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14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서, 위원님들께서 주요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및 2014년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활기찬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신규시책 38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1건, 총 89건으로 이중 신규시책 38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으로 49쪽, 협동조합 해설사 운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협동조합을 배우기 위해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설사를 두어 지역의 협동조합과 지역 관광자원이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고, 50쪽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강원권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과제 선정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도·시비 총 5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생활의료기기업체의 시제품 제작, 신뢰성 검사 등 기술지원과 마케팅 등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옻칠공예대전 수상작 전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수준 높은 우리 시의 옻칠문화를 공유하고, 문화적 동반성장을 모색하고자 공공기관 청사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52쪽 옻·한지 전통산업 활력화 사업은, 재료비 절감으로 옻칠공예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예인이 직접 옻칠을 채취할 수 있도록 옻나무를 지원하고, 한지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3쪽 지자체 간 연계사업으로 새 정부 지역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옻․한지 전통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유관기관, 단체에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75∼8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자체 담보력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수수료의 1%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0만 원, 총 40개 기업에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고, 76쪽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기업당 1,000만 원 한도 내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판로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7쪽 중소 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다양한 산업입지 조성으로 외국의 고도기술·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관내 “의료기기·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문막 반계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20,000㎡(36,300평)을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78쪽 구직자를 위한 기업관련 카테고리 구축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원주시 홈페이지에 기존의 구인·구직정보 외 <우리기업탐방>, <구인·구직 해피데이 소식> 등의 카테고리를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79쪽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는, 풀뿌리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풀뿌리기업의 목적, 가치, 설립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신규 풀뿌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며, 80쪽 맞춤형 공장용지 알선 공급은, 계획 및 개별입지 휴․폐업공장 전수조사 및 개별입지 공장설립 가능지역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장용지를 알선 공급함으로써 맞춤형 토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89∼99쪽까지 되겠습니다.
89쪽 원주문화원 60주년 기념사업은 원주문화원 60주년을 맞이하여 총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시회와 기념식,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지원함으로써 원주문화원의 역량과 활동성과를 홍보하고자 하며, 90쪽 영상미디어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장, 노후장비 및 시설을 정비하고,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103∼11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가족캠핑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단위 체험단을 모집하여, 관내 캠핑장에서 1박 2일 머물며 재래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 등 원주 관광자원을 경험케 하는 가족체험형·현지소비형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4쪽 거점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주요관광지와 관광숙박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업종별 할인쿠폰 북 제작, 관광지와 관광숙박시설, 협력 여행사와의 코스 연계를 통하여 관광사업의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은, 호저면 산현리, 용곡리 일원 15,000㎡의 부지에 국·도·시비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캠핑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국·도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원주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접지역으로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주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2014년 3월부터 관광안내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 관광기념품 발굴·육성사업으로,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인 옻·한지 등을 사용한 공예품을 적극 발굴, 판촉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115∼129쪽까지 되겠습니다.
115쪽 2016년 제7차 AFHC 국제총회 유치계획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의 창립 멤버 및 운영위원회 의장 도시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반으로 한, 국제총회를 유치하여 국내외 건강도시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총회 개최를 통하여 도시 위상과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개최시기는 2016년 10월이며, 2014년 제6차 홍콩 총회에서 개최 도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시민 체력왕 선발대회는,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붐을 조성하기 위한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117쪽 2015년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순환 개최하는 도민체전 유치로, 시민 자긍심 제고와 도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중 개최 예정으로 내년에 체전 준비팀을 구성하고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2015년 IBF 세계총회 개최 추진사업은, 세계 3대 복싱연맹인 IBF 세계총회를 유치하여 복싱인구 저변확대와 프로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5년 6월 중 개최 예정으로 약 50개국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119쪽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0쪽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도심지역 내 체육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워 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풋살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133∼13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 체육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체육공원 내 경쾌한 음악방송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방송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34쪽 따뚜공연장 하계 야외수영장 개설운영은 공연장의 이용이 없는 혹서기를 이용하여 따뚜공연장에 도심형 조립식 워터파크 물놀이장을 개설하고 시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공모를 통한 조립식 수영장 전문 업체를 선정, 6월부터 8월까지 개장, 위탁방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135쪽 농민문화체육센터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월평균 1,5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자동화시스템 및 발권기를 구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6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정상 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무기계약직 민원서비스 교육시책으로,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농민문화체육센터에는 기간제를 포함한 계약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다양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143∼154쪽까지입니다.
143쪽 교과연계도서 학습 지원시책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독서 능력 향상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교과와 연계된 도서를 구입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144쪽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 구축은, 최근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으로 공간·시간적인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인문학 강좌 운영시책은, 인문학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와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며, 146쪽 어르신들의 도서관 100배 즐기기 시책은,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노인들에 대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7쪽 토요 독서 스쿨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자기 치유 시간을 제공하여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자아를 찾고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정서적 위기학생,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독서 스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사업은 157∼168쪽까지이며, 157쪽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박물관 산책은, 역사박물관의 전시유물을 활용한 우리 시 역사에 대한 교육을 알기 쉽도록 언론인, 교사 등 여론 주도층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우리 시의 도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직장인 참여를 위해서 야간에 운영할 예정이며, 158쪽 이야기가 있는 도시, 야외박물관 조성시책은, 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라진 문화재, 지명유래, 설화 등 우리 시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에 안내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야기가 있는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160쪽 민관협력 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민간연구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선사유적, 폐사지 등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 도시 역사유물 발굴로 중요 유적문화재 지정 및 학술자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강원감영 헌와(獻瓦)운동 전개는, 시민단체(원주YMCA 청소년단체)가 주축이 되어 강원감영 2단계 복원사업에 필요한 기와를 원주시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사업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주지역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되 일반시민 및 단체의 동참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사업 12건, 총 18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쪽수는 49∼91쪽까지입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협동조합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해설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설사로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해설사가 될 수 있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별히 협동조합 해설사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가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적격자,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를 찾는 외지 분들에 대해서 원주의 협동조합의 역사 또는 지리, 문화재들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위촉코자 하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협동조합 해설사를 단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러한 해설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나 가서 기간제 식으로 일을 하게 하면…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원주가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이 해설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오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때문에 오는 분들이 상당하게 있을 텐데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주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설사 운영에도 2명을 채용해서 3,0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해외시장을 넓히겠다는 것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지난 6월에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과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된 과제사업입니다. 일반병원에 들어가는 전문의료기기 외에 가정에서 많이 쓰는 생활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성능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 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완전히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박춘자 위원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청사에 옻칠공예대전 수상작 전시를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청사에 약 2점씩 전시를 하려고 하시는가 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있으시겠지만, 수상작인 만큼 상당히 가격 자체도 고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상작이 도난당할 수 있는 염려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장치를 미리 하고 전시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상작에 대해서는 쇼케이스까지 제작해서 쇼케이스 안에 수상작을 넣어서 공공기관에 전시하는데, 전시하는 공공기관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도난, 망실, 훼손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이런 협약도 맺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기관 내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 전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장치를 다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귀중한 작품인 만큼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페이지 보면, 옻·한지전통산업 활력화사업이 있어요. 옻칠공예가 상당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양성시켜보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옻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본수에 비해서 칠액 채취까지 잘 관리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 옻칠 하시는 분들이 “심겨져 있는 본수만큼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옻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없다.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옻나무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전통산업 활력화사업에 칠액에 대해서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옻나무 보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칠 채취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주로 채취하시는데, 옻나무가 많다고 해서 그 옻나무 전량을 옻진 채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능인이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채취하는 옻칠진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4kg에 260만 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산은 4kg에 20만 원, 23만 원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옻칠문화진흥회에서 그렇게 심겨져 있는 옻나무, 옻진을 채취할 수 있는 8년생 정도의 옻나무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 채취하시는 네 분 외에 옻칠 장인 분들이 옻칠을 직접 채취하시겠다 그래서 채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양성하고, 가격대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8년 정도 돼야 옻칠액을 채취할 수 있는 만큼 성장관리를 잘 해서 옻나무 채취가 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제대로 옻나무 보존이 돼서 많은 나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취하시고, 또 옻나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54페이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청 내에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날도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난번에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원주시청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 이용실적에 따라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해서 그렇게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가 되면 다른 공공기관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원주시 관계부서에서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상금 390만 원 예산 세워서 각 부서에 시상금 주는 사업인가 본데, 영수증을 갖다 모아서 제출해서 평가를 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수 대비 금액 얼마 썼나. 그리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된다면 시상금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직원들이 호응해서 이용을 잘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자, 도루묵 여러 가지가 대량생산된다든가 어획이 많이 된다든가 할 때에 꼭 공무원이 앞장서서 팔아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인 사업인 만큼 잘 하셔서 지역의 공공기관까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2쪽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옻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옻나무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옻나무가 수량은 많지만 옻 채취하는 분이 네 분밖에 안 계셔서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8년생은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지난달에도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방자치연구원에서 교육하는 전주에 가서 옻에 대해서 홍보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매년 반복해서 원주옻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날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홍열 위원님 계셔서 아시지만 원주옻에 대해서 많이 인식했어요. 저도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갈 때마다 옻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5분이든 1분이든 시간 할애해서 단상에 나가서 홍보도 하니까요. 원주옻이 유명한 것을 많은 의원들도 알게 돼서 그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말씀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정홍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하는 옻·한지는 우리 스스로 홍보 좀 해야 되는데, 시가 여기에 홍보비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요란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옻 얘기가 나오면 회의 때마다 늘 강조하는 입장입니다만, 원주옻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 원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정말 제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만, 세계적으로만 제일 유명하다고만 많이 떠들면 뭐하냐 이거지. 원주에서 잘 길러 놓으면 외지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수십 배씩 높여서 다 팔아먹는데, 명함만 지원하고 열심히 길러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품값도 안 나오게 팔아먹고. 그분들은 제2중간상인 해서 나가서 비싸게 팔아먹고,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노력해봐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옻 묘목을 지원해 주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어떤 농토에서 자생으로 크는 옻나무가 많단 말이죠. 옻나무 사러 다니는 상인들 있어요. 제천에 큰 중간 상인이 있어서 그분이 다 수매해서 가는데, 여기서는 절반 값입니다. 10만 원, 20만 원에 사면 그 사람들은 심지어 10배까지 높여서 팔아먹어요. 우리는 나무 애써서 길러놓고 재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간 상인들이 재미를 본단 얘기지.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지, 전에도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옻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양이 안 들어가니까 소비가 안 되겠죠. 노력하시지만, 옻에 대한 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옻식품 개발하는 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산업단지에 제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거기 홍삼하고 옻하고 해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기능성음료 같은 것, 암 예방한다는……
○ 김병석 위원 기능성음료 한다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시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옻 가지고 식품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발굴도 하시고, 원주옻 가지고 식품화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옻나무가 생산되며 소비가 되고, 너도나도 고가로 팔리니까 옻나무 심으려고 하지, 값도 안 나오고 의미도 없는 것 자꾸 심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소득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옻나무를 미처 공급을 못 해서 못 심을 정도로 옻나무 묘목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옻나무를 어느 정도 길러서 판매하는 판매수익이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얻는 수익보다 좀 나으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옻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옻진 채취할 때까지 이것은 팔지 말아라.’ 강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옻 명품화 사업단에서 옻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번에 1차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옻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옻 하시는 분들은 무슨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협동조합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등등 서로 단체가 되었을 때 옻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인삼재배하는 사람들 조합이 있듯이 그렇게까지 범위는 크게 갈 수 없지만, 원주의 옻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영농조합을 통해서 수매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가공식품 만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원주옻영농조합법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번에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식품들이 연구단계이고,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아직까지 못 하는 실정이고요. 원주옻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예작품은 원주옻칠문화진흥회법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의 사업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옻나무 전체 회원들이 원주옻이라는 자긍심도 가질 필요가 있고 등등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저는 의료기기산업하고 옻산업 육성하고 두 가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사업 추진하시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를 몇 가지만 제기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산업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후속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시작됐나 보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주로 원주시에 있는 107개 기업에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107개 기업이 몇 년 째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기업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멀티컴플렉스센터를 완공시켜 놓고 거기에 40여 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들어왔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1개 들어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동안 많이 들어왔네요.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는 4개인가 그렇다 그러셨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준공식 때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많이 애쓰셨네요. 한 30여 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의료기기부품산업진흥센터 설립관계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스오토미션하고 폴리텍Ⅲ대학하고 원주시, 미대사관, 성무관 쪽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부품산업진흥센터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스에서 자기네가 제작한, 말하자면 대형기계라고 볼 수 있죠. 그 기계를 갖다놓고 한다는, 저희한테 MCC공간을 내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CC를 지어놓고 1년에 약 십사오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을 무료로 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업체 보면 회로판이라든가 부품분야가 여기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주로 경기도 쪽에 가서 많이 조달해오고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자기네 건물 내에 별도로 법인이 들어와서 하게, 조그만 부품을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양성화시켜서 멀티컴플렉스센터 쪽에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그런 데를 유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사실상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 밸리에 있는 기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웬만한 것은 MCC 내에 있는 기술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서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정도지, 직접 공급해 주는 역할까지는 안 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공급은 아니지만 시제품, 성능시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PCP회로 이런 것도 만들고.
