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보건소)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보건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는 정원 13명으로써 현재 2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비롯하여 시 이미지 광고 및 광고매체 관리, 정례 브리핑 운영, 보도·방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홍보담당사무는 시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를 비롯하여 ‘행복원주’ 제작·발간 및 시정방송 제작과 영상물,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시청사 내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첨단 의료·건강도시 원주’, ‘Healthy Wonju’의 브랜드 및 시정의 각종 시책 행사, 원주국제따뚜와 한국국제걷기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를 비롯하여 하절기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시의회 의정활동과 주요행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광판은 설치는 가로 12m, 세로 8m에 풀칼라 LED로써 금년 상반기 내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세심한 검토와 선정을 거쳐 조달청의 계약을 통해 계획된 기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원주시정방송 자체 제작 방영입니다.
지난해 무실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신청사 내 시정방송을 자체 제작 할 수 있는 방송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예산절감효과와 시정방송내용의 다양화 및 신속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극대화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난해 전문계약직 2명을 자체 충원하고, 신청사 지하 1층에 154㎡ 규모의 방송실과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제반 방송장비를 확보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정방송은 주 2회 제작하여 1일 4회에 걸쳐 방영되고 있으며, 편집방향 및 운영내용으로 ‘주요시책 설명’, ‘읍면동 탐방’, ‘현장 속으로’ 등 대담 및 현장탐방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생동감 있는 시정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행복원주’ 편집 발행입니다.
‘행복원주’ 소식지는 공익을 우선하는 홍보매체로서 편집의 전문화와 내용의 혁신을 통한 대표소식지로 자리매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식지’를 「원주의 어제와 오늘」’,「건강에 좋은 음식」’ 등 문화, 환경, 복지에 대한 전문 분야의 취재 확대를 통하여 시정소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 ‘행복원주’ 우편발송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원주의 가치와 이미지, 특성 있는 홍보상품의 브랜드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마케팅개념의 홍보기법으로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기존 홍보매체 지속 운영 및 활용 극대화 사업에 5개 분야 1억 600만원으로써 인천국제공항 출구 쪽에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원주’라는 라이트박스 광고와 만종에 위치한 고속도로 야립간판의 이미지 교체, 시내버스 LCD 시정홍보, 청량리역 및 원주공항 등 와이드컬러 광고, 시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이 소지한 핸드폰의 모바일비즈링 통화연결음을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영역 확대 사업에 3개 분야 6,400만원으로써 인천공항철도에 올해 개최예정인 원주국제따뚜 및 국제걷기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 프레임광고와 서울 지하철역 LED광고, 대중교통인 관광버스와 택시 외부면 광고를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주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1페이지 시청사 내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LED전광판이 조달수의계약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수한 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우수한 업체의 매출이나 회사의 능력을 검토해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조달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을 감안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우수제품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업체를 방문해서 생산능력이나 기술능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입찰할 때 최저단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최저단가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단가에 대한 입찰을 하다보면 우수한 업체나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1,000만원짜리 공사도 전자입찰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를… 조달수의계약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수의계약방식이라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자칫 오해의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기울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의 능력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한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체를 결정 못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출이나 기술력이 1, 2, 3위를 자랑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력이나… 그리고 부품이나 외부의 테두리는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은 일본에 니치아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때도 거기 것을 사용했는데요. 3개 업체가 다 니치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일제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써야 수명도 오래 가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런 선정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서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예정했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저희들이 장소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업체에 방문해서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설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사 내에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시청사 3층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잘 보이는 공간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설치 장소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큰 기둥이 있어서 정면이 아니면 볼 수가 없거든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세로가 8m이고 가로가 12m입니다. 또 외곽에 테두리가 있어서 10m 이상 올라가야 되고 밑에 받침대를 해서 최소한 15m 이상으로 올리다 보면 3층 이상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국기게양대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LED전광판을 볼 수 있는 거리가 150m가 최적의 시야랍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도 말씀하신 게 200m, 300m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 입장은 150m 정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최적입니다.
○ 용정순 위원 거리보다는 가시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사 내에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평상시에는 시정이나 의회 의정활동, 또 올해는 국제따뚜나 걷기대회, 베이징 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모든 분들이 염려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설치 시에도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장소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시청사 내에 홍보 전광판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물론 지난 얘기이고 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표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너무 무리다. ‘행복원주’도 있고 시정방송도 있는데 굳이 10억원씩 들여서 시정홍보 전광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처음 분위기가 “이것은 어렵다. 시 재정상 우선순위와 급한 데가 많아서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 시장님 의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전광판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건강 강좌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문화적인 것을 해주셔서 종전의 염려가 완전 불식돼서 ‘10억원을 들인 전광판이지만 하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홍보내용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LED전광판이 12m, 8m면 굉장히 대형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화면만 12m입니다.
