면 거기에 부스설치를 위한 것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닌 곳도 꽤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왕이면 원주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더 혜택을 드려야죠.

○ 박호빈 위원 144쪽에 보면 시비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남부, 중앙시민전통시장)이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비라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보내주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 박호빈 위원 왜 걱정스러워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케팅 일환 아닙니까? 결국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잘못됐다고 봐요. 결국 시장 상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려해서 이것이 뭘 하는 거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 박호빈 위원 망가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타 지역에서 해서 망가졌던 것 거기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지양해야 돼요.

○ 박호빈 위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왕이면 머리를 맞대고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4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아파트형 공장 신축 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의료기기업체 주는 거죠?

○ 이경식 위원 밑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6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 이경식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원주시가 매년 테크노파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비만 계속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48페이지에 한지문화제 지원 예산은 한지문화제 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따로 있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한지문화제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은 뭐죠?

○ 김동희 위원 어느 단체로 민간행사보조가 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아니, 보조금…….

○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오늘 이 시간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간이지만 저희가 행복위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물어봤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옻하고 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용역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지’ 하면 전주가 유명한가요?

○ 정하성 위원 저희도 전주도 가보고 테마파크도 가봤는데요. 한지를 통해서 전주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전주에 갔을 때 물어봤는데요. 단편적인 질문과 단편적인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통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주가 선점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지상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옻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발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서대학 쪽에 시설도 들어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시에서 육성하면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 정하성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생뚱맞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원주시의 전략산업이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올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략산업과를 신설했는데요. 벌써 6월이니까 상반기가 흘렀습니다.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답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 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재연되는 것 외에 무엇이 초점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전략적 목표는 하나가 돼야지 여러 개를 두루뭉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전략산업과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지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닥나무 양묘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긴 했는데요.

○ 용정순 위원 한지공장이 원주에 9개나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원주에 한지를 만드시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고산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에 협동화단지를 만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로를 개설해주는…….

○ 용정순 위원 몇 년 동안 한지와 관련해서 시가 나름대로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것이 소모성행사 위주로 사용되는 측면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 한지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지원이나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죠? 한지가 공해유발 업종이랍니다. 사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수질오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한지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 용정순 위원 사실 한지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협동화단지에서 이루어지면 견학코스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닥나무 1차 가공을 다른 데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 추경예산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질의해주시고, 6월 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감시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원주시에 환경감시단이 꽤 많은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시에 등록된 것만요. 100여 개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 정하성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 정하성 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가 9개라고요?

○ 정하성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정하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감시단 인원이 100명이 넘어야 하고, 항상 실적을 내야 하고, “우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안 돼서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하성 위원 “인원이 일정 수준 넘어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는 20～30명밖에 안 돼서 자비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환경단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야생조수에 대해서 피해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며칠 전에 흥업면 매지리, 귀래면 용암리에 돼지가 나타나서 고구마밭을 뒤집어놨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원주시에서 피해보상 해주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팥, 고구마 등 해서 피해면적의 얼마로 하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고구마는 얼마, 감자는 얼마, 옥수수는 얼마 이렇게 곡물가격에 맞춰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국장님도 들으셨죠?

○ 이경식 위원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목축기가 kg당 가격이 얼마죠? 어떤 데는 산에 거의 다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 나간 피해지급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5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이요. 최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증액의 필요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가장 중점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2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스템 회선 사용료(25개소),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나뉘어져 있죠?

○ 박호빈 위원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 그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 박호빈 위원 왜 안 해요? 중앙동만 하더라도 어떤 계장님이 아주머니들이 갖다 버리려고 하면 마이크로 “아줌마! 쓰레기 버리지마!” 이래서 놀래서 기겁하고 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어느 한 곳은 -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 동네분들 섭섭할까 얘기 안 하는데요 - 시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보니까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카메라를 해놓은 것인데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중앙동에서는 계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마이크로 하니까 아줌마가 놀래서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계도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쪽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불법 내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절반을 삭감한 바 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늘어났나요?

○ 용정순 위원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비도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스티커를 붙였는데 누가 떼버리거나 해서 고의로 무단폐기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한 바가 있었고, 토론회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와, 폐기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홍보 교육 예산을 대폭 세워서 실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선별해보는 경험 등 체험 위주의 쓰레기투어 교육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그날 토론회 때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힘으로 교육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국장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반드시 하반기 여름방학 때부터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창고는 어디에 하는 거죠? 물론 예산은 25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요.