○ 김홍열 위원 그런 의료기기부품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니까 센터를 만드는 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업체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셔야 될 거예요. 우리 부품산업진흥센터 이쪽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기존의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무슨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태장기술단지에서 성장해서 공단으로 가고 이런 기업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기술,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자본이 없어서 자본주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자본주하고 함께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지금도 연세대 의공학과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 있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투자자를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대학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할 의향이 있으니 좋은 아이템 가진 학생을 연결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동화산단 길 옆 큰 부지에 건물 조그맣게 덩그러니 지어놓고 운영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금년에 착공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지식경제과에서도 안 하면 회수하게 해 달라고 하든지, 기업지원과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빨리 회전을 시켜야지. 벌써 저것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있으니 조치가 돼야 되겠고요.
옻산업 관련인데, 이 표현이… 여기 보면 “공예인이 주 원료인 칠액을 직접 채취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예인이 직접 채취한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공예인은 공예인의 업무를 하시고 채취는 채취전문인이 하도록 이원화돼야 되지 않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취인이 몇 분 안 되시니까 가격이 독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인들이 사 쓰려고 하더라도 가격 독점에 의해서 비싼 옻칠진액을 사지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채취해서 쓰겠다.
○ 김홍열 위원 혹시 옻나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아니라도 좋아요. 하고 싶어하는 분들 모시고 시연회라든가 이런 것 한 적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 6월, 7월에 옻칠 채취교육을 시켰습니다. 옻명품화사업단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두 달인가……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하고 싶어하는 분이 늘어나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하는데도 그분들이 그때만 하고 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금년에 어떤 분은 300주 해서 2,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어요. 그분은 전혀 옻 채취하고는 관련이 없던 분인데 그때 시연회에 와서 보시고 ‘아, 이것 나도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농가가 그동안에 8,000주 심어서 올해 300주 가지고 소득을 올리셨어요. 그런 것 보면 그런 교육을 자꾸 하면 소득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합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년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 공예인은 공예 일에 충실하시고, 채취는 별도로 하는 게… 또 공예인이 실제로 하는 경우를 난 거의 못 봤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정인을 거명한다면 소초 옻공예관에 계시는 김용복 씨는 옻나무 8년생을 직접 채취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퇴직하신 모 공무원께서 옻나무 8년생 많이 있으니까 팔아 달라 해서 그분께 연락해서 그분이 다 사서 옻진을 직접 채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기능인을 많이 늘리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0쪽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하고 반복사업에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지원 있죠. 거기 사업내용은 많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응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실 텐데, 어차피 하시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일은 피해서 예산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업체를 달리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업체를 달리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여기도 있어요. 양쪽 다 있는데, 지난번에 블루밴스인가 시제품 뭔가 하나 만들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블루밴스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 신재섭 위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제품도 있는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을 어느 업체한테 이관하면 되잖아요. 돈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떡해. 다른 업체로 이관도 안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다른 업체로 이관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관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판권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사장시킨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공동브랜드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공동브랜드도 물론… 그것은 무형이잖아요. 이 시제품은 유형의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시제품 만들려면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개 만들 때는 쉬운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옻·한지전통산업 활성화사업, 지금 우리 옻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로 안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안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지는 표준화작업을 하더라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는 문화재청에서 한지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표준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 신재섭 위원 표준화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산, 국산 혼용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색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표준화작업을 하는데, 우리 옻도 음료 채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것, 칠 같은 데 이용하는 것, 여기에도 목기제품에 칠을 했으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게 의무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 싼 것 쓰지 않겠어요? 국산은 비싸니까 못 쓰잖아요. 원칙적으로 표시해서… 그래도 국내산은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구매해서 쓸 수 있잖아요. 좀 더 비싸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중국산이 어떻게 이겨요.
물론 관내에 계신 분들, 장인 비슷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상품을 쓰려고 노력하실 텐데 다른 지역의 분들은 목기에 칠해서 원산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려요. 똑같은 제품인데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공예 장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아주 예술성이 뛰어난 고가의 작품 외에는 사실 국산 옻칠액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에서 도저히…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수입해서 쓴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산지 표시 의무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만 우수한 원주옻을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지만 계속 우리 옻이 발전하지 않을까 보고요. 노력을 적극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 연계업무사업이 나중에는 3개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는 도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중기청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농림식품부에 내년도에 응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보보다는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선정이 되면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참 반갑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노화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아무리 예산 투입하고 시설을 새로 해줘도 대형마트 시설의 10분의 1도 못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한계가. 그것을 얼마나 고쳐줄 수 있겠어요. 대형마트마냥.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첫째,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형마트가 추가로 입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서 쉽게 입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해야…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한다고 예산을 해주고, 비가림시설 해 줘 봐야 경쟁이 안 돼요. 애초에. 이것도 물론 힘드시고 고육지책으로 해서 마련하셨겠지만, 전통시장 휴일 같은 것 지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전통시장에 피해가 없는 날로 지정하셔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원래 첫 번째 부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각오를 하셨겠지만. 협동조합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화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관련한 교육예산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 예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옻·한지전통산업 활력화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옻진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옻칠 장인들이 저렴한 비용의 옻을 구입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처음 시도했었잖아요. 내년에는 또 옻나무를 지원하는 것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옻칠액 수매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분들이 애초에 저희가 사전에 가서 “4kg를 얼마에 파시겠느냐?”라고 했더니 260만 원에 팔겠다 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다시 접촉해 보니까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해서……
○ 용정순 위원 우리가 공장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래서 옻칠진액을 쓰시는 분들이 옻칠장인 공예인 분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채취하는 게 훨씬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매사업은 접고, 옻나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접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용정순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접고, 옻나무 8년생 한 그루에 얼마인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8년생이 2만 5,000원 정도.
○ 용정순 위원 그럼 한 번 채취하면 그다음에도 또 채취할 수가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못 합니다. 밑에서부터 상단까지 다 흠집을 내서 그 흠집에서 진이 나오기 때문에 고사되거나 그렇습니다. 한번 채취하면 그다음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씁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 옻칠공예인들이나 생산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죠? 올해 하지 않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올해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돼서 못 했고요. 작년에 시장님하고 12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A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더니 엉뚱한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옻칠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옻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과제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옻나무 지원해 주는 것 해봤다가 또 이것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시고 추진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지도 제조업체 인건비를 60만 원씩 2명을 2개월 동안 2개 업체… 12달도 아니고 왜 2개월이고, 전통한지 제조하는 업체가 지역의 닥나무를 쓰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역 닥나무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한지가 우리 한지는 아니잖아요. 다 중국에서 들여와서 하고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태국산. 한지도 옻과 마찬가지로 국내 닥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아까 옻진하고 비슷하게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지를 하는 안동이나 괴산, 전주 이런 지역도 사실 조사해 보면 국내산 닥나무를 원료로 하는 데가 극히 드물고, 주문을 받아서 아주 고가의 한지를 주문 생산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은… 전통한지기법으로 제조한 업체가 지금 원주전통한지하고 원주한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모 업체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난번에 “이제는 한지를 뜨는 분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지가 매출이 막 오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시던 분은 연로하셔서 힘이 드셔서 못 하시고. 궁여지책으로 대학 졸업한 아들을 갖다 해놨는데 아들도 “난 더 이상 힘들어서… 경제성도 없고, 더 이상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지 뜨는 연습을 사람을 모집하면 일주일 만에 다 못하겠다고… 노력 대비 인건비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두 달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숙련공으로 길러서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데리고 있어 보겠다. 이래서 전통한지 제조한 업체의 명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책을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한지 뜨는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인 거죠? 원주한지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옻과 한지산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말씀하셨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안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마련할 필요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도움이 될지… 그냥 한두 군데 관계자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과제들을 만들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도, 전통시장 안에 식당이 몇 개소나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자유시장 지하에 많이 있고요. 시민전통시장, 중앙시장 쪽에는 음식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개인적으로 장 본 것 갖고 실적을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과나 부서 회식을 어디에서 하나 이것을 갖고 실적을 매기실 것 같은데, 중앙시장 안에 소고기집 가서 한 번 먹는 것하고 자유시장 안에 순대국밥집 가서 한 번 먹는 것하고는 점수 차이도 꽤 될 것 같고요. 읍면동 전체랑 본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귀래나 저쪽 동네의 직원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물론 시내에서 회식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귀래에 있는 식당을 팔아주는 게 지역경기에 도움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질적인 활성화효과가 있을지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어렵습니다만, 전체 소상인들을 만족하는 시책이란 사실 현실이 어렵니다. 우선 전통시장 대형 시장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과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협동조합 해설사, 과장님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질의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협동조합 업무이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병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다 같이 연관성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기업이나 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병규 위원 표현이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기업’ 자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협동조합이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협동조합 해설사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아예 거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해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절차나 그런 부분을 같이 밟아줄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협동조합 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해설도 해주고, ‘마을기업을 창업하려고 한다.’,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방법,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 주어야지 이 부분이 빛이 나는 거지, 단순히 협동조합 해설사 해서 그 부분만 간다는 것은 신규사업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해 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옻·한지 활력화 이것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근심되는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인데, 옻·한지 때문에 상지대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본래 했던 것 아닙니까? R&D사업으로 연구개발해서 전통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해주었는데, 또 다시 전통산업진흥센터도 또 옻·한지전통산업 활력화사업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낼는지 모르는데,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대부분 다 너무 포괄적인 부분으로 흐르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저는 기존의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 R&D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그쪽이 확실한 부분을 끌고 갈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해서 옻이나 한지에 대해서 어떤 산업방향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음용수를 개발하거나 체계적으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옻나무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옻나무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옻나무에 대해서는 절대 옻액을 채취할 수 있는 묘목으로 끝까지 기르게 해야지, 기르다 보면 전부 다 식품으로 나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듯이 중간상인들한테 값이 맞으면 다 팔아넘기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옻나무 지원을 해줬다면.