○ 김학수 위원 틀까지 하면 더할 텐데 8m면 거의 3층 높이 가까이 되는데 조달수의계약할 때 대형 전자제품 쪽은 하자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품이 100% 원상태로 출하가 돼서 조립 생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립해서 시험가동을 해보면 분명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자를 봐 줄 것인가를 철저하게 따지셔서… 거기서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대형 LED전광판은 한 번 수리하면 대형 장비가 붙어야 됩니다. 하자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베이징이 하계올림픽 중계를 예상하시는데 음향 쪽은 없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음향은 지금 광장에 돼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LED전광판이 밤에는 잘 보이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품이 좋은 것은 낮에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정면에서는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약간만 사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도 이런데, 어떤 LED전광판이 좋은 것인가를 결국은 누가 평가할 것이냐. 아까 몇 개 회사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누가 판단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도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실적이나 업체의 규모, 생산능력을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문 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국의 도급순위가 1, 2, 3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있는 전광판이나 대도시, 광역시에 설치한 실적이 많고 내로라 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시에 설계와 준공검사 공무원이 따로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물론 원주시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실력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은 회사를 빨리 시작했느냐 늦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꼭 제품의 성능과 품질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발업체가 품질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선발업체 품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얼마만큼 매출을 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든지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한 제품을 3개 회사가 똑같이 수입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나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회사별로 생산능력도 능력이지만 얼마만큼 시가 원하는 쪽으로 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 회사의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단지 문제는 어떤 회사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다 이루어지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부분적으로 하청을 줘서 주문받아서 조립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제품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운영 면에서 향후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동희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것을 평가할 것이냐, 평가의 주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수의계약을 채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전광판이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생소한 겁니다.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아시는 분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S, 화질, 음량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대형 전광판이 전국에 별로 없을 텐데 설치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서울에 가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누가 평가할 것이냐,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A／S를 포함한 관리적 측면, 이 관리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는 2순위입니다.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어차피 설계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요. 또 저희 시에 전기직 공무원, 설계직 공무원, 준공검사직 공무원도 있으니까, 어차피 외주의 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치 틀은 똑같은데 부속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나 시에 담당공무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설계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전기직 공무원 분들이나 상당한 전문가들이지만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청사 새로 짓고 거금을 들여서 전광판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은 시청의 이미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원주의 시정을 알리는 목적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다양한데요. 작년 10월 10일 30만을 돌파했고, 또 시청사가 무실동으로 와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스물여섯 번째로 커가는 입장에서 시를 알리고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입장에서 시를 찾아오는 외부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원주시의 역할, 시가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미지를 자주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 브랜드 가치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으로써 겨울에는 시민들이 찾지 않지만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또 오랜 시간 공원에 있으니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다양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럼 결국 거금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그것도 있고요.
○ 최옥주 위원 부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굳이 시청사보다는 원일로변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자치단체를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서울을 가면 도로변이나 옥상에 설치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옥상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요. 시의 이미지도 홍보하지만 여름에 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도 갖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인시나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시청에 설치하는 게 80～90%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지만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원주시 중심가가 9시만 넘으면 컴컴합니다.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런 전광판이라도 있으면 중심가가 환하게 살지 않냐.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에 원주시정방송 자체 제작 방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원주시정방송 자체 제작 방영을 종전에 수주해서 제작할 때와 비교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작년에 외주계약에 1억 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연간 계약을요. 그래서 올해는 ‘마’급 상당의 계약직 두 분을 채용했는데요. 일인당 2천 사오백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5,000만원 상당의 인건비 절감이 되고요.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또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그 내용을 좀 신속하게 촬영해서 운영하는데 업무의 신속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상물 제작·편집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외부용역인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제작이 되지만… 물론 전문계약직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도 그냥 영상물 제작·편집이라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활동 차원에서 채용한 사람들이나 보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채용이 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요. 전문계약직 2명 채용은 자격증이나 그간에 유사한 기관에서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나요? 어떤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자체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인사계에서 인사규정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라고 공고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심사를 했고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올해 시정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작년 시정방송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감하셨을 텐데요. 2명의 인력으로 촬영과 편집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서울의 프로덕션에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 서로 탐을 내는 인력을 저희들이 부탁해서요. 또 원주 분이 있어서 시에 와서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물론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직원 2명이서 촬영, 편집, 그래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은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의 고충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럼 사업비 3,600만원을 회선사용료……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체 방송을 하는 만큼 앞으로 편집메 뉴얼의 개발 등 수준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 YBN 10번 채널을 통해서 외부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원주시의 섬세한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억원으로 LCD전광판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YBN에서도 같이 나가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억수 10번 채널은 매일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운영내역을 보니까 ‘주요시책 설명’, ‘읍면동 탐방’, ‘현장 속으로’ 등 말하자면 ‘용비어천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용비어천가가 아닌 시민의… 때에 따라서는… 비판적인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官)만 소개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즉, 시청 현관에 10억원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한다는 부분도 사실 설문조사하면 좋은 점수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햇볕 보고 비바람치고 해서 유효기간이 있고 거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 택시타고 다니지만 오후에 갈 때는 택시가 없어요. 와 봤자 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이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고, 시정방송 자체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야 발전적인 시정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탐방’을 엊그저께 보니까 부론면이 나오던데, 읍면동을 다 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저희들이 작년에 25개 읍면동을 소개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정방송에서 한 번씩 방영해주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각 읍면동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탐방’에 대한 것을 외주에서 제작한 것만큼 유용하게 사용하고 읍면동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예를 들어서 ‘귀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시정방송에서 다뤄주고요.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귀래 중학교가 아주 완벽하게 갖춰놓은 깨끗한 학교인데, 요전에 졸업을 22명이 했고, 11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 40명도 안 돼요. 그것을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학교시설은 잘 돼 있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역의 문제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이면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보면 카메라나 편집, 촬영, 방송, 녹음을 일절 거기서 운영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 소관 업무가……
○ 위원장 류화규 소관은 아닌데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게 되면 시정방송에 소요되는 장비가 다 거기에 배치돼서 촬영이고 뭐고 다 거기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운영할 것 같으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절감이 안 돼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 못 했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이번 임시회 때 조례로 제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인천을 가봤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카메라촬영, 방송, 녹음을 일절 거기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촬영도 거기서 병행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글쎄, 그런 내용은 확인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단지, 시정방송을 운영하면서 두 사람이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밤을 지새우다시피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ED전광판이 운영되면 그것도 같이 그 팀이 운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두 사람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시간을 내거나 장비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100% 지원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담당 과장하고 검토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세 번째로, ‘행복원주’ 편집 발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배부함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설치 확대를 위해서 10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이 산정됐는데 기존에 설치된 배부함 현황은 어떤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읍면동주민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설치된 게 몇 년 돼서 더 확대를 해볼까……
○ 용정순 위원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금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행복원주’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원주’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지 배부함이 길에 각각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가 보니까 생활정보지 배부함하고 관에서 나오는 공보지를 층을 둬서 하나의 함으로 만들어서 설치한 곳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로 단일화해서 칸을 나누어 놓으면 생활정보지든 시의 홍보자료든 한 곳에 배치되고, 보행에도 불편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관련… 이것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업체와 협의하셔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10년 전에는 중앙로나 평원로 쪽에 하나로 설치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노후화돼서 그냥 방치된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고요. ‘행복원주’는 거리에 비치가 안 되고 다중집합장소의 건물 내에 설치돼 있어서 비치가 돼 있고, 부분적인 문제는 광고물계가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 있지만 설치 확대를 최소화해서……
○ 공보담당관 김억수 건물 내에는 되겠죠.
