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으로 시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해 장만복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권순형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만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존경하는 30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김기열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을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정조직의 틀을 새롭게 짜게 됨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희망과 기대에 찬 출범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원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이라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기존의 도시 면모를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도심가로를 형성하는 건축물과 상업용 사인물, 가로의 녹지 공간, 도로 및 교통이용시설물, 각종 편의시설물 등의 도시공간 구조물의 형태와 색상 등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느냐가 도시의 성격과 도심 내의 구성원들의 인간적인 내면의 미와 선진문화 의식을 비추어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미관 저해의 제1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존의 중심 시가지 내지는 주택가 지역의 무질서한 전기·통신선로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해결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책을 제시하면서 이의 추진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도심의 지상공간은 전기·통신망의 케이블이 폭증하면서 인장력을 감당치 못한 가로변 전주가 기우는 현상까지 나타나 보행인들의 안전권마저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강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전복되었을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복잡한 전기·통신선로로 인하여 주거지 이전 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사다리차의 작업이 감전의 위험과 함께 가재도구 운반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고층에서 도로상에 세워둔 이삿짐트럭까지 인력으로 일일이 처리하여야 하는 주거생활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류에 많은 도움을 주는 현대문명의 이기인 시설이라고 할지언정 인간생활에 지장을 주고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제1의 추진과제는 전기·통신 및 방송 케이블망 등의 전선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비록 사업비의 과다 소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배전시설의 지중화를 위한 지하 공동구 설치 사업이 늦은 감은 있으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과 부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그지없는 지자체가 사안별로 관례적으로 의당 부담하여 왔으나,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행태하에서 국가기반시설이란 명분하에 하급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짐을 지우던 시대에서나 통용되던 상급 권력기관의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행태의 하나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에는 맞지 아니한 불공정한 제도의 행태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기선로와 통신선로의 시설관리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 내지는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영업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사회 공익적 안전비용에 환원 투자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데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수 영업이익만도 2006년도에 1조 2,315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1조 3,259억원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도 순수 영업이익이 2006년도 1조 7,372억원, 2005년도는 1조 6,599억원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양 기관이 매년 1조원대 이상의 막대한 영업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5조는 환경보호 조항을 설정하면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환경보호에 관한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만큼 시설의 관리청이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치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2의제1항제1호에서 적시한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부속물, 즉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을 설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미관의 심각한 저해 또는 주거생활에 현저한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구역을 우선 정비대상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전기·통신·케이블TV선로 등의 개별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지중화에 필요한 공동구 설치사업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시설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만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KBS 추적60분에서 두 번씩이나 방송됐던 원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추적60분에서 지적한 가로청소 용역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가로청소 등의 용역을 지금처럼 원주시내 전역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공개입찰에 부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지금처럼 한 업체가 맡아 처리하면서 생기는 일의 과부하도 덜 수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원주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공개입찰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 문제는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해결됩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바뀌더라도 새롭게 청소용역을 맡게 된 회사 역시 환경미화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승계 문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하는 것처럼 재활용품 선별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눈 가리기 식으로 적당히 하지 말고 모범적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청소용역업체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선별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 나름대로의 개선안입니다만, 사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 파악해보고, 반나절 정도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원주시가 쓰레기·비리백화점이라고 두 번씩이나 얻어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온갖 망신 다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세 번째 도시”, “건강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토토미” 이런 것으로 쌓아올렸던 원주시의 좋았던 이미지가 한 방에 다 망가졌습니다.

요즘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를 돌아다니기 겁날 정도로 시민들 ‘우리환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 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만날 항의전화 받고, 인터넷에 글 올라오면 답변하고, 공청회 불려가서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의회 불려와서 질타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제해결 못했다고 무더기로 징계받는 인사조치 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쓰레기처리업체는 대표만 살짝 바꿔놓고 재활용품 선별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세금 빼먹으면서 환경미화원들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 분들 온갖 수모 겪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작 쓰레기처리업체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안이 있는데,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 앉아 계신 실무담당자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KBS 추적60분 PD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쓰레기문제 핵심에는 시정 최고책임자인 김기열 시장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주시에서 1년에 56억원이나 받아가는 쓰레기처리업체 사장 누나네 집에 김기열 시장님이 시중가보다 싼 비용으로 전세 들어서 사는 일이 이번 문제와 무관한 걸까요? 이번 문제를 촉발시킨 한 여자 분의 녹취록에 담긴 내용처럼 - 녹취록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 음식물처리업체 사장은 김기열 시장님한테 선거 때 정치자금 제공하고, 녹취록 만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는 김 시장님 강원개발공사 사장 재직 때 전셋집 공짜로 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의 이 엉키고 엉켜버린 쓰레기 문제와 아주 무관한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열 시장님!

