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본부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간부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검침을 외주에 하고 있죠? 외부에 발주하셔서 검침업무를 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 장기웅 위원 직접 관리한다라면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할 부분이, 이분들이 아마 검침을 하다 보니까 매월 가서 검침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두 달에 한 번씩도 온다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더라고요. 매월 검침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주시면 좋겠어요.

○ 장기웅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웬만한 계량기는 집 밖에 대다수가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한 달에는 요금이 적게 나왔다가 그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오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만원 이하 고질체납자도 많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어떻게… 여기 저소득층뿐 아니고 감면혜택이 별도로 구상된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실 예정이고요?

○ 한상국 위원 처음 감면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업무과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분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연체가 되고 있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회성 연체가 아니고, 또 연체되고 연체되고…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못 냄으로 인해서 연체되는 부분을, 연체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고질 연체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체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연체되고, 또 감면혜택 못 받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연체 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수도요금지원조례가 상정됐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용이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행자부에서요?

○ 김주완 위원 거기에 일반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 김주완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판단해도 학교를 일반 업소용보다도 비싼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적용 자체를 학교에서 쓰는 것을… 급식에 사용돼서 수도사용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적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아직 질의가 안 된 상태예요?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상정된다면 그 문제를 사전에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 김주완 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규정에는 일반부 안에 아주 교육용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교육용을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것은 무엇으로 판정해요?

○ 김주완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요금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럼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지침 안에 교육용이라고 명시된 게 없다면서요?○ 업무과장 황병태 예,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반용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정용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를 수는 없나요? 다 동일합니까?

○ 김주완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용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일반용에 하는 게 전국이 다 동일하냐 이런 얘기죠.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이웃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의 수도도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을 위해서 제공되는 수도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상해주는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인데, 그 부분을 좀더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만, 행자부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자부에 질의하시든가 해서…

일반용에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되는 것들은 좀더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학교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협의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김주완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부론에 우라늄 검출된 것.

○ 송치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152군데 간이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연말쯤 해서 불합격시킨 데가 있더라고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 송치호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송치호 위원 그리고요. 부론지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법천1리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다 보니까… 물론 과거에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전에야 우라늄이 나오는지 뭐 먹고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언론에 표출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나갔다 오셨죠?

○ 송치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부론도 지방4공단이 추진되고 있고, 제4공단이 추진된다면 문막까지 연결돼 있는 광역상수도를 부론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치호 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WHO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인데, 건강과 직결되는 마을간이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을노인정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마을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도 좋고, 원주시 공공청사 건립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을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게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지금 수도관 총 연장이 614.4km이고, 노후관 총 연장이 245.8km이면 40% 정도 노후관인 것 같은데,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 오세환 위원 누수율이요?

○ 오세환 위원 어느 지자체 보면, 누수율이 40%까지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조기에 교체해줄 수 없는지…….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렇겠지만.

○ 오세환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언제까지 교체가 완료되나요?

○ 오세환 위원 믈론 100% 누수가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고, 노후관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앞서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마을상수도 신설이 올해 2개소 계획되어 있는데요. 광역상수도 계획 때문에 적게 잡힌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원주시 관내는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두 달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보면 - 저희 문막지역이요 - 이웃마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마을에 오염이 돼서 물을 읍사무소에서 떠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에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둬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긴급한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준희 위원 자가수도를 박아서 먹는 분들이 오염이 돼서 못 먹겠다, 이웃마을에 좀 줘라.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해서 쓰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뭐 좀 줘라. 또 읍사무소에서 떠다 먹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마을이 20가구가 돼야지만 마을상수도를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이준희 위원 건등1리에 원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건등1리에는 몇 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는데, 등안동이라는 마을은 자체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네에는 도시화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평야지대라서 그런지 관정 박아서 먹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웃마을에서 달라, 읍사무소에서 떠다 먹고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한데, 건등2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 이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문막배수지 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가 여름에 수요가 늘어날 때는 용량이 부족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 장기웅 위원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자체 배수탱크를 묻어서 밤에 물을 받았다가 다시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배수지 시설공사가 조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는 것이 2,300세대, 허가 나간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2,800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죠. 2009년 3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2010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그 안에 수도 공급량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계획을 당기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봐져요.