만약에 개인이 자기네가 사서 그런 부분을 심었다면 물론 맞지만, 일단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 묘목은 애초부터, 아주 심을 단계부터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서 심는다면 그런 부분을 가줘야지, 옻나무 시비로 계속 지원은 해 주고 실제 옻진 재취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전통시장 휴일이 며칠로 정해져 있는지 아시나요?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마트나 대형업체도 일요일에 쉬라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기네는 일요일에 매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안 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산업을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또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날에 쉬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협의회 있으면 일단 그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대안 가지고 시에서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것처럼 우수부서 시상해서 시청이나 의원들이 가서 도와줘 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협의회나 그쪽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휴일 같은 것도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는 일요일에 안 쉬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일요일에 쉬더라고요. 가장 상권이 형성되는 때에. 이러면서 맨날 어쩌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의 대안이 나올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75∼8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하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밑에 적어놓으셨네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내년도 사업에 올리셨네요. 5개사 정도 해놓으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쇼핑몰 추진사항하고는 별개인데요. 시책하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가 음식료품이고요.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일반제품은 소수입니다. 거의가 음식료품으로 보면 되겠죠.
○ 신재섭 위원 어느 업체인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세부 상품을 입력 중이라서 그 작업이 끝나야만 총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홈쇼핑 방송 할 때 파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업체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시책보고서에 있는 홈쇼핑 판매지원은 내년도에 도비 5,000만 원 지원받아서 관내에 있는 5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홈쇼핑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현재 금년도에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 신재섭 위원 제가 내년도 시책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업체가 홈쇼핑에 판매될지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5개 업체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내년 5월에 공고해서 응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수수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원주 관내업체가 TV홈쇼핑을 한 사례는 없나 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온열매트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10월, 11월쯤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중에서 홈쇼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업체 미만이 될지, 넘을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이고, 5개 정도 업체가 홈쇼핑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거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있죠. 신규 시책사업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풀뿌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 신재섭 위원 여기는 풀뿌리기업인데, 어떻게 포함되고, 교집합이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쭉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누가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주문할게요.
83쪽에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라고 되어 있어서, 전에 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많이 드렸었어요.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유치팀들 몇 명이 뛰기에는 사실 힘드시잖아요. 전에도 기업유치T/F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대? 없죠? 지금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 김병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를 우리가 하려면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그분들을 만나서 여기를 홍보하고, 기업유치하는 데 왜 원주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원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동문회라든가 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고, 또 재경 시민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주위에 기업하는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인들이 있다면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며 들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다 정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여기도 보니까 수도권 권역별 기업유치추진반 구성 운영, 3개 반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한다고 계획하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유치추진반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투자유치자문위원이 8명 위촉되어 있고요.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이 있고 해서 공무원과 투자유치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병석 위원 기업유치자문위원을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전에 있지 않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유효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지금 조례에도 있고요. 매년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각적으로도 이런 방법들을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기업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력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렵겠죠. 그렇게 규합을 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원고면 원고, 대성이면 대성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문 중에. 원주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물을 그분들한테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자기는 모르더라도 동료 기업인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끼리 모임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참고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아주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잘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구직자를 위한 job happy-day나 이런 게 많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풀뿌리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는데, 앞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해서 각 읍면동별로 이·통장님, 또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신 분들, 영향력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책자를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서 풀뿌리기업이 꼭 성공돼서 주위에서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갈 수 있는 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구직자를 위한 기업 관련 카테고리 구축하는 것,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사업이 job happy-day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 컨텐츠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클릭하면 몇 명 구인인원, 회사명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가미를 해서 구인 기업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인하는 회사와 연결시켜서 그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 사업계획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몇 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몇 달째, 몇 년째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니까 어떤 보람이 있다.” 이런 사례도 실리면 일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job happy-day 운영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째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3년 차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동안에 처음 입사해서 3년 차까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자기 본인의 직업을 완전히 잘 찾았다, 뿌리를 잘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림으로써 일을 찾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주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작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재계약이라고 하나요? 재선정.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탈락했다가 재지정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되고, 두 번째 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데 예비를 떼야 되는데, 그것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봤었을 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여러 가지 충분치 못해서 충실하게 단계를 못 밟아서 재선정 못 되는,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가 잘 돼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도 관리를 받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또다시 한 단계, ‘예비’ 자를 떼고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사업하고 같이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보고드리는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는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에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도 수시 방문해서 경영관계라든가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예비’ 자를 떼지 못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실적이 적었다는 이유와 또 취약계층이 30%를 넘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취약계층이 충족이 됐는데, 그 중간에 남편이 일자리를 찾았다든가 가족 누가 일을 한다든가 이래서 제외된 경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찾아가는 상담을 해주셔서 또다시 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사회적 구성원들이 본인들 돈을 걷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집기와 기구를 준비하고, 작은 가게를 임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본인들은 돈을 상당하게 모아서 썼는데, 이런 사업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채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떠맡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지도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이러한 소문이 퍼지다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누가 신청하려고, 두려워서 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가 됐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찾아가서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예방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기업유치 업무가 원주시는 상당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의료기기는 테크노밸리하고 지식경제과,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콘트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콘트롤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지식경제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업체를 관리하는 정도이고,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시정질문 때 제안해서 T/F팀을 강력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더니 하시겠다라더니 한 명이 늘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명 증원되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여전히 부족한 감을 지울 수 없고요. 지금 여건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든가 인접지역 외로 고시가 됐다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만, 민선5기 이후 3년이 경과되었는데 17개사와 MOU 체결했다. 1년에 6개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이라든가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정보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또 지역에 많은 기업인들,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침 8일에 세미나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고맙고 수고 많이 하시고,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원주 기업유치에 활력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화의료기기단지에 미착공, 금년 말까지 착공한다고 했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동화의료기기단지에 분양은 됐는데 아직 착공 안 된 게……
○ 김홍열 위원 2필지죠? 저쪽 바이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200평짜리 현재 기업도시로 가 있는 모 의료기기업체인데요.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도 두 달 정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앞으로 이전한 큰 기업인데……
○ 김홍열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두 필지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필지 수는 확인 안 했고, 1필지 1,200평……
○ 김홍열 위원 길가 옆에 큰 것하고 왼쪽……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길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착공했죠.
○ 김홍열 위원 아니, 오른쪽에 조그맣게 건물 지어놓고 그냥 풀만 우거져 있는 필지 있잖아요. 씨유메디컬 앞에. 길가 옆에. 여기서 가다 보면 길 오른쪽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고요. 무슨 의료기기업체만 1,200평만 착공 안 된 것으로……
○ 김홍열 위원 이게 분양된 게 2001년인가 2003년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금년까지 착공 안 하면 회수해서 다른 기업 유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요전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인데, 국회의원님께서 산단의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두 가지가 건의됐다고 해요. 하나는 통근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다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비용도 줄이고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 가령 급여가 낮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또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퇴직자, 요새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좋다고 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에서 혹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퇴직하신 분들, 직업을 구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은 놀기가 싫어서, 다만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출근하는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자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넘겨주든지 해서 연결시켜 주면 서로가 좋은 일 아니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해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풀뿌리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이런 전반의 사회적 경제영역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따로 있고, 중앙부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각각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 같은 경우도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경제과를 만들어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우리 원주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풀뿌리기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어느 마을이고 동네이고 해서 팀을 모아 와서 교육해 달라고 해서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가 가서 할 거예요? 우리 직원이 가서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리 직원도 있고요. 산업경제위원회 전문 요원도 있고요.
○ 용정순 위원 산업경제위원? 아, 산업경제진흥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 용정순 위원 실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거든요. 완주에 갔을 때도 완주 같은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을공동체회사를 160여 개 이상 만들어냈고, 대통령 앞까지 완주군수가 사례발표 할 만큼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잖아요. 단순히 의뢰해 오는 곳에 쫓아가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를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먼저는 이것은 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회사 이런 사회적 경제영역들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마을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기획자가 달라붙어서 기획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을까 해서 우후죽순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고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러지만, 우리 엊그제 반납예산 본 것처럼 부실한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외지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늘리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내재적 발전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영역들을 만들어내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책임지고 정책결정을 내리실 분들이 함께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이 상태로 사업해 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협의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90쪽에 영상미디어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몇 년 되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5년 차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알기에는 5대 의회 때 인천도 견학 갔다 오고 해서 원주에도 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도 기자재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얘기했었지만,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꾸준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기자재가 고급기자재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날로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따라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을 맡아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많이 발전되어 가는데, 기자재를 전부 해 주려면 금액이 원체 비싸서 많이 못 해주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하실 모양이에요. 5,000만 원 예산 보니까.
시급한 것은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니까, 차츰차츰 하나하나 바꿔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마음 같아서야 여러 가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도 간지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주민들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는데, 더 더욱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예로, 옛날 비디오테이프라고 하죠. 그런 것도 보면, 옛날 추억의 비디오인데, 결혼하실 때, 30년, 20년 전 것, 아이들 유치원 재롱잔치 한 것들 보고 싶지만 지금은 비디오 그런 게 없어졌는데, 미디어가 자꾸 발전되어 나가다 보니까 CD로 구워서 나가는데, 전환사업 작업을 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가르쳐주는 데가 여기 아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쪽에 많이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가 돼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영상미디어라는 게 전망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도 미래융합 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지금 잘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도 앞서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기 위탁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약 400명 정도가 교육을 수강했고, 3,000명 정도가 상영사업에 관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위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노후되었던 기자재들은 폐기물이나 매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보관하면 나중에 골동품 가치 같은 것, ‘옛날에 이런 기계가 있었다.’ 이런 것도 계속 보관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체장비들은 늘 거기에 전시를 해 놔서 미디어가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폐기가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당초계획하고, 그렇죠? 칠봉서원은 원위치로 가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인 면적 축소라든가 당초 원주얼 광장에 모시기로 했던 칠봉서원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빼야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기본계획에서 제척하거나 그럴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가 매입하는 부지가 아니고 원주 원씨 운곡 종중 땅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문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봉서원 부지에 대한 제척은……
○ 김홍열 위원 부지변경은 필요 없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 건립계획만 바꾸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내용만 바꾸는 것으로 한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산현리 칠봉서원에 용도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존에 문화재가 출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행위 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마 그 토지 주인이 그것을 알면 싫어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앞으로 원주얼 광장에 주안점을 둘 게, 교육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관 짓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년도에 교육관 건립과 토지 보상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칠봉서원도 같이 추진을 해 주어야지.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원면에 매봉서원인가요? 그것을 그 지역 분들이 건립해서 네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원천석 선생님 등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원위치를 배척하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게. 물론 서원면의 고유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우리로서는 좀 그렇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서원이 건립된 지는 10년 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었고, 그냥 민간 쪽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봉서원 건립은 지난해 주민회의도 거쳤고, 내년도에는 일단 발굴조사까지는 몰라도 지표조사를 선행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지표조사와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좀 서두르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정면 안창리에 살구나무촌이라는 데 있죠. 이번에 며칠에 걸쳐서 축제했는데, 내용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녁을 두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저는 예술에 대해서 깊이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연극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지역주민들도 ‘야, 우리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뭐랄까? 반응이 좋았다 할까? 좌석이 꽉 찰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매우 좋았어요. 내년부터는 해마다 한다고 그러니까 시단위로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지원방향이 있으면 행정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할 때 국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칠봉서원을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외부의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칠봉서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 부지는 아니고요. 원주얼 광장 중에 칠봉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억 원 보상금 책정할 때 칠봉서원 앞부분의 농지를 1순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비용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광장부지이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칠봉서원 진입로가 아니잖아요. 얼 광장 전체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얼 광장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칠봉서원 건립을 1순위 계획에 넣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칠봉서원을 건립하려면 부지매입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데, 칠봉서원 진입도로 확보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매입해야 될 땅이지만……
