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보훈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신규 시책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고, 인력이 절약된다고 해야 하나? 예를 들어 2명이 담당하는 것을 1.5인으로 된다든가, 그리고 읍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월로 주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자동이체로 나가게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주소지를 옮기니까?

○ 권영익 위원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전·출입자나 모든 관리도 쉬워서 업무효율이 향상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보거나 “전입을 갔는데 한 달 것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 등등……. 그리고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빠짐없이… 아까 보니까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촘촘한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꼼꼼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권영익 위원 누락된 게 없이 잘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규 시책 4건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요. 지금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것을 보기 좋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노인 일자리 업체에 주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는… 시니어클럽이죠?

○ 이상현 위원 이것을 세 군데에서 분야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 이상현 위원 청소업무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괄되게 나와서 이번에 다시 면단위에 이관시켜서 사람을 다시 재배정 하나요?

○ 이상현 위원 면단위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배정해서 간다고 얘기하던데요.

○ 이상현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나가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런 계획도 없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쓰레기 모으고 거리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데, 내면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절하는 수위는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서운치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중에 194쪽 장사시설 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현재 어디까지?

○ 류인출 위원 민간사업자가 땅을 계약 다 하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쪽의 민간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자금 좀 구했나 보죠?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는데, 올해 해봤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연습할 장소가 없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강당이나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경로당에서 어떤 연습을 해야 할지, 그러다 보면 또 움직여서 이동해야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아니, 하는 데는 하더라도 일부 공간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로당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나가 보면, 방 2칸에 거실 작은 것 하나, 방 1칸, 거실 1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보통 유형이 댄스스포츠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강 춤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나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갑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개 동에 2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인근의 연습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개최한다고 해서는 불만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게 상금도 지급하나요? 1등 하면 얼마 주고, 2등 하면 얼마 주고, 이게 있나요? 포상?

○ 나복용 위원 하다 보면 문제점이 이동하는 부분, 먹는 부분, 연습하는 부분, 참가 대상자들이 20개, 30개 되면 감당 못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겠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읍면동 관련해서 120 몇 개가 하고 있다지만 추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연습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경쟁이 붙으면 주민자치경연대회로 흐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도 1등하면 80만 원 주고, 60만 원, 50만 원……. 젊은 분들이야 자치센터에서 연습하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젊은 회장 분들로 추천해서 경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불만이 쏟아져 나온 부분도 있어요. 어르신 체육대회 할 때.

○ 나복용 위원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서 다 못할 거예요. 1개 동에 한두 개 정도 할까? 그렇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많아야 5개이고, 적으면 1개이고 5개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 나복용 위원 사업 시작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경로당 전기정밀안전진단 실시하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몇 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지만 전기 점검해주는 것 아니에요? 어느 건물이든지.

○ 권영익 위원 돈 받고 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요?

○ 권영익 위원 경로당에 한해서만?

○ 권영익 위원 노인 분들의 안전이나 재산도 그렇고, 주로 도비도 포함됐겠지만 대부분 시비로 지어준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노인 분들을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안전의식을 고려치 않고 그냥 코드 몇 개씩 꽃아 놓다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데 관내에 40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230여 개만 한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진단을 받는 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경로당이 잘못되더라도 그 이상 들어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됐으니까 생각하고 계신 데는 있겠지만, 위탁받는 데서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얘들이 초등학생, 중·고교생 해서 20명 내외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데, 장애인 부모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안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시책보고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보면 장애아동이 됐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됐든 쉴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니 등등해서 방학 때도 뭘 한다고 하면 장애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그게 그것 같고… 여기 여성가족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가지 하나에 토시 하나 달아서 “무엇을 하겠다.” 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 너무 앞서서 착안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전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순수 검사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 이상현 위원 만약 어떤 교체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 이상현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데, 시설점검과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 될 텐데요.

○ 이상현 위원 이번에 에너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공조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주문드리고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아파트 내에 경로당 신설은 우리 예산이 빈약한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이상현 위원 영세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경로당 시설이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위에 배관이 지나가고… 올해처럼 장기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습기가 차서 오히려 건강을 해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있으면 공동주택이더라도 경로당을 신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공동주택도 관계없다?

○ 이상현 위원 아니,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보수비를 신청해라? 그럼 보수비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죠?

○ 이상현 위원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무서워서 위원님이 다 나가셨네요.(웃음)

류인출 위원입니다.

202쪽에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 드림스타트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목이 이해가 안 가네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드림스타트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 류인출 위원 예.