○ 용정순 위원 우산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이 시설이요. 그런데 250만원으로 몇 개나 보관할 수 있는지…….

○ 용정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뚜껑을 꼭 손으로 열어야 돼요. 정책을 기안하신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남성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물론 세척하긴 하지만 거기에 미생물이나 더러운 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뚜껑을 꼭 손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열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조그만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손 안 대고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의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 토론회까지 마련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 방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잖아요. 그 부분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국장님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토론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서도 메아리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원주시의 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안 세워줬다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것을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역하고 괜찮으시겠어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단지조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 박호빈 위원 그쪽으로 가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잘 보시고요. 당장 급하다고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거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일관성 없는 것보다는 잘 보고 이번에 가시더라도 그 적지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것 또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 박호빈 위원 잘 보고 위치를 선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예산안 심사할 때 다른 분이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보면 22억원 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산림이 많다 보니까 걸맞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요. 우리 도심 내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산림자원 보호에 22억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가 아니지만 할까 하다가 오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단계택지 하이마트에서부터 양쪽에 플라타너스 있죠. 상당히 고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상가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우산동을 지나 태장동까지 내려가면서 사실 상가는 거의 없거든요. 일부만 있습니다. 오래 전에 심은 나무지만 수목변경을 하든가, 너무 보기 싫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하체는 튼튼한데 상체는 부실한 어떤 기형으로 생겼고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볼 때는 수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정하성 위원 한여름 되면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가을 되면 돈 들여서 가지치기 또 합니다. 경관에 별 도움도 안 되고 가로수 역할 전혀 못하고 있는데 가지치기 하면서 계속 갈 겁니까?

○ 정하성 위원 물론 잘만 키우면 경관에 도움이 되고 가로수 역할도 하는데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 나무로 간다면 똑같은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키는 크지 않으면서도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는 없냐는 거죠. 그런 나무가 없다면 몰라도…….

○ 정하성 위원 지금은 너무 보기 싫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단계택지 하이마트에서 태장동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엄청 보기 싫습니다. 밑에 나무는 되는데 가지 몇 개밖에 없어요. 한여름이 되고 그러면 잎이 무성해지지만 가을되면 가지치기 또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대구로 걷기대회를 갔을 때,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데가 아니니까 직원들하고 대구에 가보세요. 가로수하고 공원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계장님, 이것 좀 과장님께 갖다 보여주세요.(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높지도 않고 옆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라인강 주변으로 해서 독일 전체가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전선주 아래 높이로 돼 있다니까요.

○ 정하성 위원 가지치기 계속 반복하신다고 하니까요.

○ 정하성 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원주시에서는 예술·문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배부른 것만이 만족이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예술·문화 많이 신경 써야죠. 그렇지만 가로수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69쪽에 어린이공원 안전시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주황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주변 탄성포장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인가부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문제 때문에 탄성소재 내지는 모래로 놀이터 바닥을 교체하도록 딱딱하지 않게 안전성 때문에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탄성포장이 폐타이어를 녹여서 하는 거거든요.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한번 해놓으면 시설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한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여름 직사광선이 내리쬘 경우에 고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러한 소재 말고 차라리 모래밭으로 꾸미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고무탄성 포장이 환경호르몬이나 유해성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갈아준 적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래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해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지, 요즘 애완동물도 많이 키워서 거기 기생충알이나 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탄성매트 위에서 노는 것보다는 모래장난을 하면서 노는 것이 정서함양에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모래로 된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61쪽부터 보면 경제수조림(110ha), 생태보완조림(34ha)해서 나무 심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림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나무가 뭐가 있죠?

○ 박호빈 위원 수익성 있는 나무는 선뜻 들어오는 것이 없네요?

○ 박호빈 위원 경제수라고 해서 낙엽송도 오래전부터 심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냥 비워주고 새로 심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을 나무 보고 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가가치가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수가 된다면 산주들의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거의 80～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포장되어 있지, 아스콘 깔려 있지, 산에는 낙엽으로 쌓여 있으니까 우수가 오더라도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유럽 가보셨죠?

