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나눔보급사업 252쪽, 2개소 지원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51쪽에도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다 그 부분인데, 작년인가 매지리 전기 안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본인이 태양광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 이병규 위원 농촌에 전기공급하는 게 몇 가구 그런 부분은 지나간 것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부연해서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에……

○ 신재섭 위원 몇 시간 정도 가능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저녁, 새벽까지도 가능한가 보죠?

○ 신재섭 위원 보통 냉장고, TV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시골이니까 여름에 선풍기는 아주 더울 때 돌릴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력사업 해서 전기 쭉 끌어서 전봇대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온열기 같은 것은 겨울에 어렵겠네요.

○ 신재섭 위원 사실 농촌은 시내보다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선풍기를 돌릴 필요성이 길지는 않아요. 겨울에는 나무 같은 것 뗄 수 있거든요. 온열기를 크게 쓰지는 않으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지붕면적이 보통 얼마나 돼요? 집열판 면적이. 태양광 면적이?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52쪽 맨 아래 마을회관 건립 1억 원이 뭐죠?

○ 김홍열 위원 먼저 지붕을 기와로 하는 그 예산 세우라던 것 관련된 것인가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을 매입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여성공원부지요?

○ 박춘자 위원 여성공원을 가족공원이라고 바꾸자고……

○ 박춘자 위원 여성가족공원. 이 명칭을 잘 해야 되겠던데요. 여성공원 이래서 여성만 가는 공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박춘자 위원 여성가족공원이 맞는지, 가족공원이 맞는지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의견 좀 많이 들어서, 이름에서 시민들이 논란을 많이 갖기 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명칭 자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254페이지에 시청로 회전교차로 수목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 회전교차로죠?

○ 박춘자 위원 회전교차로마다 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보면 청솔8차 있는 회전교차로도 사고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오히려 회전교차로 없었을 때보다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서 끌려가는 차가 가끔 있더라고요. 회전 차로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인지, 더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인지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나무 심을 바에는 사실 거기 중간에 나무가 버티고 서 있으면서 그 나무가 얼마만큼 정화작용을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 자체 너무 가혹하고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에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춘자 위원 차라리 꽃을 예쁘게 심어놓는다든지 하면 모를까, 나무를 심어서… 여기 무실동도 회전교차로 나무 심겨져 있는 데에 차가 잘못하다가 넘어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넘어가면서 그 나무에 부딪혀서 더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나무 심는 것에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실동을 봤었을 때 소나무 심겨져 있는 데에 나무를 들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를 차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관계부서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목이 심겨져 있는 것하고 그냥 꽃 같은 것으로 환경미화를 시켜주는 것하고 어떤 면이 더 좋은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요. 단구동 근린공원 조성(도심숲 조성)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병석 위원 2015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예.

○ 김병석 위원 아니, 도시숲 조성하는 데……

○ 김병석 위원 방금 전에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부터 직진도로가 전에 상애원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 교차로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도로계획이 몇 년 전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잘 순화가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은 또 도로 쪽에는 알겠지.

○ 김병석 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 고민해 봤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능할까? 생각해봤는데 거기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니라서. 공원 교차로만 것이라서. 그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해 봐요.

○ 김병석 위원 방법은 있겠지. 그 정도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남원주I.C에서 인도 확보하면서 옆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잖아요. 가로수를 도로 쪽으로 안 심고 이쪽 안쪽으로 심는 것 같아요. 두 줄 식재입니까, 한 줄 식재입니까?

○ 용정순 위원 충분히 그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죠?

○ 용정순 위원 추워지기 전에 하셔야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55쪽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 국형사샘터에 설치하는 것이요. 국형사샘터에 물이 나오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 샘터에 물이 나와요? 제가 물 뜨러 갔는데 물 안 나오던데.

○ 용정순 위원 지하수도 자외선으로 살균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위에는 물길이 끊겼어요.

○ 용정순 위원 국형사 가게. 거기도 물이 끊기고 바로 밑에 주차장 거기도 없어졌어요.

○ 용정순 위원 자외선 살균장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 설치한 데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물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샘물이 어디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보통은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나오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들면……

○ 용정순 위원 건천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 물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지만 그나마 좋은 균이 많아서 그 물을 먹는 것이지, 아니면 정수기 물을 먹거든요. 살균을 하면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고 다 죽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기 물과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것을 구태여……

○ 용정순 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고, 용화사공원에 지하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 용정순 위원 용화산, 중앙공원.