○ 용정순 위원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페이지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외부에…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전체 1억 7,000만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주문을 드렸던 게 광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원주를 잘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혹시 저희한테 보여주실 것을 가져오셨나요? 디자인?
○ 공보담당관 김억수 디자인이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봤을 때 조언이 생길 것이고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것도 용역을 줘서 받으신 건가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몇 년에 걸쳐서 설치된 시설물광고안입니다. 새로 된 것은 잡힌 것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1억 7,000만원에 대한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계속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좀 차별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 빼놓고는 거의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품목과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에… 라면봉지 보면 진짜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런 효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케팅 측면에서요. 그래서 광고물을 여러 군데에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광고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내걸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원주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요. 거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무 귀퉁이에 갖다놓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원주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추진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기존 홍보매체 지속 운영 및 활용 극대화는 5개 분야에 1억 600만원인데요. 인천국제공항 나이트박스 광고는 인천국제공항 1층 수하물 출구 동측에 있는데요. 원주시의 역점사업이 의료기기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노벨리센터에서도 앞으로 의료기기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 수하물 동측에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원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비싸요. 660만원인데요. 연간 7,920만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는데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인데요. 괜찮은 곳에 설치하려면 월 임대료가 보통 오륙백 만원이에요. 인천국제공항도 월 임대료가 660만원이고 1년에 8,000만원이어서 저희 예산의 반을 소요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1월부터 6개월만 쓰고 차후에 예산이 서는 방향을 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고속도로 야립홍보판은 작년에 후용리에 4면을 설치했습니다. ‘Healthy Wonju’,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 ‘토토미’, ‘복숭아·배’ 4면을 해서 등까지 설치해서 서울 갔다 내려오시다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고친 것이고요.
그리고 만종에 ‘Healthy Wonju’하고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로 돼 있습니다. 남원주 못가서요. 거기도 내용물이 너무 오래돼서 ‘Healthy Wonju’ 의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곳이 6,000만원, 1 면을 가는데 3,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LCD 홍보는 태창운수 버스의 운전석 옆에 보면 LCD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정방송을 20분짜리를 하는데 20분을 다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하고 원주공항은 와이드컬러라고 시정의 홍보내용인 복숭아·배·농수산물에 대한 고정식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원주공항의 입구나 원주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새로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영역 확대 3개 분야에 6,400만원인데요. 인천공항철도 프레임 광고는 서울에서 인천을 왕래하는 인천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철도의 객차 안에 국제걷기대회라든가 원주국제따뚜를 설치해서요.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 작년에도 3개월을 했는데요. 올해도 원주국제따뚜하고 국제걷기대회를 3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열차 안에 광고를 할 예산이고요.
서울 지하철역 LED광고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외부면 광고는 관광버스나 법인택시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관광버스는 ‘Healthy Wonju’하고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 이런 광고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아마 원주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하는 것 보다 관광버스에 하게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관광버스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광고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제가 회사생활을 할 때 주변에서 광고를 내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미지 광고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한없이 듭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와 닿을 때까지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내용을 선택할 때에…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좀더 짧은 시간에 돈을 덜 들이고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광고인데요. 물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재론되는 얘기지만 원주시내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축제나 ‘원주’ 하면 이거, 이렇게 탁 와 닿는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특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토토미’도 미질에서 5위를 차지했고, 치악산한우도 시작하고 있고, 먹거리도 조례까지 제정돼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품목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배·복숭아도 광고한다고 하셨는데 배·복숭아의 질이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원주에서 배·복숭아가 나는 양이 엄청 적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질이 좋다고 해도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공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배·복숭아를 계속 광고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원초적으로 생산 농가를 늘려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옻이나 닥나무도 대중성이 없는 것 같고요. 원주시 자체에서 광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무슨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 알리고 대표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자꾸 건드리지 말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진짜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각 부서별로 자기 특산품을 광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공보실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하성 위원 많은 브랜드를 올렸으면 좋겠고, 많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지만 시간·재정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명심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지금 후용리에 2개소가 있고……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앞면, 뒷면 2면인데요.
○ 용정순 위원 그럼 후용리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후용리는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면입니다.
○ 용정순 위원 몇 개소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후용리 1개소, 만종리 1개소.
○ 용정순 위원 그럼 관리나 운영은?
○ 공보담당관 김억수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설치된 장소는요? 공유지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하나는 개인소유이고요.
○ 용정순 위원 개인소유라서 토지임차료 450만원 주시는 것이고, 한 군데는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한 군데는 시유지니까요.
