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및 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도 매를 먼저 맞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매를 먼저…(웃음)

지금 토지문학공원과 관련해서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 5,000만원과 박경리 선생 부스 설치 5,000만원이 상정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313쪽하고 314쪽.

○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하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부스는.

○ 용정순 위원 336쪽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신규 표지 정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에 개소는 어느 관광지를……

○ 용정순 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 용정순 위원 2개소인데,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700만원씩 2개소이니까. 기존의 것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관광안내판에는 원주지역 전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판이죠?

○ 용정순 위원 그게 토지문학공원 안내판보다 덜 소중한가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원주지역 전체의 관광안내 내지는 원주의 명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문학공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남원주I.C에 들어와서 원주지역의 법천사지를 가려고 할 때 이정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원주에 외지방문객이 오셔서, 그런데 남원주I.C에서 나오면 박물관 이정표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표지판에 있어서 원주지역의 명소가 딱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알 수 있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문학공원뿐만 아니라 간현관광지라든지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든 원주의 관광명소나 특색 있고 찾아가 볼 만한 곳에 이정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토지문학공원에만 예산을 투여해서 관광안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이지 못한 계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조사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남원주I.C에 들어와서 토지문학공원을 갈지, 법천사지를 갈지, 간현관광지를 갈지를 알 수 있고, 길을 찾아가면서 분기점마다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외지방문객이 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종합적으로 이정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지, 무분별하게 간판만 이것저것 늘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계획을 제대로 갖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문학공원과 관련해서 7억 8,700만원, 합창단이 6억 7,800만원, 교향악단이 13억 2,400만원, 강원감영이 1억 3,000여 만원… 아, 1억원이 아니네요. 감영행사만이니까.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4억 3,200만원, 박물관이 4억 6,500만원이에요. 도서관과 박물관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원주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게 시립도서관과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토지문학공원보다도… 토지문학공원이 7억 8,000만원인데 박물관 4억 3,000만원이에요. 총 예산이. 교향악단은 13억원이고,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에 예산 투여되는 게 크게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금방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투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30대 문화상징 선정 연구용역도 원주시의 문화상징이 될 만한 곳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건가요? 318쪽에 보시면.

○ 용정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서 왜 새로운 것을 자꾸……….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지난해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5,000만원도 적은데 30만이라는 시민의 한 해 도서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몇 권이나 구입합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7,800만원.

○ 용정순 위원 저는 토지문학공원이나 교향악단 다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 돼야 하는 건 상식이 아닌가요? 그것은 안 깎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간판 5,000만원하고, 부스 5,000만원만 깎아서 여기에만 넣어도 1억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46쪽 시립박물관입니다.

짚풀공예 시상금 총액이 820만원인데 대상이 100만원이에요. 박물관이 어쨌든 전통 공예로서 짚풀공예를 특성화해서 매년 작품공모를 하고, 또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 봤는데 커다란 멍석을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으로 1년 동안 만들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만원이면 재료비가 나오나요? 품삯이나? 대상이 100만원 하면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시상금이 현실화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얼마나 큰 멍석인지. 그런 것을 동네 어르신들이 몇 달 동안 작업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푸라기 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짚풀공예 공모전을 없애든지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전통문화학교에서 대금연주회 팸플릿 제작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금연주회 관련해서 강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금연주회를 외부사람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팸플릿 제작비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연주회를 초정해서 하는데 연주 강사……

○ 용정순 위원 강사수당이 잘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난데없이 작품전 팸플릿 하면 문화교실에서 작품전 팸플릿일 것이고, 그런데 대금연주회는 아무도 없이 팸플릿만 있으니까… 이것을 뭐 하러 올렸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입니다.

313페이지 소설 토지 관련 자료구입은 박경리 선생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 최옥주 위원 그것을 사는 거네요. 결국은.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기분이 내키면 몇 점씩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사는 거군요?