○ 신재섭 위원 원주얼 광장을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적으로 내부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칙은 얼 광장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진입로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칠봉서원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처럼 지난번엔 말씀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때는 칠봉서원 건립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먼저 매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칠봉서원을 건립 안 하더라도 그 부지는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신재섭 위원 지금 있는 그 도로로는 못 하는가 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현재는 도로가 충렬사 입구까지만 차량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는 칠봉서원 부지를 충렬사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서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죠.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가 없었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칠봉서원 부지는 빼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는 문중토지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칠봉서원 부지, 가려고 했던 부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서원 건립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문중 땅 기부 받은 것 안에 있었던 모양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 부지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는 진입로 때문에 지난번에 1차분하고 이번에 2차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번 2차분은 1차분에 이어서 1차분 감정가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꼭 매입해야지만 진입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 건립을 안 하게 된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원주얼 광장 부지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대답하실 때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여쭈어봤을 때 칠봉서원 부지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럼 칠봉서원 부지가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주얼 광장 전체에 크게 광장을 조성하니까 진입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얼 광장 부지로 매입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때는 칠봉서원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선 매입을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규모나 비용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칠봉서원을 건립하지 않게 되면, 총 사업비 중에서 그 건립비만큼만 빠질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토지 보상비 같은 게 증가되면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제 와서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위치가 기부받은 땅이라고 해서 광장 조성해서 원주시민이나 학생들이나 누군가 가서 원주를 빛낸 분들에 대한 얼선양사업도 하고, 그 정신도 이어 받고 그러기에는 올라가는 길, 거기도 좁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소교량 있는……
○ 신재섭 위원 행구동 길도 좁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광장 조성계획에 교량을 확장……
○ 신재섭 위원 교량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서도 행구공원까지 오는 길도 상당히 작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도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차도에서 광장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
○ 신재섭 위원 거기에 이백몇억 원씩 들인 만큼 가치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도로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가 보죠? 이백몇억 원 가치를 발휘하시려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글쎄, 저희로서는 기본계획 용역 때나 이런 때 그 도로에 대한 검토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도로 가지고도 진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신재섭 위원 2백억 원을 들인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도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 통행량이 늘면 도로관리부서에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총 214억 원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충분하고, 그렇다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2013년, 2014년 시비만 예상하시잖아요. 국도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를 첨단내륙산업권계획에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첨단내륙권계획이 현재 부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검토단계. 그것이 앞으로 1년 이상 더 후에나 확정될 것 같아서 국비지원은 개별사업별로 따로따로 접촉해 봐야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과거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근거해서 관련되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도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비나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시비를 들여서 이만큼 규모를 하실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단위사업별로 국비는 몰라도 도비까지는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5년 정도 이상, 그 이후도 보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되 자리 변경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려울 것이고, 거기 예산규모나 우리 광장을 조성하는 목적에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주시민이 많이 찾아가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가고,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놀면서도 글 읽어볼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광장만 조성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가치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영2단계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내년부터는 착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해 12월 복원정비공사 착수,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학술회의는 잡혀 있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반드시 진행하시고요. 2단계 복원할 때 1단계 복원 완료된 것에 대해서 몇 년 전 감사 때도 지적되어졌던 내용들이 2단계 복원하면서 보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하고 내삼문, 외삼문 바꿔야 되는 문제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보완 요구할 사항을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리해 놓고 있는데, 설계용역 쪽에 요구하고 또 학술회의 때도 거론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로 복원하는 거라면서요. 그때 당시대로. 복원의 목적이 그거라면서요. 복원의 기준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미 복원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잘못 파악하고 오류에 의거해서 복원이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수정사항을 정립해 놓고 설계에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그것을 신경 쓰셔서 사실과 다르게 복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경관위원회에 있어서 경관심의까지 의결했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에서 위치의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게 되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12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뭐에 돈이 쓰여진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계용역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쓴 것은요? 올해는 미지급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용정순 위원 건축비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21억 원 중에 설계비와 농지전용비 정도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9억 6,000만 원 정도는 이미 지출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2012년 기 투자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고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돈을 썼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약 1억 원 정도 썼습니다.
○ 용정순 위원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곳이 흥업면 흥업리 50-4번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다음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강릉원주대학 원주캠퍼스 정문 부근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정문에서 조금 더 면소재지 쪽으로 가다가 육민관고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 바로 옆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시유지입니까? 공유지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옛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중천철학도서관이 위치 부적정의 문제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였었잖아요. 그럼 이 위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는 면소재지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관내 대학이, 원주대학이나 한라대, 육민관중고등학교 해서 학교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중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 용정순 위원 꼭 농촌지역에 넣어야 하는 거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서관 지원 국비가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흥업지역은 특히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학 도서관은 우리 시 도서관보다 규모가 더 큰 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적인 집중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흥업지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적 도서관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더 하나 얹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치가 적정한가. 지역 전체로 바라봤을 때 균형적인 도서관 배치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 21억 원 정도를 다시 넣어 놓으신 것인데,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에도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설계변경도 또 해야 되고, 거기가 산 지역이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던 거였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 용정순 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늦어진 거니까, 지역안배라든가 도서관이 없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셔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중천 선생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업이 특별히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면이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기록 확인은 못 했는데, 육민관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 용정순 위원 (웃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흥업에서 학교를……
○ 용정순 위원 우리 이병규 흥업지역 위원님이 계시긴 한데, 흥업은 이미 많은 대학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도서관이 있고, 물론 철학도서관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천사공연단 활동 지원사업 있거든요. 여기 사업 보면 2013년도 4월에 천사공연단을 이미 모집해서 40개 팀을 확정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추진계획에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40개 팀 확정된 게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013년도에 모집했던 40개 팀의 공연은 이미 종료가 돼서 결산을 앞에 두고 있고요. 내년도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 천사공연단한테 재능기부로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에도 1억 원이라는 금액을 40개 팀에… 참가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5,000만 원입니다. 그 전년도까지 합쳐서 1억 원입니다. 2012, 2013년도.
○ 박춘자 위원 2014년도에 5,000만 원 해서 한 해에 5,000만 원씩 재능기부하시는 분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라든지 진행비용을 지원할 뿐이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박춘자 위원 이분들은 재능기부하고 성취감 갖는 것은 평가를 잘 받으면 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든가 이런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센티브는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천사공연단 활동실적을 특별히 인센티브 점수를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재능기부 했었을 때는 금액으로는 뭔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더라도 재능기부에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는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와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더 많은 성취감을 갖지 않을까. 꾸준하게 재능기부 쪽에 일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현재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동네 야외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공연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계절별로 한 번 정도씩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상미디어센터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57명이 관람했다고 나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상영사업의 관람인원이 여기 7월 말 현재 통계이고요. 지금은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에서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원주의 시책사업이나 홍보해야 될 사항,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상영 전에 3분 정도만 홍보한 다음에 상영할 수 있게,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자료는 103페이지부터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가족캠핑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원주 소재 캠핑장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조사업을 받겠다는 사업공모를 해서 캠핑장 하나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금년 8월 17일, 18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간현관광지에서. YMCA에 사업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4인 기준 2만 원씩 받고 40가구를 전국으로 모집했었습니다. 514가구인가 참여를 하는 아주 큰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1박 2일 운영해 봤더니 원주시 홍보나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섬강 두꺼비야영장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두 번 정도를 상하반기 나눠서 운영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우리 캠핑장 만들어 놓고 전국단위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휴양지 조성이 있는데요. 사실 간현관광지가 녹색지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은 시민들이 공통되게 느끼고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빨리 녹색충전지대가 돼서 레저휴양지가 제대로 갖추고, 전 국민의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 12월까지 여기 추진사항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가 1985년도 기존 원성군에서 시작이 돼서 28년 정도 운영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시설도 현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금년도에 처음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고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내용이 기존 2008년, 2009년, 2010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사업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 10억 원 중에 저희가 5억 6,000만 원 정도를 다시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공모를 해서 받고, 기본설계까지만 금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하고 야영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비가 5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현재 국비 10억 원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고요. 사업비가 20억 원이 되는데,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30여 년이 거의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간현관광지가 물과 산과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관광지였었거든요. 그리고 삭막하다는 느낌을 주고, 특히나 간현관광지에서 초여름 되면 꼭 사망사건이 몇 건씩 일어나고 이랬는데, 조성하시면서 안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늘 해마다 몇 사람씩 익사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간현관광지에서는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3명은 기본적으로 사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좀 있어서 2011년, 2012년, 금년도까지는 관광지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작년도에 났던 것은 판대지역, 우리 관광지 외 지역에서 1건이 났었거든요. 사고 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레일바이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공원, 관광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원시설 허가신청이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2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을 업자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너무 성급하게 가동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용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가 되고 가동이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되도록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라인은 또 어떻게 됐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당시 민자유치했을 때 모 캐피탈 회사에서 투자자로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회사 사정상 참여를 못 하게 돼서 집라인사업은 무산됐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 레일바이크, 집라인 이런 것도 탈 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간현관광지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유치를 잘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이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간현관광지에도 자연조건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부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 레일바이크 가동을 하니까 간현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관광지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봤었어요. 그마만큼 레일바이크, 집라인 그 외에도 더 민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도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네,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05쪽에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 관광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 김병석 위원 별도로 진행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김병석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주지역의 유원지 중에 특히 여름 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칠봉용곡지구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거기 도로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개발욕구가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년도에 내륙첨단산업권 종합발전계획에 이 사업계획을 반영했고, 원주비전 2020에도 이 사업계획은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하고, 그 용역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내년에는 도비확보가 쉽지 않은가 보죠?
○ 관광과장 권병호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안 됐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문제를 해놓고……
○ 김병석 위원 2015년도 정도 돼서……
○ 관광과장 권병호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111쪽에 원주흥원창 합수머리 Eco-Living Park.
○ 관광과장 권병호 환경부사업인데요.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3월에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마스터플랜까지는 수립이 됐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4대강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사업비 확보를 안 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협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겠다까지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 관광과장 권병호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 로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싸가지고 가서 매달리셔야지. 이것 쉽지 않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 관광과장 권병호 환경부하고는 사전 연락을 했습니다만, 실제 환경부에서는 “아직 우리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와도 뭐라고 답변을 못 하니까 확보가 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 김병석 위원 사전에 많이 찾아가서 인간관계 잘 만들어놓으세요. 과장님 있을 때 이것 성공적으로 시켜 놓고……
○ 관광과장 권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03쪽에 가족캠핑 활성화사업, 기존에 이미 오토캠핑장 시설이 완료된 데에 숙박상품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원주에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몇 개나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구룡야영장하고 금대야영장 2개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황둔송계권역권사업으로 금년도 완공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총 텐트 기수로 치면 몇 개나 칠 수 있는지 파악되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50개씩 잡으면 400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두꺼비오토캠핑장은 ……
○ 관광과장 권병호 67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내년부터는 받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내년부터는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전국에서 강원도가 펜션이 제일 많대요. 그러면 인구수로 환산을 하면 제주도보다도 많으니까요. 전라도 이쪽보다 많은 것을 보면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토캠핑장은 제가 볼 때 지역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차가 굴러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신재섭 위원 아시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캠핑하는 데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물론 싸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름도요. 아시잖아요. 대부분 자기네 동네에서 넣어가지고 와요. 그렇게 자기 동네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 넣어서 오고요. 물건도 요새 마트에 가면 싹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놓친 것, 모자란 것만 동네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동네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펜션 부지만 놀고 있어요. 펜션은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이미 오토캠핑장 조성되어 있고 완료된 데는 할 수 없이, 거기도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게 홍보하지만,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가족단위 여행의 트렌드는 오토캠핑이고,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가족캠핑 활성화사업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참가비를 올해 같은 경우 4인 기준 2만 원씩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면서 그 코스에 물품을 우리 재래시장에서 사는 코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물품 구입을 해서 저녁때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사업은 기 완료된 시설에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업이지만.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캠핑장이 완료된 지역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 여기 칠봉유원지에도 캠핑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과연 이 물건을 어디에서 샀는지. 그만큼 그 지역에 오토캠핑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안 올 수도 있지만, 휴가 때는 어디로든지 가긴 가요. 펜션으로 가긴 가죠. 펜션비용이 제일 비싸고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겠죠. 그 뒤에 텐트 쳐서 다니겠지만. 이분들은 차가 있는 분들이고, 가족단위예요. 자기가 준비 다 해가지고 와요.