○ 용정순 위원 하천부지에 설치한 곳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후용리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하천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 공보담당관 김억수 하천부지라기보다 거기는 개울이 아니고 옛날에 하천이었던 곳이 지목상이니까……
○ 용정순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억수 예, 고속도로 가다보면 부론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간에 가시면 불이 켜져 있어서 옛날에 전원주 씨 사진도 걸려있던 곳인데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4면이 설치되어서……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뉴스에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게 작년에 모 일간지에 나왔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문제될 게 없고요.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요. 도로변 옆에 있는 옛날 하천부지입니다. 농림부 소속의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 용정순 위원 하천부지네요?
○ 공보담당관 김억수 지목상에는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인데 어떤 위험요소나 그것을 설치해서 어떤……
○ 용정순 위원 범람의 우려가 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변 옆에… 옛날에 보(洑)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여 있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봐서… 또 하나는 그때 보도되었던 내용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주·야간에 전기조명이 바뀌어서 켜진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그것도 다 수리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전기가 꺼지고 오작동이 돼서 작년에 일절 다 수리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업지원 관련 민원처리 감사 강화 등 여섯 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 관련 민원처리 감사 강화입니다.
기업지원 관련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 활동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 기업민원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 인허가 및 지원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단조성에 따른 공장등록신청 민원서류를 상반기 접수분은 7월에, 하반기 접수분에 대해서는 12월에 기업지원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공장설립 신고 등 민원서류의 소극적 및 지연처리사례, 창업인허가를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공장 신·증설 업무처리 시 불필요한규제로 지연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비리발생 예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업무추진의 비능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정지원 및 시민불편사항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상·하반기가 1회 사업소 5개소, 면·동 12개소 등 총 17개 부서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담당관 외 7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상반기에는 문화체육사업소 등 9개 부서를, 하반기에는 보건소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서면 감사 및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감사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 관련 정보 및 사례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포탈시스템 감사정보 및 사례방에 감사 관련 각종 정보사례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제시하고, 원주시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방에는 원주시 자체 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을 제시하여 동일 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년 주기로 원주시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말 감사사례집을 발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대형공사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품질, 안정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 및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10억원 이상 대형 시발주 건설현장 및 상습적 민원발생 현장에 대하여 감찰반을 편성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여부, 시공의 일치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품질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공사장 주변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월사업 22건, 하반기에는 신규사업 22건 등 총44건의 대상사업 현장과 또한,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른 공사현장을 수시로 감찰하여 결과처분 지시 및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업시행 전 예방적 지도감사 실시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과다 설계의 시정조치 등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10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작성,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기타 예산낭비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구매·제조 11건, 용역 19건, 공사 17건 등 총 47건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감사 후 감사의견을 주관 부서로 송부하여 사업시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법률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법으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문제로 인한 생활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층 민원봉사과내 법률민원상담실을 설치, 원주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주시 고문변호사와 군 법무관이 주재, 민사소송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1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민원처리 감사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인구가 2020년에 45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 수부터 해서 행정력 도움 측면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더불어 고용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인구증가 면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도 이 부분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진작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감사 때도 그랬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기능 자체가 전문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지적사항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바뀌어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제대로 될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빨리… 원주도 고용창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측면에서 굴뚝산업은 환경에 저해돼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완화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처리가 잘 돼서 민원인이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아, 그래도 원주를 가니까 모든 게 원스톱으로 잘 되더라.’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지원 관련 민원을 별도로 감사하는 게 어떤 직원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발견되면 조치하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늦게 처리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같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관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꼭 정기종합감사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의 2007년도 대민·대기관 업무청렴도를 측정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공무원 분들을 많이 접촉해서 잘 알고 누구나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75개 지자체 중에 66위이고 강원도 13개 지자체 중에 12위라는 결과발표가 오보입니까, 아니면 맞는 얘기인가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도 나중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민원 처리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표본을 샘플로 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나온 결과였답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물론 시나 군 단위나 설문대상 숫자가 인구수나 시 단위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저희 시에서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본조사 샘플을 차출해서 설문하다 보니까……
○ 용정순 위원 공교롭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답변이 많이 차지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게 된 것으로 청렴위에서도 답변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수치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공문으로 시달할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겪은 점을 조사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비객관적인 자료나 주관적인 자료를 함부로 발표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하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단순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의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고양시의 경우는 실제 효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공무원 분들까지 부패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자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게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감사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식관리시스템은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책을 만들 거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도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행정포탈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행정포탈시스템의 자료실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시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시 자체를 감사한 것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작년 도 상반기 종합감사, 하반기 종합감사에 대해서 원주시 홈페이지에……
○ 용정순 위원 종합감사는 공개하는데, 특별감사나 기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감사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홈페이지에는 부분별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예산 분야나 민방위 분야나 분야별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 용정순 위원 주의나 훈계만 나오지, 감사내용이 뭔지는 안 나오죠. 감사원 자료에 보면 감사내용이 무엇인지와 어떤 경과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글로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원주시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려면 그것을 다 뒤져야 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발췌를 행정포탈사이트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원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방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체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에 관해서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더 자세하게 해야지, 음주운전 지적 몇 건, 훈계 몇은 사실 자료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감사원도 다 공개하는데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공개하려면 제대로 공개를 해야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의 당초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종합감사한 결과를 알려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와 관련된 것은 행정포탈시스템에 넣었고,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종합감사를 올려드렸던 거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를 해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두면 좋잖아요. 그렇죠? 