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488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용(염화칼슘)1만포를 비축해서 쓸 예정인데, 저번에 시청사 입주할 때 눈이 이틀간 계속 왔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은 책임소재가 어느 부서에 있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그날 눈이 연이틀 계속 왔는데 제가 출근하려고 보니까 서원대로 의료원 사거리 쪽에 제설작업이 안 돼서 굉장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죠?

○ 서금석 위원 그날은 제설작업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 서금석 위원 눈이 온다는 얘기는 기상예보로 나왔었는데 제설작업이 안 돼서 그날 제가 목격한 사고만 4건 정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염화칼슘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문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금석 위원 제설작업이 건설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업무추진은 안 하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것은 1만포를 구매하면 읍면동에 뿌려주는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아파트단지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도 염화칼슘을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요구하는 데는요?

○ 서금석 위원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 도로경사가 심한 데 보면 그쪽 주민들이 뿌릴 수 있게끔 앞으로 염화칼슘 자체를 지역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88페이지, 염화칼슘이 동절기 제설작업용으로 투여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차량이나 모든 장비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모래 살포하는 것하고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은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만 사용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설작업하는데 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1억 6,000만원씩 투입된다는 것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할 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안 되잖아요?

○ 이상현 위원 활용이 많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490쪽에 보면 미보상토지 보상 해서 시·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다 보상해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 해서 시민의 날, 강원감영제, 원주따두, 한지문화제에 3,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가 한 6,100만원 서 있고, 그다음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부임 이것이 연 상주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행사 때만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던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481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확포장 있죠? 25억원인가 잡혀 있는데, 보상만 해주고 사업비는 안 서 있는 거죠?

○ 송치호 위원 481쪽.

○ 송치호 위원 그럼 결국 보상비도 계상이 안 된 거네요?

○ 송치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지역에는 사실 수백억원씩 들여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문막읍 같은 경우에는 문막읍사무소～건등리 도루코 간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밀려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서울시내 차 밀리는 정도로 많이 밀려서 거기 빠져나오는데 한 20, 30분씩 지체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번에도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군과 시가 통합이 되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시면 시민들이 거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막교 교량보수 사업이 좀 늦었지만 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문막교 바로 옆 좌측으로 강둑으로 해서 부론 나가는 도로 알고 계시죠?

○ 송치호 위원 거기도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가 오게 되면 소형차가 전부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 그 도로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송치호 위원 아, 그래요?

○ 송치호 위원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송치호 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48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하는 게 16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16억원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설계비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완공할 거죠?

○ 김주완 위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200억원 이상이요?

○ 김주완 위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 김주완 위원 2년 내에 끝내는 것으로요? 한때 구름다리가 검토된 적이 있었죠?

○ 김주완 위원 그리고 482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10억원 계상됐거든요. 보상비가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 김주완 위원 부체도로요?

○ 김주완 위원 지금 사실 서원대로도 그렇지만 원주 교통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상비를 세우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 김주완 위원 봉산동이요?

○ 김주완 위원 봉산동?

○ 김주완 위원 거기가 끊겼죠?

○ 김주완 위원 보상하면 바로 또 공사를 해야겠네요?

○ 김주완 위원 우리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 김주완 위원 전체적인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2011년이요?

○ 김주완 위원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사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공사인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2008년이 2011년으로 미뤄지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하여튼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것은 원주시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니까 최대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을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 부분에서 한 14% 감소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토지보상비로 100억원의 예산이 있었죠? 이번에 15억원이면 토지매입비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직도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이거 갖고도 모자라고, 과학고등학교에서 원주I.C로 가는 것은 다 끝났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480쪽 태장～행구 간 도로개설에 올해 34억원이 계상돼 있어서 지금 도로개설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45억원이면 원주I.C에서 42번 국도 있는 데하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 권영익 위원 270억원.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2010년까지 계획돼 있죠?

○ 권영익 위원 전체 구간은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2010년까지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혁신도시도 들어오니까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488쪽 장비임차료…….