쓰레기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추적60분에서 다 방송이 됐고 자체조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보다도 김기열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적어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와주셔야죠. 지금 같은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열 시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이 문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 그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의정비 1,000만원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 핏대 올리고 열정에 넘쳐서 떠들었던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몇몇 단체 빼고.

이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시에서 받는 보조금 깎일까봐 겁먹었습니까? 시민단체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깊이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김기열 시장님을 지목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구차한 변명하실 거면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먹고사는 것도 고달픈데 이런 지저분한 얘기 들으면서 더 피곤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 답변하시겠다면 30만 원주시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풀어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의원 어느덧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그 자리마다 파릇한 새잎들이 날마다 눈부시게 자라고 있는 우리 원주시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발전하는 원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묵묵히 하시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수 충족과 교통난,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젊음의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의 이전설치 및 따뚜공연장 활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친 사업기간과 사업비 4억 6,960만원을 들여 젊음의 광장에 설치한 전광판 사용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사용이 전무하고, 2007년도에는 MBC 가요베스트콘서트, 청소년 문화축제, 따뚜마칭밴드 페스티벌, 제13회 한국국제걷기대회에 사용하여 사용은 연 4회에 그쳤으며, 이 중 사용료를 받은 것은 MBC 가요베스트콘서트에 12만 9,35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 2월에는 광장이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홍보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전광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광판의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따뚜경기장 앞으로 전광판을 옮겨 설치하여 따뚜경기장의 객석을 이용하여 원주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상영이나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 내 예술공연에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체육사업소의 기획공연 예산확보와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내 자치단체 기획공연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춘천시 2억원, 강릉시 1억 2,000만원, 동해시 3억 5,000만원, 삼척시 2억 5,000만원, 태백시 3억원인 반면 원주시는 3,000만원입니다. 강원도의 대표도시이자 인구 1위인 원주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충족을 위한 기획공연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사업소에 전화를 한 후, 신청서 접수를 위해 문화체육사업소를 방문해야 하고, 다시 사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최소한 전화 1회, 방문 1회, 금융기관 방문 1회 등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위한 이용신청과 사용허가, 그리고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민위주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급격한 성장속도와 인구증가로 인해 자동차가 13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자동차가 아닌 대체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원주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획일적인 설치와 정비가 아닌 지역과 지형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및 보수를 통해 시민 및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걷기 좋은 코스를 선정하듯이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를 발굴하고, 주말이 오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통해 아름다운 원주의 곳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면 건강도시에 사는 원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의 교통체증 해결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는 쓰레기처리에 연간 116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쓰레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시의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 점검, 단속에서 벗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쓰레기를 현저하게 감량하는 사업체나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 홍보도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시민 모두가 숙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동주택 및 아파트 쓰레기처리장 미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보관창고는 폐휴지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플라스틱, 스티로폼, 병류는 봉투에 쌓아놓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함과 그 옆에는 음식물을 담았던 봉지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처리장 앞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판 뒤편에는 재활용 분리자루를 부착한다면 쓰레기처리장 미관도 개선되고,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감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주시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의 쓰레기처리장의 미관 개선을 위해 원주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의 조기착공과 구도심지 기간도로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지는 지난해 11월 시청사의 무실동 이전과 향후 기독병원, 법원·검찰청사, 농협시지부 등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 공동화 현상과 상권 위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지난 3월 19일에는 인근 재래시장에 불이 났으나 무단주차, 불법노점상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큰 피해를 입을 뻔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중앙시장이 조기에 재건축되어 구도심지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시장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10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우선 조합원들의 의지부족,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가짐,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반성하여야 할 점도 있다고 보며, 또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임시시장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3월 시공사까지 선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현재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이 어떤 뜻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세 번째, 문화재현상변경 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관련 용역보고회가 열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번째, 지난해 5월 문화재현상변경 용역이 끝나고 5개월이 흐른 시점인 10월 29일에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람·공고에 중앙시장 재건축 조합이 강하게 반발해 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지난해 10월 중앙시장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까지 원주시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반발했는데 그 후 문화재청 심의위원이 원주를 방문해 현장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여섯 번째, 문화재청 심사위원이 원주를 방문한 이후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 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중앙시장 재건축을 비롯해서 현재 착공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은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강도 높은 대응과 해결방안을 촉구하면서 향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구도심지 기간도로인 원일로·평원로 환경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이고, 90년대 초까지도 원주시 주 진입도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신시가지만 투자가 집중되고 구도심지 도로환경 정비에 대한 투자는 홀대를 받았으며, 집행부의 공무원 누구 한 분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산철교에서 원주역과 구문화극장 부근까지 도로주변 상가와 뒷골목은 공가가 속출되고 있으며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넘쳐 있어 보기가 민망함을 넘어 창피할 지경입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은 세금을 내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부식된 가드레일과 노후한 인도가 작년에 일부 구간 재정비된 원일로 인도보수공사와 같이 잘 정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도로변 상가가 새롭게 단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주시 옛 주 진입도로로 체면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정비 사업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도로개설 사업보다 몇 배의 투자효과와 간접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 부서의 관심과 분발을 청원드리며, 2008년 공사계획과 향후 연차별 재정비 계획을 책임 있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공사를 하실 때는 작년과 같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주는 남북으로 강원북부와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 동서로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목으로 지정학적 가치를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아홉 개 나랏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철도, 고속도로 등 현재 모든 교통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지정학적 가치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물류와 생산이 강원 최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강원 제일의 경제도시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원주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터를 잡는다고 볼 때 강원 최대도시로서의 그 의미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고 