원주를 알리는 것까지는 좋을 수가 있어요. 좋잖아요. 싸게 해주니까 오는 것이고, 비용도 엄청 싸잖아요. 그러나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먹고 놀고인데. 먹고 놀고예요. 놀러오는 것 아니에요. 오토캠핑장은 그래요. 펜션이나 이런 데는 지역도 좀 다녀요.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보다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펜션에 가시잖아요. 그분들은 지역 물건도 사고 여유롭게 다니시는데, 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술 먹고 노시고, 주로 여름휴가……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족캠핑하는 사업은 단순히 캠핑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 운영하면서도 한지테마파크, 박경리 문학공원 등 1박 2일 프로그램에 우리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다 넣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2014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캠핑장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쓰기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하시고, 또 하시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펜션이 얼마나 안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원주 지역업체 상품을 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런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가방 다 뒤져보시든지……
(장내웃음)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가족캠핑 활성화사업은 대상자가 외지 사람들입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금년도에는 추첨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이 30%, 외지 사람이 70%였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는?
○ 관광과장 권병호 30% 중에 원주가 대부분이었고, 5가구인가가 춘천, 외지……
○ 용정순 위원 원주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건 없나 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단 내부고객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고객 참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이요. 그것은 새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권역 정비사업하고 연결돼서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황둔은 황둔권역정비사업으로 야영장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칠봉이 섬강매향골 권역정비사업 대상지예요. 칠봉체육공원 안에 다목적회관인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상품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부가가치로 남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권역정비사업이 여기 말고도 또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많이 있습니다. 치악산권이나……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에 관광과가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할 경우에 이것 따로 국비 안 따와도 이미 따놓은 국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만들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야영장 관리, 오토캠핑장 관리 누가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불거질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게 마을 주체가 없으면 시가 다 관여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원주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것도 관광안내원 2명을 원주역에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만.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안내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했었지만,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에 대한 관광……
○ 용정순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관광안내소 설치 6,300만 원이 시설비 설치 예산이에요, 아니면 안내원 예산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시설비하고 인건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두 가지 다?
○ 관광과장 권병호 예.
○ 용정순 위원 시설을 설치해 놓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안내원을 1년만 운영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림픽 때까지 운영하거나 그 이후에도 운영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계약직을 상시근로 2년 이상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럼 어떤 부분으로 갈 거냐. 기간제,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로만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이고, 해설이나 안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관광 모델로 협동조합 해설사를 처음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지식경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레일바이크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된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을 제대로 수용 못 해서 결국 중단조치가 됐는데, 그분들이 아마 지역에 와서 시작한 게 2월부터인가……
○ 관광과장 권병호 3월 25일인가……
○ 김홍열 위원 접촉 처음 온 게 2월로 알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예.
○ 김홍열 위원 다른 데 선례라든가 관련 법이라든가 충분히 연찬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그 부분은 작년 9월 28일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부지구간 사용허가 입찰 건 때문에 이미 저희 원주시에 레일바이크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할 때 이미 저희가 통보가 됐던 사항이고요. 입찰 공고 낼 때도 이미 그 부분은 공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3월 25일에 그 사람이 낙찰되고 4월 초에 시설공단 차장하고 같이 원주시를 방문했었고,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계획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미 다 공지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주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현행 관광진흥법이 안고 있는 레일바이크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우리는 사실 그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고지를 했다면 처음부터 오픈식을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운행을 하게 된 것도 뭐라고 얘기가 되겠어요. 전국의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참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제 폐선 활용방안……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경영사업과에서 용역을……
○ 김홍열 위원 주민설명회 하는 데에서도 동화역에서부터 양동역까지는 레일바이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제 그렇게 안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었고, 그전에 어디에서 용역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돼서 시에서도 관심 없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죠.
○ 관광과장 권병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원주시에서도 했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했었습니다. 두 군데 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전체적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170∼1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자치단체나 레이바이크 관련 없는 일반회사에서 한다면 사실 그 중에 절반 정도 100억 원 정도는 투입이 돼야 운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번에 에코레저에서 했던 부분은 모회사가 레일바이크 제작회사입니다. 초기에 적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 해준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경영사업과에서 중앙선 폐철도 구간 활용방안 용역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도 어차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판대구간은 어차피 그 구간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도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원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와서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러나 현재 에코레저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처음부터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일관성 있게 사업 추진이 됐으면 싶어요. 또다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섬강축제 시작이 됐죠?
○ 관광과장 권병호 섬강축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12일, 13일.
○ 위원장대리 이병규 남한강축제는?
○ 관광과장 권병호 남한강축제도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남한강축제도 가보고, 섬강축제는 제가 이번에 못 갔는데, 그런 것을 하면 축제에 대한 평가 성과도라 할까 그런 부분을……
○ 관광과장 권병호 면 단위 축제는 평가보고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보조금 1,000만 원 지원한 데에 대한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남한강축제는 부론면 자체 축제로……
○ 관광과장 권병호 예.
○ 위원장대리 이병규 시에서 어차피 약간의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관광부서에서 기획을 잘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축제가 조금 그렇던데,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축제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관광특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관광특위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관광특위가 관광과에 도움 좀 줬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이번 회기인가 결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을 보지는 못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아까도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 관광과장 권병호 민간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업자가 하는 맞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는 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선다면 자치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는 원주시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자를 불러들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상한 형태로 맺음이 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집라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매듭 지어주고 사업자를 불러들이는 그런 부분을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5∼12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강원FC 경기를 치렀잖아요. 치른 결과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날 성원도 매우 좋았고, 축구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강릉시가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춘천으로 가지 않겠느냐. 춘천도 열기가 별로라고 하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내년에 계속 유치를 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던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반반 부담하든지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체전을 강릉에서 합니다. 2014년도에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2014년도 정규리그를 강릉에서 못 하니까 춘천이나 원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원주는 조명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명탑 설계금액이 3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하고 광특하고 도비 한 게 15억 원이나 14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6억 원이나 15억 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2014년도에 하고 나서 2015년도에 우리가 강원FC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고, 우리가 15억 원이나 16억 원 주면서 과연 종합운동장 조명탑 이용을 1년에 몇 번씩 사용할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다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쪽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그날 보니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저는 신규시책 설명을 듣는 쪽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위원님들이 이해만 할 수 있게끔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19쪽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 공사,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이 한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좁고, 오전과 저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8면 내지 10면 정도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1억 원 세우고 2015년도에 공사비 18억 원 정도해서 8면 내지 10면 정도 배드민턴장입니다.
○ 김병석 위원 위치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중앙공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120쪽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늘 강조하지만 요즘 학교 인조잔디 때문에 7, 8년 돼서 걷어내는 것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학교에 재시공하려면 160억 원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를 하려면 강조를 제가 합니다만, 이왕 하는 것 좋은 질로 하면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늘 강조하지만, FIFA 공식인증받은 제품들, 이왕 하는 것 좋은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수명이 짧고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사용할 때 인증서 같은 것을 반드시 첨부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129쪽에 설명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당초에는 장양리에 비닐하우스형으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앞으로 비닐하우스로 하지 않고 청곡근린공원에 맞구조식으로 - 위에 지붕으로 하고 옆에는 터 있는 식 – 추진해야지만 건축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어르신들한테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한 개소당 맞구조로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또 안 맞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4개소 정도 해보고……
○ 김병석 위원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구조식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땡볕에 하니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봤는데, 비닐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원에 비닐하우스 하다 보면 공원 조성에 안 맞습니다. 맞구조 한 데를 현장은 안 가보고 사진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봉산동 다리 밑에 게이트볼 하고 있잖아요. 어제 게이트볼대회 하는 데 가봤더니 겨울에 골바람이라고 하나요? 개울에 해놔서.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다리 밑에서 하는데 위치나 높이는 다 좋은데 바람이 세차니까 겨울에는 하기 힘들다면서 겨울에만 잠깐 바람막이를 쳤다가 자기네들이 뗄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다리 밑에서 가능한 건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다리 밑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리 밑에는 원래 그런 설치물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보고 큰 저촉이 안 되고, 겨울 동절기니까 무리한 홍수피해 없으니까 그때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만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보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전천후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여고에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중앙공원 민자유치 안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위치를 중앙공원을 조성할 때 그곳으로 하려고 할 계획이고……
○ 용정순 위원 공원 조성이 안 되면 이것도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때는 부지를 시유지로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고민하셔야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텐데, 구 원주여고 안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진달래체육관이요?
○ 용정순 위원 예, 예지관이에요. 예지관. 원주여고 부지를 도교육청에서는 매각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각으로. 그런데 그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학교부지, 그 넓은 부지를.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매각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원주여고 체육관 부지를 전천후 배드민턴장으로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과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냥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요. 위치가 원주에 있고, 시내 한가운데니까 운동장에 주차할 데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느니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조금만 손을 봐서 쓸 수 있게 하면, 매각되기 전까지. 언제 매각될지 몰라요. 춘여고 벌써 매각방침 결정됐는데 춘여고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협의해서 당분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천후 배드민턴장 아니어도 건강체육과에서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고교연합 체육대회 지난해에 다시 부활해서 했잖아요. 올해네요. 올해 예산이 2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늘리겠다는 게 계획이네요. 예산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뭐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 원 중에 학교지원금이 거의 1억 5,000만 원 갔습니다. 행사비하고 용품구입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10% 정도만이라도 증액시켜 달라. 학생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이들이야 같이 모아놓기만 해도 즐겁고 신이 날 때이긴 하지만, 고교연합체육대회 운영방식을 일인당 만원씩, 학생·교사 머릿수당 1만 원씩 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1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천오백 명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만 5천 명.
○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해요?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나마 비가 수그러져서 다행이었지만 예산집행방식을 머릿수당 1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생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예요? 실제 게네들이 햄버거 단체로 시켜먹는 식이었거든요. 비가 와서 어디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첫해였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예산지급방식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내년도에 할 경우엔 교장협의회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1만 5천 명 아이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종합운동장에 떼거지로 모아놓고 어차피 학교별로 경연을 하는데…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14개 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14개 학교 아이들이 한 학교당 축구선수 뽑아봐야 몇 명 뽑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집단경기를 재밌게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긴 하셨지만, 어차피 구경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나와서 선수로 할 수 있는 애들은 많지 않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이 하루 다 같이 참여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해에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하셨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고민하고 평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아이들도 각 학교의 대표성을 띤 아이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 다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 보려면 다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아이들이니까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보려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잖아요.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김에 의미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방식,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IBF 세계총회 하는 것, 이 사업은 2013년에 하는 것은 이번에 했죠? 2013년 기 투자하는 것에 예산 도비하고 시비, 이 사업은 2013년도 것은 추경예산 한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이번 2추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연말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에 인터불고에서 특설 링을 해서 월드컵 행사를 합니다.
○ 박춘자 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특설 링으로 맨 끝에 링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 사업을 2015년에는 참가국 50개 회원국에 400여 명이 참석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계국제걷기대회가 걷기연맹재단에서 2014년도에 원주에서 하겠다고 유치한 것을 아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 걷기연맹에서 2010년도 이스라엘에서 총회 유치해서 작년에 날짜 잡아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다는 것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걷기연맹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고, 규모의 관계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측면보다는 만약에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할 때에는 같이 윈윈하도록 하겠다고 그때 답변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이 궁핍하니까 더 한다는 말씀을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 IBF 세계총회도 중요하고 2015년도에 50개 회원국에 400여 명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2014년도에 세계국제걷기대회가 원주에 유치돼서 걷기 행사도 잘 해내야 되는 만큼 이 걷기연맹과 시와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든 이 세계국제걷기대회를 원주로 유치해 온 만큼 많은 신경을 시에서 써야 되는 사업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걷기연맹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만전의 준비를 잘해서 2014년도에 세계국제걷기대회가… 원주의 망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망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116쪽에 시민 체력왕 선발대회,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안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거기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닭싸움, 팔씨름도 같이 첨가시켜서… 어차피 하는 일이면 좀 규모 있고, ‘아, 진짜 시민 체력왕이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고유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병규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133∼139쪽입니다.