○ 최옥주 위원 그분하고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만일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가는지……

○ 최옥주 위원 316페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9회 통일맞이 해원상생굿 행사, 그 밑에 남한강 풍류 난장굿 행사가 있는데 꼭 ‘굿’자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통일맞이 기원제나 남한강 풍류 예술제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없어요? 먼 옛날 후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굿 자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해요.

○ 최옥주 위원 한번 의논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입니다.

336쪽에 보면 따뚜 있죠. 국제따뚜 지원에 보면 운영하고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가 12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먼저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 이경식 위원 운영비도 늘었는데, 운영비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의……

○ 이경식 위원 그게 1억 2,250만원이고 따뚜 하고 이런데. 우리가 따뚜행사에 하면서 시의 수입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수입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이경식 위원 많은 주민들이 그 좋은 땅에 그것을 지어놓고 1년에 따뚜 몇 번 하고 행사 한두 번 해서 그것을 만날 놀리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쳐대야 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따뚜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탤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따뚜와 관련해서 따뚜 음악편지에 5,000만원이 있는데, 따뚜 음악편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번 했죠?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주 1회?

○ 장만복 위원 주일에 한 번씩이요?

○ 장만복 위원 그럼 주로 참여했던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장만복 위원 성인들입니까? 아니면……

○ 장만복 위원 아니,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악단들이……

○ 장만복 위원 오케스트라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주한 단체가……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관광과 예산에는 편성 안 됐지만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관 과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주관광 종합안내 홍보책자와 관광지도를 내년도에도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관광종합 홍보책자 20,000부를 금년에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지도는 30,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책자를 전부 인쇄했습니까?

○ 장만복 위원 그럼 금년도에 인쇄한 게 소요하고 남은 책자가 있습니까?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의 홍보책자를, 특히 관광 관련된 책자는 원주가 특별한 관광단지를 최근에 조성하거나, 또 관광지가 새로이 발견됐거나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홍보책자를 그냥 연례 방법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도 세우겠다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원주시내의 원주를 사랑하는 등산동호인협회에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원주시 경계에 가볼 만한 등산코스를 300여 쪽에 달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서 원주를 찾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원주시에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답사를 하고 사진 찍은 자료까지 첨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증받은 책자를 인쇄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등산동호인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책자가 남아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 일부를 절약해서 이 책자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 장만복 위원 만약에 사실상 원주 경계를 중심으로 한 등산코스를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면 수천만원을 달라고 할 겁니다. 말씀드린 원주를 사랑하면서 동호인 조직에서 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344쪽 좀 봐주십시오. 관음사 및 국형사 화장실 전기요금을 15만원씩 매달 12개월을 지출하는데 다른 데서도 달라면 다 줍니까?

○ 최옥주 위원 다른 종교단체에도 공공화장실을……

○ 최옥주 위원 거기 찾는 분들은 사찰이 좋아서 가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의 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요금까지 대주는 것은 좀…….

○ 최옥주 위원 그럼 관음사하고 어느 산 부근이나 관음사로……

○ 최옥주 위원 그래서 듣기에는 관음사에 화장실의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 같잖아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입니다.

따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적자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무슨 판매를 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니까 예산에서 기부금 들어온 것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감사를 하셔야지 재단에서 마음대로 씁니까?

○ 채병두 위원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세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삭감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올려야지 책자는 상식 이하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보시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웰컴투 추진위원회는 내년에 새로 생깁니까?

○ 채병두 위원 뭐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문화원에서 등산 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그다음 꿩 설화도 올해 예산이 처음 섰나요?

○ 채병두 위원 어울림 한마당은 뭘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농악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문화행사니까 그런데, 원주에서 오래된 축제도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 모자란다고 난리죠. 이거는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그런지 바로 1,000만원이 됐네요.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돈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형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가 있으면 더 세우겠지만.