각인시킬 상징물인 원주의 관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가면 개선문, 서울에 가면 4대문이 있듯이 원주에도 대표적인 관문이 있다면 자긍심이나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원주에 관문을 설치하여 강원 제일의 관문, 강원 최대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방문자들에게는 살기 좋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켜 준다면 원주가 인구 50만의 자립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일층 가속도가 붙을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찬성 쪽이 많다면 설치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민의의 대변인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농업이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 농업인과 축산인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농축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등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수입곡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배합사료는 축산농가에 큰 위기로 직면하고, 또한 축산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나 원주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곡물가격은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소, 돼지, 양계용이 각각 최저 23%에서 최고 43%까지 동시에 상승하여 이제 축산농가의 경우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정도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우 사료의 경우 큰소비육 사료는 2006년도 말 25kg당 5,950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 말 8,540원으로 무려 43%가, 양돈 사료의 경우 육성돈 사료는 25kg당 7,275원에서 9,625원으로 35%가, 양계 사료의 경우 산란계 사료는 25kg당 6,800원에서 9,110원으로 34%가, 육계 사료는 25kg당 8,225원에서 10,108원으로 23%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돈농가, 양계농가, 한우사육농가 모두 동반 연쇄파산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조차 결국 곡물사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자체가 국내 축산의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 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로 올해 한우 산지가격이 최대 14.2%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산 수입재개로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의 20만 3,000톤보다 80,000톤이 증가한 40%가 더 들어올 경우 산지 한우 암소 가격은 14.2%, 수소의 가격은 11.4%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00kg의 한우 수소의 1분기 평균가격이 지난해 460만원에서 올해는 420만원대로 이미 10% 이상 떨어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수입 쇠고기의 수입량이 20%인 40,000톤 가량 증가하면 산지 소값은 암소의 경우 5.7%, 수소의 경우는 4.6% 더 떨어지고, 수입량이 30%인 60,000톤이 늘어나면 각각 10.4%와 8.4%가 추가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돼지도 수입쇠고기의 40% 정도가 늘어날 경우에는 8.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지 한우, 돼지의 평균가격은 4월 20일 현재 협상타결 직전인 17일보다 최대 7.4%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축산사료 생산을 위해 장·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늘 예견됐던 것으로, 앞으로 곡물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양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 곡물사료에 대해서는 거의 생산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인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대해서도 차별화되는 조사료의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의 경우 결국에는 기업의 경영논리에 의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접근할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고 사료된바, 우리 원주시의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해당지역의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영은 경영의 논리에 따라 접근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한 애향심과 작은 우리 지역만의 시장으로는 단 몇 년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 중에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치악산브랜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사료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사료, 특히 자연산 조사료 확보 방안과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휴경지, 즉 논과 밭, 그리고 논두렁·밭두렁, 하천 주변 이런 곳의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확보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치악산한우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 출범 이후 납품처 및 매출액과 한우브랜드 경쟁력 우위확보 방안 및 향후 유휴지에 생산되는 조사료를 이용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곡물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축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원주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공동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축산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쯤 개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회 후 송치호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의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대농이라는 저의 경우에도 힘이 들 만큼 우리 농촌 현실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농사일을 하면서 만나 뵙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검게 탄 얼굴, 갈라진 손바닥을 볼 때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의 정부의 발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촌에서 농업인이나 축산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희망은 떠나고 절망만이 남아 있는 공황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 농촌은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은 그동안 국가와 원주시를 믿고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와 원주시로부터 농촌과 농민들이 애물단지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WTO 및 FTA 협정체결, 한강수계수변구역 지정 및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번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농촌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은 농촌 공동화를 떠나서 파산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대부분의 농민들이 땀을 흘려 지켜온 농민들의 마지막 생계 터전인 농지를 이렇게 평가절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을 사양산업화하는 태도에서 농민을 퇴출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달랑 논과 밭, 그리고 가옥 등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평생을 몸 바쳐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7일 월요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김 씨는 대대로 내려온 임야 6,600㎡(2,000평)를 팔아서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처럼 시내에 나가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올해 안에 그 김 씨의 땅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2,000만원 이하로 평가될 것입니다. 갑자기 농민 김 씨는 최근 맏아들이 참한 색시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상 대대로의 결혼자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해질 경우에도 4,000만원을 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에 산다는 것 때문에, 한강수계 주변지역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그야말로 한 맺힌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준하는 농지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몇천만원씩 되는 재산적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농민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농촌에 왜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지역의 농가들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채를 탕감해주지는 못할망정 몇천만원의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관리지역 세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로 더 이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농촌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늦춰서라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과 농민을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포함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아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9개 읍면 지역의 농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2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10개 농업인단체와의 대표자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의 전면 재검토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세분화 완료, 미완료의 통계치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정비에 따른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에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사도 15% 이상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ha 미만인 한계농지가 전국에 약 20만 6,000ha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조사 고시한 한계농지의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일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리될 한계농지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농지의 필지수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지역의 총 면적인 2억 4,983만 3,770㎡의 24%를 차지하는 5,997만 1,639㎡의 보존관리지역과 3,878만 1,248㎡의 생산관리지역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될 수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지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로써 쓸모없는 땅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묶는다면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어 지쳐버린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지정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의 재산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았습니까?