(이병규 부위원장, 유석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자동화시스템 구축, 뭘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농민문화센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수영장, 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발권기도 있어서 현금 취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체육센터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이런 명분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부 현찰 받고 거슬러 주고, 영수증도 안 줘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일괄 바꾸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 김홍열 위원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노인 분들은 카드만 갖다 대면 다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편리하고, 돈을 거슬러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합니다.
○ 김홍열 위원 농촌 쪽이라 노인들이 많이 오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그리고 헬스장 쪽 샤워실에서 물 새는 것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 김홍열 위원 내년에 보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보니까 23명이나 되네요. 많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농민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많습니다. 헬스, 수영강사들하고 안내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계속 무기계약으로 남다 보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희가 친절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짜증내서 불친절한 요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라 생계대책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기 앙양 측면에서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시책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단일한 사안이라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점점 이분들이 나이도 들어가시고 가정의 아이들도 커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건강체육과,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 이쪽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안 보고 왔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인데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체육시설하고 같이 하는데, 시설관리 측면의 부서이고, 본청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건강체육과는 그 분야의 시책, 지원, 총괄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39쪽 마지막,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매년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K-Pop이나 이런 것 보면 대형 유명인들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장료도 엄청 비싸잖아요. 시가 기획해서 저렴한 값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도 지금 채용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요구했지만 예산이 많은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예인들 몸값은 올라가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허락지 못해서 기획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홍열 위원 내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진섭 콘서트 같은 것 저희들이 기획해서 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업무분장관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소장님, 문화체육사업소는 시설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을 들여서 기획공연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관광이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정원을 하나 배정받아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내 음향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보시면, 기존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위험상황 감지, 시 방송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위험상황 시 방송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피커 포함해서 방송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주목적인데, 맞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두 번째고요. 자리를 깔고 가족단위로 오는데, 지금은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음향시설을 해서 잔잔한 음악을 통해서 심심하지 않게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내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벽천분수하고 위에 분수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거기에 CCTV 하나 달려 있는데, 그것을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방송까지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공원에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따뚜경기장에는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 신재섭 위원 뒤에 “위험상황감지 시” 이것은 좀 그러네요. 아주 부수적이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이 방송시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불이 나면 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감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폭행하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서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흉기 같은 것 들은 것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통합관제센터를 원주시에서 하잖아요. 거기 CCTV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CCTV가 전해오는 자료를 모니터로 다 바라볼 수는 없어요. 인원이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행동이 보이면 램프가 돌아가고, 램프가 돌아가면서 그 위험상태를 알려줘야지. 램프 돌아가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고요. 음성도 들려서 관리하시는 분이 보고, 그쪽의 모니터를 봐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현장도 가고, 현장 못 갈 때는 안에서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 에 그런 시스템까지 갈 단계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통합관제센터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리를 비웠을 때도 그런 사항이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오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안 하고 비디오방처럼 모니터만 잔뜩 모아놓는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음성, 상황인식 이런 것을 해놓으셔서 그런 것 하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시책과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거기도 벤치 많잖아요.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주시도 벤치가 많은데 거기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자꾸 사용하셔서 골치가 아프신데,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가 좋은 안이 하나 나온 게 벤치가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팔걸이를 하면 어떠냐 하시더라고요. 의자 팔걸이처럼. 그러면 거기 드러눕지는 못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가림식으로 타원형으로 해서 그 밑에 팔걸이식 의자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봄에 설치해서… 가족단위로 이외에 또 오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해보시고요.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골치가 아프시다면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국민체육센터는 정자각이 4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듯이 점점 더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봄에는 이불을 갖다 놓고 살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1명씩 와서 계속 있고, 대낮에 음주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동선 확보도 잘 안 됩니다. X-게임장 바로 앞인데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그래서 철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정자를 하면 나무마루 같은 게 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지금 있는 정자각은 마루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평평한 벤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팔걸이만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럼 못 드러눕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희 판단은 4개 중에 2개는 철거하고, 나머지 2개는 도로 쪽으로 붙었습니다. 도로 쪽에는 차가 다녀서 시끄러우니까 노숙자들이 잠은 못 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하시면서 팔걸이 한번 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남는 것에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건강체육과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치악체육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시설 리모델링해서 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꾸며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사용률이 높아질까요? 비어 있는 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앞으로 보면 체육이나 예술시설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꾸며놓으면 야외에서 하던 게 다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측도 되고요.
○ 신재섭 위원 야외는 비용이 저렴한데, 거기는 비용 때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우천이나 이런 기후관계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일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비용은 어떻게 하셔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치악체육관 사용료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좋죠. 백운아트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꼭 여기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장소가 중복돼서 못 하는 것도 많고요. 10월 같은 경우엔. 나눠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치악체육관은 왜 여쭤보냐 하면, 그 밑에 운동시설 잘 돼 있잖아요, 마루바닥 되어 있고, 어쨌든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고, 치악예술관이나 백운아트홀은 그런 것 없이 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로 벤치가 있는 것이고, 밑에는 운동시설이니까 운동시설을 그렇게 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맞습니다. 활용도가 아마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비용을 조금 받고 임대해 주더라도 비워놓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어쨌든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치악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입니다.
○ 박춘자 위원 134페이지에 따뚜공연장 하계 야외수영장 개설 운영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야외수영장 만들어서 하는 데를 벤치마킹 가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저는 못 가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35∼40만 명 정도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고 시민들이 여름에 피서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된답니다. 금년에도 제안받아서 하려다가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해서, 두세 달 정도 와서 투자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어서 제안을 냈던 사업주가 포기해서 내년에는 일찌감치 2월부터 준비해서 6월 초부터 8월까지만 개장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멀리 안 가고 여기서 논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따뚜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하계, 동계 구분해서… 동계는 스케이트장으로 해보긴 했는데, 하계도 야외수영장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케리비안베이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런 것하고도 같이 파도타기까지 집어넣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전문가한테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 제안받아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쨌든 그것은 제안사항에 포함될 겁니다. 면적이 넓고, 파도타기도 된다면 그것도 할 텐데 그것은 두고 제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너무 소규모로 보기 우습게 만들까 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빈 공간은 전부 꽉 차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안전도 잘 도모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문막농민문화센터 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이 여섯 분 계시고, 안내데스크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두 명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전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락커 전자키 제작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대략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게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전산시스템하고 발권기, 락커키 전부 해서.
○ 용정순 위원 세부내역서 좀… 예산에 편성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산 편성되면 세부내역이……
○ 용정순 위원 예산편성되면 세부내역을 주시고, 웨스포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웨스포는 시설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어서요.
○ 용정순 위원 락커룸이 전자키로 제작되어 있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거기도 시스템 구축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농민문화센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연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편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143∼154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한 가지만, 신규시책사업 중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교과연계도서 학습지원이 있는데요. 관장님 설명 좀 해 줘보시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관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도서목록을 선생님들부터 정보 수집을 하여서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서해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교과연계도서목록을 조사한 바로는 332종이 있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332종인데 400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처음에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면 교과서가 크게 개정되지 않는 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157쪽부터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박물관 산책 있으신데요. 지금 박물관을 찾으시는 분이 몇 분……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6만 명 정도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중에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부, 어린이가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대부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들이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어른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 박물관이 누구나 가도 되긴 되지만,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원주시 역사박물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보는 박물관이죠. 박물관에 외부 시민들이 오셔야지 역사도 배우고 정신 함양도 할 텐데, 아이들이 가서 뭐라고 하죠? 예산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그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편성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박물관을 견학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체험학습하면 보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 캐기 하는 것 보면.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박물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나 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렇게 어린이가 70%씩 차지하려면 어린이박물관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미안한 부분이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봐도 유치원 아이들이 보기에는 저희 박물관 전시물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아이들이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유치원 교사 분들이 깊은 안내 없이 – 안내할 수가 없죠. -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그래서 오전에 야외활동하고 박물관 실내를 한 30분 둘러보고 가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실질적으로 교육적이든 뭐든 얻어가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규모 자체가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어린이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복궁에 중앙박물관이 있을 때는 어린이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사 가면서 어린이박물관을 내부에 별도로 꾸며놨거든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어린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실을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빨리 박물관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여건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개선하려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시간편성을 하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에 와 봐야 볼 것 없으니까 당신네들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것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차라리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궁여지책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황무진 설화나 꿩 설화 같은 것들을 박물관 야외공간에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벽화를 그려서 아이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설화 속에 나오는 교훈들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158쪽에 있는 사업이 그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넣지 않고요.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진행하고 계시다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 신재섭 위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면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관장님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실은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교육적인 성과를 기대하려면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저희가 얘기하면 의사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저희 박물관 역사실 같은 것들 설명을 듣고 사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전달하게 되면 지금 박물관도 조금이나마 효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고 그러기 조금 어렵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좋은 방안이 있긴 있네요. 유치원 교사는 어차피 교육은 못 시킬 테니까 거기 합당한 계약직을 채용하셔요. 70%나 오는데. 이 방문자 수로 박물관이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전의 박물관하고 틀려서요. 저도 맨 처음에 박물관을 처음 문을 열 때에는 좋은 박물관이 되려면 우선 좋은 유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이 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물관 견학을 하는 사람들도 관점이 바뀐 게 가장 좋은 박물관은 가장 좋은 설명을 해 주는 박물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물이 있어도 설명이 제공이 안 되면 그것은 좋은 박물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필수 과거의 박물관 인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 외에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교육연구사란 직종이 별도로 생기기까지 합니다. 중앙박물관 쪽에서는 박물관 1개 관당 교육연구사들이 학년별로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사들을 가리킬 수 있는 교육연구사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설명을 제공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런 학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유아교육,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육연구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방문객 수 70%를 차지하는, 이 70%나 되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장님의 직을 이 사람들 70%가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분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보고 있는지, 사진은 찍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사진 많이 찍고, 지난 11월에도 유치원 버스가 여기저기 세워져서 동네가 혼잡하고 교통도 번잡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이야기가 있는 도시, 야외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예를 들면 시내에 근대문화유산의 원동성당이나 제일은행 있잖아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표지판만 있고 나머지 설명자료는 전혀 없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화재 안내판은 거기 서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냥 근대문화유산이라고만 있어요. 원동성당도 마찬가지이고. 감영만 해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주구장창 뭐라고 써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하자는 사업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바로 보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도 원주에 살지만 ‘원주가 갈 곳이 없다. 볼 것이 없다.’라는 말들을 원주시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외지 분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볼거리를 만드는 데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영이 선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몇 동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시내 일대가 감영 건물이 꽉 차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영 건물을 예로 들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학성관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몇 개 건물 위치 추정이 가능한 곳은 조감도하고 설명문을 붙이자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관광과하고 협력하셔서 관광지도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도.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에 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그 지도를 보고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외지 사람 누가 왔을 때도… 인천은 근대문화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화해서 누가 와서 그 지도만 보고도 둘러볼 수 있는 것을 기왕 하는 김에 연결해서 관광자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야기가 있는 도시, 야외박물관 조성에 내년도 5,000만 원 시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약 몇 군데나 하게 되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대부분 사업들은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안내판 세우는 정도는 비예산사업으로 민간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요. 여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 큰 사업인데, 뒷장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형제상이라는 동상입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데 지금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한국군 8사단 소속 박규철이라는 소위이고, 그 사람한테 안긴 사람이 북한군 8사단 소속 하전사인데 박용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한국전쟁 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서로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였었습니다. 전투 중에 서로 끌어안고 형제가 상봉했다는 장면인데, 서울 용산박물관의 수만 점의 유물이 있고 탱크, 비행기 다 있는데, 관람객들이 가장 감동받는 게 이 동상입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이 실제 있었던 곳이 원주 치악재 고개거든요. 이런 것이 치악재 고개에도 하나 만들어진다면 좋은 명소, 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아픔, 평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161페이지에 강원감영 헌와운동 전개하는 게 있는데요. YMCA 청소년단체가 주축을 맡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찰 신축할 때나 아니면 사찰 복원사업 할 때 기와불사 받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기와를 헌와 받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거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시민들이 ‘내가 헌와하는 기와 한 장이 감원감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는 운동인데, YMCA에서 주축을 맡기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어야지 성공하겠네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찰에서는 기와 한 장에 이름 쓰고 만 원씩 오래전부터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실제 기와 한 장은 3,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같은데, 감영 같은 경우 건물이 3동이 복원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붕 면적을 100평 정도로 잡으면 전체 필요한 기와 숫자가 1만 5,000장 정도 되거든요. 일인당 5,000원씩만 받으면 9,000명 정도로부터 기부받으면 감영 2단계 복원에 소요되는 모든 기와는 다 시민들의 손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헌와 하면 기왓장 하나에 얼마 하는 만큼 돈이 연계가 되잖아요. 잘하시겠지만 시민들이 헌와 한 장이라도 하는 데에 투명하게 잘 밝히고 돼야 되는 만큼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62페이지에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이 시민·교원을 위한 인문학강좌로, 교원들한테는 전통음악을 이해하는 공연,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원직무연수 쪽으로 하면 원주 관내 선생님들이 와서 직무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인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올해 진행하고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인데요. 그동안 교직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원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인근에서 사시는 교원들이 대부분 강릉이나 춘천에 가서 교육을 방학기관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원들로부터 꾸준한 요구가 있어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진행한 교원직무연수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무형문화재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많은 호응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교원직무연수프로그램 하실 때 원주어리랑도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한두 분 교육받고 가시면 이분들한테서 파급될 수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원주 관내에 원주어리랑이 있다는 것도 교원들이 교육받고 학생들한테도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게 널리 퍼지다 보면 어느 학교가 한 군데 선정이 돼서 원주어리랑 보급할 수 있는 학교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발표회도 이런 학생들이 원주어리랑 가지고 나와서 창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더 보람 있는 교육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교육과정에 넣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덧붙여서 감사드리는 것은, 박물관이 있는 곳이 상당히 교통도 불편할뿐더러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장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6만 명씩 이용한다고 하는 박물관이면 박물관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할 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기념품이나 의회 기념품, 국장님도 기념품 구입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 용정순 위원 생활형 의료기기 같은 것 있더라고요. 여드름 이렇게 하는 것 있고, 저주파 치료기, 혈당측정기 이런 게 있거든요. 옻이나 한지 관련한 것들이 기념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기념품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기나 옻·한지 관련한 상품을 기념품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게 그 점하고요.
