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본예산안 및 원주시 법률고문운영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이경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장님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시정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이상현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발언에 앞서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10월부터 감기가 걸려서 아직 안 나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원주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가 새해에 추진해 나아갈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원주시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1일 원주시·군의 통합 당시 원주시 인구는 23만 1천 명이었으나, 통합 원주시 발족 후 만 12년 9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10일자로 원주시 인구가 마침내 3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이제 우리 원주시는 인구 20만 시대의 중소도시에서, 30만 이상의 중대도시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 이래 시청사가 1, 2청사로 나뉘어져 있어서 시청에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시 소속 공무원들도 회의참석과 부서 간 업무협의, 결재 등을 위해서 1, 2청사를 수시로 왕래하며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자로 1, 2청사의 모든 부서가 신청사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이래 12년여 만에 700여 시청 공무원들이 단일 청사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산뜻한 복장으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께서도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용무를 보실 수 있게 된 점은 큰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 현안 사업들인 기업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현지 주민들과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착공까지는 어려워 보이나, 앞으로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심지에 위치한 제1군지사의 교외이전 사업은, 지난 1월 9일 국방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원주시 간에 부대이전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께서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도심지 군부대의 교외 이전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서부 관문지역인「대명농원 개발사업」은 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교도소 이전사업」은, 이전위치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로 이전위치 선정 작업을 끝내고 법무부와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수도권 기업들의 원주 이전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창업 또는 이전 기업들의 공장부지 마련을 위한「제3(소초), 제4(부론), 제5(반계지구)공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면 원주시의 기업유치와 고용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2년 8월 천사운동 개시 이래, 만 3년여 만인 지난 10월 말 현재, 총 누계 184만 구좌, 모금액은 18억 5천여 만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 돈으로 우리 시 관내 차상위 계층 300세대에게 매월 세대당 10만 원씩을 지원하여, 그간 총 11억 9천여 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6억 5,000여 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매월 10만 구좌 참여가 달성되면, 지원금도 세대당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 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여러 면에서 착실한 전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시작한 대형 현안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시정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산업을 더욱 활기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원주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와 유사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도내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인프라 구축이 척박한 문화·예술 부문에 더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도시」원주의 위상을 세워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새해에 우리 시가 나아갈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0만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마련이므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미래 원주시의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에「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행정 전반에 관한 공간구조계획과 도시미관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 확고한 전략 산업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첨단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판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옻 산업과 한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업무를 전담할「전략산업과」를 경제환경국에 설치할 계획이며, 도시인구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환경보호과’ 분장업무에서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환경시설업무 등을 분리하여「생활환경과」를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보존과 발생량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문제를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은,「전략산업과」신설에 따라「건강체육과」로 개칭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던 ‘안전도시’ 담당을 분리 수용하여 과 명칭을「안전도시과」로 개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동 구 군인극장터에 짓고 있는 공공청사에 시청의 창구민원 업무를 분할 처리할「현장민원담당」을 신설하여, 시청사 이전에 따른 일산동과 중앙동 등 구 도심권 시민들의 민원 업무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등, 3개과 7개 담당을 신설하여 총 28명의 공무원을 증원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첨단의료·건강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금년에「첨단의료기기 벤처센터」와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의 개관으로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구비되었으나, 관내 70여 개 의료기기업체가 생산해 내는 첨단 의료기기들의 판로확대와 해외 수출업무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 차원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이미 금년부터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액과 국도비 지원을 합하여 230여 억원을 시민의 건강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행·재정력을 집중 투입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류에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미 절주잔을 제작 보급한 바 있으며, 엄청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빌딩과 금연거리 지정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전문 강사를 수시 초빙하여, 시민과 직장인들에게 수시로「금연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담배를 끊도록 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밖에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소규모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도시 원주」의 위상을 착실히 세워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전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나, 이것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그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연·전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부지문제로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충렬사 복원」사업은, 행구동 소재 원주 원씨 종중(운곡 선생계)소유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얻어 설계작업을 마치고 연내 착공하여 늦어도 2009년 초까지 완공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며, 조선조 후기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구황식품인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전래시킨「조엄 선생 묘역정비」사업은, 금년 내 부지확보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재실, 사료관, 판매장, 주차장시설과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도 활용되도록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내년은 2008년으로 해외군악대를 초청, 세계군악축제인 제5회「원주따뚜」가 열리는 해입니다.

「원주따뚜」는 홀수년도인 금년에는 해외군악대초청 대신, 국내 유수의 마칭전문 민간 및 학교밴드를 초청하여 마칭밴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3일 간의 일정을 모두 무료로 개방하여 관람케 하였던바, 많은 시민들이 연일 만원을 이루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내년에는 해외군악대의 참가국 수를 줄이더라도 충분한 불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마칭전문 군악대」를 초청하여, 국내 민간 및 학교 마칭밴드와 함께 연주와 마칭을 병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원주가 「관악의 도시」,「마칭밴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날로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은 상임단원을 40명 수준까지 증원하여, 상임단원만으로도 훌륭한 ‘챔버 오케스트라’(실내 교향악단)로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도록 하고, 현재 20명인 시립합창단도 상임단원을 30명 수준까지 증원하여, 보조단원 없이도 수준 높은 전문 합창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좀처럼 순수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산간벽지 학교나 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확대하여, 예술의 소외지역과 사각지대를 줄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훌륭한 문화자원인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관련 문학자료를 집대성하여 보관하는「토지자료관」도 내년 중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공간 확보와 자료수집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넷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시책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되신 노인 인구는 금년 10월 말 현재 30,704명으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10.2%에 해당되어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근해 있습니다.