다시 한번 농민의 아들로서, 그리고 지금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관리계획 세분화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업을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07년 12월 20일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토지이용 체계의 개선적, 다시 말하자면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반드시 한계농지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원주’ 건설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과 우산공단 내 지하수오염 복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공단 인근지역은 많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와 개발제한 등으로 낙후를 벗어나지 못해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들어온 환경기초시설들은 차제하고 본 의원이 2년도 채 안 되는 의정활동 기간만 보더라도 늘어나는 인구와 유치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변전소가 설치되어 가고 있고, 영세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축산폐수처리장이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과 SOC 사업의 일환으로 가현동 마을 중간을 가르는 제2영동고속도로도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과 또 다른 어떤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와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을 더 악화시킬지 모르는 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원주시민을 위한 혐오시설인 것입니다. 물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을 해주신 집행부와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이란 미명하에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가칭)노인종합복지타운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지역주민들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약 60,000㎡가 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이기주의 시각이 아닌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표시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가는 이 때에 원주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사려 깊은 생각과 더불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공단 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무단 투기해 오염된 지하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공단 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1988년부터 97년까지 약 10년간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왔던 것이 2003년 원주시가 의뢰한 환경관리공단 용역의뢰 결과에 확인되어 그 당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97년 이전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산공단 내에서 유일하게 TCE를 사용하는 업체로 판명된 이상 오염원인자 차원에서 지하수 오염을 복원시켜야 함은 자명한 상식입니다.