○ 용정순 위원 지하수 파는 것?

○ 용정순 위원 아, 관리만? 하수에서 무슨 지하수를 파요? 상수겠지. 지하수는 어디에서 해요?

○ 용정순 위원 하수?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에 용역 주는 예산이 더 늘고 있는데, 계속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물가변동률?

○ 박춘자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인구수, 가구수 이런 쪽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고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56쪽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농가에서 인기가 좋죠?

○ 김홍열 위원 많은 것을 다 지원 못 해드리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240만 원이라는 게 한도액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 김홍열 위원 철거비 쪽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 김홍열 위원 금액 조정은 면적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240만 원 해 주나요?

○ 김홍열 위원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농촌폐기물 수집장 보수, 이게 폐비닐 같은 것 수집하는 것 보수하는 건가 보죠?

○ 김홍열 위원 한 동에 30만 원밖에 안 드는가 보죠?

○ 김홍열 위원 해야 할 게?

○ 김홍열 위원 30만 원 가지고……

○ 김홍열 위원 아니, 하나에 30만 원.

○ 김홍열 위원 녹을 벗겨내야 되지 않나요?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수명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에도, 보기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예산으로는 한정된 예산이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 신재섭 위원 다행이시네. 처음에 한정예산을 해서 연초에 계속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수리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연초에 안 되면 그 뒤에 받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슬레이트 쓰시는 분들이 사실 넉넉하지는 않아요. 이 비용만 해도 큰돈인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덧씌우더라고요. 슬레이트 위에. 철 같은 것으로. 어쨌든 비산되기는 하잖아요. 노후되면서 자연 부식돼서 비산이 되고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붕 하시는 업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던데요. 그냥 위에 하면 싸다고. 한 번 가면 동네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 하더라고요. 가격도 깎아주니까 슬레이트는 놔두고 그냥… 그런데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공동수거용기, 용기는 예전부터 시에서 쓰던 용기 그대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다른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용기는 다시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죠?

○ 신재섭 위원 많이 사시네요.

○ 신재섭 위원 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은 예전보다는 용기 안에 플라스틱 용기가 또 들어가니까 파손은 옛날보다는 줄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 시행하면서 가정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이 0원 나오는 분들이 꽤 있대요.

○ 신재섭 위원 더러 있을 수는 있어요. 0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중에 화장실 정화량하고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는데……

○ 신재섭 위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사실 준 건지 장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하시고 입주자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수선비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말더라고요. 개인은 조그만 이득이라도 남기려는 것 보면 참 어려우신 것 같기도 하고.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재섭 위원이 말씀하신 데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여쭤볼게요.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RFID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40% 줄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쓰레기 절감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제도를 원주시가 시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 줄 알고 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내고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수박껍데기도 말려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박이 올해 안 팔렸다는 분… 이 제도 때문에 수박이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음식물 쓰레기 나가니까 안 사간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음식물쓰레기 절약하고 안 버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리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았는데, 사실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나가더라. 이게 공통적인 대답이세요.

○ 김병석 위원 옛날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처음에 놀랐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칙적으로 그렇게 버리는 부분은 줄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6개월 이상 사용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봐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59쪽에 사방댐을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준설할 의무가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올해 준설할 수 있는 게 몇 개로 파악이 됐죠?

○ 이병규 위원 흥업 석산인가?

○ 이병규 위원 사방댐 토사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인위적으로 원인제공이 됐을 때에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흥업석산을 그런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가 4대 보험료로 있는데, 산촌운영매니저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런가요?

○ 박춘자 위원 인건비를 더 인상해 주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기간을 늘린다고요?

○ 박춘자 위원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258쪽에 펠릿보일러, 요즘은 이 추세가 어때요? 사향 쪽에 있지 않아요?

○ 김병석 위원 점점 이 회사도 팔리지 않아서 도산이 되는 형편이래요. 펠릿이 쉽지 않은가 봐. 나무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재활용공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톱밥공장에서도 펠릿을 많이 생산해내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 김병석 위원 귀찮아서 그렇지. 펠릿은 자주 투입을 해줘야 되는 귀찮은 게 있고, 화목은 한번 잘라서 장작이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타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것을 다 잘라서 펠릿으로 만든 것은 허용이 되고, 통은 또 안 되고. 왜 그런가? 이해관계가 정부하고 맞아떨어져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러네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사방댐 올해도 많이 하나요?

