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장기웅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김주완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의원 본 의원이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인 원주시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시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예정지역으로 서원주역 인근 동화리 일원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지사 부대가 있는 우산동, 태장동, 단구동 등은 군부대가 처음 주둔할 때만 하여도 원주시 외곽 변두리 지역이었으나 이삼십 년도 되지 않아 도심이 형성되면서 주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게 되어서 부대 부근 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제1군지사 이전예정지역이라는 동화리는 서원주역이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으로, 또 기존 동화농공단지·산업단지·동화택지와 함께 새로이 조성되는 기업도시와 연계된 서원주 역세권 개발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단 몇 년도 되지 않아서 또 군지사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민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농민들 소득원이요,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적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핵폭탄을 유사시에 발사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투하할 곳이 야전군 사령부를 목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전군 사령부를 포함, 군수품 보급시설도 당연한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상 병참선(兵站線)이 마비되어 모든 군수물자 보급체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헬리콥터, 해운수송 등으로 분산하여야 되고, 이전예정지역과 같이 개활지보다는 비행장 인근의 철도가 연결되는 감제고지(瞰制高地)지하에 토치카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국방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부지면적은 원주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소유부지 76만 330㎡(약 23만평)포함해서 103만㎡(약 31만평)임에도 불구하고 136만 1,810㎡(약 41만평)로 확장·변경하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발전 2020 계획』과 해당 법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육군 병력 17만 7천명을 감축하여 47개 사단에서 23개 사단으로 축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과 사단 숫자가 감축되면 당연히 병참 규모도 감소되기 때문에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기존 면적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136만㎡(약 41만평)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가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으로 이전됨으로써 군수물자 보급체계에 있어 제1군수지사 면적을 축소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을 과다하게 확장하여 줌으로써 한국토지공사가 2003년 기준 1천억원 이상 적자 난다고 군지사 부지에 정지뜰 택지개발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금알을 낳는 남원주 역세권을 원주시와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등 불평등 합의를 하는 등 막대한 이권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 원주시·군 통합을 추진할 당시 원주군의회에서는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여덟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민선시장이 선출되면 유권자가 많은 도시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농촌 지역은 주민 수의 열세로 행정에 대한 농민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변두리 행정의 대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상 배분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당분간은 현행대로 농촌에 대한 특례가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요율을 자율 결정하는 시기에는 균형부담의 논리에 따라 주민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세 번째, 중복투자 방지의 명분으로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도심지에 중심 배치되고 군 지역은 배제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접근성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다섯 번째, 군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등등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원주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법률 제4774호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에 대한 특별법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2조에󰡒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조항을 넣어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시의 주민, 특히 농촌지역인 군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 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일 원주시·군 통합이 속초시와 양양군처럼 시군 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일방적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부지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려고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아무런 보상과 이주대책도 없는 이러한 협상을 원주군수가 승낙을 하였겠습니까?

분명 원주시는 도농특별법 제2조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서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2004년 12월 10일 입법예고되고, 2005년 3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 국회의결 후 5월 31일 공포·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이주민의 이주대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디에도 없이 2007년 1월 무책임할 정도로 모든 부담을 원주시가 떠안은 채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개정 이유에서 분명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 군부대 주둔과 민원을 해소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뼈를 묻으며 살아온 주민들이 30% 내지 60%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돈만 달랑 받고 그나마 여직껏 먹고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면 생계가 막막할 텐데 시민을 보호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선량한 주민들과 이전지역은 안중에도 없이 체결한 합의각서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타 도시의 지역주민과 이주 주민들에 대한 조례와 합의된 지원내용을 잘 보아왔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은 원주시가 민원에 시달려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은 분명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철도노선이 변경되어 국방부도 철도가 있는 곳으로 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조급하게 저자세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행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제1군지사 참모장과 김기열 시장님,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 참석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본 의원이『2020 국방발전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제1군사령부와 제3군사령부가 통합되어 지상작전 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데, 지금 창설되지도 않고, 또 위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이전·신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참모장 답변이 이번에 이전하면 다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1일 제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시에서 발행되는 용인신문은 제1군사령부가 제3군사령부로 통합된다고 용인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1군지사가 인천 부평구에 소재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로 통합되어야 하고, 병참상 필요하다면 면적은 33만㎡(약 10여 만평)이하로 오히려 줄여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데도 그 넓은 136만㎡(약 41만평)를 굳이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필경 국방부가 군 병력 감축될 것을 고려하고, 값비싼 인천시 부평구의 제3군수지원사령부 부지 85만 8,000㎡(약 26만평)를 매각,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통합을 하여 문막읍 동화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문막읍 주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업자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국방부가 제안을 해야 하고, 합의각서도 육군 5378부대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김장수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사업이 그냥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지사 이전에 있어서 원주시의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여 반영을 시켰더라면 국방부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고, 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지뜰 택지개발과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의 이권을 한국토지공사에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와는 정반대로 국방부가 제안한 특전사령부의 이천으로의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국방부가 이천시 발전과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천억원을,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국책 사업을 조기 완공하도록 파격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방부에서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천시에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1. 