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부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에서 올해 친환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 송치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특히 수도작에 있어서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이 벼를 가을에 수확해서 가을에 팔아야 부채도 갚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이것을 한꺼번에 소비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팔아도 그다음해 6월이나 돼야 돈이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돈이 돼야 부채도 갚고 그러는데 돈은 그다음해 6월이 돼야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벼를 생산했을 때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친환경농산물을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지원만 하고 쌀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 송치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를 또 하나 육성한다고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물론 친환경지구를 자꾸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확실히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지원이 돼야지, 자꾸 친환경농업지구만 늘리다 보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곡지구에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창고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송치호 위원 벼 저장창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자꾸 지정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명우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획을 수립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면 1억원 갖고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솔직히 우리 농촌의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나마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젊은 편인데,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방안 같은 것은 왜 빼놨는지 말씀해주세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워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농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준비단 결성이 있습니다. 지역 및 내·외부 전문가 해서 25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25명 중에는 물론 농업에 관계된 농업인단체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실질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해서 준비단이 결성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자 해서……

○ 권영익 위원 정말 바람직한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의미가 뭐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게 사실 환경이 급하게 바뀌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고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천사운동할 때 1만명이 1년치 내는 돈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천사운동을 하는데 1억원이라는 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한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역 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리드를 안 하고 외부인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서금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직원들이 경험을 가지고 5개년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부 다 내·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받고 이러는 것은 괜찮은데,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씩 투자해 가면서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이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1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억원이라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 서금석 위원 엄청 큰돈이에요. 천사운동하는 거 1만명의 1년치 분이라 이거죠.

○ 서금석 위원 돈이 아깝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실현 가능한데 직원들이 소신껏 하면 되는 것을 소신을 버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5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내가 안 하고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아니죠. 용역 결과 가지고 뭐할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참고하실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1억원이라는 수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정보만 얻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 처리하신다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에 안 들어가 있죠?

○ 서금석 위원 아직 안 받으셨죠?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그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시죠.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편타당화된 기술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해외로 보낸다든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원주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야지, 용역 줘서 보편타당한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변자료로,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자료로… 용역을 줘서 그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참고하는 거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제가 용역과제심의 조례를 저번에 만들었어요. 만들 때 전국 것을 쭉 보니까 막대한 금액의 용역을 줘서 실행하는 것이 10%도 안 됩니다. 단지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도 반 이상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용역이라 이거예요. 너무 크다 이거예요. 말이 용역비 1억원이지 이게 굉장히 큰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상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서금석 위원님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찾아뵙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옳으신 말씀이에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쪽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거기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지소유면적이… 농지를 경작만 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제한이 없다는 게 농지가 전혀 없어도 고교자녀 학자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생활권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 한상국 위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 한상국 위원 물론 농지원부라든가 그게 돼 있고, 또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작을 안 하면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농지소유가… 물론 위탁경작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거주지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작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단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디……

○ 한상국 위원 읍면지역을?

○ 한상국 위원 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무슨 지역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농업지역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탁경작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사람이 행구동 내지는 부론면에 가서 농사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혜택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동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경작을 하는 분들, 농촌업무에 전념하는 분들도 보면 불이익을 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읍면은 당연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가능한데,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다든가 농업인으로 적용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동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즉 말해서 여성농업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까?

○ 한상국 위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동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동지역의 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학자금이 됐든 여기 보면 영유아 양육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고, 기준이 없고……

○ 한상국 위원 아니, 농지소유면적의 제한 없이 전 농가로 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 일례를 들면 행구동이라든가 반곡동이 예전에는 면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동으로 됐단 말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보면 읍면 농촌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는 물론이고, 영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지원되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농촌지역, 즉 말해서 농지도 없고, 다만 농촌으로 퇴거를 해서 거주한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받는데, 동지역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여성농업인으로서 참여해서 농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혜택을 받지 않잖아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FTA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도농복합동이 됐든 농사를 짓는 분들, 여성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농촌에 거주했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농촌에 있으면서도 시내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에 있는 분들 중에 전업하는 농업인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을 너무 법률 따져서 읍면 구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농업인들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농촌에 있는, 읍면에 산다는 이유만 가지고 여성농업인 자격이 주어지면 안 되죠. 거주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은 안 하는데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 분들 다 혜택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지소유면적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농복합동의 농업인, 여성농업인 혜택 줘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기준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태장동이고, 행구동이고, 반곡동이고 도농복합동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교생 학자금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분기에 한 20, 3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한 소외감 받고 사기진작 떨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사기진작 더 해줘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옆에 서비스업 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고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도’, ‘제도’ 따지면 안 됩니다. 제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농업예산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농업인 내지는 여성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농사를 계속 짓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주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 농업인, 여성농업인 포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요 한번 따져 보세요. 수요를 따져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만약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지 그런 분들이 농업에 긍지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자녀들까지.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같은 거 지원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 한상국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명히… 삶의 질 향상이 뭡니까. 그런 분들 사기진작 시켜주고 이런 지원 혜택이 있는데, 왜 읍면만 되고 동은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헤쳐 나가야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든 소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득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여성 일손갖기 운동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득원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처음에 하실 때만 지원이 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관리라든지 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농촌여성들의 소득원이 돼야지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뜰콩나물이나 정지뜰 고추장도 예전에 지원이 됐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한번 시작할 때만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어떻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나 식품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음식이나 식품을 원주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300만원 들여서 재료 같은 거 사주는 사업보다는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나 육성,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가 제 생각에는 도시나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쁠 때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권순형 위원 그래도 제가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던 경우에 비추어봤을 때는 농한기가 겨울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농사하기 전에… 실은 원주에 축제가 3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에 농촌 축제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나 갖고 있고요.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실은 판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판매할 것은 많이 있는데 판로 걱정을 하시는데, 큰 축제보다는… 그리고 원주지역은 부론 같은 경우에 문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한가하고 도시인들도 올 수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재도 좀 소개하고 지역 농축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런 체험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추진 세부계획에 보면 강원도나 원주시나 이런 것에 실은 머물러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림부나 또 여성농업인들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기관에 여성농업인을 몇 분이라도 보내서 정말 농업을 이해하고 원주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내주신 농업인신문을 제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그리고 수강료가 1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기관에… 직접 몇 회, 몇 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우고, 또 원주에 와서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스타농업인을 키우신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혜택도 물론 하시면서 첨가해서 그런 기관에 가서 원주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적인 좋은 정보를 제가 얼마나 드릴 수 있을는지 좀 그렇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또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보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쌀 토토미가 전국 미질평가 5대 명품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5대 명품이면, 5등을 했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잘한 건가요?