물론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7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허가가 나서 신축 중에 있잖아요. 잘 보시다시피. 신구 같은 경우 870세대, 극동이 430세대, 이쪽 주공임대아파트가 498세대, 신원아침도시 430세대, 저쪽 이화아파트 옆에 80세대. 그것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2010년 10월에 배수지 시설을 완공한다고 하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부장님도 파악하셔서… 물론 시의 예산이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해줘야 상수도 급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큰 대란이 일어난다고요.

여름 한참 성수기 같은 경우에 거의 물들을 받아서 설거지를 못할 정도로 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배수지 시설을 당겨서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아파트 준공 이전에 여하튼 급수대책이 마련되어줘야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지금 현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 많이 발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13% 된다고 하시는데, 신도시 빼고 나면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빼고 전국으로 볼 때.

○ 서금석 위원 그럼 누수 되는 지역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새는지…….

○ 서금석 위원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 서금석 위원 누수지역이 어디 있다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명륜2동, 단구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거의 없잖아요.

○ 서금석 위원 구 시가지요?

○ 서금석 위원 누수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구 시가지 쪽으로 본다고 하면, 옛날의 공법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세하게 누수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수에 의해서 지반 침하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다 보면 상수도관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고, 미세한 누수가 나중에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죠. 왜냐하면 지하를 우리가 못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고 있으면서 지반은 침하되고 있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수도관이 떠 있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수도가 떠 있는 것이 길다 보면 강도가 약해져서 대형 침하로 이어져서 지역이 붕괴돼서 건물이라든지 재산의 손실을 주면서 붕괴되면서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큰 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누수라는 것을 단순 누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된 공법에 의해서 누수가 돼서 그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지반이 붕괴되어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해서 인명사고가 날 것인데, 이런 우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 서금석 위원 누수에 대해서 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누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는 간과해서 누수율이 시에서 이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면 누수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분포도를 통계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조사시켜서… BTL공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누수탐사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서금석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고 안 일어나니까…….’, ‘과거에도 안 났는데 뭘…….’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벼락을 맞는 경우가 생겨서 누수 때문에 걱정돼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9쪽이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취득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3급이 2명이 합격되어 있으면, 2명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총 8명에서 2명은 확보된 거나 다름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여기 추경에 소요예산 300만원 편성 지원해달라고 돼 있는데, 300만원은 교보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출장까지 가서…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토요일이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 한상국 위원 햇수로 따지면 3년 된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BTL사업인데, 아무리 대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자유치함에 있어서 과정이 빨라야만이 회사 역시도 수익성이 창출되고, 원주시도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고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여기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차피 2006년, 2007년, 2008년 말에 가도 일정이 늦춰지다 보면 2009년, 4년 정도 돼야만이 겨우 착공단계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가서도 우선협약자라든가 협약체결이 늦어진다면 또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 한상국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수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누수현상도 막을 수 있고요. 지중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검토상에 머물지 말고 지중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만이 쾌적하게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만 인도블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지중화되면 그럴 일이 사실 없거든요. 도로를 팠다가 다시 덮었다가 또 팠다가……

이 지중화사업이, 물론 하수관거, 오수관, 배수관, BTL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지중화사업을 구도심에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도심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중화사업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슬러지 문제,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함에 있어서 지점이 부적절하다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원주 관내 업체가 서너 곳 되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매년 슬러지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앞으로 원주시가 30만을 넘어서 50만 간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런 양이 늘어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했을 때는 처리문제가 환경문제 이상으로, 환경하고 직결돼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비에 보면 3,000만원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자체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시.

○ 한상국 위원 원주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32군데 지자체의 전국적인 현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슬러지 감량화 방안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나온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돈 3,000만원 들여서 용역 줘서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라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원주시에서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환경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원주시에서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줄 이유가 있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자체별로 감량화 방안…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처리시설 그런 것을 오히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시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먼저 벤치마킹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용역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성과물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죠?