○ 김병석 위원 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문막농공단지 다리 건너편 나무 벌채를 많이 해서 수해 많이 났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던 데 있죠. 거기도 사방댐 설치를 했나요?

○ 김병석 위원 그 부락에 민원 들어온 것은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 밑에 화장실 지어놓은, 들어가는 입구 낮은 데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 놓으면 복구 안 해도 되나?

○ 김병석 위원 비만 오면 화장실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장마 졌을 때는.

○ 김병석 위원 저희도 민원 때문에 가봤던 적이 있어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어떻게 됐나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펠릿보일러를 자본보조 아니고 시설비이면 어디에 시설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전반적인 질의는 아니고, 빠트려서… 환경과 406쪽인데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4년 반환예정이 51억 2,6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입니까?

○ 용정순 위원 하수과 것이라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국장님, 단구근린공원 조성하면서, 도서관 지으면서 체육시설이나 경로당 부지 해서 많이 들어가서, 전체 면적에서 현재 시가 매입한 게 몇 퍼센트나 되죠? 남아 있는 게 몇 퍼센트이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도서관 정문을 봤을 때, 구곡초등학교 뒤쪽에, 매입이 뒤쪽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서원대로 큰 도로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고.

○ 김병석 위원 저쪽에 게이트볼장 짓는 데하고 현진아파트 쪽에 노인정도 지으려고 하고 피크닉 시설 들어오잖아요. 일차적으로 매입이 그쪽에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도서관 뒤쪽하고 서원대로변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쪽에 남아 있는 것이 면적으로 봤을 때 50% 매입이 되어 있고, 50%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좀…….

슬레이트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이 돼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슬레이트에 대한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거기에 모든 음식행위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아무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해성으로 분류가 돼서 가는지 분석한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냐 이거죠.

○ 이병규 위원 그것에 대한 분석자료 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업무가 부서별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 해서 그 부서에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업무이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준공 후의 관리, 보수 이런 것 할 때 얘기를 하면 계속 핑퐁을 해요. 서로가. 경제문화국도 마찬가지지만, 건설도시하고도 계속 핑퐁을 하더라고요. 하천인데 하천의 운동시설 같은 것, 하천의 나무, 공원시설 같은 것, 도로에 있는 이런 것들. 수리해야 될 것이고 보수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눈살을 찌푸리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방치돼 있어서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빨리…”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인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래요. 비용은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핑퐁은 계속 돼요. 그것을 국장님들 회의하시게 되면 제발 좀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성질 나 죽겠어요. 아주.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자공원 하는 거 있죠. 그 사항은 지금 기업체에서 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중앙공원 하겠다는 쪽을 언론에도 크게 비춰서 특히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시에서 타당성용역 같은 거라도 과연 정말 아파트를 공원 쪽에 지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업자들은 민간공원을 하겠다. 20%라도 내가 개발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내줄 것이냐. 이것은 타당성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조차도 예산이 서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런 것이 민간공원업자한테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준비단계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맡길 것이냐.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절차는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시민들한테는 알려놓고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부지하세월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시민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어떤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 전체 그림하고, 현재 매입된 토지, 향후 매입해야 될 토지 이런 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16쪽 상단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여쭈어볼게요. 요즘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을 안 계시죠?

○ 신재섭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요즘은 육묘도 공장 비슷하게 해서 나오잖아요. 심을 때 업자가 계시더라고요. 키울 때는 가끔 와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벼 벨 때도 업자가 계시더라고. 수매해서 말리는 것도 업자가 있어요. 다 업자한테 줘서 하는데 이것도 직접 재배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실지로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 경작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 사시면서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게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 주더라고요. 경영하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남 줘서 하시는 것인지 아주 애매하고 헷갈려요. 기준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구별하려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벼 싹 틔워서 할 때 거기 공장에서 일괄로 소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니까 경영하시는 분은 아주 편하시기도 하고 아예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 신재섭 위원 쌀보전직불제 주는 목적하고 이게 위배되잖아요. 직접 지주가 자기 논을 임대 주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그분한테 쌀소득보전직불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편법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임대료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 신재섭 위원 지금 그렇게 편법 쓰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편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사실 법 취지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시고요.