당시 환경부에서도 2003년 원주시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의뢰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TCE로 인한 지하수 오염 복원계획의 의지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 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003년 주민건강진단과 상수도 설치비용에 드는 5,200여 만 원의 경비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자원공사에 2005년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100만톤이 오염되었고, 오염 면적은 27만 4,000㎡, 복원비용은 약 80～90억원이 든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와서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도로공사 외에 또 다른 오염원인자가 있을 수 있다며 강원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산공단 내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암물질인 TCE를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확인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가 복원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추가 오염지역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TCE가 검출된 지하수를 인근에서 계속 음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하에서 완전 소멸되는 데 드는 시간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TCE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복원작업이 지연될 경우 시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물질인 TCE, 즉 트리클로로에틸렌을 10년 동안 무단 투기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오염을 확인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혹 도나 시나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염을 확인한 지역뿐만 아니라 예상지역까지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해 먹거나 사용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염원인자인 강원도가 먼저 복원예산을 세워놓고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예산 타령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TCE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시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복원과 위험예방을 위한 특단의 요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해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연령적인 계층에 구분 없이 건강장수를 위한 레저·스포츠 활동에서부터 체력 보양에 필요한 강장식품의 섭취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는 일을 삶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웰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평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대표음식 개발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개 도시 중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 강릉의 경우에는 초당순두부가 지역의 향토 고유음식으로 호칭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 또는 관광객이 즐겨찾는 사랑받는 향토음식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의 역사·문화·경제·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주의 경우에 앞서 언급한 양 도시와는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발굴되지 아니하여 시민들 다수가 안쓰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우리 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금년 3월 14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근간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대표음식을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과 역사적인 유래를 지닌 농산물이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웰빙시대의 건강 보양식품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구마를 원료로 한 대표음식, 또는 가공 식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구마는 덩이뿌리와 잎, 줄기 등 일체를 먹을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으로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추출할 수도 있고, 과자의 원료와 튀김용 재료로도 쓰이는 다양한 용도의 작물입니다.