○ 오세환 위원 서른 몇 개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31개가 가동이 다 잘 되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 오세환 위원 위탁업체에 1년에 얼마씩 주나요?

○ 오세환 위원 어떤 데 가면 제대로 정화가 나가느니 뭐니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줄 것 주면 그만큼 처리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방류가 돼야지 오염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이번에 문막이나 흥업 사제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이런 관을 묻어서 연결하는 거나 소규모로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떤 게 더 절약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시골의 독립된 마을 같은 데는 그전에는 토종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라도 해줄 수가 있는지……. 자연부락단위로.

○ 오세환 위원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전체 조사해서라도 그런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음식물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것도 우리 조 과장님 소관인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표현되는 정천 현황조사는 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461공 했는데, 정천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9쪽입니다.

○ 권영익 위원 모든 관정을 표현하는 거죠? 정천이라는 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시 관내에 2,461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가정에서 쓰는 자가용 수도라 그러나요? 그것도 역시 지하수는 지하수죠?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공업용으로 팠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모두 망라한……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것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장에 보면 역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용역도 좋지만 어쨌든 일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일이 등록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조사가 안 돼서 누락된 데도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만이 어디에 개발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무슨 면에 몇 번지에 한다 이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아, 여기는 관정이 설치가 돼 있었구나.’ 이럴 정도는 딱딱 알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신고된 것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98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됐다고 했나요?○ 하수과장 조경식 예, 처음 제정된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이전에 했다든가 그 이후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수 시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등록하기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공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암암리에 시공을 해놓고 신고 안 한 것도 지금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일제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지. 폐공을 이렇게 원상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BTL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우선대상 업체로 나왔는데, 6개사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강원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대양은 춘천업체이고 신화종합건설은 원주업체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럼 4개사는 타 지역……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공사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1.7%요?

○ 서금석 위원 그럼 형식상 끼어들어갔네요.

○ 서금석 위원 그럼 하도계약을 할 때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정도 해달라고 하니까 50%는 안 되고 사십 몇 퍼센트 정도를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 서금석 위원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명문화시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자체에 명문화시켜서 지역업체 참여를 사십 몇 퍼센트로 유도하시겠다, 48%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 꼭 명시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강관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PVC압력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관은 원주 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 흄관하고 PVC압력관 같은 게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업체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명문화시킬 수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우선이라고 명문을 달든지, 반드시 써준다든지… 계약할 때 보면……

○ 서금석 위원 명문화가 돼서 향후에 왜 실수 안 하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계약서 쓸 때 ‘하겠다’는 의지하고, ‘반드시 하겠다’ 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상거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반드시’라는 용어를 적절히 집어넣어서 지역업체 것을 꼭 쓸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금석 위원 협상만 아니라 문구 자체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문구 자체를. 그래야지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 서금석 위원 건설업체 하도비율이 48%인데, 과장님께서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다면 50% 이상 써달라……

○ 서금석 위원 반드시 지역업체 자재를 쓸 수 있게끔 명문화해서 원주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좋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 장기웅 위원 하수과에서 긴밀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 장기웅 위원 그것은 대응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강원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는 당초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머지않아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제를 한다라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섬강의 오염수치를 우리가 지금 방류하는 수질기준치 이하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게 높다라고 보면, 낮은 수치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낮은 수치가 달성되기 그 이전은 전부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류수질 기준치를 낮추어야 되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하수차집관거를 매설해줘야 되고,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개별적인, 산별적인 동네까지도 전부 하수를 차집해서 정화해서 방류해야 하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봐져요. 그렇죠?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시설사업 있죠. 도로시설 사업에 이제까지는 우수관거만 묻어서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하수관거를 필수적으로 같이 묻어줘야 된다고 봐져요. 하수차집이 전부 시설되어 있는 마을은 아니겠지만… 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나면 인접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필수적으로 설계에 하수차집관거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시행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수차집관거가 필수적으로 매설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용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됐죠?