○ 이준희 위원 173개 중에 5등을 했다고 하면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1등급이거든요. 학교성적 이런 것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1등급인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5등이라는 것을 인식 안 한다는 거죠. 저희가 토토미 브랜드를 외치고 있지만 브랜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1등이나 2등, 3등 그 대열에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홍보를 할 때 전국 미질평가에서 5등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1등, 2등, 3등, 4등을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지, 앞으로 1등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준희 위원 1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의 브랜드라는 것은 있지만 5위라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주 시장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세세한 홍보지보다는 옥외간판 있죠? 문막에도 후용리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행사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차도 주말되면 밀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경기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세세한 전단지보다는… 물론 비용은 상당히 나가겠죠. 그런 게 오히려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데 훨씬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해서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작년에 제가 찰옥수수를, 한 1,000자루 조금 안 되는데 서울에 직접 팔았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서요. 은평구청하고 아파트촌 해서 제가 직접 팔았는데, 포장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대형식으로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망으로 된 게 있는데, 소비자들이 마대로 담아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그 두 가지 형식이 다라고 하면 마대형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희 위원 안 합니까?

○ 이준희 위원 박스가 공기가 통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재질은 뭡니까?

○ 이준희 위원 PVC골판지?

○ 이준희 위원 포장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는 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원주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다른 데도……

○ 이준희 위원 작목반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좀 늦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 지역주민들이 작목반에서 작은 성취, 그러니까 small success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분들은 말하자면 돈 안 되는 장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지를 단순히 분배하는 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드셔서…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하나의 성공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쪽 이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품목을 보면 6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중에 새벽시장,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새벽시장에 혹시 끈 이런 것을……

○ 권영익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3개 품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이라면 전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모두 포장재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매출액으로… 여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매출액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도 큰송이만 지원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느타리 하시는 분들은 느타리 하시는 분 나름대로 같은 버섯작목반이라고 하지만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큰송이는 큰송이라고 포장재에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느타리는 느타리대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표고는 표고대로… 물론 버섯이라는 작목반이 품목별로 느타리작목반 내지는 표고작목반 이렇게 표현해서 작목반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왜 큰송이만 지원해주느냐, 표고도 해달라, 느타리도 해달라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품목별 사업량 협의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품목 필요량이라고 할까요? 박스 필요량 이런 게 결정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마 이건 제 기우일 겁니다. 이렇게 협의를 잘 거쳐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또 잘못 배정을 해서 정말 더 많은 박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돼서 한 곳에 치중해서……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작년까지 어느 품목이 재고량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생산연월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한 데 대한 여성농업인의 혜택, 그것이 꼭 농촌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농 간에도 공동으로 같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소외감을 느끼다 보면 정말 농촌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꼭 좀 잡아줘서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금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에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정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원주시에 맞는 정책으로 될 수 있게끔 계획을 바르게 수립해서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사장되지 않게끔 바르게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거둬들여서 66만포가 공급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66만포밖에 안 됩니까?

○ 이상현 위원 나머지는 타 도시로……

○ 이상현 위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나 농가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양만 이것이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유기질비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가 많이 사용되고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또 포당 2,500원이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자부담이 한 50%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의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말 원주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많은 사업량을 책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 이상현 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번에 인수위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66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받아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 좀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가장 생산이 잘 되고 대표 상품화를 하고 있는 치악산복숭아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도 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올바른 과수가 생산이 되면 그것을 바로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현 위원 예,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제도적으로 할 것하고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 산지물류유통센터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좋은 사업답게 주도적으로 끌어가서 농업인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사장되지 않고 꼭 성공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부면이라고 해서 농지가 판부가 비싸다고 하면 그 인근지역의 땅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요즘 차량으로 이동하고 수거하고 받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관할구역이라면 판부농협이면 판부, 소초면 소초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이상현 위원 다른 데에서 호응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 이상현 위원 참,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자기 수익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은 되도록이면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농협에서 손 벌리는 것이 많잖아요. 어떤 사업을 지원해달라,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 안 한다면 굳이 지원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끌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끌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유기질비료를 2월 말까지 다 공급해주기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 장기웅 위원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식으로 파종기가 됐는데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장기웅 위원 그래서 가을에 필요로 하는 비료는 후반기에 공급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생산농가에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쓸 수 있는 비료는 가을 후반기에 공급해줘서 봄에 한꺼번에 2월에 이렇게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유기질비료가 유입이 되던 것을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생산농가에서 제품 질에 대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수시로 좀 하셔서 관외의 것에 비해서 성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준희 위원님도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토토미 브랜드를 붙여서 생산하는 농협이 몇 개 있죠, 관내에?

○ 장기웅 위원 3개 농협이 있죠? 소초……

○ 장기웅 위원 남원주, 원주……

○ 장기웅 위원 아, 원주하고 소초하고 세 군데입니까?

○ 장기웅 위원 아, 판부하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5등 한 것은 문막 미곡처리장에서 5등 한 거죠?