노인 인구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확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미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민간자본 참여 희망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단구동에 1개소뿐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다른 지역에 1개소 더 증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늘어나는 노인 분들의 복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9년 말까지 월 10만 구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서로 돕기천사운동은, 목표구좌의 조기달성과 지원금 확대로 차상위 계층 세대에게 최소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시 관내 23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게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상수도시설 무료점검제를 실시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과,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 보조사업’ 및 사설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투자기반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취업 희망자들의 고용기회를 늘려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환율 불안정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의 상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미분양의 증가로 지역의 건설 경기도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 또한 지역경기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의료기기는, 수도권 소재 업체 가운데 여건만 구비되면 원주의 탄탄한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를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원주로의 이전을 계속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론 노림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서둘러, 우리 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업체를 선별 입주시킴으로써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막 반계지구 지방산업단지도 시행 수탁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지역주민 설득과 순조로운 행정절차 진행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되,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자동차 부품업체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가 기업유치를 통하여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이전은 곧 지역 내의 고용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전기업에게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의욕은 있으나 일손을 구하는 정보가 없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인력수급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FTA타결과 유럽연합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급속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진행으로 농촌 노동력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영농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내년에도 농업 부문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기술지도 및 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WHO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가능한 한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여, 제 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웰빙식품’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영농방법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새로 개발한「치악산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한우 두수와 거세우 사육두수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한우판매업소에 「치악산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치악산 한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시의 대형 개발사업 프로젝트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교외 이전, 대명원 개발,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 원주교도소 교외이전, 행구동 신월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30만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기업도시는 현재,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세부조사가 진행 중으로, 곧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하게 되므로 편입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걸맞은 보상가가 결정되도록 독려하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내년 봄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혁신도시는 이미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 한국토지공사 책임하에 보상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보상작업 진도에 따라 내년 봄쯤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교외이전 사업은, 이전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방시설 이전에 해당되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대명원 개발과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무리없이 추진하여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채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주교도소의 교외이전사업은, 현재 이전 후보지를 찾아내는 부지선정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유력 후보지를 가지고,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행구동 신월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개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주교도소 교외 이전사업, 행구동 신월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광지 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전담할 가칭 “원주도시공사”를 내년 중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경영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대시민 감동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시 소속 공직자가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일관한다면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내가 바로 시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시장과 같은 마음의 눈높이를 가지고,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바 있는 6급 담당의「직위 공모제」를 계속 시행하고,

금년에 처음 도입한 5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예처럼 무역통상이나 외국어에 능통한 유능한 외부인사를 6급(담당급)으로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 넣음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자칫 한직으로 밀려나 남은 기간을 허송세월 하다가 정년을 맞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공무원 각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고객인 시민을 감동시키기 위하여는 시민들께서 미처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서 기대조차 해보지 않았던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시민들은 감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여,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조직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들에게 크게 지탄받는 공직자는, 현 부서에서 격리시켜 일정기간 재훈련과정을 거쳐 훈련성과에 따라 다시 업무현장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의 문을 떠나도록 하는 인사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조직을 긴장시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나름대로 공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바 직무를 통하여 헌신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은, 연공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상위직급에 승진 발탁하여 스스로 장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새해 시정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윤리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시민의 건강,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중점 사업인 시민 건강 증진 부문에 금년 대비 17%, 사회복지 부문에 28%, 문화 및 관광 부문에 41%, 지역개발 부문에 9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 마무리를 위한 공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계속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50억원보다 1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78억원으로 금년보다 11.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59억원으로 금년보다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도 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의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의 정리와 필수경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정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모두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장애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성장동력은 이미 가속도가 붙었으며, 아무리 어려운 고비와 걸림돌이 있더라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힘과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항상 의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는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건강한 긴장 관계에서 건강한 동반 상생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드리며, 3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세입 및 세출 추계, 분야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었으며,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계획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기초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기간 내에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의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인구는 금년 10월 말 현재 300,340명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6,312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2.9%입니다.

재정운용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수가 둔화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5% 증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신규 사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기 투자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007년도 이후 경제여건은 4%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전망되나, 국가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워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비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사회기반시설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의존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사회복지 기반 및 성장잠재력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하여 9쪽 총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과표적용률 및 세율 인상과 인구 및 사업장 수 증가 등으로 5％대 성장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인상 등으로 3%대 성장이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국가경제가 4% 후반대 성장이 예상되고, 우리 시도 세입총액 기준으로 볼 때 계획기간 내 평균 4.6%대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분야에서 인력증원, 처우개선율 등을 반영하여 평균 4.5％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가 늘어나 평균 8％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액기준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 예산의 약 60%대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획기간 내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고, 2007년 시행 사업과 2008년 신규투자 사업 및 2009년 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주민의 숙원도·필요성·파급효과 등 사업의 실효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을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10개 분야에 총 283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8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은 25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조 2,188억 7,500만원으로 민자 등을 제외하면 3조 7,887억 8,2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의존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