직원들만 보는 행정포탈시스템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대형공사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일상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법률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 공무원들도 자문도 받겠지만 시민들은 조금 소외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여기 필요성에도 보듯이 시민들이 상담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2007년도 총 상담실적을 뽑아보니까… 매주 월요일에 하거든요. 47회에 311건을 상담했는데 그중에서 시민 181명이 상담을 하셨고, 공무원들은 130명이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하고 공무원 분들이 130명이나 받았다고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시민은 181명, 공무원은 130명.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게 여러 건인데,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었잖아요. 무엇보다 결정권자인 공무원 분들이 법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역공격 당하지 않는 완벽한 행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결국 민원인들한테 통지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이분들이 제 역할을 못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계속 귀찮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시간도 못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은 우왕좌왕하고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죠.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이외의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고문변호사나 어떤 전문 분야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사항이 있었을 때이고, 수시로 9급에서부터 국장님까지라도 - 국장님이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 일선에서 일하시는… 전화 한 통화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6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계장님 봉급 받고 변호사 자격증 갖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분들하고 협의해보고 자문도 구해봤는데 상임으로 근무하시는 전문직까지 검토해봤는데요. 5급으로 따져서 하면 상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오전만 한다든지 해서 20시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봉을 따져보니까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 이삼백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상임일 경우에는 그것의 반인 2천 이삼백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내에도 변호사사무실에 한 분 계시는 곳도 있지만 두 분 내지 세 분이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율해봤는데, 그런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에 들어오실 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고요. 전국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업들의 사례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좀더 잘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소율이 점점 커진다면 그 돈 나가느니 어떻게 해서라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에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님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자문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전국의 지자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알아봤는데요. 안산시청의 경우는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는 비전임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 박호빈 위원 꼭 자격증이 없어도……. 하다못해 사법고시에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시험 운이 없어서 그렇지, 이론은 완벽할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님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법고시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도 경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 법무관들도 봉사하러 오시지만 이들에게 밥을 사주든 술을 사주든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코드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할 때 법무관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내에 덕망 있는 변호사님을 저희 고문변호사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거 외의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예.
○ 용정순 위원 얼마 전에 ‘우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예.
○ 용정순 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장동욱 나와서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제공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 그랬어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요?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감사담당관 장동욱 ‘추적6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적60분’에 나온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맞다라는 것이 판단됐고요. 그래서 ‘우리환경’의 대표이사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환경’에 대한 감사를 처음 한 게 아니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몇 번째죠?
○ 감사담당관 장동욱 두 번째입니다.
○ 용정순 위원 세 번째죠. 1차 감사, 2차 감사……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 당시 1차, 2차 감사는 두 번으로 나눈 게 아니라 우선 1차 보고를 하고, 2차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를 대충했다고 봐야 되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차 때 한 것은 ‘추적60분’처럼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면… 저희 감사실이라는 게 조사의 제약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단 수사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2차 조사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만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해도 자료도 안 주고 면담을 하자고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항이 2차에서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분들의 의견과 제보한 사항을 가지고 체크하다 보니까 1차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먼저 보도돼야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런 거네요. 수사권도 없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이 있는 문제는 자체 감사로 밝혀낼 수 없고 언론에 크게 나야 밝혀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장동욱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하면서 제보나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제보나 정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시장님과 업체와의 유착 문제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밝혀내신 게 있으세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질문서를 냈습니다. 내서 시장 답변서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자료로 공개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혐의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장동욱 전세에 관련된 사항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시고요. 지금 한편에서는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속된말이지만 개털, 범털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놔두고 약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감사 부서가 실제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한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이지요. 잘 알겠고요. 감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동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부 소개 후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인사)
위생과장 허천봉입니다.
(위생과장 허천봉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단순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생략하였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 중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은 2008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이며, 보건소 신축 이전비용은 원가계산 용역결과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론면 보건지소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소초면 보건지소는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혈구자동분석기 등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보건소 이전비용과 소초면 보건지소 신축비용은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군 법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2007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수가가 결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출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외 2종에 대하여 병·의원과 위탁계약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획일적 방역소독을 지양하고, 전문소독업체와 소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연막·분무소독 병행실시와 유충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역소독 원가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독대행계약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GPS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방역은 물론,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무의촌 지역 주민에게 보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강진료소, 보건소 및 한림대에 원격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하여 사전관리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식품위생업소 육성과 시민의 위생편의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음식점 화장실 개선 및 개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1.5～3% 이내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접객업소는 업소당 5,000만원까지, HACCP적용업소는 4억원까지 융자알선을 실시하고,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과 개방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화장실 위생편의용품을 지원하여 다수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향토)음식점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향토음식(추어탕)을 집중 홍보하여 우리 시 향토음식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154개소인 모범음식점을 금년에는 200개소 이상이 되도록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상수도료 30%, 지하수 사용 업소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좋은 식단 추진 업소와 향토성 짙은 업소 및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업소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업소들이 골고루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모범음식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업소 육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위생불량업소와 문제업소, 민원발생업소 위주로 중점지도와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22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와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식육전문취급음식점과 쌀취급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과 직장, 사업체 성인대상 금연교육을 지속 추진하며 원주시청사를 금연빌딩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특화된 깨끗하고 쾌적한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주사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도록 절주캠페인과 알코올예방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일반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절주 잔을 확대 보급할 것이며, 또한 웰빙걷기운동 지원과 노인체조 보급, 비만탈출, 아침결식예방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걷기대회와 연계한 운동, 영양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축하금 