○ 류인출 위원 일곱 분 중에 공무원이 세 분, 민간전문요원이 4명인데, 공무원 세 분이 개운LH3단지 아파트 사무실에 출장을 나가 계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시의 공무원이 1명 나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앞으로 세 분이 더 나가신다?

○ 류인출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고위기·중위기 용어가 이해가 안 되네요.

○ 류인출 위원 예, 관리아동 중에 고위기·중위기 대상 아동, 용어 자체를 모르겠다고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다른 쪽에서는 관리를 계속 안 하고 있었나 보죠?

○ 류인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4개 동을 하시는데, 4개 동을 제외한 타 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앞으로 권역별로 하면 더 늘어나야 된다면 말씀이네요.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듯이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어린이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 류인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관리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고위기·중위기 대상 아동들을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개운동, 명륜1·2동, 단구동 4개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 류인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두 해는 국비 100% 내려와요. 내려 와서 사업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반이 잘리고, 70% 잘리고, 80% 잘리고 나중에는 시작해놓고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 90%, 100% 들여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국비 100% 준다고 무조건 해서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덥석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역아동센터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2017년까지 3억 원이 주겠다고 확정 내시가 된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아니, 내년에 주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3억 원씩 국비 100%라고 돼 있는데, 계속 주겠다고 내시 하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작하고 국비가 쭉 내려오다가 2, 3년 지나면 절반 이상 잘리더라고요. 끝나시고 국비를 계속 주겠다는 공문 있으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위스타트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스타트도 국·도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이게 확실한 거예요? 2017년 이후에도 계속 국비로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끊기면 어떻게 해요? “시비로 여태껏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것 아니에요. 특히나 취약계층 아동, 여기에는 우리가 취약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러면 여성가족과 됐든 사회복지과 됐든 주민지원과가 됐든 아주 취약해요. 예? 방법이 없어요. “덥석 물지 말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물론, 신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국비라도 예산심의는 올라오겠지만 그때까지 심사숙고하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원주시가 상당히 낮네요.

○ 권영익 위원 63.5%?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니 뭐니 하면서도……. 원장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유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사연은 다 있죠. 어쨌든 강원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차라리 그렇지 말고, 이것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올린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99쪽이요.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에 소요예산이……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4억 8,000만 원인데인, 순수 시비입니까?

○ 한상국 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래도 얼 선양사업인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대시설에 화장실이 있는데, 별도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내에……

○ 한상국 위원 그럼 부대시설이 아니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양관 안에 화장실이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부대시설이 아니죠. 당연히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포함되죠.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부대시설은 건물 외에 별도로 짓는 게 부대시설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굳이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건물 내에 당연히 화장실은 필수인데, 굳이 여기에 ‘부대시설(화장실)’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거기가 공원 내에 있다 보니 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굳이 부대시설이라고 했을까?

○ 위원장 김명숙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은 국가 장려책인데 원주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단체나 대학생들이 가서 캠페인을 벌인다면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지, 구체적으로 왜 아이를 못 낳는지, 한 자녀도 안 낳고 둘이서만 생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안 낳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시간상 할애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분들을 설득해서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무조건 낳으라고 홍보해서 낳는 것은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원주시의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 이상현 위원 23가구면 23명으로 봐야겠네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지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이상현 위원 미혼모가 대학생들이나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뒤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들은 책임감이 없고, 아이는 낳아 놓고. 그랬을 때 그것을 원주시에서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제도나 어떤 단체가 있어서 받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 이상현 위원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래서 홍보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그쪽으로 반영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제 감사관 쪽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민원과가 전체적인 민원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어느 부서에 따라서 민원과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주시 전체 민원을 어디서 총괄하나요?

○ 나복용 위원 접수해서 각 해당 과에……

○ 나복용 위원 대표전화가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는 번호가 몇 번이죠?

○ 나복용 위원 있다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나복용 위원 물론 오겠지만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전화민원으로 받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런 기능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두 개를 가지고 가든 하나를 가지고 가든 대표성 민원전화는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생활자원과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과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논의하세요. 어쨌든 민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접수받아서 해당 과에 통보해주면 끝이잖아요. 결과물에 대한 것은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렇습니다. 해당 과에서 합니다. 사실 민원과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 나복용 위원 그게 감사실하고 할 일인지……

○ 나복용 위원 국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민원과에서 해결책을 갖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나복용 위원 080 대표전화는 있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는 분들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수사항도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바로 전송해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도 사실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증거 채택하기도 힘든 내용입니다. 출장 나가면 이미 늦은 상태고요. 지금은 사진 찍어서 전송만 해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국에서 해야 될지 과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지, 지금 체계는 민원과로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해주는 형태입니다.

