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우선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쌀직불금이 품질 관련 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서 그렇다 이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작년 대비 같습니까?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과 평가했을 때 비율이 많은 거예요, 줄어든 겁니까?

○ 송치호 위원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팽연왕겨 상토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82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죠? 농협에서 3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 또 30%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820만원 가지고…

팽연왕겨 상토 지원하는 게,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못자리를 산에서 흙을 퍼다가 상토에 담아서 못자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왕겨를 수증기로 쪄서 상토흙을 넣어서 못자리를 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또 뿌리 발육도 잘 돼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주어야 되거든요. 농촌 가보시면 알지만,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 50세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전처럼 산에서 흙 퍼다가 무거운 것 들고 못자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치호 위원 이런 예산만큼은 꼭 세워서… 못자리 농사가 논농사의 반농사라고 하는데 이런 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17쪽에 보면, 조엄 밤고구마 전용자재 나온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엄 밤고구마에 대한 자재나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줬을 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기껏 시예산 들여서 기계 사주고 나니까 단지회장이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시예산 들여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예산을 보조로 단지회장이나 농가에 지원해줄 때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을 원주시에 5년 이상 있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단지회장이라고 딱 명함 내밀고 고구마 작목반장 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기계 다 사주니까, 가지고 내튀어 버리면 원주시에 남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가 처음부터 잘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22쪽에 보면,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엽연초를 재배했던 농민이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의 엽연초 농가가.

○ 송치호 위원 반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것만큼 지원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농업도 중요하지만 엽연초 농가가 그래도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농가소득으로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적지 않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송치호 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또 장마철에는 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농사가 아니면 밭농사는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20동 가지고 되겠습니까?

○ 송치호 위원 641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있는데, 농업경영인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 송치호 위원 2억원이면 됩니까?

○ 송치호 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2개의 조직체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구입해주고 있지만, 이런 농민단체 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면 제대로 지원이 돼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송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36쪽에 보면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636쪽 맨 밑에 보면.

○ 송치호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송치호 위원님이 참 잘 짚어주셨는데, 송 위원이나 저나 실지 농민들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작년보다 50억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직불제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알기에는 작년에 34억원, 40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 위원 제가 3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농촌발전기금조성 10개년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안 섰죠?

○ 오세환 위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그런 게 앞당겨져야 되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되니까 소장님, 과장님이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617페이지, 조엄 밤고구마를 계속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기 조엄 밤고구마 재배기술 현장교육 75,000원×40명이면 300만원인데, 이게 진짜 어디를 선진지 견학할 계획입니까?

○ 오세환 위원 어디를 다녀왔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만큼 다녀왔으면… 전체 고구마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게… 과수농가나 작목별 자체교육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자체교육을 하면 많은 농민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성이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619페이지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오리나 우렁이, 쌀겨는 제초효과 때문에 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오리나 우렁이가 과연 친환경농업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해서 효과적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리농법 하는 사람 중에 친척 되는 사람이 있어서… 뭐 멀지도 않습니다. 충청북도인데, 밤에는 제초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비공식으로 약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우렁이로 농사짓는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인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619쪽 맨 하단에 보면, 연중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도비까지 있네요.

○ 오세환 위원 비닐하우스가 양구 같은 데는 해안면 최전방인데도 해안면이 뒤덮힐 정도로 하우스 보급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작년에는 친환경농자재를 한 1억 8,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 위원 작년에 참 3억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엄청 줄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래도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 오세환 위원 그런 자재를 많이 보급해줘야지 친환경농업이 되는데, 왜 자꾸 예산이 주는지…….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가 돼야지. 과수 같은 데 약재를 침으로 해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목초액, 목탄액……

○ 오세환 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친환경농업을 농민들에게 권장하려면 이런 친환경 요새 신물질이라고 새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수한 품종을 시범적으로라도 많이 권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예산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많이 확보해주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이명우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농업정책과에 스카웃된 것인데……

○ 오세환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을 해야지 농민들이 살아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물질이 개발되니까… 고구마에도 키토나이스인가 그런 것을 치면 단맛도 많이 나는데, 여기는 만날 칼슘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선진화되려면 과장님이 직원들을 달달 볶아서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신물질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13쪽 맞춤형 비료, 수도작 하시는 농가에 올 예산 대비 보면 9,600만원 줄었는데 경지면적이 줄었는지, 그것하고 수도작 하시는 농가에 예산이 줄음으로 해서 지장이 없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630?

○ 권영익 위원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 이게 도비하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백합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연간 수출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권영익 위원 1억 6,000만원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단지로 되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원주권 대형마트 구매설명회 해서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 권영익 위원 629쪽이요. 원주권 대형마트 구매설명회,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어떤 행사죠? 행사운영비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결국 대형마트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홍보도 하면서 구입해서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가.