○ 박호빈 위원 국장님, 유럽 좀 보내드리세요.(웃음)유럽에 올리브나무 있는 곳은 보니까 얼마나 관리가 잘돼 있는지 낙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리가 잘된 거죠. 우수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비가 와도 낙엽에 쓸려서 결국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더라도 지정학적으로 나누어서, 산주들이 이것을 관리하면 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하자원을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수림이 너무 무의미해요. 기껏 심어놨다가 싹둑 잘라버리고… 조림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벌채를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다시 심고 이런 반복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게 되냐고요. 하나도 안 되죠. 제가 해봤다니까요. 나무보고 샀는데 부가가치가 안 일어나니까 막말로 산림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국장님, 보내드리세요. 많이 보고 오셔야 좋은 방법으로 하시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2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시죠?

○ 용정순 위원 올해부터 착공해서?

○ 용정순 위원 올해가 2008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충분히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인근 청주의 경우를 보니까 6년 동안 진행했더라고요. 더욱이 앞에 보면 태장1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4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었어요. 제대로 안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그냥 시행하게 될까봐… 안정화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지반 층하도 일어나지만 침출수 문제며 메탄가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태장1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추경에 4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안정화사업은 2010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너무 서둘러서 안정화사업이 되기 전에……

○ 용정순 위원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쯤 되어야 그 이후에 공간 활용 방안이 가능하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안정화사업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대구를 벤치마킹했었는데요. 거기는 ‘녹지과’가 있더라고요. 안정화사업으로 해서 도심 한복판에 수목원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사이드였겠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한복판으로 발전이 됐는데,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과정이고 거기에 무엇을 해야 원주시민들이……

○ 박호빈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항상 예측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은 예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간다면 나중에 해놓고 뭘 할까라는 고민은 안 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대구를 벤치마킹할 때 ‘녹지과’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안내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그 공무원 한 분만 보더라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나무까지 키우더라고요. 앞으로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나무는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외국에 왕래하면서 자체에서 접합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특화하려는 모습이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배울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한 과가 아니라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곧 그것이 원주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포럼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토론회도 하고 많은 포럼을 하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서만 메아리로 하고 책 하나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큰돈 들여서 하지… 토론회 해서 책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교수님들의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토론회를 했다든가 포럼을 개최해서 뭔가 하나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끌고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했다고 할 게 아니라 돈을 지원했으면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고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져야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포럼이나 토론회를 참석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하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78페이지에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지금 하고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 김동희 위원 입체화한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81쪽에 무실동 밤골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남원주 역세권 지구지정 때문에 그런가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범위 밖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죠?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대충 하면 어느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동 현진아파트 들어가는 도로에서 동성아파트 옆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방향으로 차가 교차하기 어렵게 도로 폭이 협소해요. 다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지만 다박골지구 재개발 지구지정과 묶여 있는 부분이라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의 조치를 받은 바도 있고, 실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풀어보고자 했던 의도가 언제까지 주민불편을 감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에 가보셨죠?

그리고 그 사업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하게 시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그 민원사항은 의원 간담회 때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였지만 재개발 문제와 맞물려서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주민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8쪽에 보면 굿 사인 페스티벌 지자체 참가 시책홍보 전시관 설치가 뭐죠?

○ 박호빈 위원 문화의 거리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례를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

○ 박호빈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강제조항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요?

○ 박호빈 위원 100% 다?

○ 박호빈 위원 구간이 시공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광호텔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돌출은 어떻게 하죠? 입간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출은?

○ 박호빈 위원 나머지는 싹 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3층까지 제한을 두나요? 4층 이상은 건물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3층 이하 돌출은 다 떼고 가장 필요한 병원, 약국 십자가 모양 간단한 거겠죠? 합의가 다 됐어요?

○ 박호빈 위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88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만원에서 332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의 몇 퍼센트죠? 최근에 보고가 나온 것이 있죠?

○ 용정순 위원 최근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러 다니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회수가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회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 용정순 위원 장기적으로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불법광고물을 회수하러 다니실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인력들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러 주말에도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비효율적인 것이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위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노인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춰주고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넘겨도 되고, 그러면 행정부의 고급인력들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이나 전봇대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것은 사람하고 자연하고 도시가 함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 오셨을 때 봤는데, 수출진흥담당 대우가 계장님이시죠? 계약직인가요?