○ 장기웅 위원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는 원주쌀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타 농협에서 생산한 토토미가 나가서 미질이 소비자한테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다고 하면 토토미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명품화하려고 하던 계획이 전부 백지화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수차례 ‘명품화해야 되고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품종, 또 수확시기, 수분, 건조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농협들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제품에 자신이 있는 것만 토토미 브랜드를 붙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타 상품으로 해서 그냥 일반 시중판매를 하든가 해서 토토미의 브랜드가 품질이 좋다고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각인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홍보하고 우리가 토토미 좋다고 해도 먹어본 사람이 밥맛이 없다고 한다면 좋다고 인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다시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좋은 품질이고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가 각인이 돼야 값을 조금 더 받아도 더 좋은 값을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품질관리에 대해서 토토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이는 생산농협에 대한 품질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실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농협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말을 잘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제에 응하지 않는 농협에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이 유도하는 정책에 쫓아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 장기웅 위원 기술적인 문제나… 곧 있으면 품종 파종을 해야 되고, 또 그 품종을 재배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토토미만큼은 어느 농협 것을 갖다 품질검사를 해도 5등이면 5등, 전국적인 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면 찾아와서 위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열리면 와서 업무보고 겸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상시에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홍보 이런 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1억원 용역에 대해서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미 FTA라든가 한·칠레, 한·중국, 또는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협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 원주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주농업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한번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작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게 됐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결코 많지 않다는, 또 용역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셔서 진짜 ‘아, 용역 잘 했다. 1억원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 원주농업이 국제·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용역을 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사실 제가 그래요. 원주 시군통합이 안 됐으면 농업문제, 농업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횡성이나 여주나 과거 군 단위 지역에서의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을 테고, 또 실례로 시군통합이 된 우리 원주시가 과거보다는 농업예산이 많이 섰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이런 부분도… 물론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주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농업예산의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통합이 돼서의 불이익을 농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자석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참 중요 사안이고 우리 이준희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토토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토토미가 왜 173개의 브랜드 중에서 5위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 위원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했던 맞춤형비료 덕입니다. 질소질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토질에 맞는 처방을 잘 해서 맞춤형비료를 살포하고 지력을 증진시킨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계속해서 농지에 넣어준다면 그런 것이 다 보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약을 먹은 농작물, 보약을 많이 먹은 사람, 또 보약을 많이 먹은 가축은 상당히 성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토미라는 이름을 강명오 전문위원님이 지으신 건데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5위라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가 관점인데 대단한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우가 가전3사라는 얘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LG나 삼성한테 항상 밀려서 3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3개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된 쌀을 견주어서 원주가 5대 명품으로 선정이 됐다… 대우가 가전3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살짝 올라탄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노려서 복숭아라든지 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은 자기PR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명품화된 쌀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준희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상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우가 살아남았듯이 홍보 전략에 이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상 탔죠?

○ 송치호 위원 왜 탔습니까?

○ 송치호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과거보다는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매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 탄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농산물도매시장 정문을 만들어놓고, 정문이 아닌 쪽문이라고 하나요? 작은 문으로 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문을 만들어놓고 왜 정문 사용을 안 하는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송치호 위원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그냥 한쪽에 정문을 내고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정문을 옮겨서…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정문이라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 송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얼른 적어드리고 성의를 좀 보이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물보수비가 1억 3,700만원 정도하고 1억 7,800만원……

○ 서금석 위원 네, 건물 준공이 언제 됐죠?

○ 서금석 위원 방수공사가 9,0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누수가 심합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 서금석 위원 끝났어요?

○ 서금석 위원 언제 끝났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방수가 잘 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3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하자기간 완료 확인서를 해줄 때 미세한 것도 감지해서 일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3년 지났는데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9,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 서금석 위원 제가 보면 2005년도에 하자보수 완료 확인해줄 때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9,000만원, 1억원 정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2005년도에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금석 위원 그것은 방수의 개념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방수공사에 9,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직원들이 하자보수 완료할 때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해주고… 이게 7년 됐거든요. 방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 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7년 만에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예요. 7년 만에 방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시골에 보면 슬라브주택 같은 거 대충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그 시설은 방수를 20년 보는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7년 만에 9,000만원 주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9,000만원에 방수를 한다는 게 에폭시 방수를 한다고 해봐요. 전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수할 때는 20년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샌다, 9,000만원을 달라……

○ 서금석 위원 했다고요?

○ 서금석 위원 6년 만에 하자보수했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전등보완사업에 1,000만원, 감시카메라 교체가 900만원, 가스 안전점검 2,000만원, 화재감지기 교체, 거기에서 화재날 일이 있나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감지기는 설치를 했는데 화재날 일이 있어요?

○ 서금석 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내장물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 서금석 위원 화재감지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구형이 돼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바꾸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된다고요?

○ 서금석 위원 아, 제품이 안 좋아서, 기능이 떨어져서?

○ 서금석 위원 800만원 가지고 일시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도 교체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야외 헬스기구 설치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어서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아침에 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시는 분이 무슨 헬스를 해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고…….

○ 서금석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분들한테 헬스장 만든다고 했더니 그것을 힘들게 왜 만드냐고 하면서 자기들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헬스하라고… 사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고 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몇 사람들이 주선이 돼서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더라고요.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적다,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오버헤드 도어 정비 7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오버헤드가 전동 오버헤드입니까?

○ 서금석 위원 볼트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뭐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소모성이네요.

○ 서금석 위원 저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오버헤드를 정비하는데 700만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꾸는 것인지 알았더니…….

○ 서금석 위원 제작하는 업체가 지정해서 내려보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총 거래되는 양이 몇 퍼센트나 해당되나요?

○ 권영익 위원 60% 정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 약 60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경매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품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 좋고 최근에 반입된 농산물 품질검사에 잔류농약검사도 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간에 검사를 의뢰해서 잔류농약검사에 지적받은 사례는 없나요?

○ 권영익 위원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토요일 휴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휴무면 문을 안 여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경매만 없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혹여 저도 주말에 자주 이용을 하는데……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송치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개방화시대 정예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4-H 육성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 아니면 4-H 운영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과제 같은 것은 줄 수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은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해주나요?

○ 오세환 위원 얼마 정도 줘요?

○ 오세환 위원 영농 4-H는 면지역에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전에 4-H 후원기금 조성한 자금이 지금도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쪽이요. 농기계 대여… 지금 28종에 한 1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008년도에 확보할 것까지 해서 이렇게 대수가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저희 시에서 농기계 대여를 몇 년부터 시작했죠? 한 2년 전인가요?

○ 권영익 위원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없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도래된 농기계는 어떤 식으로 처분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폐기처분합니까?

○ 권영익 위원 혹시 그간에 기계를 대여하면서 큰 고장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다든가 해서 처분한 실적도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종이 100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수리인력이 2개조 6명으로 돼 있으면서 기사 2명에 운전원 2명, 보조 2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연 2,00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아서 기술인력을 더 확보하겠다?