특히 고구마의 주요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위암과 폐암은 물론 노화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위와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며, 역시 생고구마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인 알라핀이라는 성분은 변비와 위·대장암,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상승을 막아주는 판토텐산과 혈관의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콜라겐과 함께 점질 다당체의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고구마의 보라색과 붉은색의 색소에는 안토시아닌과 함께 비타민C와 E 등 인체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등 다양한 성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자연식품으로서, 특히 건강장수를 지향하는 웰빙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음식과 식료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 의하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98.7%로 채소 82종 중 1위라는 연구결과의 발표를 보아도 고구마가 천연보양강장의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식품영양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구마는 영조 39년인 1763년에 조엄 선생께서 일본 통신사로 다녀오던 길에 쓰시마에서 발견하고 조선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구황식품으로 처음 들여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중부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래한 조엄 선생의 유택이 지정면 간현리 산 693번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과 관련한 역사적인 인물의 고귀한 정신을 발굴·계승시켜 나간다는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조엄 선생에 대한 발간사업을 필두로 3개년에 걸쳐 약 17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묘역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 사업을 위해 2007년과 2008년, 2개년에 거쳐 시비 지원 3억원을 포함 약 4억 7,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구마를 지역특화 농작물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의 2007년도 고구마 재배 및 지원현황을 보면, 재배농가 수는 약 200호 정도이며, 재배면적은 약 150ha이고, 생산량은 2,328톤으로, 생산금액은 10kg 1상자당 8,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15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08년 고구마 재배 지원계획으로는 비닐, 비료, 칼륨 등 생산자재 지원에 시비 6,800여 만원, 3kg, 5kg, 10kg 박스 포장재 지원에 4,944여 만원 등 도합 1억 1,75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구마에 대한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발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시 자체적으로 묘역정비 사업과 고구마 으뜸화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고구마의 우수품종 육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엄 선생 묘역을 역사·문화체험 탐방지로 적극 활용되도록 함과 아울러, 묘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고구마를 원료로 한 가공음식과 요리류, 그리고 과자와 식음료 등 원주의 대표적 상품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묘역정비 및 주변지역 내에 판매장과 체험장을 갖추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음식과 2차 가공식품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지역 대표음식의 홍보는 물론 지역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구마를 원료로 한 지역의 대표음식 내지는 2차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해 관내의 대학 식품영양학부와 식품업체가 산·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해당 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월송리, 호저면 무장리 등과 반곡관설동, 행구동, 단구동 일원의 정신적·경제적인 이중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원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3월 14일 원주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여 어제 열린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 재의요구 주요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계류 처리됨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심한 허탈감과 분노 또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3일부터 3년간 원주시의 고시로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편입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의 경우 1,365만 4,933㎡, 혁신도시의 경우 680만 6,549㎡로 총 2,046만 1,482㎡로써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한지역을 지정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체취, 토지 분할, 식목 및 벌채행위 등이 제한됨에 따라 주거민 영농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주시 고시의 제외 대상 중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예외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주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우리 지역과 같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제한 완화는 물론 면적 또한 대폭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3월 13일 나주시 변경 고시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관련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변경 고시를 통해 총 1,250만㎡의 제한지역 중 726만 4,495㎡를 해지하고 나머지 523만 5,505㎡만 존치하였으며, 제한행위에 있어서도 농가주택 및 농업용 창고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성의 있는 조치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또한 지난 2월 28일 김천시 고시로 당초 2,290만㎡의 제한지역 중 1,476만㎡를 해지하고 당초의 33%에 해당하는 733만㎡만 존치하였으면, 제한행위에 있어서도 농업인 농업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의 설치와 건축법에 따른 일부 신·증축을 제외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배려하여 주민 신뢰의 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개최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원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14개 도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행위 해제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생존의 터전을 수용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주민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독단적인 행정 마인드를 바꿀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국 14개 혁신도시 및 6개 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범위와 제한대상 지정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해당지역을 위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축소 및 해제와 제한대상 완화 등의 조속한 처리 방안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 수집과 제한대상 축소를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고통과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을 섬기고 존중하는 섬김과 배려의 시정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최근의 예슬, 혜진 등으로 명명되는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에 대해서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 등에 관한 대책강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원주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에서는 64개의 국립·공립·병설·사립유치원과 4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치악지구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CCTV 설치를 경찰서와 교육청들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 어린이유괴 및 성추행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범죄로부터 취약한 영세한 아파트단지부터 일반 아파트단지까지 CCTV 설치의 점검 조사를 실시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노후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원주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부담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개발논리에 밀려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조속히 해제되고, 아울러 우리 원주시에서는 제2의 혜진이, 예슬이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꽃이요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선로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지중화를 요청한 당사자인 원주시가 원인자라는 점을 들어 사업비의 전액 또는 5 대 5의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관련법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그와 같은 답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지상공간을 무질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원주시가 아닌 바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시한 전기사업법 제5조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설관리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부담의 주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제5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원인자는 전기통신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제도개선 건의에 앞서 선결해야 할 일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련 법 제72조 조항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밝힌 원인제공의 당사자 내지는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인 한전과 통신공사라는 점에 선로정비의 일차적인 책무가 있음을 주장한 법조항 적용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법률고문으로부터 명확한 법령자문을 받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중화사업비의 부담의 주체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문제해결의 우선적인 과제이며 접근 방법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만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중화 공사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중화사업의 면밀한 추진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부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게 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혁신도시의 경우 착공식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 한상국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4월 말에서 5월 중순경으로 보고 계시는 게 맞죠?

○ 한상국 의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5월 중으로 착공식을 하시겠다고, 물론 상당 부분 일찍이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의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이양되는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이전까지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행사나 원주시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착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가 됐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 중으로 하지 않겠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질문에 질문 올렸듯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러니까 혁신도시의 경우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105만평 외에 100만평을 더 묶어 놓으셨죠?

○ 한상국 의원 도합 205만평을 묶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수용되는 주민들은 차제하더라도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화장실 개축은 물론… 소나 돼지들이 새끼를 낳아도 축사가 부족해서 못 기르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원주시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올렸듯이 김천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행정을 취한 적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김천혁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가 개발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 한상국 의원 부시장님, 제가 나주에서 제기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 한상국 의원 총 면적은 맞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통해서 밝혀주십사 했던 부분은 현재 제한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묶였던 부분을 33% 정도 줄여서, 33%만 제한지역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었던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시행사인 원주시와 토개공은 착공식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 산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한상국 의원 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묶여 있어서 그 역시도 안 된단 얘기입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산,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내 산소, 그것도 좋은 날로 잡아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제한구역에 묶여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의원 답변이 뭡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하신단 얘기 아닙니까? 제 질문 요지는 이것을 왜 미리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원주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소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하셨냐 그런 말씀입니다.