○ 정하성 위원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신 수출진흥담당 계장님 대우처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 위원장대리 정하성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구를 가봤을 때 녹지시설이 잘돼 있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발대식 개최가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 박호빈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시죠?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뭐하는 단체죠?

○ 박호빈 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하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서너 개씩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해놓으면 계속 예산 달라고 할 거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재난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소집할 것이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소집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소집합니다. 한 사람이 몸을 갈라서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다녀본 결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면 모르지만 예산만 따가는 단체로 전락될까봐 걱정됩니다. 고민스러운 게 다 그거잖아요. 단체 하나 조성하면 예산 달라고 하고 의원님들 압박해서 남 하는 것 체육대회부터 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자율적으로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문제가 다른데 조직화해서 압력단체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의회에서 8,000만원 세워서, 더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차량구입비만 세우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괜찮습니까? 장애인공대위에서 원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게 경유값입니까?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요금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1급 장애인들이 거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012년까지 20대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실비로 편안하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금체계가 대중교통요금이 아닌 택시요금에 준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고,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과장님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증액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못 들어드리더라도 차를 샀으면 활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좀 고민해주셔서 어차피 차는 사놨으니까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있잖아요. 1억 2,000만원. 이것은 교통수요가 없는 데에 차를 보내면 아무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겠죠.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위원장대리 정하성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이니까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탑승인원을 조사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운수업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현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보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하성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운수업계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콜택시가 경유 차량이에요?

○ 용정순 위원 가스차량으로 구입이 안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자동차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장애인차량의 경우 가스차로 개조하는 거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법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경유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 용정순 위원 법적으로 개조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어떻게 인상하는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왜 질의하냐 하면, 귀래 같은 데는 지역은 한 지역인데 번지만 틀립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몇 퍼센트가 오르고, 저 집은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정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인지, 그냥 옛날에 있던 지가를 보고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흥업을 보면 농협 뒤에 - 아까 건설과에서 왔다 갔지만 -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런 데하고 떨어진 데하고 보면 떨어진 곳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건축물도 거기서 하죠?

○ 이경식 위원 내가 94년도에 농가주택을 지었어요. 그때 4,300만원에 주택 지은 가격이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가 나왔냐 하면 820만원이 나왔어요. 배가 뛰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안 했는데 그게 나뿐만 아니에요. 강원도가 금년에 공시지가 9.7% 오르고 원주시는 12.9%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를 왜 지가를 올려놓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 이경식 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어느 지역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서… 여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꾸로 내리막을 타는데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은 집 팔아서 세금도 못 내는 현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용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중앙동에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지만 B도로가 문화의 거리 되면서 제일 A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 C도로는 계속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팔래야 팔리지도 않고요.

공시지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의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시민들이 알기에는 공시지가 나오면 딱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신도시의 경우 여기 시청로 쪽에 나가는데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는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서 구도심은 시세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수익이 좋아졌으니까 뜨는 데는 뜨는 만큼 받아들이고, 슬럼화되는 곳은 나중에 반등할 때 올리더라도 지금은 정지라든가 하향곡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야 기본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가 강력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세금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민원은 제가 다 받아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서 실·과·소에 새해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럴 때 사업을 안 하고 묵혀 놓고 있다가 가을, 겨울에 가서 공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금년의 경우는 한 달 전에 한 공사하고 한 달 후에 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철근이 톤당 104만원 이렇게 가요. 60만원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공사를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 예산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왕에 선 예산이라면 전반기 이럴 때 사업을 해서 후반기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겨울에도 보도블록을 깨고 얼음 언 것을 깨서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이왕에 서 있는 예산은 미리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겨울에 하더라고요. 사업을.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도심 교통난이 사실 심각해지거든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없어지고요. 그런데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차량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죠?

○ 박호빈 위원 승용차도 작은 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가 2.5m 이러면 일반인들은 사실 사이즈하고 차하고 언뜻 구분이 안 가는데 어느 차를 기준으로?