○ 신재섭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315쪽 하단에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지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김홍열 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김홍열 위원 바로 그 말씀인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육묘과정이 엄청 품이 많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육묘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분야에 더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잘 반영하셨네요. 도비까지 받으셔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치 지원하는 데 순조롭고, 수학여행단이 원주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거겠죠?

○ 박춘자 위원 서곡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박춘자 위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오기 때문에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318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학자금 지원.

○ 박춘자 위원 예.

○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 박춘자 위원 이런 것은 도나 이런 쪽에서 예산 줄 때에 적정한 인원을 줄 수 있게끔 사전 조정이… 1학년 경우는 신입생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하고 숫자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316쪽 쌀소득직불제 심사와 관련해서요.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보상금이 2,599만 5,000원 정도 돼요. 물론 이번에는 기존 기정액보다 조금 더 올린 기금인데, 제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몇 명이에요?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번 회의를…….

○ 용정순 위원 인원이 꽤 많은가 봐요.

○ 용정순 위원 각각의 읍면동별로?

○ 용정순 위원 이분들 심사비만 해서 2,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심사하는데?

○ 용정순 위원 인원이 꽤 많군요.

○ 용정순 위원 수용비는 별개로 잡혀 있기는 한데…….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09쪽 상단에 섬강매향골권역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혹시 매향골에 시설할 때 고추방앗간 시설해 준 적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용도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저는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어요. 국가사업이든 뭐든 간에 과연 그게 주민소득사업이 될 것이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 김병석 위원 지금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정면하고 흥업면하고 호저면 다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줄 게 아니라 선진 사례라든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시설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영리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주민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설 한번 돈 들여서… 국민이 세금으로 낸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했을 때는 자기네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해 달라고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들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또 이분들보다는 또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되면 좋겠죠.

○ 김병석 위원 어차피 해놓은 시설을 뜯어버릴 수 없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민들이 왜 그런 것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네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실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듣기만 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관련되는 계장님들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20쪽에요. 하단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어디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또 하나는?

○ 김병석 위원 321쪽에 치악산복숭아축제 예산은 지난번에 이틀 할 것을 하루 했어요. 복숭아가 없어서. 천공병 때문에 금년 농사는 고생만 하고 거의 수입도 없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친환경복숭아나 원주치악산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천공병 때문에 초토화되다시피 수입이 반타작밖에 안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천공병을 예방하려면 가을부터 개화기 전까지 소독을 세 번 정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유통과에서 올렸죠?

○ 김병석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 김병석 위원 삭감되었다면서요?

○ 김병석 위원 왜 삭감이 돼요? 과장님이 이 부분 설명을 못 하셨나? 왜 그래요?

○ 김병석 위원 석회보르도액은 그렇게 비싼 약이 아니잖아요. 저렴한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신청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라도 동료위원님들도 신경 써주셔서 이것 지원해 주어서 내년에 천공병이 안 오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원주 하면 치악산복숭아가 으뜸인데, 이렇게 다 망가져서 간다고 하면… 나무가 병들면 다 끝나는 거지. 복숭아 심으면 3년 이상 돼야 수입을 보는데 말이죠. 멀쩡한 나무 다 병들어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농민들도 스스로 방제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줘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흥업면 대안2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이게 원주푸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옛날에 대안초등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무상증여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었습니다. 시하고 교환하고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짓다 보니까 없어지게 돼서 주민들이 전천후 시설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무상증여를 받았다고요?

○ 신재섭 위원 학교 지을 때 주민들이 그냥 증여한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많은데 권리 주장을 다 못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사용권을 줬던 거예요, 아니면 흥업면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사용허가 없이 설치를 했던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게이트볼장.

○ 신재섭 위원 초등학교에다가?

○ 신재섭 위원 교육청 땅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교환하고 나서?

○ 신재섭 위원 게이트볼장이 언제 설치가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교환하기 전에요?

○ 신재섭 위원 교육청 땅이었는데?

○ 신재섭 위원 폐교된 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럼 폐교된 뒤에 교육청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도 된다 해서 설치가 됐던 거예요? 무상으로?

