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송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송치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업무과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9～19쪽, 세출은 48～58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49～250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21～48쪽, 그다음에 59～66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라늄 사업 건으로 인해서 부론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5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이 263쪽, 세출은 267～26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55～36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송치호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귀래1리, 3리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 하수과장 조경식 평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예.
○ 하수과장 조경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하고 있어요?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이경식 위원 그거 뭐라고 하죠? 하수관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하수처리장…….
○ 이경식 위원 거기 묻고 나면 부지가 넓은 게 있어요? 거기 주민들 얘기는 그거 하고 남는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 하수과장 조경식 게이트볼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 이경식 위원 거기가 좀 좁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스템이 보면 한 군데 집단화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 소규모로 분산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하수과장 조경식 네.
○ 김동희 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만들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도 보면 대규모로 집단화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 하수과장 조경식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앞으로 이 정책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하수과장 조경식 환경부 방침이 소규모 처리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원주지역 여건상 지금 혁신도시 할 때 별도의 처리장을 검토했었는데 처리장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그것을 시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토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증설되는 26,000톤도 처리장 바로 상류지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대규모로 집단화하게 되면 결국 하수관거도 묻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하려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져본다고 하면 집단화된 대규모 시설이 사실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는 게 이미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산동 이쪽에 대규모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뜯어서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정책은 계속해서 집단화된 대규모 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조경식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상하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잡은 것을 보면, 15쪽 급수 세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급수 수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수도요금 감면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물론 제가 산건위 소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조례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감면조례를 제출한 것은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인상조례를 했었는데 몇 달 만에 바로 감면조례를 올리게 된 사유는 뭐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요금 자체 인하를 건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 자체를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만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10억원 받고 10억원 깎아주고 이렇게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억원을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겠네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그렇죠. 작년 말 결산을 보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한 20억원 결손이 났는데 내년에도 아무래도……
○ 용정순 위원 결손이 생기겠죠. 물론 저도 공공요금의 경우에 저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민생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수도요금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서 수도요금을 인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바로 정부의 조치라고 해서 서둘러 그것을 쫓아갔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적어도 만약에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따져서 10억원이 거의 샘샘(same-same)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 때문에 그랬다면 손해인 조치였는데, 이렇게 서둘러 했던 이유는 원칙이나 소신 없이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쫓아가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재정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이게 당해연도만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옳다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전 본부장님이셨던 김명중 본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시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결국에는 바로 내리는 모습은… 거기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인데 앞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되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다고 나중에 올리게 되면 그 민원은 더 커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물가도 계속 상승요인을 탈 텐데 이런 게 사실은 나중에 더 큰 오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이 물만큼은 편하게 썼던 것이 사실인데, 점점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고 거시적인… 페널티를 받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면 혼란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신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건물 신축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요? 광역상수도를 전체적으로 다 먹게 되면? 문막은 공업용수로 나가고 있고, 지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 자체에서 한 85,000톤 되고요. 광역상수도가 한 50,000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책은 전부 광역상수도로 가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정부에서 일단 민영화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요. 물 관련 입법예고 자체를 현재 보류한 상태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물이라도 마음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계속 상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정 부분 돈을 어디에 청구할 데도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마을상수도요?
○ 박호빈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마을상수도는 위탁업체에서 10개면 10개소 공동으로 저희가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수질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물 퍼주고, 깨끗이 청소해주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소독, 청소하고…….
○ 박호빈 위원 올해도 예산이 섰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예, 예산 서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 255쪽이고요. 특별회계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제3, 제4, 제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로만 216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대개 직원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라든가 여비입니다.
○ 정하성 위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아니, 하도 1,000억원으로 놀다가 100만원 단위가 너무 적어서 무슨 성격인가 해서요. 그러면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소초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순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서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진이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데부터…….
○ 정하성 위원 물론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겠지만, 그러면 제3소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언제쯤 시작된다고 보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민간업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가 협의 중에 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도 안 오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되고 사실상 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 정하성 위원 위치는 지금 정해진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경영사업과는 25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56쪽에 보시면 종합리조트 개발에서 1,9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비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설계비는 아니고 타당성 용역비에서 용역비를 바꾼 겁니다. 항목을…….
○ 박호빈 위원 용역비도 깎는 게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깎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안 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박호빈 위원 수립을 안 하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지금 현재 종합리조트 관계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네, 용역 중에 있죠. 그런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제가…….
○ 박호빈 위원 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초에 6,000만원 종합리조트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섰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1,900만원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용역비로 돌렸는데요.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은 매지저수지가 당초에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구역인데 그 구역을 해지하고 공익과 수익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용역을 6,000만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줬는데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1,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5,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홍보마케팅……
○ 박호빈 위원 중간 납품은 언제 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8월 말입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8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27일…….