○ 이상현 위원 여기 운전원이라는 것은 운전만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수리까지 다 해요?

○ 이상현 위원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잘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먼젓번에 물어봤을 때 “농기계 서비스 임대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업에 있다 보니까 저쪽 신림이라든지 우리 소초면이라든지 부론이라든지 문막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또 시간적인 소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협에 임대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수리비를 보조해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협조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상현 위원 타 지역의 농협에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상현 위원 수익이 없다 이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만약 임대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농기계센터라든지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리센터 이렇게.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 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비가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갖추어서 개인이 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사용하고 보관해놓기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임대사업이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갖고 농협에서 이익이 안 맞는다고 배척을 당하고 못 했을 때는 상당히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옆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그런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다면 그쪽에라도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농기계 대여센터나 우리 보관시설을 증개축해서 2층으로 올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6억 6,000만원에 포함된 국비가 어느 정도 되죠?

○ 이상현 위원 6억 6,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장비임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시설을 갖다가 확보할 때는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최대 8억원이라든지 10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대형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보관창고를 짓고 나머지를 얘기할 때…….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보면 거의가 고령화되다시피 해서 기계를 운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기종이 무엇이냐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기 같은 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힘도 안 들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기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기를 우리 시에서 보유해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을 해놨다가 임대사업으로 펼쳐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거나 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신청한 수요만큼 농가에서는 많이 배정을 못 받고, 해마다 작은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만큼 수요를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갖춰놔서… 그것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쓰다가 보관해놓는 정도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보관시켜 놓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해서 임대사업 쪽으로, 장비를 마련해서 임대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상당히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렴한 운반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임대사업도 각 지역별로, 타 종목별로 해서 갖다놓는 것이 농민들한테 좀더 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대사업이 우리 시에서 가장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페이지에 보면 FTA 대응 품목별 연구모임 강화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간결하게 나열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농업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목별로, 단위별로 하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작목반 회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공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협의회가 시 단위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이상현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2,000만원 요구했다는 거죠? 추경에?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6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이상현 위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설명했던 5대 사업하고 상이한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 해서 계획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돼요?

○ 이상현 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 이상현 위원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요.

○ 이상현 위원 금년도에는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소초면 둔둔리에 보면 산촌마을이라고 자금을 14억원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산촌마을에 걸맞는 작목을 심어서 소득개발을 위해서 판매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지도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기술적인 지원이나 어떠한 품목을 선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런……

○ 이상현 위원 그게 이런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산촌개발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자금은 그쪽에서 나가고 기술적인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다 보니까 서로 소관부처로 넘기다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접목시켜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작목 선택, 지도부터 생산, 판매까지 같이 일체가 돼서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협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농기계 상설수리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농협에서 시행하는 수리센터하고 틀린 거죠?

○ 이준희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제 경험상 상설 수리인력이 몇 명이냐보다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농기계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수리인력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장이 날 때 평소 한가할 때, 농한기에 고치면 괜찮은데 막상 작업하다 보면 경운기라든가 기타 농기계들이 평소에는 잘 작동하다가 막상 시기가 돼서 활용하려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시기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틀 기다려라, 3일 기다려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기계수리센터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은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3페이지요. 농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 이준희 위원 이것은 전업농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가 홈페이지 제작하면 누구나 해주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관리유지보수 비용까지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개설비용이요.

○ 이준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4마을하고 신규 1마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소초 같은 경우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이 건강장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장수마을에 한해서요. 개략적으로 어떤 게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소득 그런 것을 떠나서 건강장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신 게 소득 창출이 어떻게 보면 장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대략적으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가지고 예컨대 약수터라든가 등산로 개설해서 환경정비를 하면 거기에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암리 같은 경우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가능해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형평성에,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4,000만원은 쉼터를 만든다든가 정자각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여질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산책길을 개설한다든가. 그렇지만 1,000만원 정도는 다른 소득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혹여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중화를 시킨다든가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진짜 우리 농촌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장수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쾌적하고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마을로 우리가 육성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 한상국 위원 지역만 자꾸 확대해서 하는 것은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금대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해보니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짚풀공예 같은 것은 금대리가 되겠고요.

○ 한상국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공 및 건강체조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에서도 건강체조 용역비를 줘서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장수마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 세심한 관심이 있어서 노인 분들도… 지금 원주시만 건강체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제가 보건대 소초면 수암리라든가 지정 월송 같은 경우는 몇 년씩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감하게 지원해줘서 진짜 우리 원주시에서 건강장수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게 나줘주기식이 아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 식으로 집중 관리하는 게 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장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주시도 이제 고령화시대에 들어섰고, 인구 1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비단 농업지도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 분들이 쾌적하고 장수할 수 있는 마을, 이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도 서로 교감을 나누셔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에 타 과도 접목이 돼서 같이 연구하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화에 대비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국 위원 나줘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집중화시켜서 소초 수암리면 수암리, 신림이면 신림 해서 재원 확보를 과감하게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한 마을하고 아닌 마을하고 비교우위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9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시간 배분을 잘 좀 하셔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FTA 대응 유망작목 새 소득원 육성 해서 있는데, 지금 시에서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이상현 위원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소득작목으로 원예작목을 몇 가지 계속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가소득원으로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연구차원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개발해서 맡겨놓고 시간만 보냈던 것도 눈에 띄였었고, 그래서 소득작목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우리 원주시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 파프리카라든지 달래가 우리 주 종목이 된다면 한 가지 갖고도 수없이 많은 변형이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우리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목이 수시로 변동돼서 돈은 안 되고… 무지할 정도로 “저 사람 정말 미련해.” 할 정도로 한 가지 작목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 이상현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비닐멀칭 및 냉각공기 활용 버섯재배 기술시범 3개소 해서 있는데, 사실 버섯재배사업이 우리 원주시에서 실패한 사업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3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농가를 선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시범으로 하면 여기 5톤 계획이면 우리 원주시 농가에서 원하는 양은 다 공급해줄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백찰이나 미백2호가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인지…….