○ 장기웅 위원 시간을 좀 당기셔서… 이미 업체는 선정됐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착수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드시 반발합니다. 반발하면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잖아요.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착공하면 분명히 반발한다고요. 그러면 공사 지연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둘러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주 좋으신 말씀과 주문이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간부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정말 원주시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시고, 또 대안 제시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제4지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지방산업단지의 성공열쇠는 부론, 영동고속도로의 I.C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 송치호 위원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I.C 문제인데요.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I.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지방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I.C 문제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해결되었습니다만, 지방공단의 문제는… 물론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사실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I.C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주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방공단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분양 안 되면 뭐합니까? 돈 처들여서. 그리고 지역에서 I.C 문제가 오랜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잘 하셔서 송치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378부대 이전사업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일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국방부가 이천시에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 그 외에 원주시가 시군 통합이 안 됐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군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물론 사업시행자인 토공 입장에서는 이주자나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역 인근에 5378부대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했던 서원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한, 기대치 이상의 어떤 대안을 시 차원에서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국방부가 제안한 부분이 아니고 시가 이전을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가장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기반시설은 저쪽 분당에서 이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역이 연결이 돼서 원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원주에 대한 도시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군지사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얻어내고요.

또 거기에 수반돼서 문막에서 부론, 앙성으로 해서 저쪽 청주까지 연결되는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도 그런 맥락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하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원주시가 행정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서 상당히 시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검토하는 당사자들도 어려울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약 27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준다면 원주에 대한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시 차원에서도 그쪽 주민들과 이주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서 주민들한테 조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쪽에 소초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공공시설 관리기관 이전 재협의가 일차적으로 협의해본 내용이 있으십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불가능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30만㎡ 이하로 하면 공공시설 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전 안 하고도 가능한 면적이 30만평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제척시킨다고 그러면 약 9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겠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좀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며칠 전에 기업·혁신도시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공단, 4공단, 5공단인 소초, 부론, 문막, 또한 군지사 이전에 따른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일반산업단지 지원조례하고 군지사하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쪽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3공단인 소초나 부론4공단, 5공단인 반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치호 위원 소초의 이상현 위원님이나 문막·부론 이런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 군지사 이전지역, 이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혁신도시, 기업도시만 지원해주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것 뒷받침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통과된다고 봐서 본 위원도 부론·문막·소초, 군지사까지 다 합쳐서 지원조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사는 당사자로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5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만평 조성계획에 6만평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단지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말씀하신 거죠?

○ 이상현 위원 할 수 있는 게 9만평?

○ 이상현 위원 9만평 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단지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배후주거단지 문제는 별도로 다시 추진해서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일정한 지역이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제3, 제4, 제5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구지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까?

○ 이상현 위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이번 기업도시 안에 퍼블릭 골프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밀고 골프장을 하시겠다고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사회단체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호저에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번에 대안으로 거기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냐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골프장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거기다가 기업도시를 꼭 유치하면서 이런 체육시설을 제안하셨다는데, 체육시설을 안 하고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 17만평이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7만평에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작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원주를 내세울 수 있는 생태학습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퍼플릭 골프장을 해서 원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이럴 바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향을 따라서 퍼플릭 골프장을 취소하고, 생태학습공원으로 만들어서 원주시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뭐랄까 선택을 하실 때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최소화라는 게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볼 때 최소화라는 것은 기대치에 오버되는 수치거든요. 항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친환경적인 자족형, 이렇게 자꾸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골프장이 친환경 쪽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친환경 쪽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친환경 쪽으로 골프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면 퍼블릭이 정규홀보다 이용요금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잣대를 이리 댔다 저리 댔다 해서 피해 넘어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설투자가 엄청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를 받아놨다가… 서울의 상암운동장이 상수도를 안 씁니다. 우수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데, 2,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신림에서 구상하고 있고 골프장이 몇 개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단체하고 부딪혀가면서 일반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17만평에 생태학습공원을 한다고 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고 시민들의 바람에 호응도 하고, 우리가 이 시설만 잘해 놓으면 원주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일거이득, 일거삼득이 되는데, 굳이 틀에 박혀서 발상의 전환 없이 주어진 대로 설계하시고 그것을 추진하신다는 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왜냐하면, 기업도시 환경 자체가 신주거단지가 돼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쾌적한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생태학습공원으로 구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 서금석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됐는데, 지금 경영사업과도 남아 있고, 또 총체적으로 질의시간도 남아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다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부권 균형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서남부권 용역예산이 1억원이죠?