30～50만평 규모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주고 2. 하수처리장 675억원을 지원해주고 3. 오염총량제 용역비 2억원을 보조해주고 4. 골프장 36홀을 2천억원을 들여서 이천시가 희망할 경우에 건설해주고 5. 성남과 여주 간 전철을 착수하고 6. 국도 3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1. 군인 아파트 800세대 건축 2. 이주대상자 이주단지 조성 3. 주민복지 시설 건립 30억원 지원 4. 주변도로와 상수도 확충 550억원을 지원 5. 학교시설 개선 30억원 지원 6. 특전사의 체육·강당·병원·복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 7. 이전부지는 농지를 제외한 임야에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을 협상 중인 내용은 1. 종합병원 신설 2. 4년제 종합대학 유치 3. 대기업 신설 증설 허용 4. 기타 해당지역의 요구내용 등을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9일 국방부장관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천시장 삼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도 국방부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임실군 현안 사업에 국도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고, 임실군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자 생계대책, 고령자 생활대책, 공동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35사단 부지 개발이익을 전주시와 임실군이 50 대 50으로 공동분배하기로 금년 7월 2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왜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원주시와 이천시, 전주시 임실군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이전지역과 이주민들에게 국방부가 어떠한 지원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지, 한국토지공사나 특히 원주시는 어떤 지원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고 한다면 서원주역이 들어온다고 한껏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문막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2만의 우리 문막읍민들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가 1995년 원주시·군 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농 간 불균형 개발이 아닌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30만의 원주시가 되기를 거듭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하시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는 의장석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장석 앞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난 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가 1년 동안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 했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원주시는 과연 건전한 재정 운영 능력이 있는가? 과연 시민들의 혈세를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우리 집행부 지휘부 쪽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해 지방재정공시에서 행정자치부가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해 평가한 자료를 보면, 원주시는 세입과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의 투명성, 국가정책이행 등 모두 6개 분야 30개 항목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체 30개 항목 가운데에서 무려 23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미달했고, 20개 항목은 같은 시 단위 급의 동종 단체 평균에도 미달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공시 때에도 전체 30개 항목 가운데에서 16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미달했고, 15개 항목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을 미달했습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1년 사이에 재정운영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말씀드리면요. 200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꼴찌에서 4등이고, 강원도내 7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꼴찌에서 4등, 강원도에서는 꼴찌에서 2등, 이게 우리 원주시 집행부의 재정운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인구 30만 돌파하고,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하고, 새 청사 건물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으니까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가 이런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웅비하는 우리 30만 원주시민들은 원주시 집행부 지휘부를 과연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에서 난다긴다 하는 시민단체들도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원주시로부터 받아가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딱한 처지라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영 능력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전적으로 집행부 쪽만의 책임은 아니고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우리 의회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세금을 쓸 것인가, 이런 예산편성의 권리를 부여받은 집행부 지휘부 쪽의 책임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편성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서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반도체 분야가 후발업체에 일시적으로 뒤졌다는 평가 하나만으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한 사례는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휘부에 부여하는 강력한 권한만큼이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장석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원주시의회 정하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인류의 화두는 환경과 복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19%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문제가 복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도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고, 원주시도 이미 10%가 넘어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 외에도 저출산, 핵가족화로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삶의 질의 세계화가 지향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대변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면 그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의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그 책임을 게을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부양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노인의 3대 문제로는 빈곤, 고독, 질병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매년 인간의 수명이 4개월씩 연장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더욱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계절에 비교한다면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노년기는 가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년기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년기, 그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꼭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원주시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 여가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건물규모도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요.