○ 오세환 위원 미백찰인가 흑찰인가 그런 것을 작년에 보니까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저는 농사 경험이 있는데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종자를 구입해서 심어보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호한다면서… 3만원씩 100통을 앉아서 편안하게 팔 수 있는 품종을 권장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대응 유망작목 새 소득원 육성방안으로서 미니파프리카니 고사리를 했는데 시장조사는 해보시고 이런 품종을 선택하신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센터에서는 자꾸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데 유통이나 그런 쪽에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판로가 문제지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농약이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진짜 어느 신물질이 제일 좋은지 정보를 입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알선해줘야 피해를 안 보지, 하도 여러 품종이니까 진짜 어떤 신물질 농약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최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수십, 수백종이 되다 보니까 쳐보고도 잘못하면 약해를 입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계수조정할 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준 거니까 신물질농약을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긴 설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일부러 설명을 길게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쪽이요. 파재배 생력화 파종기 지원 3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의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안 큰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벼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에 오대벼 외 22품종이 있습니다. 오대벼가 조생종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철원 오대쌀은 어떤지 몰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밥맛도 저하되는데 왜 오대벼를 장려품종 선발시험 대상에 집어넣었는지…….

○ 권영익 위원 사실 가정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지역 기후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육이라든가 생산환경을 더 양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미생물을 배양하는 건가요?

○ 이준희 위원 그러니까 토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미생물을……

○ 이준희 위원 결국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이준희 위원 그리고 전문용어라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BMW활성수, EM균배양액…….

○ 이준희 위원 BMW활성수……

○ 이준희 위원 간단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몇 종이고, 연구하고 계신 게 몇 종이죠?

○ 서금석 위원 몇 종목 정도 됩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 서금석 위원 그렇게 많은 품목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다품종 소량생산 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품종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을 압축해서 실질적으로 단위당 생산원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다든가 파를 한다든가 보면 단위당 생산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위당 수익성도 있고. 그 수익성을 분석한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소득 분석이라는 게 농민들한테 ‘파를 해보니까 단위당 생산원가 이것이고, 수익성이 이거더라.’ 그러면 오이 하신 분들은 파를 하려고 하지, 오이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가야 되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는 오이라든지 다래라든지 파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단위당 원가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농민한테 뿌려주면 농민들이 구태여 ‘파가 단위당 500원이 남는다.’, ‘오이를 심으니까 300원 남는다.’ 그러면 오이는 안 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수익성이 좋은 데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도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수익성이 좋은 것에 대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지 말고 소품종 대량생산 쪽으로 바꿔서… 바꾸는 방법은 수익성이 높은 것을 연구하셔서 아이템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농민한테 “우리가 몇 년씩 수익성을 검토해 보니까 파가 수익성이 좋더라. 이게 단위당 500원 나오는데 오이를 해 보니까 300원밖에 안 남더라. 또 찰옥수수를 해보니까 찰옥수수는 700원이 남는다.” 그러면 농민이 전부 다 찰옥수수 쪽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농을 권장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씨를 뿌려서 출하할 때까지 그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출하해서도 농민들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과에서도 지원해줄 때 농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화될 수 있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보니까 파, 오이, 다래 쭉 나오는데 이것이 수익성 분석이 돼서 농민한테 권장할 만한 게 돼서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 서금석 위원 같은 노동을 해서 수익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될 수도 있고,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원주’ 그러면 “아, 파는 원주가 유명해.”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포기를 안 하고 품종을 다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다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래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것을 통계를 잡아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아이템을 농민들한테 권장해주는 게 농업기술과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쪽에 보시면 체험장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시민들이 체험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 권순형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라든지 모집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여기 연꽃단지가 있는데 연꽃단지도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에 단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시민원예치료실도 거기에 만드시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할 계획인가요?

○ 권순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토토미 품질 고급화의 우량종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오래벼가 미질이 좋습니까? 현재 추청하고 어때요?

○ 장기웅 위원 미질이 좀 떨어지죠?

○ 장기웅 위원 생산목표 한 150톤이면 상당한 종자생산량인데, 종자를 보급하게 되면 벼가 내년쯤 돼서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하고의 미곡처리장 판로문제도 협의가 다 되셨나요?

○ 장기웅 위원 미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미곡처리장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 장기웅 위원 현재까지는 추청벼가 미질이 상당히 좋아서 작년도에도 품질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제껏 쌓아놓은 브랜드가 품종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토토미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종자 채택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해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악취가 상당히 제거됐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소초면에 보면 양돈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악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균제라든지 미생물을 배양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실현 중인지, 아니면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지 그것 좀…….

○ 이상현 위원 아니, 양돈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미생물이 큰 효과가 없어요?

○ 이상현 위원 냄새를 제거하거나 줄이거나…….

○ 이상현 위원 한우 쪽에는 거의 검증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안 하는데, 한우 쪽을 벗어나서 양돈 쪽에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기술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좀더 개발 연구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직접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실험을 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 이상현 위원 효과가 아직 없다?

○ 이상현 위원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치악산한우가 명품화 반열에 올라서게끔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치악산한우 명품화사업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료값부터 껑충껑충 뛰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료 공급을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횡성축협 사료를 사서 했죠?

○ 이상현 위원 포당 얼마씩 갖고 오죠?

○ 이상현 위원 8,000～9,000원 사이. 그러면 한우 축산농가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기술을 습득해서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축협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농가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분을 가지고 내 것처럼 아끼면서 사료대를 다운시켜서 가는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원주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단계를 거쳐서 가면서 축산농가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너무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가 측이 너무 의욕만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악산한우 명품화사업의 반열에 뛰어들어서 전국적으로 돼 가는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횡성한우를 거울삼아서 추진했던 것도 일례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사료라든지 혼합사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료를 먹여서 우리만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배제되고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사업을 한우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옻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옻나무에 대한 무궁무진한 효능의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만의 독특한 육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니까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부터 소고기 이력제를 추진하면서 농가에서 다만 한 마리를 기르더라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명품화사업 반열에 들지 않은 축산농가,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체계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5두 이하의 농가도 원주시에 있는 한우 축산농가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5두 이하라도 다시 5두 이상이 돼서 명품화사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쪽 농가도 같이 관리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면 개방식으로 설치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 이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축사가 없는 농가라든지 기존에 있는데 축사가 너무 허술하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이상현 위원 대형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 이상현 위원 이득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5두 이하의 소농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그만한 시설을 갖춰서 가려면 제도적인 억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누차 질의하고 부탁을 해왔었는데, 하여튼 그 점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해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한우 축산농가라든지 육우를 기르는 농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현 위원 가축방역을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에 대한 계획은 보니까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축산농가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 이상현 위원 예, 지난해 방역하는 데 한번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노고에 비해서 가구당 소독비가 한 3,000원씩 지원된다면서요. 기름값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이상현 위원 네,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좀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설치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공동으로 해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도 얼마 챙길 수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과거에도 우리 원주에 소 경매장이 있어서 운영이 되다가 농촌이 다 망가지다시피 하니까 없어졌는데, 장소를 물색해놓은 데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다산장려금 지원은 250두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세 번째 송아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송아지 장려금은 정부에서 그전에……