○ 송치호 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막, 부론, 지정에 국한된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바뀌었습니까?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막지역에 군지사 이전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2020년까지 사업을 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막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마용 용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0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2008년인데 앞으로 12년 남았지 않습니까?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요. 정말로 서남부권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준다면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 아닌.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원주시 전체에 적용시켜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일시적인 불만해소 차원에서의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 25일이 넘어야 야당이 되겠습니다만, 야당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물류터미널 예정부지 문제가 경기도 여주에 생긴다고도 하고, 아니면 부론의 흥원창에도 생긴다 그러고, 아니면 힘있는 데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서 가져가든가 강원도에서 가져가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처음에는 언론보도가 문막 후용리에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결정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충주댐에서 시작되는 남한강 줄기는 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 문막에서 나가는 섬강 쪽의 물은 좀 적거든요. 수량이. 어차피 이게 문막 쪽으로 터미널이 생긴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보조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 도심까지도 물이 적은 입장인데, 원주시내까지가 아니더라도 원주시 근교까지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하셨다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원주시에도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행구동 수변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구동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과정까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보면, 동북권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다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시에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행구동에 수변공원,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시민의 여가선용 내지는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목적이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대가 여기 실시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 번지점프대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변공원이 번지점프대로 인해서 원주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타 지역 분들을 원주로 유치해야 될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 번지점프대 높이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번지점프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강원도뿐만 아니고요. 강원도 고성에 번지점프대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규모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번지점프대가 돼야만이 강원도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볼거리가 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도소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2개소로 선정이 됐죠?

○ 권영익 위원 흥업면의 가래터, 한 곳은 봉산동 송문산 일대……

○ 권영익 위원 2개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후보지를 법무부에 제안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 권영익 위원 2개 후보지를 법무부에 올려서 법무부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여건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2개 후보지 중에서 어느 1개소를 선정하는데 괜찮겠다 - 법무부 판단에 의해서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민원이 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도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론이나 소초산업단지, 반계산업단지 등 이런 데 주민지원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 역시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는 매입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봉화산 2지구가 대명원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나요, 대명원은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나요?

○ 오세환 위원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 한다면… 물론 타당성검토는 다 해보셨겠지만, 대명원 개발이 먼저 되면 영향력이 혹시 있는지……. 그렇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공영개발이 노른자위는 다 내려주고 지금 시작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명원은 언제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 오세환 위원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탁도 드리고요.

문막권 균형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역의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큰 뜻을 두고 용어를 쓰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님비라는 것은 “내 마당에는 안 된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감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방어적인 님비가 아니고요. 불신, 집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원주지역 도심권에 있는 NGO단체라든가 구성원들의 문막에 대한 소외,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 이런 게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타운 계획 이런 게 나와서, 사실 믿지도 않지만 거기에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감정을 누르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계획을 문막지역의 인프라… 아까 장기웅 위원님은 차후에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7월 말에 용역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문막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문막에는 공장이라는 것도 그냥 박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지역이 일부 기업에 의해서 갖다가 공장 박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쪽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진작 도시계획이 잡혀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장부지로 잡혀야 될 때, 안 잡혀야 될 때 구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타운 하우스 단지 조성하는 문제 좀 말씀드리려고요. 문화·예술인의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조성해놓고 수요자를 찾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 이준희 위원 주십시오.