그다음 324쪽 위에 보면, 성황림 성황제 보조 해서 천연기념물 50만원은 성황림에 보조해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문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국도비를 따다가 많이 하시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원주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관광이라는 자체는 광범위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다니는 교통, 숙박, 음식 다 관광입니다. 걷기대회 코스도 열심히 찾아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관광마인드를 가지시고 성황림 같은 것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50만원 제사 지내는 데 줘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원사하고 그 뒤에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구상하고, 다른 용역비만 세우지 마시고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주셔서 구슬도 꿰어야 되고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들어보니까 전국적·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원주에서 너무 몰라준다는 의견이… 제가 공감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주세요.

○ 채병두 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이런 것 다른 데도 많이 세우시지만 여기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만 관광소득이 되고, 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343페이지에 한지문화제 지원한 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작은 미술관 유치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국립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 몇 개를 선정해서 원주시에서 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8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지역의 작가들도 많은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전시회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국립미술관에 있는 작품 중에 좋은 것을 몇 점이나 선별해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형식적인 사업이……

○ 용정순 위원 작품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전시회를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작가 위주로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미술작품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시가 직접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강원감영과 관련한 강원감영 보존 해서 1,385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와 감영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이 잡혀 있는데, 현재 감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전문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학예사, 관광해설사 말고.

○ 용정순 위원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고급인력을 갖다놓고 지금 강원감영에는 단순히 건물을 보존·유지하는 비용밖에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300만원 가지고 강원감영의 의미를 되살리는… 물론 감영문화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감영문화제가 정말 일상적으로 강원감영의 의미를 누구나… 도심 사적공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전혀 없이 건물의 유지·관리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책은 자꾸… 토지문학공원, 합창단, 교향악단은 하면서 정작 가치가 있고 의미를 재현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사업에 돈 들여 봐야 별로 눈에 안 띄니까 새로운 것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성황림이 중요하듯이 강원감영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재 복원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 195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매년 강원감영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건물관리에만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여 안 된 상태에서 강원감영의 복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 리모델링 수준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투여됐는지를 보면 그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세요. 따뚜나 감영문화제 이런 일회성 행사도 보여주기성 행사에는 수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이런 것에는 예산 1,300만원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남대는 어디까지 해결됐어요?

○ 박호빈 위원 경매까지는 안 가요?

○ 박호빈 위원 경매에 나온 1차 금액보다는 낮게 샀다고 하시니까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잘못하다간 독박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괜히 등기이전해 놓고 나중에 따라 붙는 것이 있으면 다 갚아줘야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 박호빈 위원 다 해서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 위원장 류화규 4,695만원.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세 받잖아요? 공연장이나 다 세 받잖아요?

○ 박호빈 위원 거기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무국장 외에 서너 사람이 더 있던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 뭐 하는데 5명씩 필요해요? 문화원에서 뭘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강사는 별도로 강사 섭외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가르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거기는 문화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노인복지관하고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시고요.

○ 박호빈 위원 감사를 해보니까 돈 주는 것이 인건비로 거의 나가더라고요. 자료는 사실 다 숨겨져서 나중에 파악해보면 결국에는 인건비로 해서 급료로 다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자료를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335쪽 상단에 전통상설공연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떤 주제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 장만복 위원 지원해주는 데 사용 용도가 뭐예요?

○ 장만복 위원 매지농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옛날에 오리골 농악이 원주에 주로 있다가 고연수 씨, 과거에 시의원 하시든 분이 상쇠가 돼서 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매지농악으로 돌았는데, 매지농악의 경우도… 사실상 강원종합예술제에 원주시를 대표하는 민속예술공연으로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2,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매지농악 전통예술관을 지어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구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 장만복 위원 사업비지원 요청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항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기존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국비 따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부담을 자꾸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시비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한다면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사업비 신청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24쪽에 보면 강원감영 보존에 도비는 전혀 없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강원감영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보존비 쪽은 도비 지원요청을 한번 해보셔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해보시고요.

○ 김학수 위원 327쪽에 보시면 원주매지농악전수관 건립을 하는데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지면적하고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평수로 했을 때 345평 정도 된다고요. 건평이?