○ 오세환 위원 이제는 아주 없어졌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250두로 한정하시지 말고 이왕 생산자에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인데, 솔직히 방치하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올해 2,000만원의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위탁보호소는 한 사람한테 다 하는 겁니까, 몇 집 나눠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임자가 안 나타나면 그냥 살처분해서 묻나요?

○ 오세환 위원 한 달 동안 법으로 꼭 보호하게 돼 있는 건……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 지나면 버려진 동물을 한군데 모아서 개고기 업자 같은 사람들한테 경매 붙여서 그냥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을 추가로 자꾸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오세환 위원 아니, 먹을 수 있으면 식용으로 해서 공급하는……

○ 오세환 위원 원주도 화장장이 있으면서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고 말 거예요?

○ 오세환 위원 반곡동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때는 반발을 하든 어쨌든……

○ 오세환 위원 그렇게 예산 투자해놓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방치해두고 다른 도까지 가서 예산낭비하면서 소각을 하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우리 한우 사육두수가 현재 얼마죠?

○ 서금석 위원 벌써 10,800두요?

○ 서금석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2012년인가 언제까지 15,000두인가 늘리겠다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미국의 소고기 파동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저번에 미국 소고기가 들어왔을 때 시식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미국에서 지금 소 파동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소고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소고기를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한국에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이번 사건이 몇 달만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사과하고 다시 재기하면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한국시장을…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시장을 최고 1순위로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한국시장을 1순위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FTA라든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소고기가 굉장히 큰 부위를 차지하고 나올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한우 두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브루셀라병이, 제가 원주시의 3년치를 뽑아보니까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브루셀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 때문에 문제 삼고 그러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치악산한우 브랜드도 또 망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소추세가 있어야 되는데 감소추세는 아니고 그냥 3년치로 보니까 비슷해요. 자꾸만 줄어야 되는데. 물론 사육두수가 늘어가니까 느는 만큼 또 숫자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겠지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시고… 자료 뽑아서 보면 놀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 서금석 위원 지금 60%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00% 해줬을 때는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하면 자진신고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신고가 되는데 지금 60%를 보장해준다면 40%의 손해가 생기거든요. 손해가 생긴다면 이것이 밀거래가 되지 않겠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500만원 받을 것을 300만원 받고 200만원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밀거래해서라도 100만원 더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신문에 가끔 가다 밀도살이 나오잖아요.

○ 서금석 위원 가끔 가다 매스컴에 보면 뉴스에도 비실비실한 소 냉동차에 싣고 가고, 작년에도 TV에서 봤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육하시는 분이 손해가 생겨서 밀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육 두수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마리 길러요. 제가 만약 사육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50마리면 한 45마리 정도 해라,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그래서 다섯 마리는 예비로 해놨다가 비실비실하면 얼른 신고해서 누가 가져간다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져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줄였었는데,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고급육은 판로가 많이 트였고, 저급육이나 찾지 않는 부위는… 저급육이라고 해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라도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소초면에서 한우 먹거리단지 조성 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먹거리단지 조성은 학곡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역적인 체제로 보면 그 옆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치악산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게는 몇천명, 몇만명씩 다녀가는데 소비 측면에서 보면 저희 치악산한우가 절대 횡성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고급육과 저급육이 동시에 판매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횡성이나 원주나 똑같은 선상에서 가까운 쪽에서 먹게끔 돼 있지 멀리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상으로 우촌이라는 이미 형성된 것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같이 추진해서 경쟁을 치러도 충분히 싸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저도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치악산이기 때문에, 또 이름도 치악산한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비싼 고기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지역만 치악산한우 식당을 지정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외부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 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그래서 잡숴보시면 ‘이게 치악산한우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크밸리라든가 원주지역에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치악산한우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중에 지정돼 있는 데 가거나 아니면 이마트에도 제가 명절 때 가봤는데 이것이 그냥 ‘치악산한우’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 평가해봤더니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갈비 같은 것도 소포장 안에 횡성한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말로는 치악산한우라고 얘기하는데 저부터라도 진열대에 같은 게 있으면 어느 게 치악산한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포장 쪽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식당 같은 경우도 지정은 해놨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되면 모르는데 좀 딸릴 경우에는 치악산한우가 아닌 것을 갖다가 치악산한우라고 할 수도 있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 그런 것도 대비를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치악산한우가 식당에 가더라도 포장 쪽으로든지 해서 먹는 시민이 갔을 때 스티커라도 붙여서 ‘최고급 치악산한우입니다.’ 하고 소비자가 확인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보시는 게 치악산한우의 명품화를 앞당기고, 또 시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치악산한우를 인식하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되기 전부터 연결된 것인데, 원주시 농업발전기금이 목표가 2010년도까지인가요?

○ 오세환 위원 지금 얼마 돼 있죠?

○ 오세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환 위원 본예산에 안 섰으니까 연말에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홍천 같은 데는 올부터 50억원이 확보돼서 농가에 지원된다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시로써 통합되면서 농촌동, 읍면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책을 펴줘야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FTA 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외국 선진국에는 사전에 준비해서 FTA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준비도 안 되면서 FTA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차질 없이 목표대로 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답변해보시죠.