○ 나복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지만……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원과는 일을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서 일을 드리려는 거예요.(웃음)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수입에도 상당한 게 있어요. 환경 같은 것 1건 하면 과태료가 2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민원과가 일을 더 해야 해요. 업무를 하나 더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첨가해서 제안드리면 감사관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전화를 080으로 해서 일반 전화로 하는 것보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니까 010이면 민원을 빨리 처리해준다. 제가 제안하기에는 8282-7211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 해서 8272가 들어가는……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컴퓨터로도 하지만 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노인이나 애들이나 다 하니까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스마트폰 전용 신고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송도 되고, 또 요즘에는 해외 소포를 하면 “지금 발송되었습니다. 배달이 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민원 자체가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뭔가 노력한다는 게 보이도록 하는 게 서비스행정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고려해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출생 축하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1부 떼어서……

○ 권영익 위원 출생신고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구태여 우편발송까지 하는 것보다 바로 처리된다면 바로 거기서……

○ 권영익 위원 이 소요예산은 등기우편 발송료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는 것은 안 되네요.

○ 권영익 위원 복사기 용지 한두 장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정정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아무 저것 없이?

○ 권영익 위원 기간하고 관계없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 출생신고는 3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어보니까 본관이 틀렸거나……

○ 권영익 위원 저는 확인해주는 것을 조금 더 하면…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의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면 아이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관계를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색다르게 해야지, 그냥 하면… 그런데 그것은 돈이 드니까 하지 마시고요.(웃음)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연례반복사업 중에 224쪽 지적재조사사업 여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류인출 위원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류인출 위원 3분의 2는 동의를 받으신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올해는 그렇고, 2014년도에는 다 정리되겠네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올해 2013년도에 측량하시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신규 시책에 상세주소 개별안내판, 다구주택……. 지금 도로명 관련해서 내년부터 주소가 바뀌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잘못 표기된 게 없나요? 지금까지.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잘못 표기돼서 나간 게 없어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언론에 보니까 타 지자체는 이게 잘못돼서 굉장히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단계동 보면 금불1길·2길·3길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로등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상호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예, 가로수가 가리는 것도 있고, 표지판들이 가리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치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나복용 위원 개별주택들을 보면 출입구 쪽에 붙여놓는 부분도 있는데,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본드로 붙이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손을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조사하려면 인력도 무지 필요한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매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나복용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다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점검해보시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다 보면 그때 가서 터져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사전예방을 하셔서 민원의 요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신규 시책사업으로 입지분석 자료 제공을 해주신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DB를 구축해 놓으면 들어와서 보고, “아, 여기가 적지로 구나.” 이렇게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DB 구축이에요?

○ 권영익 위원 관계법령에도 저촉이 안 돼야 할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거기서 취사선택을 한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업종별로 상이한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옷 봉제하고, 식료품을 가공하는 데하고는 입지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미리 파악해 뒀다가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으니까 검토해보시오.” 이렇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정말 좋은 착안이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228쪽 건강문화센터 옥상 녹지 공간 개방· 운영,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1층 로비 밖에서 공연을 두세 번 하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호응도 괜찮았고요. 주변은 조금 시끄러웠지만 “그 정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바닥이 시멘트나 타일이다 보니까 딱딱해요. 지난번에 비보이댄스 하는 친구들이 “자기네도 시내 한가운데서 공연을 하고 싶다.”, 어차피 있는 바닥이니까 조금만 깔아주면 통행하는데 지장도 없으니까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 류인출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이 가셔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같이 쓸 수 있게 홍보해주시면… 공연이 잦아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해줘야 구도심이 조금이라도… 박호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구도심 살려야 된다고요. 구도심 살리는 데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연례반복사업 중에 프로그램을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변화가 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 늘 하던 것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것 접목한 게 있나요?

○ 나복용 위원 늘 몇 년 해왔지만 특별하게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수강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 할 때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주의 전통이 있는 부분들, 저번에 박춘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원주어리랑을 하셨는데,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 나복용 위원 그런 것을 당일 프로그램 참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원주에 전통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시민문화센터밖에 없거든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런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양 쪽이나 아니면 공연이나 시민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만날 댄스스포츠나 하던 것… 지금까지 변화된 게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전통 계승에 대한 부분들. 강릉시는 농악이나 영동풍물이나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갑니다. 정선복지관은 정선아라리계승전통연구회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을 시민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매일 하는 것 운영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찾아서 하는 것을 해야겠죠.