○ 권영익 위원 네, 2006년도에 임차료가 지급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사용하는 대로 1회에 35만원이면 35만원 이렇게 지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임차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또 있나 보죠? 그 밑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따로 있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별도로 또 무엇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 이런 장비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89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제가 작년인가 2005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면서 도로점용해서 공사마무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훼손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다가 시멘트로 마감한 데도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투스콘 색상이 다르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투스콘… 물론 햇볕에 바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다른 색깔이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투스콘 색상은. 그래서 그쪽 업체에 그래도 기존 색상하고 비슷하게 맞게끔 제작 의뢰를 하면 안 되는지, 보기에 누더기로 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안 받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해서 질의하면, 직할하천 정비에 따라서 지금 제방 보강작업을 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섬강.

○ 장기웅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집행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하천제방을 도시계획도로만큼 폭을 넓힙니까? 그것은 시가 해야 됩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장기웅 위원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제방 보강작업을 하려면 4차선 부지만큼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지는 않겠죠?

○ 장기웅 위원 자체적인 자기네 위의 노폭만 확보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49번 지방도 시점이 어디예요? 그 밑에 동네 문막 소재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합류지점이에요? 교량부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합류지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제방을 포장해서 부론지역에 가는 차량들을 우회시키기로 해서 공사가 됐던 것이고, 차후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시에 4차선 확장계획을 세운 건데 시점이 그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부론, 충주 이쪽으로 나가는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부산 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기로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각진 부분의 선형을 개선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자체 차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문막일로 확포장할 때 같이 좀 계획을 세우셔서 확장해주셔야 교통소통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 장기웅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는 6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원주시 전체에?

○ 장기웅 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문막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도심지역에서, 원주시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단 내는 물론이지만 그 부근의 주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뒤엉켜서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15톤 덤프를 하나 상시 배치해서… 현재 1톤 봉고 가지고 살포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12시나 돼야 제설작업이 끝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왕 증차가 되는 거라면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84쪽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인데 판부에서 흥업 가는 도로가 올해도 일부 보상을 하셨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억 6,000만원밖에 안 섰으면 보상 정도는 끝나나요? 보상도 못 끝나겠죠?

○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흥업하고 원주시하고 그전에 국도로 있을 때는 웬만한 국도는 다 4차선이면서 무실동으로 옮겨가면서 너무 관심 없는 도로가 됐는데, 솔직히 원주대학까지 병목현상이 늘 일어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시청사가 여기로 오면서 외남송 신호등부터 청구아파트까지 차가 늘어섰고 퇴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쪽 도로가 새로 개설이 돼서 거기로 우회하면서 차가 많이 통행을 해서 그렇지만, 원래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인데 이 예산 갖고 얼마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 오세환 위원 결혼식 날 보면 거기에서 몇 미터도 안 되지만 10분, 20분씩 걸릴 정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신호등까지라도 빨리 확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 오세환 위원 지금 원주대학까지, 청구아파트 그 구간만 2차선이지 다른 국도는 다 4차선 아닙니까. 무실동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을 너무 괄시해서… 올해 여름철 물이 길에 있던 것을 정비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내 소방도로 할 때는 수십억원씩 들어가면서 이것은 진짜 시민한테 필요한 도로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없나 해서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492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이 금년에 섰는데,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가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서금석 위원 풍물시장 사적 재산을 왜 원주시가……

○ 서금석 위원 용역비로 돌려서요?

○ 서금석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경비를 4명까지 서야 됩니까?

○ 서금석 위원 24시간으로요?

○ 서금석 위원 주간도?

○ 서금석 위원 그럼 240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365일 안 서고 120일, 넉 달 정도는 경비를 안 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죠?

○ 서금석 위원 휴일 빼고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시민의 날, 강원감영제, 따뚜, 한지문화제)여기도 한번 할 때 인원이 24명 투입됩니까?

○ 서금석 위원 안 하죠?

○ 서금석 위원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하천정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귀속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지방하천이 내년부터 상당수 국가하천으로 귀속된다고……

○ 서금석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도 원주천 살리기 포럼할 때 가셨잖아요?

○ 서금석 위원 저한테는 내년부터 상당수가 국가하천으로 귀속이 된다고……

○ 서금석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국가하천에 귀속되는 게 어디어디 되는지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할 것을 미뤘다가 국가하천에서 하게끔…….