지원은 금년도에는 약 3,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이상 5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30만원 상당의 육아상품권을 지원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해드리겠으며, 불임치료 검진비 지원사업으로는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50%, 2회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부족금 3억 1,8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와 결혼이민여성가구 및 재가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및 콜레스테롤 측정과 욕창관리 등을 실시하겠으며, 타이치 교실 운영은 노인을 대상으로 타이치체조, 관절염환자의 통증관리요령과 같은 기능유지 변형예방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뇌졸중교실 운영은 연세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의 교수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환자의 작업치료, 운동치료 중심으로 뇌졸중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목욕사업은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월 1회 통일목욕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지도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경로당 순회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 조기 검진결과 암으로 확진된 암 환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폐암환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겠으며, 만 18세 이하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은 1인당 2,000만원 이하, 기타 질환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전립선질환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만 40세, 만 66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비취학 청소년에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발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으로 전염병예방법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행하는데 지금 고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가 조정되는데요. 수가 고시 제4조와 제5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수가결정을 해줘야 이것을 전국 시군 보건소에서 그것에 따라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8월 이후에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실행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수가도 조정해야 되고, 또 1회 추경예산에 여기 보고서와 같이 1억 1,900만원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8월에 수가가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시행은 어렵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 용정순 위원 8월에 결정되면 계약을 하거나 이후에……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은 1차로 관내의 의사회를 위탁받아야 될 것을 정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수가로 해야 하는데 허용하겠느냐?’ 하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요. 고시 제2조에 보면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그것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 병원이 있더라도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현행법으로는……
○ 용정순 위원 개인 병·의원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시행되어야 될 텐데요. 원래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지금 3종 지원하려는 것도 금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회계연도에 소비시키다 보면 B형간염, DTaP, 소아마비가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까지 기본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8월이나 9월쯤에 시행이 되더라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적용대상이 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것은 1차 접종이 2개월 이내에 접종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꼭 2개월 이내에 맞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또 2개월이 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보면서 원주가 가장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될 경우에 통합전산망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가 이 병·의원에서 B형간염, DTaP, 소아마비도 몇 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3차까지……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 번은 병·의원에서 맞고 한 번은 보건소에서 맞거나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맞을 경우에 우리 아이의 예방접종에 관한 리스트가 전산으로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전산망이 이루어진 데는 전산망으로 되고요. 만약에 의원급에서 위탁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월보로 받아서 저희 전산망에 깔기 때문에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면 헷갈리고……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래서 시스템을 작년에 하다가 안 한 수원이나 전주나 안산의 경우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쿠폰제로 하는 데도 있고 전산망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고려해서요. 쿠폰제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느냐 아니면 전산망으로 받아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출생아들이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아, 그러다 보면 말까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태어났을 때 농아 검사를 하고 있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일반 아이들은 돈을 내고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청각 쪽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
○ 박호빈 위원 그럼 나중에 남순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거리 보건소하고 원격시스템을 통해서 처방한다는 내용이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동안 원주의료원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홍보도 했는데요. 다른 데도 안 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해보자는 쪽에서 해서 귀래, 소초, 부론 3개 보건지소와 하는 시스템과정에서 이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 지역주민이 보건지소에 와서 2차 진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원주의료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소로 전송처리해주면 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보시고 ‘당신은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진료시스템이었고요. 이것은 화상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상도 그전에 했었잖아요. 이게 처음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01년도에 저희 관내 진료소하고 하다가요. 지적해주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화상진료의 한계점, 시스템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군데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포기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13개 시군을 도에서 끌고 나가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완해서 지난 1월에 단강에 가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었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다르게 화상에서 뚜렷하게 의사선생님과 하고, 그다음에 체지방이나 혈압 등 정리된 자료를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달라졌어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그전에 떠들썩하게 해서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 의사가 진맥도 하고 환자를 보고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화상으로 해서 될까 했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돈은 300만원밖에… 이것은 의사선생님 주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그것은 보건소 지도의사에 대한 월 20만원 수당하고요.
○ 박호빈 위원 공중보건의사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예, 전담지도의사, 그리고 한림대학교의 원격관리시스템 내과전문의가 분기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조로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 나오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홍보용이 아닌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참고적으로 지금 35명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얘기하면 다 된다고 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무식하다는 쪽으로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됐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단강만 할 것이 아니라……
○ 박호빈 위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또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서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컴퓨터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안 되게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신승호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위생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154개소가 있고,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또 이번 회기 중에 원주시 향토음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향토음식 전문판매점에 대한 지정작업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이렇게 지정해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음식점을 갔는데 너무 형편이 없더라.’, ‘향토음식점에 갔더니 더 나쁘더라.’, ‘언론에 소개되고, 공신력 있고, 마크를 인정받으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사례를 남기면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모범음식점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려는…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세제혜택을 받으려고요. 그렇죠? 상수도 감면, 쓰레기봉투, 또 뭐를 주죠?
○ 위생과장 허천봉 때에 따라서는 위생용품도 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간판 옆에 붙어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는 마크를 보고 들어가서 실망하는 부분. 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및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다녀보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 위생과장 허천봉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화장실을 전면 개수한다든가 이럴 때 자금이 필요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데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 위생과에서 다녀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대처는 없습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그것은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위생교육 시 이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이 있는 자유시장의 순댓집 골목을 혹시 가보셨나요?
○ 위생과장 허천봉 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얘기만 들으면 뭐하냐고요. 실천이 돼야죠.
○ 위생과장 허천봉 지난해에도 몇 번을 나가서 점검도 하고, 상가 밖에서 작업을 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과거에 왕성했던 순댓집 골목이 다 망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머리, 소머리를 면도칼로 면도해주는 모습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 털이 전부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하수관이 막히고, 또 기름이 전부 길바닥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영세상인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실 그 좁은 데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업할 장소가 전혀 없어요. 안에는 순댓국을 팔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길바닥에 테이블을 놓고 다 하시니까 위생적으로도 문제이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분들의 공동작업장… 돼지머리, 소머리, 아니면 부속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부터 개선을 해주셔야죠.