박물관의 주 고객이 어린이들인데 수요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 되어 있네요. 에듀케이터인지 뭔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한 명 더 배치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 여기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데구나.’ 뭐 하러 왔다 갔는지 모르게 왔다 가서는 안 되잖아요. 미래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될 사람들인데. 이 세 가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박물관은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두 번째는 신문에 나온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천철학관, 신문에 보면 1km 인근에 주민이 1,000명 사신다고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신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보면 조사해 보니까 45명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조사해서 누가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 내용에 보면.
만약에 공무원이 조사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공무원이 하셨으면 단단히 주의조치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했으면 다시는 그 용역업체에 주지 말아야 돼요. 인구수를 몇백 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신문에 난 것인데요. 지난번에 혁신도시 입주기업 관계자하고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 한 것 아시죠? 항공방제센터인가요? 그게 혁신도시에 와 있잖아요. 거기 관계되신 분인 것 같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역 업체를 써주려고 했으나 자료가 없어서 못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 했다고 얘기돼 있어요. 신문 내용상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다네요. 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시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잘 모른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것은 정말… 그리고 그것 연계해서 의료기기 지원센터 그것 한번 받았어요. 원주업체가 몇 퍼센트나 일을 했나 봤더니 16점 몇 퍼센트 되더라고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이전기업들 있잖아요. 보통 자기 돈 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40%인가 강원도 지역이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국비 받았지만 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회사에 공사비용을 넘겨줄 텐데 그런 것도 지역을 못 썼어요. 이런 것도. 주소를 보니까 전부 서울, 서울,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일이 없다고 난리이고, 큰 공사하는 것 쳐다만 보고.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앞으로도 계속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남의 닭 쳐다보듯이 시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청 기구 중에서 경제부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 하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경제부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편제상 맨 앞에 배치해 놨고 거기에 역할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위 있을 때 무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내용도, 승진할 때도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 계속 주문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내부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역할은 충분히 했을 때 그런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엊그제 토론회 장소를 가니까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할 때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가 비슷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하신 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고, 그 기업의 종사원들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업을 잘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신규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이 아까도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분야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해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힘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유치T/F팀을 구성한다든가 국장님이 반장님 되셔서 적극적으로 뛰셔서 그전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기업도시로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출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식경제과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중앙시장 옥상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언론보도에 나왔었던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것은 자유시장과 연계해서 옥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구조적으로 안전진단 문제, 양 시장의 상인 분들끼리의 이견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당초부터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무리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중앙시장 건립이 상당히 오래됐을뿐더러 중앙시장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붕괴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도 상당히 오고 가는데, 여기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시민들한테 발표됐었던 사항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인지, 지금 답보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견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제 생각에는 일단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에 계시는 재래시장 상인 분들의 의지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하상가 아래쪽에 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총괄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생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는 239∼2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건 질의하려다가 1건만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자전거도로 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일반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사고가 자주 나요. 제가 먼저도 실무자한테 전화한 적 있는데, “개선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경찰하고 협조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현황을 받아서 많이 난 데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전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부론 쪽 나가다 보면 시내에서부터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책은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 김홍열 위원 세 군데인가 안 되어 있죠? 세 군데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부론 쪽에는 4대강 사업으로 하고 나서 미구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홍열 위원 예?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부론 자전거도로.
○ 김홍열 위원 아니, 시내부터 부론 쪽으로 가는 데 세 군데인가 연결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기존에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곳. 그것에 대한 개설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쉽고… 풀 깎는 것 보니까 풀이 많이… 그러지 않아도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 쪽으로 많이 밀려와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애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풀을 너무 늦게 깎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빨리 깎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부터는 관리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지점 대책을…….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주요시책은 255∼27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57쪽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공원 조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공원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가 더 추가되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해제 시 의회에 요청해서 권고하면 해제하는 지역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어쨌든 민간으로 하겠다 해서 공원조성계획으로 갈 것 아니에요. 해제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20년까지는 계속해서 묶일 수 있어요. 잘 되면 보상도 미리 받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정대로 잘 돼서 미리 토지보상비를 받으면 좋은데, 예상대로 안 될 경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산권 행사에.
이왕 이렇게 특례사업을 하시는 마당에 정말 잘 하셔서…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고 말이죠. 20년 이전에 토지보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짧게 해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개발행위특례사업 민간조성사업은 비예산사업이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집어넣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중앙공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중에 3개 추가됐다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다 해당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시 중심가에 있는 공원을 나열해놨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259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 2015년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다 끝내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끝을 못 내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폐기시켜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5년……
○ 공원과장 강응만 1월 26일까지입니다.
○ 신재섭 위원 2015년에는 몇 가지……
○ 공원과장 강응만 2015년에는 리모델링을 전혀 못 하고, 내년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설, 보완, 교체하는 쪽에 치중을 하고요. 2015년도에도 나머지 부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여기 심사대상은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다 끝납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걱정들 많이 하셨거든요. 어린이들 와서 놀겠다는데 못 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관리제를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신규시책사업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내용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2013년까지 5억 6,800만 원 정도라면 시민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왜 예산이 12억 원으로 늘어나죠?
○ 공원과장 강응만 기본적으로 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1년에 두 번 풀깎기사업을 해서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공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2년 동안에 공원이 깨끗하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조성하고 나름대로 하자기간도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주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위탁관리를 줌으로써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용정순 위원 위탁관리를 줌에 따라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면적이 늘어난 것은……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면적이 늘어났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공원 관리면적 증가는 256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 129개소 1,173,000㎡에서 158개소 1,319,000㎡으로 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예산이 2배 이상 뛸 정도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 공원과장 강응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일손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예쁘게 가꾸어 놓은 공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탁관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 남원주I.C 가로수, 양안을 다 하게 됩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저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양안 다 하는 것으로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276쪽.
○ 공원과장 강응만 도로과에서 대성고등학교 쪽도 금년에 다는 못 합니다. 한 150m가 남아서 그 부분은 못 하는데, 그 150m를 포함해서 건너편에 도로과에서 토지 매입감정하고 있는데, 매입이 되면 그쪽도 650m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남원주I.C하고 북원주I.C하고 원주I.C하고 교통량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은 남원주I.C가 제일 많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남원주I.C가 제일 많습니다. 원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원주로 사람을 불러서 만날 때 북원주I.C나 원주I.C로 불러서 만나면 매매성사가 안 되고, 남원주I.C로 불러서 만나면 성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 관문의 수목이나 환경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걷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신경 써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258쪽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공원과장 강응만 서원대로는 합동청과 사거리에서 단구 삼거리까지를 서원대로로 보고 있고요. 북원로는 원주I.C부터 흥업, 귀래까지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원로는 원주 나들목 쪽 군사령부까지도 해당이 되고, 주요 도로변에 나무를 복층으로 심어서 매연으로부터 차단효과도 오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잡은 사업은 의료원 사거리부터 합동청과 사거리까지 양안으로 3km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261쪽, 시청사를 공원과에서 관리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청 쪽에는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청사는 2009년부터 기 용역을 줘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앞의 공원은?
○ 공원과장 강응만 시청사하고 근린공원하고 무실 3택지가 만들어진 게 그 34호거든요. 그 공원하고 원주시청사 공원하고 합쳐진 형태인데요. 2009년부터 용역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72쪽에요. 도심지 조형분수대 설치하는데, 맨 밑에 보면 시민문화센터 앞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문화센터 밑에 보면 화단 하나 건물 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강응만 예,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비도 안 맞고 나무가 반은 다 뽑혀 나가고 없어요. 여름에 응달이라서 거기 많이 모여 있던데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물을 가둬서 연못을 만들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비도 안 맞고 건물 밑에 있으니 나무도 다 고사되고 있고요. 어떻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화단이에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 공원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곳은 햇빛도 안 들고, 비도 안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앞에 분수대 설치하려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지하에서 1일 용량 500톤 지하수가 올라와서 뽑아버리는 물이 있는데, 그 지역이 300톤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사장 공간?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장 배부연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279∼2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285쪽 부론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론 법천 3리에 3년 전에 땅 5,500평 정도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특별지원사업비 10억 원 가지고 땅이 있는 것 가지고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강유역청에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했는데 10월 21일이나 22일 이후에 심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책정되는 것은 그때 가 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심의를 하겠답니다.
○ 김홍열 위원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포획,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실 필요도 없이. 보니까 금년부터 포획하면 얼마간 보상금이라 그러나?
○ 환경과장 배부연 고라니 한 마리당 2만 원입니다.
○ 김홍열 위원 멧돼지는?