○ 서금석 위원 저번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 관계되는 것은 원주시가 안 건드려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11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불량인도블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순형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시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느껴지니까 공사를 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 보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교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경계블록 같은 것도 실은 동에서 올라오는 것 말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도 교체해야 될 부분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교체 이게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 있는 게 2,000만원 정도 드나요? 하나 세우는 데?

○ 권순형 위원 밑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또 금액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을 신설하는데 이 금액이 또 드나요?

○ 권순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2,000만원짜리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짜리를 어디에 세울 예정이세요?

○ 권순형 위원 어떻든 이게 안 정해져 있다면 규격이나 이런 것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실은 상가나 이런 부분을 피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시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도 좀 다양하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벽보게시판도 교체가 있고 수정도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게시대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보시고 벽보게시판도 좀 많이 바뀌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12쪽에 권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예년에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편성해놓는데 여건이 해마다 이렇게 비슷합니까? 일례를 들어서 맨홀 및 집수구뚜껑 보수 해서 400개소, 물론 올해는 600개소로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권영익 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것은 숫자가 좀 차이 나고, 그런데 실지 그 정도가 다 소요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 같은 경우도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개소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도 내년에 40개소 하실 생각인데 이것은 미리 파악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 정도 될 거다 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도 올해는 아마 60개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개소로 줄었거든요. 그만큼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상당히 적은 예산에서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15쪽이요.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했죠? 5,000만원 가지고.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전봇대보다는 색상으로 해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대효과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보고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하여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경관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예산이 4억원이면 엄청 많은데 주로 동지역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지, 원주시 전체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네.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님들은 수당이 다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 오세환 위원 7만원으로 해서 15회를 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네.

○ 오세환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15쪽 맨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인데, 매년 10억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나요?

○ 오세환 위원 집행해줄 액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 오세환 위원 글쎄, 이렇게 보상하다 보면 수십 년이 걸려도 보상을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개인소유의 땅이면 보상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좀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나 해서…….

○ 오세환 위원 매년 10억원씩만 계속 올라오는데 보상해줄 금액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땅값이 인상될수록, 누구 말마따나 자꾸 늘어나니까 땅값 인상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는 게 원주시에는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오세환 위원 그래도 한 20억원, 30억원씩은 세워야지…….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1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0만원을 세워서 정비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 농촌동에 가보면 파크밸리라든지 관광지 입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광고물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되고 난립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미관도 많이 헤치고 그 지역의 정서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좀더 짜임새 있게 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끔 입구에 한두 개씩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주시면 보기도 좋고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미관상 찾아가기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이니까 좀더 예산을 세워서 농촌동이라도 보기 좋게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설치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소초면 황골지역에 가보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하고 파크밸리 입구 독골 사거리 거기도 보면 그냥 난립돼 있어서 그런 것이 보기가 좀 나쁘니까 그런 데 게시판을 정리해서 하면 보기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12쪽에요.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해서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뭐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계상하신 거죠?

○ 서금석 위원 아, 금년에도요?

○ 서금석 위원 포괄적으로요?

○ 서금석 위원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금년에 실시한 것 중에서.

○ 서금석 위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계상돼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큰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5억원을 또 계상했다고 하면……

○ 서금석 위원 포괄적으로요?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진을 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죠?

○ 서금석 위원 5억원이 섰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그 내역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쓴 것을.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10쪽에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장비임대료 해서 2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밑에 내려가면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가 또 있단 말이죠.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점멸기를 시설하는 건가요?

○ 장기웅 위원 임차료이고 그 밑에 점멸기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죠.

○ 장기웅 위원 40개당?

○ 장기웅 위원 점멸기, 원격시스템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그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시에 점멸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 장기웅 위원 원주시의 전체적인 가로등을 그렇게 점멸기로, 원격시스템으로……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19쪽 맨 윗부분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 있죠?

○ 김주완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단체들 체육대회 경비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주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장협의회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등등의 이런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다른 데 보면 통장협의회 2,000만원, 자율방범대 좀 작은 데가 1,5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봤더니 사실 자율방범대보다도 의용소방대가 훨씬 대원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적정한 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완 위원 내년에 증원이 많이 되죠?

