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500원 미만은 5,000원 미만으로 한다.” 하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오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과장님, 여기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데죠?

○ 송치호 위원 그럼 결국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써야 되는데,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 송치호 위원 농경지도 없어요?

○ 송치호 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한쪽에서 쫙 뽑아 쓰게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는데 결국 농업용수가 적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시행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송치호 위원 걱정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짓다가 만 건물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도 오크밸리 쪽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안 하면 보기 싫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만 발생이 많이 안 된다면 뭐……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것이니까 주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원주시의회 입장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용도지역결정 변경을 하는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변합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에스티에서 시행하는 관리지역을 34,750㎡를 계획관리지구로 했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 얘기죠.

○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에스티가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에스티가 자금 능력이 있다 이거죠. 조성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주)에스티가 지금 보시기에는 자금구조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에스티에 편의를 도모해주었을 때 선의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이행보증을 갖고 오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 서금석 위원 그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를 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보증이. 금액적으로.

○ 서금석 위원 지금은 계산하기 어려우시고?

○ 서금석 위원 아까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해서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갑자기 그 돈이 바뀌어서 “허가를 받아놨다.” 소문 내서 이상한 사람들 모집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또 부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능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조성사업이 끝나는 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원주시가 믿을 수 있는 - 그것도 금액적으로 - 것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행 중은 아니고 시행준비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시행단계, 그러니까 시행중인지, 아니면 시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 한상국 위원 결정단계에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행은 아니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판대 2종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명기를 해놓음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계획관리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세분화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아니면 시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말이죠. 내일 23일 일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시행될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고시가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준비 중이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시행 중이네요. 지금. 시행실시 중에 있네요.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요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시행준비 중에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내일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주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시행 중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내일 의견청취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올해부터 하겠다.”는 답변은 그럼 의견청취안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별도로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날이 있을 것이고, 시행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시행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이든 생산관리지역이든 보존관리지역이든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 재산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언제부터 이런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겠다.’, ‘언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 실시하는 게 적정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의논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청취안도 듣고 난 연후에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위원장 조경일 과장께서는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간파하시고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뭐를 여쭙는 것이냐 하면, 내일 관리지역 총 세분화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결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 위원장 조경일 그것만 명시해주시면 돼요.

○ 위원장 조경일 아니죠?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그렇게 답변……

○ 한상국 위원 아니면 판대지구 관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명기가 되면 안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럼 내일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원주시 전체인데 일부가 관리지역 세분화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올린 게 관리지역 세분화가 시행 중이냐, 시행준비 중이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 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 중입니까, 시행준비 중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시행 중은 아니잖아요. 시행이 된 것은 아니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기존의 40%에서 20%로 다운되는……

○ 한상국 위원 아니죠. 보존관리지역은 20% 용적률이……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이죠.

○ 한상국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구동 일원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게 기존에 관리지역이 40%인데……

○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으로 되면 20%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 시행 중이냐, 아니면 의견청취안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해당 관계자 분들이 지금 헷갈려요. 집행부는 기준도 없이 임의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정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단위계획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기준도 없고, 시행인지, 시행 중인지, 또 시행하고 병행하고 있는지 그것 역시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런데 일반 원주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어디서?

○ 한상국 위원 농업인 전체 간담회 때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농업인단체들이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궁금한 것 여쭐 부분이 있으면 한상국 위원님 이따가 정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원주판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 앞으로는 세분화되다 보니까 보존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랬을 경우에 -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존지역이나 생산지역으로 관리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행위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주민과의 설명회를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주문사항도 없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아까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안이 내일 있을 것 같은데, 경관형성조례안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 권영익 위원 내일 조례가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런 심의를 거치는 대상이 안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지금 고용창출 기대도 되고 주민소득 창출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겠습니다만, 대략 상시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 권영익 위원 이용객을?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용객이죠.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모르시고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현지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MOU체결이나 이런 것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 권영익 위원 말로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소득의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인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우리 원주시민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단 10%만이라도 우리 원주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판대에서 섬강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이름이 뭐죠?

○ 이준희 위원 삼산천이라고 하죠. 지금 프로젝트도 보니까 스키장이 거기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을 유치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스키장 개설할 때에도 토목공사하면서 삼산천으로 구정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하천에 부하를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없죠?

○ 이준희 위원 위원님들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제2영동고속도로가 그 일원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 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그쪽 지역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화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원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할 수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은, 지역의 환원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MOU단계에서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준희 위원 오크밸리와는 연관이 없는 회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오크밸리나 이런 곳에 제가 가봤는데, 지역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있는데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크밸리하고 간현관광지하고 여기가 또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 아래 지방 같은 경우 화개장터라고 장터식으로 수퍼마켓같이 그런 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군데가 다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원주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터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꼭 그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그분들이 아주 농촌적인 장터에 와서 둘러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는 장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고르는 재미도 있고 저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장터를 하나 마련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판대지구 휴양콘도 조성사업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기회제공은 물론,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판대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 및 식수오염 등의 피해가능성 예방, 현지주민 채용 등의 고용창출, 생태환경 유지의 적정성,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 및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는 소초에 신설한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업자가 돈이 많으면 업자가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실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만들어 주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금년도 10.1% 인상했죠?

○ 김주완 위원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 되죠? 금년 말까지 1년 치를 따진다면?

○ 김주완 위원 지금 정부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죠?

○ 김주완 위원 예를 들면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인하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에 다시 환원하면 줄어드는 액이 1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 김주완 위원 그럼 100% 수준으로 놓고 볼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죠? 금년 1년을 다 환산하면 줄어드는 액수가?

○ 김주완 위원 5월부터가 10억원이라는 얘기죠?

○ 김주완 위원 지침에 의한 것이면 인하해야 되겠네요? 페널티……

○ 김주완 위원 어차피 위원들도 인상할 때도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때도 인상해서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받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던 부분이잖아요.

○ 김주완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했는데, 또다시 인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죠?

○ 김주완 위원 글쎄, 정부 정책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인상을 안 하면 페널티, 인상해 놓으니까 인하를 안 하면 페널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페널티까지 거론되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인상부터를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손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완 위원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분을 고지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5월부터 인하된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급적용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불가능하겠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미납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 한상국 위원 인상된 분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지난번 인상시킬 때도 인상을 안 하면 35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적손실액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많이 인상을 안 했을 때.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보존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하면 ‘지역현안 수요 선정 시 반영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역현안 수요 선정 시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적자보존책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내지는 원주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든가……

○ 한상국 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35억원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 주셨거든요.

○ 한상국 위원 2년 후라 했을 때는 적자 누적분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교부세로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 한상국 위원 물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 한상국 위원 특별교부세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건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방침이 잘됐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원주시나 원주시민한테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물론 원주시민들은 인상요인이 발생되니까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주시나 상수도 체계를 관리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없을 것이고, 원주시나 상수도 관리하는 특별회계 차원에서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결에 앞서서 정회는 하지 않고 지금 원안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