○ 권영익 위원 글쎄, 이게 말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바뀌었죠? 개념 자체가. 그전에는 주 소득원이 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근간으로 해서 생활하는 자 이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농업으로 인해서 생계의… 그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농외소득보다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았을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농업인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것을 농림부에… 물론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소장님이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농림부 이런 데 질의회신을 하셔서 받아본 이후에 차후라도 지급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건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몇 년 이상 계속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임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말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영농인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간부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국장님, 너무 보고가 길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짧아지니까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9개 읍면에서 무실동까지 실시가 됐는데, 경작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농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길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산불이 더 확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잘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갖춰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9개 읍면 중에서 유독 소초면만 빠졌는데 소초면에 사업량이 많이 가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사업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필요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계획을 보면 원주I.C에서 과학고등학교까지는 사업내용이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할 것 같고요. 과학고등학교에서 봉산동 화실까지 가는 3.5km 구간은 보상할 예산은 다 서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기채가 150억원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것 갖고 모자라요?

○ 권영익 위원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원주의 땅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기채 낼 것은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시비가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기채를 발행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래서 조기에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한솔아파트에서 교도소 방향으로 지금 도로가 신설돼서 가개통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부터 배나무집, 교도소 사거리 거기는 언제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가개통을 해놓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비난이 오는 거예요. 무슨 정책들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분들은 토공에서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요새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출근할 때 거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막혀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많아졌거든요. 한솔아파트 앞쪽에. 한솔아파트 넘어가면 또 소방서 옆 아니에요. 거기도 또 굉장히 밀려요. 차량소통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그럼 배나무집에서 연결이 되려면 토공에서 언제쯤…….

○ 서금석 위원 거기 몇백 미터 안 되는데 금년까지 갈 필요 있나요?

○ 서금석 위원 거기 일차선이라도 늘려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 서금석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실 비난이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동사무소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안 하고 늦췄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좀 비난이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한솔아파트에서 치악초등학교 앞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설계는 완료돼 있고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장동에 태장1호 자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체육공원화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가 기본계획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계획 중에 있죠?

○ 권영익 위원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대중골프장을 하지 않고 시민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변경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획이 대중골프장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 이렇게 대중골프장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 시민체육시설을 주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맞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건강체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 권영익 위원 네, 그래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런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바꾼다든지 한번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 중앙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안 잡은 것이 우리 시의 의견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도로 교차로 부분의 좌회전 포켓폭만큼의 노폭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도로 노폭을 꼭 반영해서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5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흥업에는 의원도 없다 보니까 거기 분들이 만날 궁금해 하는데 흥업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이 대신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원주시가 화장을 한다고 할까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좀…….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실례로 아파트 설계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박스형태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박스형태로 설계를 갖고 왔을 때 도시디자인과에 경유를 합니까?

○ 서금석 위원 건물의 형태, 건물의 배치, 색깔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서울시나 파주시, 일산시가 도시디자인을 대학에 맡긴 것 같습니다. 대학에 협력해서 그쪽에서 도시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을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일괄로 묶어서 의뢰를 하는데, 원주시도 어느 미술대학에… 일부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코디네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자료를 대학이라든가 줘서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안 낫겠는지. 용역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협력관계……. 원주시에서 일부 경비를 대주면서 그쪽에서 원주시를 지도해주는 입장. 그래서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코디를 해주면서 하면 빠르지 않을까. 일개 개인이 와서 자기의 주관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에서 그려내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하고 파주 그쪽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일반 개개인, 그러니까 특출한 사람을 섭외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는 부응을 못해서 대학에 넘겼다고, 객관적인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는 자주 가보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 도로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미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시도 도시디자인과가 출발할 때 경험에서 실패하고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금석 위원 네,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디자인과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1월 30일 디자인자문단 회의?

○ 김주완 위원 자문을 받았죠?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합니다.

○ 김주완 위원 오늘 이후에라도 혹시 디자인자문단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시려고 정리해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주완 위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사실 문화의 거리라고 처음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차 없는 거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라는 성패가 사실은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부근의 상인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정말 시민들이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뭔가 거기를 거닐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져야 문화의 거리지 차만 통제한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인가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지금 중앙로죠. 중앙로 일대에 공공시설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시에 전혀 공연이 없을 때 공관으로 쓰였던 시공관도 그 부근에 차지하고 있고… 시공관 같은 게 원주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언젠가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더니 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이 오고 말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문화의 거리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나왔으면 거닐다가 전시회도 하나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뭔가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만 만든다고 해서, 차만 안 다닌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성공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관 문제도 일단 제가 한번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도 치안센터입니까? 중파 자리. 그것도 사실은 거의 기능을 안 하고 있고, 또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어차피 그 파출소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아마 대토 제안을 한 것으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는 제일은행 부분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거기를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화 정보를 얻게 한다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병행해서 계획이 되어야지, 단순히 차 없는 거리에 사람들이 걷다가… ‘거기에서 걷는 사람이 많으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막막한 것은 사실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지중화사업 하는 데도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전과 관련된 사업이 자문단에서도 상당히 제기가 됐던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도 좀더 과감하게 같이 병행해서 문화의 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그 공간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거닐면서 뭔가 우리 원주의 문화를 느끼고,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300m, 1.3km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해서… 요즘 걸을 데 없으면 산에 가서 걷지 누가 아스팔트길을 걷습니까. 그런 막막한 차 없는 거리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화시설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경제정책과의 논리로 추진되어 오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주완 위원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자문단에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싶고요.

○ 김주완 위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목표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때는 지역 상권화 활성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라는 과명에 걸맞게 문화의 거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도시디자인과… 어제 경제정책과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면 3장 정도 되는데 과연 하는 일이 뭔지……. 지금 김주완 위원님도 여쭤봤습니다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역시도 경제정책과에서 업무이관이 된 것이고요. 또 디자인원주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문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이것도 도시과에서 하던 거죠?