○ 김주완 위원 제가 듣기로도 한 3개대 정도 엄청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보면 주로 2,000만원, 1,500만원이고,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그래서 형평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한번 실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524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라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 표시가 돼서, 비교증감으로 해서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만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18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며, 무슨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지…….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19쪽도 재난대응종합훈련 경비가 있는데 훈련대상은 누구예요?

○ 권영익 위원 훈련대상은 어느 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520쪽 재해예방사업은 금년에 대비해서 보면 한 5억 6,4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이렇게 5억 6,4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해예방에 문제점은 안 생기는지…….

○ 권영익 위원 이 정도 금액은 기금사업으로 돼 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22쪽 중간에 교대·교각 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교량들이 상당히 많죠?

○ 장기웅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어요?

○ 장기웅 위원 100m 이상이요?

○ 장기웅 위원 관내에 100m 이상이 대략 몇 개나 돼요?

○ 장기웅 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 장기웅 위원 수중에 있는 것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잘 정밀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부식이 되고 또 아니면 이런 수해에 의해서 쇠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520쪽에 보면 재해발생 시 긴급수목제거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 송치호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죠?

○ 송치호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송치호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억 4,000만원이었던 작년도 예산이 확 줄어서 1,000만원밖에 안 서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봉화산택지 저류지 활용 여기에 5억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목적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공원식으로 활용을 좀더 높이고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27쪽이요. 비상급수시설이 원주에 12개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세척 1개소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나요?

○ 서금석 위원 250만원짜리 이건 뭐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세척 해서 1개소 해서 250만원, 그러니까 1개소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부품이 뭐가 있죠? 비상급수시설에 탱크……

○ 서금석 위원 그런데 25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 서금석 위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12개소가 있는데 1개소씩 한다면 한번 돌면 12년이 걸리네요.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박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을 자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아,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고, 529쪽이요. 연료비는 뭐죠? 529쪽 중간에 보면 이거 구청사 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신청사로 왔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 서금석 위원 공공운영비요.

○ 서금석 위원 사무실이 난로화돼 있어서 구청사 있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비상으로 넣어놨다고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27쪽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이게 보면 12개소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12개소가 중복돼 있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2개소가 있는 경우는 없는지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25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죠?

○ 권영익 위원 매월은 아닐 것 같고,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암반관정수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먹고 탈이 나는 문제가 없도록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22쪽에 보시면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교대·교각 안전점검 200만원, 생활재난 예방안전점검 수수료가 150가구에 1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물·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3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생활재난 예방안전점검 수수료는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보수해주는 이런 지원비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에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렇게 줬을 때 2억원 갖고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세워놔야지 필요에 따라서 시설보수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면 예산을 세우나마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최초의 목적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했을 때는 전기요금만 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었는데 용도가 좀 빗나가지 않았는가. 전기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좀더 추가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30쪽 농촌빈집정비, 이게 도시동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사실 도시동에 있는 빈집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검토해 오셨겠지만 도시동에 대해서는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국장님?

○ 권영익 위원 글쎄,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도시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해당되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보다는 2배가 늘었네요. 신청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 권영익 위원 50만원 갖고 모자란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다 집행됐습니까? 모자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31쪽을 보세요. 장기방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대집행해야 될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이게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데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위 쪽, 비대위 측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판단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집행부에서 언제 세우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도정법이 그렇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안 지가 언제며, 언제 그런 방침을 세웠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 권영익 위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전에 거론된 것도 아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재개발을 추진했었죠? 그 당시에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도 못하니까 툭하면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정말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선정을 해서 3개면 3개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주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고, 비대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각 추진위원회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법규를 입안해서 지금 어쨌든 업무중단 조치를 취하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을 중단시키게 된 배경을 추진위별로, 추진위에서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조치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용역이 진작에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제가 믿고요.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 비대위 양쪽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재개발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30쪽에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2억원을 확보하신 것은 전기세밖에 안 된다면서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을 더 요청한 게 예산수립이 안 된 거죠?

○ 김주완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전혀 수립이 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삭감이 됐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김주완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 첫해년도부터 조례에 근거한 시급한 사항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든 이번 예산상에 여유가 있으면 이건 우선적으로 좀 수립이 돼야 될 예산으로 보여지고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531쪽에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죠? 250만원씩 5동을 철거하는데 1,2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를 철거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 김주완 위원 예비로 세워놓은 액수다?