○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구학리에 종합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다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리조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골프장이 같이 상생을 한다면 좋은 시설이 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좀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그 문제는 현재 ‘여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 박호빈 위원 거기에 공유지가 한 98만평?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시유지가 한 47만평……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 200만평 중에서 국유지가 약 50만평, 시유지가 한 4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약 50%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쪽만… 괜히 덜컥 다 해주고 우선순위에서 어쨌든 골프장 하는 측에서 빨리 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되니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만약에 된다면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앞서 말씀하시는 중에 언뜻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건립 예산이 62억원 정도 증액된 게 올라온 거잖아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거기에 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농촌공사에서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해본 결과,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이었어요. 폭포도 들어가고, 전망대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해서 조수보호구역 내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수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수보호구역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수보호구역 내에 허용되는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생태학습지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900만원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청사는 62억 7,000만원인데 2008년 당초예산에 4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0억원은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2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생태학습장의 경우에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수보호구역을 존치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촌공사하고 연세대하고 저희 시하고 각별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가 격론 끝에 어쨌든 간에 컨벤션호텔을 짓기로 하고 파격적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 조건으로 IB그룹에 땅을 매각하고 임대해줬거든요.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하면 컨벤션호텔에 지역업체하고 지역주민들이 파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원주시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준 것만큼 파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여비율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아실 텐데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때 골탕먹는 수준의 참여,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IB그룹이 참여시키는 방식은 지역업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을 거의 골탕 먹이는 수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참여하는데 실제로는 실익이 나지 않는 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경영사업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지역업체 참여를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가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넣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 없도록 저희들도 업체하고 아니면 IB그룹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또 들어갔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골탕을 먹는다든가 적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참여했고,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고용됐는지 의회에 가끔씩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공공청사 부분이 69억 9,000만원 해서 그럼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건축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예, 건축비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건축비만……
○ 박호빈 위원 당초에 얼마였다가……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494억원 정도에서 514억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4백……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494억원에서 514억원이요.
○ 박호빈 위원 514억원이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의 특별한 요인이 뭐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도서관에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가니까 각종 설비 부분, 그다음에 칸막이라든가 마감재…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할 때 도서관 마감재를 기본사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문화센터가 들어가니까 마감재를 추가로 넣고 하다 보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도서관 자체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제대로 안 됐는데 도서관을 인위적으로 다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아니죠.
○ 박호빈 위원 도서관 얘기는 당초에 나올 때부터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선회를 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무슨 도서관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시민문화센터……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초 보건소하고 도서관으로 용도가 확정됐겠죠. 돼서 추진을 하다가 도서관을 하면서 향후 용도변경에 대비해서 전자식 도서관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마감재가 기본사양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은 아스타일 정도로, 그다음에 내부 벽은 수성페인트 정도로 해서 도서관 용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 박호빈 위원 비싸게 들여놓고 무슨 수성페인트를 칠한다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당초에 도서관으로 용도 설정을 했지만 향후 우리가 용도변경에 대비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마감재를 쓸 수 없던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양만 쓰고, 어차피 나중에 도서관을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서관을 시민문화센터로 하자. 용도변경을 하자.’ 이런 내부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사양보다는 정실한 마감재를 쓰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사실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확정설계가 곧 나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되지만 대충 개략공사비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을 때 한 2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롯데’가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민문화센터 여기까지입니까?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영상미디어센터는 따로 발주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영상미디어센터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시설공사, 운영에 관한 시설공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의 사업범위는 시민문화센터 내부 마감과 우리 시청사 준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 그 정도까지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는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으셨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무대라는 게 바닥에 단을 두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대시설은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계획은……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죠. 무대라고 표시는 했죠.
○ 박호빈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기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내부시설을 철거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을 하면서 공공서비스 면적 부분에 주변 사이드로 상가를 스물두세 개 정도 구입했고요. 복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둥이 너무 촘촘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완전 노숙자쉼터로 전락할까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타 지역을 가보더라도 그런 공간에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슬럼화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계획을…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건널목에 대해서는 언제 놓으실 계획이에요? 어쨌든 우리 경찰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난 부분이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업체선정까지 마치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널목은 그렇게 하고요. 지하는 공공청사하고 지하상가하고 연결은 오픈됐습니다. 내부 철거작업하고 그것은 10월 말까지는 문제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 박호빈 위원 공공청사도 어차피 지하상가하고 통로를 연결시키니까 청소년들이 공공청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1층은 뻥 뚫린 공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같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노숙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정하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3공단, 4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공단이 소초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위원장 송치호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축소돼서 10만평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 위원장 송치호 10만평 정도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그러면 소초 것하고 부론 것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소초지역은 토지공사에 ‘하십시오.’ 하고 왔다 갔는데 아직 확실한 대답을 안 합니다.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다음에 공단을 추진하다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지조성 원가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든가 토지공사 이런 데서 환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봉화산택지개발도 하고 있고, 특별회계 사업비도 사실상 한 800억원 있습니다만 2개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부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론I.C 문제는 도에 건의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부론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원주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한 것 없이 일단 심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 달 중에는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기 이전에 강개공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용역을 끝내놓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다음주 중에는 도하고 이미 사전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과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처리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진이 되는 것은 추진이 되더라도 사실은 산업단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분양이 돼야 산업단지도 운영이 되는 거지, 만들어만 놓고 I.C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I.C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하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치호 정하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및자료관리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의원 현황표 제작 12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시청사 경관조명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의종합기획 시정의종합기획 일반운영비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응모비 500만원, 시정의종합평가 시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교육지원 교육시설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영어체험센터 구축 운영비 6억원,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원주자동차부품산업단지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협동화사업 기반시설지원 시비 6억원, 전략산업과 소관 전통(옻,한지)산업육성 전통(옻,한지)산업육성 기타보상금 대한민국 한지대전시상금(대상 외 1인)2,350만원, 전통(옻,한지)산업육성 (옻,한지)산업육성 민간행사보조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지원 2,2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가나안농군학교농업인교육시설보강지원 민간자본보조 가나안농군학교 농업인 교육시설 보강지원 시비 2억원, 보건사업과 소관 급성전염병관리 예방접종및홍보 민간위탁금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확대사업 운영 3종 8,000만원 등 모두 16억 8,670만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16억 8,67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성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하성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송치호정하성이경식장기웅권영익이상현박호빈용정순김동희
○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김수운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고순필
업 무 과 장황병태
수 도 과 장이흥림
하 수 과 장조경식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명중
도 시 개 발 과 장윤주섭
경 영 사 업 과 장신명선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