○ 나복용 위원 올해 안에 찾아서 내년 3월에 개강할 때 제가 찾아가 볼게요. 소장님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1월 업무보고 할 때 뭘 찾았는지 여쭤볼 테니까 그때까지 찾아보세요. 그때 꼭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찾았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하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하에 들어왔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쪽을 사무실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김명숙 건설과에서 임대나 관리는 하지만, 시설관리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시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의자에서 자고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니까요. 제가 여성으로서 혼자 지나가기에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있고, 또 시민문화센터 1층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노숙인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데, 청원경찰들로도 제재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경찰도 와서 보고 어쩌지 못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 위원장 김명숙 부족한 인력 가지고 순찰을 더 강화하는 방법보다는요. 국장님, 경찰과 관계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거기 있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파악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하셔서… 젊은 여성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오고, 또 임산부도 오고, 많은 여성분들이 출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1층 여성화장실에 남자 노숙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던 시민이 놀라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천상세계에서 하는 민간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5필지가 계약이 안 됐다고 했죠? 토지매입계약이?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가운데 있거나 불필요하게 옆에 있어서 줄여서 하는 것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만한 면적인데 - 가장자리라면 제척시켜도 된다지만 - 가운데 있는 게 5필지가 안 됐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 권영익 위원 그렇게까지 가자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두 번 정도 의회와의 간담회를,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두 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12월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다. 2012년 12월 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까지 믿어달라는 것은 시장님도 그러셨고, 국장님도 그러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넘어가서 “2013년부터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할는지 말는지 알지 못하겠고요. 정말 답답한 게 그런 상태고요. 천상세계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된 거죠?

○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 선정했다고……

○ 권영익 위원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배점기준이랄까? 평가기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통장에 10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갖고 오라는 등, 또 진입로는 이렇게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 등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선정기준이. 그래서 선정됐다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만 그런 것이지 시가 정확하게 선정도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래서 되겠나 싶어요. 계약은 3분의 2 이상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토지대금을 완납 받았을 때 뭔가 등기이전도 될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사업자로 지정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시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예? 도저히 이뤄질 것 같지 않은데,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또 속은 것인데……. 지난번에 추후에 정말 지킬 수 있는 계획이랄까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것은 나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더군다나 더 웃기는 게, 얼마 전에 사제리 무슨 이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천상세계하고 무슨 관계냐?” 했더니,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까지 보고됐는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민간사업자로 선정돼서 해야 될 부분 중에 장례예식장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축소를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봉안당 시설도 축소하라.” 그리고 진입로는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다음 주민발전기금 약속한 것은 공사 착공 전에 해 달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포함된 거겠죠. 주민발전기금 속에 사제리 4반인가 마을 이주하는 것,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협약서가 유효한 것이냐?” 이것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죠. 전 김기열 시장님하고, 사제3리 서영은 복술주민 협의체 대표하고, 보통리 복금동 주민협의체 대표 몽계인지, 봉계인지 이분하고. 이게 유효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여기 있을 때는 위탁을 줘서 장례예식장을 우리가 지어서 유상으로 위탁관리를 하라고 해서 협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영은 씨인가 이 양반은 사업 주체잖아요. 천상세계 법인대표잖아요.

○ 권영익 위원 법인의 대표이고, 여기에서는 주민협의체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때 이장이 저한테 찾아온 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건전재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가자고 계속 그러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민간사업자를 해서 시비를 줄였어야 되겠다. 시비를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동의 안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줄기차게 하면 시 재정에 압박을 줘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논리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럼 해보세요.” 이런 식이 됐습니다. 요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줄 것 다 주고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유효할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렇다면 개 코나 뭐가 남고 뭐가 저것 하냐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몇십억 원이든 몇백억 원이든 남는 것으로 자료에는 있지만 이것을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두 번 속았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 1월부터 착공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공설, 사설로 나눠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설을 하려다 보니까 사설 부분을 지나갈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돼서 화장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종결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봐서는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 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협조’를 시키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천상세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이런 것을 보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국·과장님만 믿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지금 화장률도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국장님께서 느끼실 줄 압니다만, 시민들은 가장 빨리 원주시에서 돼야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장묘시설을 꼽고 있거든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강원도의 유일한 도시로서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거의가 부론면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질환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다고 봐야죠?