○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던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게이트볼장을 쓰고 있다가 우리가 학교부지 교환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조성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재섭 위원 부지는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부지를 빌려줬다 그러면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가 쓰겠다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뺀다든가. 이런 조건하에 교육청에서 사용을 허가해 줬을 것이고, 그 사용허가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해서 거기 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쓰게 했는데, 조건 없이 쓰게 했는데, 게이트볼장 설치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갈 때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다른 목적이 생겨서 빼게 되면 아무 말 없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앞뒤가 다르잖아요. 처음 주민들은 거기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조건이 붙었을 때 ‘나중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다른 비용도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들여서 하시네요.

○ 신재섭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원주푸드종합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바코드 같은 것 하는 것인가요?

○ 신재섭 위원 통계하고 재고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시는가 봐요.

○ 신재섭 위원 그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변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개발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개발돼서 다른 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격이 다운되어 있을 것이고, 이미 개발해서 여러 군데에 자기네 개발비를 충당했다고 보고, 새로 완전히 개발하려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력제 같은 것 붙는 것 다 여기에 같이 개발되는 건가 보죠?

○ 신재섭 위원 바코드 같은 것 당연히 붙고,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학교에 어디로 물건 갔고, 어느 농가가 재배한 것이고 이런 게 다 붙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원주푸드 품질인증 CI 개발 용역 주는 것 1,800만 원이요.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인증준은 다 마련되었어요?

○ 용정순 위원 공포를 해야죠.

○ 용정순 위원 정했어요?

○ 용정순 위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CI를 만들려면 CI 속에 내용이 담겨야 되거든요. 무농약 수준인지, 유기농 수준인지 CI 로고 안에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할지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인증기준에 대해서 규칙으로 공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공고가 되어져야죠. 그래야 법적효력을 발생하든지, 강력한 법적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공유해야 그 기준에 맞춰 농식품도 심고, CI를 만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속하게 규칙으로든 뭐가 되었든 공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경관조성용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먼저 구제역 하느라고 해 놓은 데에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조성 하시려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경관조성용이라고 해서 미관용으로 해서 유채꽃단지를 만드시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 하시려고 했으면 하시지, 왜 이것을 안 하셨나 하고…….

○ 박춘자 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은 안 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사업을 못 하시게 돼서…….

327쪽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요. 대행사업인데, 어느 승마장에서 대행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이런 사업도 다 있어요? 기금사업이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게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승마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명단을 받아서 일주일에 몇 번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얼마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 용정순 위원 일반시민들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325쪽 하단에 유기동물 보호지원, 호저 얘기하는 것인가요?

○ 김병석 위원 유기동물지원비가 1년에 총 얼마 나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시가 그전에는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그분이 자영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급여제로 그분이 근무하시나? 어떻게 되나?

○ 김병석 위원 잡는 대로 수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김병석 위원 숫자는 어때요? 포획하는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 김병석 위원 애완용은 그런데, 들고양이, 야생고양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그럼 줄 수가 없겠지. 번식력이 대단하던데.

○ 김병석 위원 거세?

○ 김병석 위원 수놈들만 잡아서 거세해서 놔주고?

○ 김병석 위원 거세해서 놔주고 뭐 그래요.

○ 김병석 위원 야생고양이를 거세해서 시행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 김병석 위원 효과가 많대요?

○ 김병석 위원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잡아서 거세를 해. 그래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행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농촌에 운동시설 있잖아요. 몇 군데죠? 원주시에 몇 군데죠?

○ 김홍열 위원 전기료를 도에서 지원하다가 끊겼잖아요. 전기료 부담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금년 치가 부족분이 생기던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 김홍열 위원 내년도는 먼저 2,000만 원 증액했는데……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겠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도매시장 건물에 석면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조사비용만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고?

○ 용정순 위원 처리할 때는 국고보조 받아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이 뭔가 더 발전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산경위에서 일하면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2012년도까지 저농약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도 친환경 급식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저농약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이 저농약이 없어진다고 하면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에 유기농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의회에서 간담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산경위하고 토론 좀 하고 간담회 좀 해서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애써서 저농약까지 오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포기하고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것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그쪽으로 많이 전환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소장님, 친환경농업이 점점 커져가고 관심 많이 가져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농협이라든가 매장에는 친환경매장 설치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하려면 생산 기반이 돼야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 쓸 것은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처하려면 충분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는 강원도이기 때문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더 노력을 한다면 저농약도 없어지면, 그분들이 다 관행농업으로 돌아가 버리면 친환경농업이 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환해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 김병석 위원 추진을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