○ 이준희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컨벤션호텔 유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호텔 건물규모가 1만평이 되고 사업비가 62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25억원은… 전번에 300억원인가 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해서 타이핑이 잘못된 것인지, 워드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625억원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625억원이 간이골프장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이 거의 5만평이 되는데, 625억원에 포함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평당 100만원 잡아도 500억원입니다. 토목공사를 아주 싸게 해서 50만원으로 보자 이거예요. 250억원이에요. 그럼 625억원에서 250억원 빼버리면 3백 몇억원이 부지 6,000평 구입비하고 1만평에 대한 공사비인데, 그러면 건축비가 300만원이 채 안 들어가거든요. 호텔을 300만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예.

○ 서금석 위원 아니……

○ 서금석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골프장이 5만평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9홀이 되든지 축소되든지, 서비스홀 줘서 10홀이 되든지 어차피 5만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목공사비가 3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면.

○ 서금석 위원 잔디 깔고 뭐하고……

○ 서금석 위원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장을 130억원으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5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250억원이에요. 평당 잡으면.

○ 서금석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부산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1평에 4,500만원에 분양합니다. 호텔이 아무리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지 매입비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번이 인터불고에서 원주시나 원주시의회를 우습게 보고, 맞지도 않는 금액 내놓고…… 전번에 300억원 갖고 왔어요. 300억원이 뭐냐 했더니, 잘못됐다고 625억원이래요. 보고 숫자거든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숫자 아닙니까?

625억원이 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1,000억원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그거 대충 해줘.”… 그리고 과장님한테 인터불고가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지 않는 거죠. 하나 쓱 “이거야.” 줘서 “안 맞데? 그럼 조금 수정해줘” 이런 위치가 되는 거 아닌가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인터불고한테 우리는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62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냐? 내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숫자가 안 맞아요. 장난치는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지금 보건소 짓는 데도 6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600만원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 서금석 위원 건축비도 말씀하셨는데, 470만원 가능하다? 호텔이?

○ 서금석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470만원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인터불고에 끌려다니는 입장 아니야.

○ 서금석 위원 성의없이 자료 내놓고, 계속 보고하고 이런 입장에서……

○ 서금석 위원 건축비는 어떻게 자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요즘 아파트 가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하나 지어주는데 350만원 받아요. 아주 단순하게 짓는 것. 그런데 하물며 금액에 맞지도 않는 것, 제가 기분 나쁘게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거죠. 호텔 인터불고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서금석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믿지 못할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원주시가 주식회사 호텔 인터불고 이런 사업자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 서금석 위원 늘 끌려다니다 보니까 6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한다 이런 게 나오고, 하자보수 사인 다 해주고, 끌려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주시 직원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업자들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따져서 실제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모르면 달라고 해서 갖고 있고… “자료 없다니까 그냥 지나가자.” 툭툭 털고 또 인사발령 받고 다른 데 가버리고, 내용은 없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 사항 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께서는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님과 이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운하 계획에 의한 차후계획까지도 용역을 같이 발주했다고 했는데, 용역을 수주한 게 강원개발연구원이에요?

○ 장기웅 위원 발전연구원이죠. 인맥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연구원들의 인맥이 중앙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시가 좀 적극성을 갖고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에 같이 대운하계획하고 연결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일 문제는 아까 이준희 위원도 그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1군지사 이전에 따른 주민 무마용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추진하던 본부장님은 교육 간다고 훌쩍 가버리시고, 이번 맡으신 본부장님도 금년 말이면 정년이 다 되시고, 우리 과장님도 저희하고 임기가 거의 같을 것으로 봐지는데, 2년 4개월 가까이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님 임기가 차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차기에 저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계획 추진 자체가 또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92년도에 자체적으로 군 지역이 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느냐, 왜 이주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돈을 줘서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 30억원 사업비 집행되고는 시군 통합되고 나니까 - 그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 “이것은 읍이 되니까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서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리더라 하는 얘기죠.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안 한 것만 못하지.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점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그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지난번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을 때 이 사업계획을 2012년 이후로 계획 잡아서 보고했더라고요. 그랬다면 현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는 손도 안 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계획만 수립해놓고.