○ 위생과장 허천봉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겁을 할 정도예요.
○ 위생과장 허천봉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셔서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장내 웃음)
○ 위생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학가나 터미널에 있는 자판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 최옥주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자주 하십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점검이요? 자판기 점검은 못하고 있고요. 신고·관리·교육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얼마 전에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마음놓고 먹기가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곳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판기 적정온도가 몇 ˚C인지 아십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제 판단으로는 70～80˚C입니다.
○ 최옥주 위원 70˚C 이상 돼야 하는데, 70˚C 이하가 많다고 해요. 65˚C 정도. 그런 데도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실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네,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시설개선융자금이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3,000만원까지인가요?
○ 위생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가 없으면 못받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3,000만원이 된 거죠?
○ 위생과장 허천봉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됐으니까 2년 전까지는 2,0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늘어난 게 3,000만원인데요. 사실 3,000만원이 적은 돈입니다.
○ 김학수 위원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신청할 때 여느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서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금액 자체가 HACCP적용업소가 4호까지 되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형성될 때 제조·가공업소들이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내서 형성이 많이 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2001년도에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만 2008년도에 3,000만원이면 안 받고 만다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5,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고쳐야 되나요?
○ 위생과장 허천봉 아니, 이것은 도에서 방침만 정하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고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 위생과장 허천봉 예.
○ 김학수 위원 도에서 방침만 정하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죠?
○ 위생과장 허천봉 네,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도에 신청 좀……
○ 위생과장 허천봉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 김학수 위원 2001년도에 3,000만원이면 돈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는데, 2008년도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리 1.5～3%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면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도에 강하게 건의해주십시오.
○ 위생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의 남는 음식을 수거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 위생과장 허천봉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해준 거죠?
○ 위생과장 허천봉 원사협에서 대형 음식점이나……
○ 위원장 류화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직원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복지부 등록은 일산동 사회복지협의회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말로만 등록해놓고 일절 수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이 음식물을 버리는데 경비가 나가서 막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있기 때문에요. 원주시 음식점을 가 보면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버리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조해서… 젓가락도 안 댄 음식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철저히 수거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무료급식 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경로식당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위생상태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위생과장 허천봉 노인복지시설도 집단급식소가 신고된 곳도 있고, 또 5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는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급식소 말고 경로식당 있잖아요.
○ 위생과장 허천봉 경로당 같은 데요?
○ 용정순 위원 경로당 말고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이란 곳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거나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 위생과장 허천봉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52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내용 중에요. 아무리 무료로 음식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료로 밥을 사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데, 위생상태가 불결한 음식이나 부패한 음식을 받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식당의 운영실태를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시고, 50인 이상이 음식을 먹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라고 권고하시고,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도시락 배달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 분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배달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한 간병인 파견사업이 있잖아요… 아, 이것은 과장님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위생과장 허천봉 어쨌든 간에……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수혜자 분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도시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점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1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밑에 보니까 금연빌딩하고 금연거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청사하고 차 없는 거리인데 관리·감독과 단속은 누가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시청사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금연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건강도시를 지향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상 앞장서서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속은 해당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차 없는 거리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차 없는 거리도……
○ 박호빈 위원 계도 차원에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법상에 금연거리는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간판만 붙여놓겠다는 얘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 자체로 주민들한테 금연에 대한 홍보효과나……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본의 경우도 단속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차 없는 거리의 주층이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요. 그런데 흡연인구가 어른들은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늘어나잖아요. 또 여성의 흡연이 늘어나거든요. 잘못하면 흡연거리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금연이나 건강생활에 대한 홍보거리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알코올 예방에 대한 절주잔 보급은 시에서 만들어서 식당에 보급하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메이커에서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 예산으로 전년도에도 17,000개 정도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보급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주니까 맥주 절주잔이 소주잔인줄 알고 재미삼아서 더 먹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제작한 것은 맥주잔은 없고 소주잔인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식당을 다녀도 이거 안 주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요청을 해야 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무용지물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 박호빈 위원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메이커하고 해도 괜찮치 않나요? 메이커에서 싫어할까요? 술 적게 먹어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게 하면 간접 홍보효과가 되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다 받으면 되죠.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박호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흡연거리 지정이나 흡연빌딩을 하려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례제정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법에 강제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은 강제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공공건물은 금연건물……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정부청사는 금연시설이 아니라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여기서 담배 피우는 흡연인구가 50%가 된다고 하고요. 여론조사를 하면 금연구역으로 하자는 게 8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일본 이치가와시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거기를 왔다 가셨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시청사는 물론, 반경 20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2,000엔이라고 다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조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하고 다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이왕 하신다면요. 그런 게 없으면 힘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80%가 나왔는데 80%면 굉장한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강제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경범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채병두 위원 시에서 조례로 안 했는데……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시설이 법에 맞도록 금연구역으로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상위법에 없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검토해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절주사업에서 알코올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나 사업장의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특히 신학기라서요. 원주 관내에 5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교의 각 과에서 신입생 환영회나 MT를 할 때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알코올 예방교육을 잘 협조하셔서 유인물이라도 줘서 관내에서는 그런 사건·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흡연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법상에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에 금연문구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법상으로는 지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주시도 공공장소에는 금연문구를 붙여놔야 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금연시설로 규정된 곳은……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여기는 금연지역이다.’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안 돼 있던데요.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공원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류화규 공공건물이요.