○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약을 투여하고 상태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불러서 투약하든지 이동시켜서 할 수 시설도 다 돼 있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약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이 되는 것은 거기에 의사진료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합니까?

○ 이상현 위원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에서는 고령화가 정해져 있고, 어르신들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도 많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잘해서 원주시 전역에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뒷장에 어린이 통학차량 건강지키미 방역 소독을 신규 시책으로 해보시려고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거기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방역 소독하는 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회를 하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이런 것은 아닌데, 원주시에서 착안해서 선진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애들이니까 수두나 이런 게 소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요즘 홍역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작년인가? 올봄인가? 살인진드기니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농촌 체험도 안 보내느니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충이라고 보는 진드기나 빈대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어린이 통학차량도 해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 살충제·살균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공기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체에 유해한 해충도 잡을 수 있는 살충효과가 있는 것을 병행해서 소독하면 더 좋지 않겠나.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해충까지?

○ 권영익 위원 유해한 살균·살충이 다 된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규 시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지난번에 다 설명 들으셨고, 연례반복사업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건강 으뜸 경로당 운영은 국비 매칭사업이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좀 식상하잖아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형에 보조금 나가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뭘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내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0만 원 받아가고, 최저 300만 원 받아가고,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받아 가는데, 원주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가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유사한 부분을……. 노인네들도 참 환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와서 한번 검사한다고 하고, 저 사람 와서 한번 검사한다고 하고, 노인네들이 무슨 실험대상도 아니고…….

○ 나복용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 바빠요. 프로그램 하느라고 바빠요. 안마해 주지, 이것저것 해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혈압을 재러 두 번씩 오는 날도 있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주면 이름 적고 얼마……. 본인들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도 가면 주기적인 관리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 하는 거예요. 리스트 나온 대로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만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도 봐 드리고, 저분도 봐 드리고…….

○ 나복용 위원 매칭사업이니 안 할 수 없고, 특성 있게 해봐요. 차별화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 노인네들이요. 하더라도 특이하게, “아, 하는구나.” 형식상이 아닌 것을 서비스해줘야 “진짜 원주시가 이런 것을 해주는구나.”를 느끼게끔. 혜택 받는 사람 하도 해주니까, 경로당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타성에 젖어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당연히 해주는구나.” 이제는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무 많이 해줘서 큰일이야.” 이래요. 너무 많이 해준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온 가족 불소용액양치나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무슨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상수도에 어떻게 넣어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 권영익 위원 아예 그 자체에다가?

○ 권영익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치약에도 불소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치아에 더 좋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잡아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00명 정도 되겠네요. 수혜 받는 사람들이.

○ 권영익 위원 그럼 대상은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불소용액을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입에 몇 초 물었다가……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을 치아건강에 좋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만 신규 시책이고 다른 것은 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 시책사업은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시중 병원에서는 한 번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원씩 두 번 보조해주는 겁니다. 1,600만 원.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지금까지는 자부담이었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못 맞는 경우죠?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루에 보건소 이용 환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류인출 위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시내 한중간에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기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잘 안 나오실 텐데, 지금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중앙동·학성동·일산동은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 지자체 보니까 시 규모가 조금 있는 데는 보건소급은 아니지만 동 내에도 보건소 분소라고 하나요?

○ 류인출 위원 그런 것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류인출 위원 회의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 1개 정도 하고, 동부권 1개 정도 해서 2개 정도 같이 하시면… 회의만 하셔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요.

○ 류인출 위원 한 가지 더 주문 드리면요. 동부권에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판부지소가 시내권에 있습니다. 관설동에 들어와 있으니까……

○ 류인출 위원 부지가 안 되는데, 판부지소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따로 하더라도 판부지소를 확대해야 하고, 북부권은 소초나 호저 쪽을 확대해서 인원을 늘려서 크게 지어서 과장님들이 나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소장님 내년까지이신가요?

○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퇴임이 언제시냐고요? 약속하시고 퇴임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죠?(웃음)

○ 류인출 위원 내년까지신가요?

○ 류인출 위원 가시기 전에 기념비적 사업으로 꼭 해놓고 가시지요?

○ 류인출 위원 계획을 세워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주시는 중앙부처에 안이 있는데도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신청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기념비적 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 류인출 위원 그게 실행돼야만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고, 보건소 자체도 인적자원이나…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 류인출 위원 계속해서 요구하셔야죠.

○ 류인출 위원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안을 설명드리고 여쭈어보세요. 태장동에 하는데 권영익 위원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