○ 박호빈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장도 너무 좁게 해놔서 차들끼리 부딪히고 해서 시빗거리가 되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고려해주시고요. 집을 지을 때 담벼락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편히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빡빡하게 해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차들이 전부 골목길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집에 창고 만들어준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넓은 공간으로 해놔야 해결되지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하성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229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비를 한 곳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까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했는데 대상자들은 모두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34쪽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사업비가 어디에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하는 건데요. 제 기억에 작년에 증개축과 관련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33쪽이요.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비로 1,750만원. 어느 것을 만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 박호빈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전시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농사활동에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책자로서 끝나지 않게끔…….

○ 박호빈 위원 파트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1,750만원이 12개 분야의 금액입니까?

○ 박호빈 위원 12종류를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42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4,76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 용정순 위원 유기동물은 주로 강아지가 많나요?

○ 용정순 위원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격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시가격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점차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잘 안 되고 실제 이런 뒤처리 비용들만 자치단체가 감당하게 되어서 이런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전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외국에는 대부분 견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번호가 있고 세금도 일정 냅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적으로 등록제가 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등록돼 있으면 유기동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 용정순 위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미국산 소의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에 관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대책들을 가지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지금 급식은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46개 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38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비, 언론에 홍보하는 것 2,000만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물에 2,000만원,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쪽에 쓴 거예요. 언론에는 뭘 어떻게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림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기존에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있는 디자인인가요?

○ 박호빈 위원 전국적으로 알려진 횡성을 쫓아가기도 벅차고, 후발주자로 시작했으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 가게끔 노력해줘야 되는데도… 전 국민이 다니는 고속도로 야립간판에, 이 그림(사진자료)이거든요. 야산에 소 풀어 놓고… 이것은 대관령이나 평창에서 써먹던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찍은 거예요? 이미지가 대관령하고 평창이 맞죠.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축산과에서 한 것은 이것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든가 홍보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가 해야지 축산과에 전문성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디자인은 어디서 뽑았어요? 용역 줘서 뽑았어요, 전문가가 있으세요?

○ 박호빈 위원 다르다면서요. 야립간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축산과에서 홍보한 것은 전문디자이너한테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라니까요.

○ 박호빈 위원 어디서 베낀 거네요?

○ 박호빈 위원 누가 찍었냐고요.

○ 박호빈 위원 사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면봉지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디자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디자인에서 뒤지는 것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돈을 들여서 홍보해야지, 디자인은 엉망인데 돈만 들여서 홍보하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18개 시군에서 전부 자기네 고유 한우를 팔아먹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늦게 출발해서… 축산농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직원이 찍어서 홍보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틀리고 축산과 틀리고, 원주에 브랜드가 서너 개입니까? 하나로 가야죠. 하나로. ‘치악산청정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준비가 되어야지 기초가 없이… 초등학교 안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놓고 경쟁력을 붙여야 되고, 축산과에서 부족하면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제각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도대체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어느 것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치악산한우 안 팔려요. 강원도 것만이라도 좀 보세요. 2만명도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한우를 얼마나 당기게끔 광고를 하는지… 스치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디자이너 확보를 제대로 하고 그래야 축산농가가 발전이 되죠. 축산농가들 기대만 잔뜩 시켜놓고 판로가 없으면… 또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 박호빈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이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것을 쓰라고 하겠는데 기본 자료가 전혀 안 돼 있고, 결국에는 이런 홍보비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만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원주가 디자인 면에서 좋다.”, “저 그림을 보니까 치악산한우를 꼭 먹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돈을 쓰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박호빈 위원 꼭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치악산한우 판매업소 지정점 설치 해서 7,000만원 있는데 이게 주천이나 밑에 지방처럼… 그런데 치악산한우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장소를 간현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움직이는 곳이 지정면 쪽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난 궁금한 게, 치악산청정한우 해서 검사 다 해서 1등급, 2등급 찍힌 소가 거기 가서 판매가 되느냐?

○ 박호빈 위원 시나 이런 데서 검증이 된 것을 판매해야 지속적으로 상업성이 있죠.

○ 박호빈 위원 한우협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장되어 가는 실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출발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단발성으로 지원하고 조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잘 살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돈만 지원해주고 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요. 4급 사무관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지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직급이 하향 조정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치호 그리고 간부회의에 참석을 못하죠?

○ 위원장 송치호 농업이 결국은 소외되고 경시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