○ 환경과장 배부연 멧돼지는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서식하는 마릿수가 많아서 그런지 2011년에 순환수렵장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잡혔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보다도 많고. 이렇게 많이 잡아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호책 설치하고 나중에 피해보상 주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시고, 단가도 조정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보상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더 반영했습니다. 단가 문제는 마리당 2만 원인데, 다른 군 쪽은 4만 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는데 보상금 문제가 속인다 할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단가 문제는 그때 가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수치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는 297∼30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스마트 경고판 시범설치, 신규사업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람이 버리면 센서로 감지해서 거기에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CCTV에서? 아까 신재섭 위원이 얘기한 그런 CCTV인가 보네. 다른 CCTV에 비해서 비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훨씬 저렴하죠.
○ 용정순 위원 싸네. 어떻게 이렇게 더 싸요? 촬영은 안 되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다 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하고, 시스템은 다 똑같은데 좀 더 저렴하고 소리도 나가고, 요즘 추세가 또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1대가 550만 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화질이 상당히 낮은가 보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지도 않아요. 춘천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원주시는 산림과의 산림 감시하는 카메라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상습투기지역으로 읍면동에서 요청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요. 내년에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에 일단 두 군데 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데도 이 카메라로 바꾸면 안 되냐고 우리 김홍열 위원님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2대 시범적으로 해봐서 상반기 중에라도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방식으로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심하게는 48% 정도까지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RFID 종량제 시행함에 따라 실제 감량의 효과를 보고 있다. 거기다가 또 경진대회까지 해야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 3개월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 줄어드는 양이 처음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는 줄어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처음에는 시민 분들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줄이기도 하시고 다른 처리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착되고 나서는 정말로… 시민들이 음식을 줄일 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지금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서울시는 한 결과 10% 정도 감됐다라고 하거든요. 자료 보면 7월 48%, 8월 43.9%, 9월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엄청 실적이 좋은 것으로……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9월에는 28% 정도입니다.
○ 김홍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아파트공동관리비 부과된 것을 봤는데, 첫 달에 6,178원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열심히 모아서 말리고 해서 시골집 퇴비장에 갖다 버리니까 1,080원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달은 1,160원인가 이렇게 나오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다 그대로 버리면 5,000원, 6,000원 나오는 것은 보통이겠어요. 우린 세 식구인데, ‘우리가 낭비가 심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변칙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서울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광고사용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 우리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나요? 어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디스포저라고 하는데요. 디스포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좀 힘들어서 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서울시는 10% 줄었지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하면서 내놓는 데이터는 20∼30% 정도가 줄 것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는 단독에 사는데, 칩 값을 한 달에 6,000원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월정액 1,000원이라는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가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5,000원, 6,000원 더 안 넘으려고 밭에 퇴비화도 시키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삼사천 원, 저희 집처럼 아이가 있으면 6,000원 그렇게 칩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수처리장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사업을 하면서 디스포저라는 것이 유해성이 있을 것으로 해서 하수과와 협조해서 이럴 가능성 있다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음식물 디스포저 때문에 관이 막혔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파트 공동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어떤 계좌에 넣어서 어떻게 써라. 이렇게 공문이 나왔어요. 당초는 어떻게 했는데 변경은 이렇게 해라. 이것을 주면서 저한테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시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우리가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두지. 뭘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복사해 주더라고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시가 관여할 필요가 있나. 관리사무소에서 위법되지 않는 선에서 계좌에 넣었다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빼서 경비원도 얼마 주고 알아서 쓰지, 왜 시가 그것까지 관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좀 언짢으셨던 관리소장님은 아마 관리를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처음에는 알아서 잘 쓰시라는 의미로 문서가 나갔는데, 몇몇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불필요한 데 쓰신다거나 정말 일하시는 경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관리소장님이 주지 않고 다른 데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방향이라든가 쓸 수 있는 항목이라 이런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공문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가 나간 것이고요. 아마 그분은 잘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공문을 받아서 조금 언짢으셨던 것 같은데요.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클린콜 사업관계, 이게 지금까지는 읍면동당 1명씩 배치가 돼서 금년엔 운영을 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만 읍면동에 했고요. 그전에는 동지역만 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 결과 특히 소재지 같은 데가 매우 깨끗해졌다. 실제로 그랬어요. 종전에는 이 구석 저 구석, 도로에 지저분한 게 많았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는 동지역만 인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면단위는 뺏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클린콜 사업을 올해는 노인생협이라는 단체에 안 주고 읍면동에 기간제라는 인력을 뽑아서 올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일을 안 하시고, 또 노인생협라는 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이 생겼다거나 읍면에서 치워야 할 데를 안 치우는 경향이 있다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이 많았었어요. 내년에는 관리를 강화하려고 기간제를 다 뽑아서 읍면동별로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또 노인생협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게 있으시고 그분들도 “왜 이런 읍면동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생길까요?” 했더니 읍면까지는 단장 혼자서 관리하기가 벅차다. 그전에는 계속 동지역만 하다가 올해는 읍면지역을 확대했었던 것이거든요. 동지역만 집중해서 관리하시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기간제를 한 명씩 두 명씩, 문막이라든가 큰 읍면은 두 명씩 인원을 뽑아서 읍면동장 관리하에 일을 8시간 이상씩 근무하도록 오히려 관리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클린콜 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생협하고, 원주시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 김홍열 위원 301쪽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사업이 기간제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읍면동당 다 한 명씩 배치된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두 명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읍면동에 기간제를 뽑아서 쓰라는 인력예산을 다 배정해 줄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당 다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읍면동당 다 나가는 것이고 이 클린콜 사업은 동만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속 위주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단속이나 클린콜에서 하고 있는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결국은 동단위는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동단위는 기간제가 안 나가죠.
○ 김홍열 위원 기간제 단속요원 한 명, 생협에서 하는 것 한 명.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동단위는 기간제근로자는 없고요. 클린콜만 가지고……
○ 김홍열 위원 클린콜만 가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면단위는 기간제근로자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아예 단속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맞아요. 면장 책임하에 두면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관리하기도 낫고, 그 지역에서 어디 지저분하면 면장의 지휘를 받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경고판 시범설치사업이요. 무선통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RFID도 무선통신하는 것이고. 대당 통신료가 월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통신 쪽은……
○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통신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한 대당 15만 원씩 CCTV에 비해서 절약되는 경고판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벌써.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선통신방법이 자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 계획은 한참 전에 시작할 때는 광케이블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광케이블로 하시더라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저희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CCTV하고는 다른 시스템이라서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월정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방법은 다 비슷할 텐데, 여기도 역시 송출하고 받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그전에는 광케이블로 했는데 지금은 LTE-A가 광케이블보다 더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러려면 매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광케이블 매설하면 속도 느려진 것을 계속 써야 되는… 그리고 부속장비도 계속 맞춰 써야 되는데 유지비가 들고,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 호환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지난번 관제센터 협의할 때도 제가 가서 LTE-A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해서 여기까지 광케이블을 깐대요. 거기부터 여기 관제센터까지. 그런데 광케이블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광케이블보다 LTE-A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맨날 선전하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는 기존 CCTV보다도 설치비나 유지비가 더 저렴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 대 설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겁니다. CCTV 더 이상 안 하고 이것으로……
○ 신재섭 위원 이게 CCTV 대체하는 거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신재섭 위원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무선통신방법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이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성으로 해서 그 밑에 반경에 들어오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멘트가 나가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유지보수비든지 설치비든지 굉장히 적게 들고, 앞으로 개선된 방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잖아요. 촬영한 것을 보내주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이게 느리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 차이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참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모바일 화장실 조금만 여쭤볼게요. 새로 나오는 특허 낸 기계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모바일 화장실이란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이동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행락철에 시민들이나 원주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기피해서 이것은 전기, 수도라든가 현대식으로 다 갖춰져 있는 이동화장실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런 일정 크기의 유원지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만 쓰면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용은 안 봐도 알겠어요. 수돗물을 강에서 끌어와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수도를 깔아야 되나?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수도 안 깔아도 되고요. 물만 연결하면 됩니다. 수돗물이든 계곡물이든.
○ 신재섭 위원 물 쉽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행락철에 설치하기 딱 좋습니다.
○ 신재섭 위원 겨울도 아니고.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후년에는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만 잘 돼도 유원지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311∼33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13쪽, 먼저 시범했던 데는 없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먼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좋은 거더라고요.
○ 이병규 위원 시기적으로는 늦은 것 같은데…….
○ 산림과장 박관섭 시기가 늦었습니다. 횡성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산림과는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을 해서라도 이것을 올해 해보시고 확대를 많이 해주세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6시까지 채워야 되죠?
○ 위원장 유석연 알아서 하세요.
○ 김병석 위원 6시까지 하겠습니다.
311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확충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2,250만 원. 1년간.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2,250만 원이면, 이번에 2억 원 들여서 세 동 짓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시의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는 경제적 효과가 있죠. 산림조합 운영 측에서 보면 적자죠.
○ 김병석 위원 그동안 투자비 계산해봐야지. 그동안 투자비가 얼마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2,250만 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산할 때 어느 정도 또이또이는 나온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작년 말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78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왜 적자가 날까? 저한테 운영을 해봐요. 제가 남겨줄게.
○ 산림과장 박관섭 주말에만 숙박시설이 가동되고……
○ 김병석 위원 요즈음에는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312쪽에 개두릅(엄나무) 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대상지는 운계리 산촌마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운계3리인데요. 거기 시유지가 있어요. 산촌개발사업한 구역 내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산림청 땅이 매호리에 있었는데, 매화축제 하는 그 곳, 그런데 산림청 땅도 공동산림사업으로 해서 매호리에서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관리나 모든 면은 운계리 주민들이 다 하시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명회 환경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37∼339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잊으신지 몰라서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녹지공간 할 때 심겨놓은 나무처럼 작은 나무 심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큰 나무를 심으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대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늘이 되려면 십여 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왕 심는 것 큰 나무 심으면 빨리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아까 무슨 기계 얘기했잖아요. 하수로 그냥 방류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료가 분석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0원,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kg에 30원인가?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 용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따져보면 엄청나게 처리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일주일에 애만 혼자 밥 먹어서 거의 밥을 안 해먹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는데, 이런 집이 거의 1,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보통 일상적으로 4인 가족단위로 음식을 해먹는다 했을 때 처리비용이 5, 6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별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1,000원 내던 것 5,000원 내는 것,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단돈 일이 원을 올릴 때도 소비자정책심의 마치고 1원을 올리니 마니 해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더욱이 김장철 되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김장 해먹는 집. 그것이 실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세대당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평균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물론 쓰레기 줄이기 아파트 경진대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지금 공동주택은 감량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이 공원과장 하실 때 많이 해놓으셔서 자리 잡혀 있지만, 원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의 동단위는 대형공원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인구, 외지 관광객, 레저·체육인들이 원주 외곽을 한 바퀴 자전거로 돈다, 걷기운동을 한다 그러면 거점이나 지역별로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유심히 봤을 때 거기서 쉬웠다 가고, 담배도 피고 가고, 간식도 먹고 가고, 점심도 먹고 가는데, 소형 화장실하고 쉴 수 있는 쉼터, 소형 공원을… 기본적으로 시에서 힘들면 면으로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통합관리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보셔서 아름다운 공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대형, 그러니까 생활권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생활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고요. 읍면지역은 자연공원 그대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외곽지역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나 소공원 위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그게 공한지로 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습지니까 주로 물이 저장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가을이나 겨울에는 물이 거의 없거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예.
○ 이병규 위원 건강체육과와 협력해서 겨울에 아이들 탈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과장 배부연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면적이 여기 나온 것도 보니까 약 2,5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 환경과장 배부연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여름에는 그런 용도로 쓰고 겨울에는 그런 용도로 과별로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 환경과장 배부연 고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권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