둘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원주시는 꿈에도 그리던 인구 3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6번째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30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30만명 돌파는 중부권 성장 거점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명 돌파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도시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원주시·군 통합 당시 23만여 명에 불과했던 우리 원주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첨단 의료기기산업의 집중 육성과,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해 왔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으로 매년 삼사천명씩 인구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지난 10월 10일 모든 원주시민이 원하였던 인구 3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였고 원주시 전역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0만 번째 원주시민으로 등록한 주인공에게 많은 분들이 푸짐한 선물을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하였고, 자전거 퍼레이드와 경축 연주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도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돌파한 인구 30만명은 외국인을 포함한 숫자로, 10월 31일 현재 원주시 인구는 내국인 298,025명, 외국인 2,315명으로 총 300,340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행·재정 및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혜택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은 내국인 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교부세 또한 인구증가에 의한 기준 재정 수요액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의 수입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실익은 크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획정 시 인구 상한선을 315,000명으로 정한 사례로 볼 때, 현 시점에서 행정환경 등에 직접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 30만명 달성의 예측 시기와 조기 달성 대책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7월 21일 내국인 30만명을 달성하고, 목표인구를 2015년 52만명, 2025년 87만명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LCD클러스터 구축, 운정 신도시 및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 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1월 승인된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45만명 달성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대표 도시는 물론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 차원의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30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환경보전과 여가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인간중심의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록의 산과 푸르른 하천은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과 건강의 파수꾼이라는 것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원주시의 2006년도 통계연보에 의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 관내 하천개수 및 총 연장은 219개소에 571.37km로 이 중에서 국가하천은 2개소 58.68km, 지방1급하천은 없으며, 지방2급하천은 18개소에 169.8km이며, 소하천은 199개소에 342.89k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천정책의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지난 4월 24일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는《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하면, 전국의 하천 3,885개소 29,822km 중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완료된 하천은 2,074개소로서 8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천, 만종천, 흥양천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관내 하천의 대부분인 91%를 차지하는 소하천의 경우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정비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비오톱 제작 및 GIS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지도 제작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및 원주도시관리계획 반영으로 소하천의 경우에도 생태친화적인 인간중심의 정비 또는 보존이 보다 용이하여졌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민에게 건강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소하천을 비롯한 모든 하천 정비 시 집행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30만 원주를 위한 생태친화적 인간중심의 하천정비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가 수립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한 하천 219개소 중 포함 및 비포함 여부를 밝혀주시고, 둘째,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의 정비 및 보존방안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셋째, 하천정비 사업 중 개운동, 단계동, 우산동 지역 등 복개 구간 및 미복개 구간의 소요예산과 향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관내 저수지 107개소 및 소류지의 활용 및 개발현황과 향후 소하천 정비·보존방안과의 연계 개발방안 등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30만 원주의 도시규모에 적합한 보다 생태적이고, 보다 인간중심적인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건강도시 선정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유치로 2007년 10월 10일을 기점으로 30만 인구를 넘어서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원경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각국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치악산 복사꽃 축제, 산나물 축제, 장미축제, 섬강 축제, 한지문화제, 강원감영제, 장난감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지금까지 열려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장단점을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되는 축제는 통합하여 개최하고, 지역별로 열리는 축제는 특성에 맞게 개발·기획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축제로의 방향 설정을 요구하며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축제의 내용을 보면, 불행히도 지난해와 비교하여 나아진 바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드러난 축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화를 접목시키고 전통을 반영시킨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루하지 않게 축제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와 다양한 먹거리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파급 효과를 기대한 것이야말로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까.

축제 행사장을 찾아오는 외지인은 미미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보니 활기를 띄어야 할 현장의 분위기는 생기가 없고 의례적인 행사로 일괄 진행되다 보니 즐기기보다는 축제 행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축제를 보기 위하여 많은 외지인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나타나지 않고 외지인이 찾지 않은 집안 잔치에 외지 상인의 유입만 유도되어 지역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둔치에 설치된 100여 개가 넘는 외지 상인의 몽골텐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축제가 산재하여 있고, 역사와 전통을 소재로 삼아 개발 할 수 있는 잠재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소모성 많은 명분만 내세우는 생색내기식의 느낌을 받는다면 축제를 개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봉평면에서 열리는 메밀꽃 축제나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 축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연출하는 축제와 차이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개 작은 면이나 군 지역에서 단일 품목을 선택하고 집중 홍보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명소와 명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 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남은 것이 무엇 입니까? ‘원주’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소재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줄거리가 분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 전략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본인만의 생각입니까.