○ 김학수 위원 거기서 연습도 하시고 악기 같은 것도 보관하는 쪽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박물관 쪽에 보시면 344쪽에 자산취득비 1억원이 유물 구입비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200만원? 2만원짜리 유물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가 1억 20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 김학수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예산이 소모성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인식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1억 4,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로 4,18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심의할 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모든 추진업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나도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180만원이 예산 심의 시 보조단체 심의 때 이렇게 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사업 활동비, 지원 별도로 6,500만원이 지급되고, 또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문화학교 지원이라든지 문화원 사랑방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 2,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부의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지침에 보면 연봉으로 2,000만원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보면 사업명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전부 문화예술 분야 관련한 사업만 하고 있어요. 또 독립유공에 대한 사업만하고요. 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엄연히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뚱딴지 같은 짓만 해서 받아먹고, 모 단체는 직원, 팀장의 주차장요금까지 예산을 지급해서 정산서류로 올리고, 문제가 많아요. 원주에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예술 단체에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20억원, 이것도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상근하지도 않는 것,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근도 안 하는데 상근비로 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급이 되고.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출근에 한해서만 하고… 우리 시청사 준공식날 가보니까 20명밖에 안 되는데 매번 보면… 내가 일부러 가서 숫자를 세요.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례는 60명 이내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도 문제가 많고요.

또 원주시에서 각종 축제 타당성조사해서 축제 제대로 못한 데는 예산을 안 준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한지문화제는 금년에 하나도 예산 제출 안 했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꿩 사업 해서 한마당축제도 2,000만원 신규축제로 되어 있고, 정부방침이나 시방침에는 타당성조사할 때는 신규축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축제만 활성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켜서 하려는 욕심은 안 부리고… 타당성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축제 같은 것 줄이려고 타탕성조사 해놓고 신규 사업 축제 집어넣어서 한지문화제 6억 5,000만원 집어넣고 꿩 한마당축제도 1,000만원 집어넣고…….

그리고 꿩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도 민원이 나오는데 신림에서 꿩 종을 상원사인가 거기서 했는데, 신림주민들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전설에 대한 것을 장려하지 않고 왜 판부에 주느냐고 지금 민원제기를 의회에 했는데, 그런 것은 현장에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설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 해야지, 해당도 없는 곳에 설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도록 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따뚜가 14억 4,700만원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도비 5억원, 국비 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 원주시의 따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해서 장려축제로 했는데 국비, 도비는 하나도 받아 오지 않고 시비만 14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출연금 몇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사축제할 때는 출연금 들어올 때는 사업비에 포함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배제시키고 별도로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것은 나머지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지, 축제금은 뒀다 엿 사먹으려고, 축제출연금을 보관해두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모성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위원님이 철저히 규명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민자 관련된 예산이 꽤 많거든요. 6건에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 김동희 위원 국도비가 지원돼서 대형투자하는 개념으로 지원된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한 단체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정치지도자, 여성지도자 이런 교육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지도자에 관한 분들.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분들도 보통의 집에서 계시는 분들, 또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혼자서 잘 큽니다. 교육제도나 이런 것을 잘 찾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사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집에서 보통 평범하게 아이들 키우고 사회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일하시면서 가정일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혜택을 거의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할 것이고요.

○ 김동희 위원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이거.