○ 한상국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부시장님 앞에서 질문을 올리냐 하면요. 제가 지난 회기 중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수차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오기 위해서 105만평 지구지정되면 해제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임위 하면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니까 “2월 말경이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니 “6월 상반기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원주시민을 기만하고 본 의원을 기만해야 합니까?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묘이장을 위한 토지분할 요청도 있고요. 이주민이 있는 주택신축 등을 문의하거나 주변지역 거주민들이 농사용 시설의 설치, 또는 주택의 신·증축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6월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6월 상반기 중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죠? 부시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 한상국 의원 “지구지정이 되는 날 개발제한 구역을 주변지역은 해지하겠다.”, 내지는 “2월 말경에 해지하겠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6월 상반기 중이면 해지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한상국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의 경우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됐죠?

○ 한상국 의원 이주민도 발생하고 있죠?

○ 한상국 의원 이주민들이 산소를 좋은 날 잡아서 이장하는데 그것이 인근에 있는 내 땅이 됐든 남의 땅이 됐든 장소가 제공이 돼서 이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 한상국 의원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또 6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를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중, 삼중 고통을 느껴야 되나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될 겁니까?

○ 한상국 의원 5월에는 안 됩니까?

○ 한상국 의원 빨리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언제까지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의원 그렇다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누차에 질의를 드렸고, 또 시행이 안 되고 해서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한테까지 질문을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 한상국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단계에 있고, 또 언제쯤이면… 막연하게 6월 상반기 답변하지 마시고 며칠 정도, 5월 15일이면 15일, 5월 20일이면 20일, 6월 30일이면 30일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까?

○ 한상국 의원 파악이 돼 있으면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제한구역 해지는 물론이고 제한규정을 항상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주된 목적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지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우리가 분묘이장이나 또 원주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 개축 문제, 축사 증·개축 문제는 그렇게 조사나 시간의 필요를 요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원주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또 주변지역의 이중, 삼중 고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의원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지 내지는 완화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호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생활환경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답변자리로 모셨습니다.

○ 김동희 의원 ‘우리환경’이 재활용품 선별비용으로 11억 7,000만원 세금 떼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희 의원 집행됐는데 거기에 쓰지 않았으니까 떼먹은 거죠?

○ 김동희 의원 좋습니다. 횡령을 했든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든지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 김동희 의원 총칭해서 미흡하다고 표현을 하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를 해야겠죠.

○ 김동희 의원 아니죠. 그것을 쓰라고 한 목적으로 안 썼다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희 의원 일부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김동희 의원 길게 따지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동희 의원 그 미흡한 부분만큼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 김동희 의원 앞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원주시민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쓰라고 한 곳에 돈을 쓰지 않은 부분은 얼마가 됐든 간에 정확히 확인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김동희 의원 그러니까 지난날은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 김동희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김동희 의원 시민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고 ‘우리환경’을 위해서 쓰였죠. 그것도 ‘우리환경’의 몇몇 경영진들을 위해 쓰인 것이지 ‘우리환경’을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당연히 환수가 돼야죠. 환수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질문에서 처음에 안 여쭤봤는데, 당연히 환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 김동희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히 설명이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60분에서 나온 것대로만 따진다면 11억 7,000만원 중에 상당 부분을 떼어먹은 건데 그 떼어먹은 것을 갖다가 “이미 지난 일이니까 불문에 붙이고 앞으로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횡령입니다. 횡령. 세금 떼먹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환경’ 근로자들한테 임금으로 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경영자 두세 사람한테 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10억원이 넘게 떼먹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죠. 재산을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치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김동희 의원 어쨌든 재활용품 선별비용 ‘우리환경’이 떼먹은 돈 이것은 환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김동희 의원 좋습니다.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환수조치 의사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지금 세금 떼먹은 것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앞으로 예결위가 열리겠습니다만, ‘우리환경’이 다시 가로청소 용역을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문제가 다시 추경에 다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가 반드시 참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원주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