○ 김주완 위원 그럼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억 3,000만원 수립돼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김주완 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재개발에 대해서요?

○ 김주완 위원 재개발, 재건축?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앞의 과에서도 4억원인가 용역설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 김주완 위원 경관용역?

○ 김주완 위원 이것은 주거환경 수립용역?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든 용역비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참관을 하시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잘 숙지하시고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면피용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533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해서 지난해는 41억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70억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넉넉하게 세운 거라고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34쪽이요. 실버존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버존의 설치기준, 선정기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억원이라는 게 왜 들어가는 것인지 그 금액도…….

○ 서금석 위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승용차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 전용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걸어다니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전용버스를 이용하시던데요.

○ 서금석 위원 아니면 자기 승용차 끌고 다니든지.

○ 서금석 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1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하면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적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35쪽에 공항손실보상금이 지금 몇 퍼센트로 계약이 돼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럼 금년에는 손실보상 안 했겠네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내년에 세워놓는 거죠?

○ 김주완 위원 특별회계 815쪽에 보면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여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 김주완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대중교통 유공자 선진지 견학지원이 2,000만원 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죠?

○ 김주완 위원 기사 중에?

○ 김주완 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 김주완 위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 김주완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 김주완 위원 물론 유공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 데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1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교통신호등이 매년 이렇게 증설이 많이 되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단구동은 길이 넓으면서 신호등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냥 불법으로 가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것은 시간 단축을 해서 해줄 수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오세환 위원 연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든지 해서 차가 서 있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 오세환 위원 바로 그 밑에 차선도색도 예산이 2억 2,500만원 늘어났는데, 물론 도로가 많이 개설되니까 늘어나는 줄은 알겠는데 도시에 도색하는 것하고 군도나 농촌 쪽에 도색하는 것을 보면 엄청 차이 나게 도색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물론 농촌도로에는 흙이 많이 들어오고 풀이 많이 나서 작업여건은 나쁘더라도 너무 무성의하게 도로 선을 긋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지도감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왜냐하면 시골의 군도 같은 데도 새로 개설되면서 깨끗하게 한 데도 있는데 그전에 농사짓다 보면 농기계나 그런 게 흙이 많이 묻어나니까 도색할 때 그것을 싹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하고 도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지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817쪽에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도색이요. 제가 오늘도 나가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차선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 하시죠?

○ 권순형 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요즘은 도색하는 것도 새로 개발된 것이 많아서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서울 가서 알아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칠해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비교평가를 하시고 하나요, 그냥 예전에 했던 데에 도색하게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아니, 기술이 아니라요. 도색하는 재료 그게 요즘은 많이 개발돼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시면 어떨까요?

○ 권순형 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 권순형 위원 4배 정도 더 들어가면 4배 정도 더 안 칠해도 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꼭 12월이나 이런 때 도색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되면 좀 춥고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 권순형 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81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24기 돼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신호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검사관리제도는 자가용 5년 이상이면 1년을 원칙으로 했는데, 1년으로 전부 완화가 됐나요?

○ 오세환 위원 2년으로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자동차 검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데서 검사를 하나요?

○ 오세환 위원 그 업소는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 오세환 위원 547페이지 보면…….

○ 오세환 위원 원주시 관내에?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검사료는 그냥 다 똑같습니까?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업소마다 더 받거나 덜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 오세환 위원 똑같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548쪽에 보시면 등기우편(무보험운행출석요구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보험 운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이상현 위원 책임보험도 안 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무보험운행 수사업무 여비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 이상현 위원 그 옆에 보면 무보험운행 수사업무 여비 해서 200만원 책정된 것도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549페이지.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이, 그거라고요? 수사업무라고 해서 저는 경찰서에 위탁을 하는 것인 줄 알고…….

○ 이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48쪽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3,98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1,000원씩 해서 3만족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추측해서 계상을 해놓으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예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추계해서 올려놓으신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좀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현대자동차 하치장에 들어오는 차에 임시넘버를 부착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부착할 때 수수료를 얼마 받지 않습니까?

○ 장기웅 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나요?

○ 장기웅 위원 그냥 그것만 교부해주고, 차량이 출하할 때 붙이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이게 원가가 1,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입찰을 봐서 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냥 수의계약?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