○ 김동희 위원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계층이 안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니까 교육의 양극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줄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줄이시고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들, 아니면 가정주부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김동희 위원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국비에서부터. 그죠? 보니까 3억 6,7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대부분 명륜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명륜복지관과 관련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명륜복지관이 앞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복지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6,800만원, 국장님, 잘 아시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아마 여기서 할 거예요. 그게 1억 3,100만원, 그다음에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여기서 할 거예요. 그게 7,000여 만원, 그다음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4,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얼마나 확충되었고 3억 6,000만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해야 연간 운영비용이 4,000만원, 5,000만원 수준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명륜복지관 자체가 안고 있는 사업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량이 투여될 경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현재는 기존에 복지관이 있는 시설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정 복지관이… 물론 좋은 의미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스스로도 힘들고, 또 사업의 실적이나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과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 올해는 이미 국고 내실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사업도 추진하실 계획이고, 이 사업이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대체 단체를 찾든지 대체 법인을 찾든지, 대체운영주체를 찾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때 훨씬 더 많은 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명륜복지관이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운영하던 단체가 갑자기 3억 6,700만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은 아는데 그만한 인력확충이 되었는지, 이 많은 사업들을 할 만한 인력확충이 돼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만약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재위탁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반납하더라도 저는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따와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실제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87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 참여 수수료 해서 30만원 7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25만원으로 220개소가 있고요. 평가인증보육시설 현장학습비 해서 1,00만원씩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시면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2,400만원 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보육시설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 내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87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체 시비예산으로 세운 보육시설평가인증획득 참여 수수료와 평가인증지원 25만원, 국도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앞에는 평가인증에 참여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시는 것이고, 25만원씩 인증지원은 인증에 참여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220개소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총 190……

○ 용정순 위원 197개소인데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지원이 대부분 시설장에게 도움이 가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보육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그 시설의 질을 높이고… 물론 수혜자인 아동에게도 좋고, 또 보육인증을 받은 시설장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시설을 마련해놓고 보육아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태껏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평가인증 받느라고 보육교사들이 며칠을 고생하고 며칠을 난리치고 몇 달 전부터 힘들게 일해서 그런 의미에서 2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여 수수료 문제가 작년에도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현재 받은 게 몇 개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70개소를 받게 하실 계획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설 중심으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298페이지요.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중학생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나 도와주는 단체가 봉사단체로 하고 있나요?

○ 정하성 위원 시에서는 어느 단체가 돈을 주면 거기서 재료 가지고 다 만듭니까?

○ 정하성 위원 배달까지 자기네가 다 하고요? 유류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지원되는 거네요?

○ 정하성 위원 여기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한 거죠?

○ 정하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2년 전에 봉사활동을 할 때 4, 5개를 배달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중에 마흔여섯 군데를 우산동에서 했었는데, 두 집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대상자는 아닌데 애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편모차원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도 2층집입니다. 제가 그 두 집만 계속 5, 6개월째 배달을 못했어요. 그분이 나를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편부·편모가 대상되는 건지, 재산에 관계없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정하성 위원 배달할 때 몇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다 우산동 주민들 “저런 사람한테 이런 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아마 시에 문의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사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 정하성 위원 만약에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못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320쪽 맨 위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304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을 물어봤더니 자부담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5,600만원, 자부담을 무슨 수입을 갖고 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YMCA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센터도 운영하고요. 그런데 줄 때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줬나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 채병두 위원 한번 맡으면 어린이집이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요. 그래서 여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YMCA가 상당한 사업을 하시는데, YWCA하고 같이 나눠줄 의향은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아, 점수가 안 되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교육문화센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거기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YWCA에서 하던 강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몰려서.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자부담한 명세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이민자가족 각종 예산이 3억 6,700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 위원장 류화규 언제부터 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원주시 여성단체에서만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참석하지,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일절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여태까지.

○ 위원장 류화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적극 활동을 지원해줬지만.

○ 위원장 류화규 명륜사회복지관이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해서 불우한 계층이나 그런 것을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삼중으로 해서 사무실 직원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아요. 물론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위탁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에요. 아무리 도나 중앙이라도 어디에 주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나와서 과연 거기서 제대로 사업을 했느냐 평가점수위원회에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한번 주고 나면 그칠 줄 몰라요. 수십 년 계속 그대로 주더라고요. 평가도 안 하고 사회복지법에 보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는 하나도 안 하고. 임의대로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륜사회복지관이 일을 잘하지만 3억 6,700만원을 줘가면서 이중, 삼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또 결혼이민자가족 사업계획이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성실하고 소홀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떼서 다른 데 별도로 해서 위탁을 줘요.

○ 위원장 류화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있죠. 유니세프행사지원 1,000만원은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유니세프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안 했어요?