○ 한상국 위원 이거야 발주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의 기대치가 과연 뭐냐. 제가 보건대는 디자인원주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고 거기에 의해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동안 원주시 50만을 지향하는 원주시 건설에 도시디자인과가 일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도 역시나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그렇다고 봤을 때 6개월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원주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도심권만 해당됩니까? 원주시 전역으로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전역을 하는데 6개월 동안 3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야간조명 같은 것, 예를 든다면 원주천 다리 같은 데……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도 신설된 아파트 옥상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관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경관조례에 준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원주시가 50만을 지향하는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의 성장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경관조례도 제정했고, 국장님 말씀하신 디자인조례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50만으로 가는 길목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경관조례 제정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데, 또 현재 재개발 문제까지도 적용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문제도 물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고.

그렇다면 각종 규제로 일관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원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뭔가 일조할 수 있는 부분, 뭔가 마인드가 나와야 된다. 물론 신설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용역 얘기는 아까 김주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역시도 용역 결과가 시원찮았거든요. 보면 “각종 디자인 색채라든가 배치 등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자문단에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조금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맞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경관조례 심의할 때도 우리 시정이나 시책이 각종 규제로만 얼룩지고, 또 지금 역시나 국장님 답변이 디자인조례도 상정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규제가 뒤따를 것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바가 그런 부분으로만 얼룩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불법광고물 같은 거 저는 오히려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도 광고물을 보면 디자인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선행적으로 자꾸 해나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같은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시죠. 그런 것은 선행적으로 안 되고 자꾸 규제만 일삼는 그런 시책 내지는 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쌓아오신 거기에 흠결이 안 되도록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규제보다는 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해주면 참 좋겠다, 제시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국장님, 저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받거나 이런 위원회가……

○ 권순형 위원 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문교수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님들의 생각도 훌륭하신데 자문단에서 나온 이야기와 또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원주라는 도시디자인을 할 때 지역의 문화나 역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문화와 역사를 잘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문위원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원주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원주의 역사와 문화가 같이 녹아들어가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자문을 할 때 원주… 요리를 만들 때 재료를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게 나오듯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디자인 하나가 나오더라도 타 도시와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늘 벤치마킹 가면 그것을 보고 글자라든가 그림이 바뀌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주만의 것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일지라도 디자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품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더 준비기간을 많이 갖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백 년 후에도 원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도시디자인과가 원주를 품격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시간을 좀더 가지시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30만을 넘으면서 우리 원주가 디자인을 정말 생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과도 신설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권순형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참 조심스럽고, 이 디자인 컨셉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골짜기에서도 원주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원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도 꼭 잊지 말고 반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아주 예쁘고 정말 애써서 잘 해놓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세로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차량 운전자가 가면서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물론 그냥은 안 붙이셨겠지만, 생각을 깊이 하셨겠지만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그것을 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원주의 관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산철교에서부터 원주역까지가 예전에는 원주시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휀스고 전봇대고 정말 옛날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쪽도 급하겠지만, 발전되는 다른 데는 정말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그런데 그쪽부터 먼저 해주실 수는 없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너무 낮게, 그러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을 좀 올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탕물이 튀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 권순형 위원 지금 남부시장에서부터 대성현대까지 조금 가서 보시면 밑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튀었더라고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구가 너무 획일적이라서 이번에 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혼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우리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일단 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주고 또 본인이 부담하면 나중에 찾지 않고 소멸이 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거 있죠?

○ 김주완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건축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들이 지원하는 게 공동전기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초창기 오래된 아파트들은 공동전기만 따로 변압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남부시장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하는데 몇몇 개 아파트들이…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변압기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2, 3년 내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전기세 몇 푼을 보조받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한전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실지 사용하는 게 사실 한 50%에 근접한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 변압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통상적으로 원주시에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와트(W)당 평균 단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 김주완 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약정한다는 것은 현 시가의……

○ 김주완 위원 전기요금 산정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산정하는 게 담당자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건축과에 문의했을 때는 한전 고시가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실지 비교해 보니까 실제 사용액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물론 변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설치를 종용하고 권유하는 것은 맞고, 또 아파트 측에서도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수한 경우, 세경아파트처럼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해서 곧 1, 2년 후에 헐리는데 고액을 들여서 변압기를 만들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시에서 다른 데 부과하는 평균치를 내서라도… 평균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시간하고 와트(W)하고 계산하면. 현 시가에 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그것을 문의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 그럼 한전하고의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권유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여건이 되지 않는, 재개발 대상이라서 1, 2년 후에는 다시 뜯어야 된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그 몇 푼을 보조받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현실에 맞는… 어차피 보조를 해준다면 현실에 맞는 보조를 해줘야지, 실지는 100원 나오는데 50원 보조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현실에 맞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이준희입니다.

디자인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돼서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실행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농촌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좀 식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문화라든가 전통, 그다음에 동네의 성향 이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하다못해 글자라도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그것을 여쭤봤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 이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원주에 먼저 2대가 들어왔었나요?

○ 오세환 위원 저상버스 타본 분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계속 우리가 저상버스 들어오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작년에 2대, 재작년에 2대 이렇게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만 도로상태, 즉 말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인도블록 등에 부딪혀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원주시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4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거 유지보수비는 물론 운영회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겠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속방지턱이 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개선을 많이 했는지…….

○ 한상국 위원 지금 문제는 운행하는 구간은 개선이 되어 있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올해 4대가 더 추가되면 그 노선이 지금 운행하는 데만 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선확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내권, 도심권의 현재 운행되는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인도가 높다든가……

○ 한상국 위원 8대를 5호선에만 투입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사정이 좋다 할지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덧씌우기 하면 배수로라고 합니까? 그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면 닿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노선을 할 때에도 그렇고, 도로 덧씌우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상버스 운행하고 연계해서 그런 점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쪽이요.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태장2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토지소유자가 또 협의보상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가진 어른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스쿨존 지키기 같은 것을 시설은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을 시민단체나 언론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셔서 아이들을 가진 학부형이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쿨존을 잘 지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뒷사람이 그 스티커를 보고 ‘스쿨존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을 제가 자주 가는데 홀짝제가 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양쪽에 다 세워놓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행자보호 조례도 원주에 있더라고요. 제정된 게.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중앙시장 홀짝제 같은 것도 올해는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재개발 비대위 측에서 농성이 있었죠? 오늘은 또 간담회 때문에 건설도시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서 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 권영익 위원 감사원감사 결과도 아직 회신이 안 됐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온다고 했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