모든 축제의 시작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아래서 추진되어야 진정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엉성한 진행에 구색 맞추기식에, 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일관,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강원감영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감영제는 5일간에 걸쳐 첫째, 민속경기를 통한 시민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하고, 둘째, 제례행사로 동악제를 통해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셋째로 강원감영 문화 재현에 의한 문화재적 가치를 홍보하였고, 넷째로 전통문화상품으로의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축제의 작은 주제가 민속경기, 동악제, 감영문화 재현으로 3개이며, 이를 통한 전통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소주제들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주제를 설정한 축제의 집행부인 사무국과 기획위원 등이 축제의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 그룹인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집행부의 구성내용과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없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또 원주시가 주관하고 지원하는 축제를 개선해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전년도의 답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위촉이나 위탁 등 아웃소싱은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5일간의 축제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7월부터 3개월, 행사 후 12월 31일까지 비품관리 및 정산을 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비품관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비품을 관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비품이 있다면 정산 후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사의 잘잘못은 행사 진행 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개선 방향도 행사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겠습니다.

또 당해연도 모든 축제가 정산되지 않아 의회에서는 한 달 전에 끝난 축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아니라 전년도의 지난 행사내역으로밖에 질의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으로 개선이 더디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 위와 같은 주제로 전통문화의 재현과 계승 발전을 위한 축제라는 기획과 운영 면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네 번째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제에 외지 상인들을 대거 불러들여 역설적으로 시민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잘못을 해마다 할 뿐 아니라 애써 가꾼 원주천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다섯 번째, 읍면동 단체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무술시연 등 민속경기에 5,000만원, 산신대제와 고유제 등 동악제에 2,000만원, 관찰사 순력행차 등 감영문화 재현에 8,000만원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본 행사에 1억 5,000만원을 쓰고, 집행부의 인건비를 비롯한 감영제 행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 집행으로 보는지? 혹시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지? 또 감영제위원회에서 사용한 행사비용 3억 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단지 300만원인데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본 의원의 질의에 원주시에서는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지상인 유입을 차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의욕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시고 2007년 행사와 비교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8년의 축제 방향 계획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기획을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개발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세부적이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현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원주가 30만을 돌파함에 따라 30만 현재와 50만 미래를 위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전반에 대하여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새로운 인구 30만 원주시대의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궁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30만 원주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원주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에 그리던 30만 인구를 돌파함에 따라 자족형의 도시발전이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 20만 시대의 원주와는 다른 새로운 도시행정과 도시경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0만 시대에 걸맞는 50만의 원주를 대비하는 행정의 서비스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등 2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기업도시 개발과 병행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는 30만 인구 돌파와 혁신·기업도시 개발로 빠른 속도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규모의 팽창에 비해 우리 시의 문화 인프라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 발전의 접근방향이 도심지 주택 재개발, 신규택지 조성, 공단 조성 등의 경제적 논리로 전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예술 창작 및 관람 등의 문화시설이 도시의 성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원주는 “도시는 있는데 문화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20년도 45만명을 기준연도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시민들의 소득이 증진될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임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하는, 가칭 ‘원주문화도시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바, 기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확충·보완하고, 만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이 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0만을 넘어 50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행정, 그중에서도 생활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및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주시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14개 분야에 걸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로청소 분야에 30억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 14억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11억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거에 21억원, 대형 폐기물 수거 9,00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 1,2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 14억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1억 3,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 11억원,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단독주택)4억 9,000만원, 음식물 탈리액 해양배출 위탁 처리에 2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에 9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조시설 운영비로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생산 RDF 운송비로 2억 2,000만원 등 총 14개 분야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주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절감과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시기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집행부의 방침결정 등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법적 근거, 타당성 검토용역 여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을 경우 결과 반영여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탁 후 2006년까지의 연도별 지출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및 지출액의 증감액 및 증감사유 등의 상관관계를 분야별로 결산자료 등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 방법 및 기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부 등 민간위탁 분야별로 어떤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 왔는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업무실태는 어떻습니까?

위탁, 직영, 혼합 여부는 어떤지 도내 시군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처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의 위탁관련 업체에 관한 책임과 한계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30만 원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업무 전반의 분야별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업무처리방법과 도시와 농촌의 수거방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거방법 등에 대한 각종 대안 제시 여부 등 생활폐기물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30만 원주에 맞는 문화 인프라 확충방안 및 생활폐기물 위탁방안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보다 질 좋은 문화행정 서비스와 환경행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물론 30만 원주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완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잠시 5분간만 정회 후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막읍 주민대표 여러분들과 판부면 주민대표님께서 방청을 같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방청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문하실 요지에 따라 답변 공무원을 답변 자리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있어서 본 질문 시 답변하셨던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시되 당초 질문하셨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장기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 자리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 장기웅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의원 시장님께서는 군지사 이전예정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발전계획에 대해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의원 군사기밀이 아니라 그것은 법률로 이미 제정이 됐고요.