○ 위원장 류화규 법적 근거도 없는 행사를 임의대로 1,000만원씩 지원해요. 지금 사무실 행정전화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건물도 무상으로…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공유재산으로 무상으로 해서, 법규정에 하나도 없는데 그냥 특권을 줘서… 지금은 사무실도 신청사에 줬어요?

○ 위원장 류화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세요.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한 것을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신청을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 현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 과정에, 1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죠?

○ 장만복 위원 연간 5,000명이요?

○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 시청사가 떠나감에 따라서 도심의 공동화로 현재 중심시가지는 주위의 상권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일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의 용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시정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 도서관은 나름대로 위치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다중이용시설이 그곳으로 위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문화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여타 다른 위원님들은 ‘영화관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시설이 입주해야 그나마 해당 지역의 상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교육문화센터를… 이번에 보니까 시민문화센터로 명칭을 조직개편하면서 개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교육문화센터가 원일프라자 건물 자리로 옮겨갔을 때 현행 1일 600명, 그다음에 연간 5,000명 정도인데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 나름대로 이용현황은 이런 정도 선입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게 되나요?

○ 장만복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특정단체에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전문인력 내지 인력 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사업 전반에 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원일프라자 건물에 입주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과정을 설정해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먼저 감사 때 빠진 것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각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죠?

○ 이경식 위원 읍면동에 다 있죠?

○ 이경식 위원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전부 그럽니다. 조그만 사무실에 칸 하나 막아놓고 과연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느냐. 동 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선거구인 귀래, 흥업, 신림을 가보면 사실 그 좁은데다 칸을 하나 딱 막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상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했다고 해도 예산낭비라고 보고, 국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귀래의 경우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데다 그 옆에 그것을 또 막아놓으니까 직원들이 서류 같은 것을 놓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활용도가 있느냐 하면 활용도가 없어요. 거기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얘기할 게 있으면 밖에서 얘기하고 나오는데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들어가서 불을 켜야 되니까 전기료라든가 때에 따라서 청소해야 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아무리 정부에서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무용지물입니다.

○ 이경식 위원 면은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김동희 위원 원주시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37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370억원 이상의 돈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5년 전보다 정확히 배가 늘었습니다. 2002년도에 150억원 정도였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0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출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9%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이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많이 나가고 있긴 한데요. 민간단체보조금이 몇 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몇 명 모여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일한다고 해서 시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원주시에 서로 아는 사람들 좀 많습니까? 통해서 보조금 1,000만원, 2,000만원 받아가고 이러는 게 어떤 사회 흐름처럼 돼 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체들이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주시에 돈을 달라고 하든가.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친구들 열 명 모여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제가 대표하고 사무국장 만들어놓고 “행사 한번 할 테니까 1,000만원 주십시오.” 그럼 한 번은 안 되겠지만 몇 번 하면 받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50～60년대 시절에 정당 하나 만들면 밀가루 주듯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예산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은 타 쓰는 것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떡볶이 팔고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못 타가는 거예요. 뭔가 걸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단체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원주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요. 명목은 다 있어요. 다 필요하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시민단체들이 건강성을 잃었어요. 원주시가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들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 크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반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통해서… 일종의 당근이죠. “당근을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비판하지 마라.” 시민단체 길들이기로 쓰고 있는 것이 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내역은 앞으로 당연히 축소가 돼야 하고 이것을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서 예산에 올리는 것만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흐트려 놓으니까 심사할 때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페이지 수만도 이만큼 됩니다. 이게 몇백억원이 되고, 그리고 5년 사이에 배가 늘었고. 150억원이 5년 사이에 370억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두 배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각 부서별로… 지금 CCTV를 보고 계시는 각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당초예산 확정할 때 민간단체보조금이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새로 생긴 주민생활지원국, 또 우리가 6,000억원이 넘는 돈에서 사회보장적인 돈들이 사실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려만 놓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사로 왔고 이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이러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가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막연하지 않나 싶어서……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