다음에는 2페이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다자녀카드가 발급된 게 한 건도 없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원주시에서 카드를 발급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관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임신과 출산까지만 시책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 카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 전담부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의 다른 과에서도 카드 발급을 안 한다는 말씀인데, 전국의 다자녀카드 추진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반비다복카드 해서 67,000명에게 카드발급을 해서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강원도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200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왜 도에서 도움을 못 받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 원주시민들도 반비카드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 위원장 류화규 강원도에서만? 그럼 원주시도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이면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모르니까 안 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마……
○ 위원장 류화규 거기서 한다는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 위원장 류화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강원도는 두 자녀 이상 카드 발급한 게 67,000명인데 원주시는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근무태만이죠. 도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보강됐으면 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집이라는 막힌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병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생활한다면 누구나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사실 건강관리를 해드려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이분들의 바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바깥에 나가봤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사실 돈을 받고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비교적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돼서 건강관리도 건강관리지만 어차피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만이라도 바깥 구경을 해보고 싶다.’……. 그게 공무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다른 일로 바쁘시니까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장애인들이…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고 좀 덜 불편하신 분이 더 불편한 분의 바깥구경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방문건강관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왕 하시는 김에 그것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재가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분들 중에 노인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장애인들이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인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축소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3등급 안에 평가돼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치매나 뇌졸중 때문에 일상생활능력도 거의 없어서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등급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정하기에는 13%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의 차이가 생길 것 같고요. 적어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달라지는 환경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분들만 올해 지원이 되는데 그게 더 확대될 예정이고, 또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설에 입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재가서비스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노인이 아닌 다른 대상자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말고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자는 많은데 인력에 비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노인들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많은 노인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돼서 그 안으로 흡수되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도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당연히 다른 부분을……
○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니까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교실이 9월, 10월 해서 8회. 이것은 방문이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추진을 해본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도 잘 모르고 아이에 대한 양육도 모르고 본인의 건강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정도 모아서 건강관리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해도도 높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 박호빈 위원 별도로 보건소로 모시려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명륜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산이 한글교실부터 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 맞춰서 하면……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협조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를 5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용정순 위원이 지적했지만 50인 이상만하고 50인 이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분들은 병원도 잘 안 가시고요. 경로당의 경우는 열악하신 분들만 많이 모이십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시는데 하다못해 입에 들어가는 수저, 식기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식기세척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는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은 옛날 생각만 하셔서 트리오로 씻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회건강관리만 하면 뭐해요. 예방이 더 중요하죠. 예방을 하면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이나 보건교육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이나 단체급식생활을 하니까 끓여서 소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밥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데도 있으니까 어차피 방문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국가암관리사업이 검진하고 치료까지 해주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부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 채병두 위원 아, 일부만. 그러니까 끝까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병원에 가면 무료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1종일 경우는 무료이고, 2종은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수급자는 연간 2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까지입니다.
○ 채병두 위원 암 걸려도 자기 돈이 필요하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대 암 중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보조가 안 되죠? 새로 발견된 암에서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되고……
○ 위원장 류화규 되는데, 현재 암 환자면 안 해주고 초기에만 해주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암검진 사업에서 발견된 암 환자에 한해서만.
○ 위원장 류화규 초기에 발견된 환자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 초기이고 말기이고 상관은 없고요. 저희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발견된 암 환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죠.
○ 위원장 류화규 그래야만 보건소에서 보조금을 주지, 일반병원에 가서 하면 안 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거의 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주시 관내에 17개 지정병원이 있는데 매년 아무 때나 검진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 정도 암검진 안내문이 나갑니다. 대상자로 선정받아야 되거든요.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검진을 받아서 확진이 됐을 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료보험공단에서 소초보건진료소에 근로자 암을 검진받으라고 통보가 두 번이나 왔지만 제가 안 갔는데, 거리상으로 봐서 상당히… 통보가 와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재발견되면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어디서 오라고 그러던가요?
○ 위원장 류화규 의료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65세 이상.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게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X-RAY만 찍지 내부적으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암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보험공단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보험공단에서는 안내문만 보내드린 것이고요. 지정병원은 안내문 안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17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본인이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거기 보면 X-RAY만 찍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게 아닐 텐데요. 그것은 암검진 안내문이 아니고 건강검진 안내문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5페이지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장애아로 태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많은데요. 태어났을 때는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농아로 돼서 평생 본인과 부모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교수님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도에 예상하는 출생자가 3,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수급자나 아니면… 그 혜택의 범위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퍼센트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은 그런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검사를 해준데요. 정부에서요. 그런데 정작 일반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검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부모들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만 관에서 투자를 해준다면… 한 번 받는데 2만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농아로부터 거의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발견해서 조금만 치료를 해주면 농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농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생아의 난청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국적으로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일반병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산부인과에서요. 저희는 산부인과하고 협약해서 퇴원하기 전에 바로 검사를 해요.
○ 박호빈 위원 100%?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럼요. 그래서 전년도에 780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도 보시면 난청검사비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는 몇 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계획은 850명 정도가 잡혔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목표는 3,000명으로 잡았는데 850명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하면서 850명에 대한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섰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건의를 했더니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해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복지부로부터 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교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적게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수시검점·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 도시 규모가 커가면서 식품접객업소가 6,000개소가 넘고, 이·미용업소, 제분, 숙박업소 등 자영업소가 1만개 정도 있는데요. 1만개의 업소를 지도·관리하는 과가 위생과 지도계인데 거기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바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생과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고, 업무가 워낙 과중하니까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위생과 쪽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못 잡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셔서요. 오후에 하려니까 가셨다가 또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그것을 고려해서 점심시간을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김억수
감 사 담 당 관장동욱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수운
보 건 사 업 과 장신승호
위 생 과 장허천봉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배부연
전 문 위 원김갑동
사 무 보 좌안우성
기 록 관 리오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