군지사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런 시설을 잔뜩 갖다 이주해놓고 공해만 잔뜩 떠안고 피해만 줘놓고 상응하는 거주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 이유거든요.

또 원주시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 아침저녁이나 출퇴근시간을 보면 차가 원주에서 꽉 차서 나가요. 신호를 몇 번 받아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이주해와 있는 입주자나 종업원들한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기업체로부터 그에 상응한 물류비용이나 이 양반들의 출퇴근비용, 이런 제반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기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이동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인프라가 더 확충돼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단이나 시설만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고,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안 내놓으신 것은 3섹터 방식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민간기업한테 민간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의 안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민간기업이라는 게 계산이 나와야 하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해서 계획만 수립하실 것이 아니라 차후에 착공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과장님이 저희하고 임기를 같이 하신다고 하면 그 임기 내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예술인촌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교수촌까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게 그냥 전원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면.

○ 권순형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수나 다른 계층, 예를 들어서 교수촌이라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예술인촌을 최초로 하시잖아요. 후보지도 선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문학인도 있고 미술인도 있는데, 어떤 것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치악산 경관 좋은 데에 하신다고 했는데, 세 곳 중에 한 곳만 선정하시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인, 음악인, 미술인… 이것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예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인촌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인들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예술이 원주시에 가져다주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주거하고 휴양이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불후의 명작 작품을 하나 쓰든가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여러 군데에서 집단촌을 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9개는 그렇게 가더라도 예술인촌은 다른 쪽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가 어떻든 문화예술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비근한 예로 예술인회관도 없습니다. 현재 원주는.

이런 예술인촌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예술인촌에 오신 분들과 원주지역의 예술인들이 합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쪽을 접근하려면 다만, 지어서 분양해서 오셔서 본인의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매지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요. 가보면 반은 연대캠퍼스로 들어가 있고 반은 이쪽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물론 한국농촌공사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비가 50% 또 들어가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수혜를 입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환경만 좋아지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희 위원 사실 지나가다 보면, 캠퍼스를 잘 조성해놔서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문막에 인공폭포, 분수대, 카페, 전망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캠퍼스의 경관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시비라든가 국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점심시간이 1시부터죠? 위원장님.

이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구동 수변공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게 95억원이 들어가죠?

○ 송치호 위원 매지저수지 수변공원에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매지저수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수변공원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수변공원을 행구동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매지저수지 수변공원을 제대로 하든지…….

방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번지점프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강원도 제1의 수변공원,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수변공원의 경쟁력 쪽에서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준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앞의 매지저수지는 가만 내버려둬도 주변경관과 상당히 잘 어울리고 멋있습니다. 40억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행구동 수변공원에 시에서 하려고 하는 95억원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매지저수지 하려는 45억원을 투자해서 그거라도 제대로, 정말 멋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어차피 만드는 공원이라면 제대로 된 공원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그냥 제 소견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 될 문화재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 권순형 위원 문화재는 그렇더라도 그 고장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닌 것들.

○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원주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그만큼 안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발하실 시에는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 내에 어느 한 곳에, 그러니까 문화재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개발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만들기도 어렵고, 또 원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제가 몇 군데 조성하는 데 가보니까 허허벌판 같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생태적으로라든지 문화 역사를 지키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개발을 하실 시에 그 지역에서 꼭 지켜야 될 게…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고장 사람들이라면 이것 정도는…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너무 그렇게 평평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훌륭한 소나무는 거기 있으면서 설계하실 때 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개발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본부장님,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님과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 관련된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하에 우리 원주가 전국 도시 중에 가장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양손에 유치하게 된 유일한 곳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가장 모범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바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 기업도시도 포함해서요 -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원만하다는 게 조례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례 내용 중에도 보면, 고향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 한국토지공사 있죠. 그런 데하고 MOU 체결하면 가능하리라 보고요.

또 정부주도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하에 하다 보면, 또 정부 내지는 강원도도 조례에 따른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국도비 확보에 전념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주요업무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