○ 장기웅 의원 법률로 제정이 됐고요. 용인신문에 이미 이와 같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 장기웅 의원 아니,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 장기웅 의원 2020발전계획에 의해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 장기웅 의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도록 2010년도까지 돼 있는데, 창설이 됐다는, 통합이 됐다는 내용을 지금 들었습니까? 들으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장기웅 의원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0년까지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군사령부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는 용인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가, 정보에 의하면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용인으로 통합이 돼서 지상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창설된다라는 내용을 본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지금 1군사령부가 3군사령부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군수지원사령부도 당연히 인천 부평구에 있는 3군사령부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장기웅 의원 그게 확인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3군사령부로 1군사령부가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군수지원사령부가 당연히 부평구로 통합이 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참상 필요하다고 하면 육군병력이 약 17만 7,000명, 그리고 해군이 4,000명 그래서 약 18만명 가까이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지사 부지도 상당수의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천시에 관련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미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본 질문에서 열거하신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특전사 이전은 군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위한 이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군지사 이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그동안 국방부로부터 받은 각종 양해각서에 체결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도 파악을 하셔서 군지사 이전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은 군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에 제1군수사령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면 원주군수 입장에서 과연 승낙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의원 다행인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 중에 전주시와 임실군의 예를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서 1군지원사령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군수 입장에서 충분히 군민들을 헤아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적자가 난다고 남원주 역세권 사업을 원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약 1천억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주시와 똑같이, 임실군과 같이 원주시도 그런 노력을 군지사 이전지역에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장기웅 의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3년 전의 군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쪽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의원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보시면 이 군수지원사령부 이전원인이 도심지역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계속 민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군 지역에 떠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25개 읍면동을 다 똑같이 보듬는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많은 3개동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장기웅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장기웅 의원님과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께 질문하실 것인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박웅서 국장님께…….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1960년도에 52.4세가 되다가 지금은 남자가 77세, 여자가 82세,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인간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가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준 게 사실입니다.

원주시 내의 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간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그리고 많은 수의 노인이 경로당에서 노인여가시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곳에서 노인의 여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정하성 의원 노인복지센터,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면 경로당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 6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통계에 66%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자료집이야 타 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노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연령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연약한 입장에서, 수동적 자세에서 그게 충만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않다고, 또 그렇게 해석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정하성 의원 지금 경로당이 우리 시 읍면동에 343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지역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수요에 맞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주셨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는 없지만, 타 자치단체 논문집을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의 65% 정도의 사람이 제한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떤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원주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정말 좋은 시설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는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뒷받침되고 제한된 숫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센터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 경로당 중에서 진짜 시설이 열악해서… 아까 보면 40년 넘은 것도… 20년 이상이 한 40개소 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새로 신축할 경우 노인들의 욕구, 아까 얘기했던 60% 프로그램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시설이나 규모를 쾌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 경로당 중에서 최근에 어떤 규모나 시설에서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하성 의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3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10.2%가 노인인구, 그러면 3만명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1만 5천명 얘기하셨고요. 노인복지센터에 하루에 한 오륙백명, 노인교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도 노인교실을 간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자신의 마인드가… 우리 노년기가 제2의 인생이다 그러고 활동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물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3만명 노인 중에서 1만 5천명이 경로당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한 오륙백명, 또 여가시설이라고 할까요. 노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해도 1만명 가까이 노년기를 집에서 허망하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게 맞는,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진짜 노인복지회관은 못 가고……. 노인복지회관에 왜 못 갑니까? 멀어서 못 가는 겁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 시설이 나빠서 못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지역 군데군데, 동에 하나도 좋고, 2개동에 하나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센터, 이런 중규모 시설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성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정하성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의원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조금 여쭐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다시 답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의원 우선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문화통합서비스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국책 사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대시민 문화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 시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담당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소프트웨어적 측면보다는 원주에 현저히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원주로 확정됐을 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임직원들의 설문조사에도, 언젠가 신문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만, 원주에 혁신도시가 온다면 집안 가족이 다 원주로 이사를 오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가족이 다 오지 않겠다고 대답한 직원이 상당히 많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문화시설의 낙후 등 여가선용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앙로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가 단순히 차만 다니지 않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문화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차 없는 거리에 산보를 하면서, 또는 그 끝에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문화기반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만 차 없는 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문화시설의 절대적 부족을 제가 지적했고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면 인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 담당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다시 한번 어떤지 질문드리고요. 문화시설 확충의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확충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확충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획에 착수해서 50만 시대의 우리 원주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국장님의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김주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김주완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 국·소·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진행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방송을 해주신 YBN 영서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원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4일간은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의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