○ 오세환 위원 이명우 과장님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정말 바람직한 행사지원비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실적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 권영익 위원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그다음에 630쪽에 보면, 치악산배 축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하고, 배 축제는 대략 10월에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보다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작목반대로 복숭아… 복숭아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치악산배 축제는 별도로 하지 말고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작목반마다 보조금식으로 받아서 민간행사 보조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배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들 축제하는 데에 지원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만 하나 달랑 해서는 큰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면 배 축제 때보다 외지인들도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635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비만 돼 있는데 이것도 감소가 됐네요. 그야말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국비가 올해보다 17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이 돼 있는데 왜 국비를 못 확보했는지……. 그냥 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비를 내려주는 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셔야죠. 더 확보를 하도록……

○ 권영익 위원 그리고 636쪽에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행사실비보상금,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활동비 해서 일인당 1만원에서 4,000명에 50% 보조해줘서 2,000만원인데, 이게 어쨌든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게 돼야지,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 50%씩 보조해줘서 해본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말로 얘기하면 제 살 깎아 먹는 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초·중·고생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도 보조해서 4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 해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쪽에 있는, 637쪽에 있는 이 1,000만원도 같은 맥락의 예산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637쪽에도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농촌체험마을 여기 방문객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지만 정말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죠.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도 물론 농촌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좀더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녹색농촌체험마을 잘 된다고 하시니까 2006, 2007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농외소득 실적이 있을 텐데,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639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보급, 이거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납니다. 거의 제가 봐도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보급되는 대상이 어느 분들이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 의원님들 아니면 관심 있게 보는 의원님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동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 역시 어쩌다 한번 보지, 거의 대부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주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 더 보급해주셔야지, 왜… 사실 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분만 보내드려라. 필요치 않은 부수는 오히려 농가에 보급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623쪽에 보시면 폐원지원으로 해서 지난해는 15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었고, 올해는 예산을 54억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이상현 위원 623페이지, 폐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맨 위에.

○ 이상현 위원 농가가 감소돼서 그렇다? 과수농가가 만약 폐원신청을 하게 되면 과수원 나무 다 캐내잖아요.

○ 이상현 위원 후속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 이상현 위원 후속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는다?

○ 이상현 위원 이 과수를 캐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품가치라든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폐농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이상현 위원 복숭아 과수농가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복숭아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죠?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생약초특화단지 조성 해서 재배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630쪽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악산배 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치악산복숭아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해에도 보아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거의가 성공적인 축제행사를 치렀다고 자평을 하고, 생산농가에 참여하는 과수농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참석해서 하루 떼우는 식으로 해서 가는 느낌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판촉행사가 4시경 돼서 거의가 물량부족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후속으로 2, 3시간 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 이상현 위원 찾아왔던 관갱객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적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본 위원이 늘 생각해왔던 것이 ‘원주시 축제’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정말 어떻게든지 소재거리를 끌어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를 요구하다 보니까 소재가 빈곤하고 짜임새가 너무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내녀부터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좀더 알찬 행사규모를 계획해서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주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도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하면 난처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믿고, 631쪽에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치악산복숭아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으로 원예축제 반열에 들어갔고 상당히 인지도가 좋아졌었는데, 간이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복숭아로 인해서 명품화사업이 저하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처음의 의도와 취지는 좋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과수농가에서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판매장을 무분별하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름대로 간이판매장이 없어져야지 원주 치악산복숭아의 명품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지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농가 쌈짓돈이라고 해서 챙기는 것도 있고, 농가측에서는 적은 수입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으면 본인이 설치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명품화사업이 제대로 된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감하게 단속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생산기술이나 이런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집하장을 통해서 파치까지라도 수거하고 구분해서 농가에 다 지원해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술이나 제도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실행해서 2, 3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농가는 생산만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된 품목을 판매나 홍보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636쪽에 보면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녹색농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저는 똑같습니다. 의례적인 행사, 소재가 너무 빈곤하다는 얘기죠. 행사 자체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것이 건강도시에 걸맞는 양·한방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소득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개발담당 그쪽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재가 늘 같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식상해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다음에 거기 또 가자.’ 하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획, 늘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이상현 위원 앞서 가는 행정을 해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무장제도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무장을 지원해주셔서 관리를 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620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감소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글쎄, 반이 줄었는데, 예전에 한번 포장 잘 된 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듣기는 포장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판매가 잘됐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629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강화 쪽인데요. 홍보물책자 500부, 홍보팸플릿 5,000매, 홍보전단 10,000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홍보 부분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500부는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 권순형 위원 아까 체험학생들도 2천명, 3천명, 4천명 오는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권순형 위원 64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 권순형 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 권순형 위원 효과는 많이 좋으시다 그러시죠?

○ 권순형 위원 모자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 권순형 위원 예. 643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한테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얘기를 하나요?

○ 권순형 위원 아니, 과목상에 장학금과 학자금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636～637쪽이요. 조엄 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비, 이게 지원마을이나 단체가 어디죠?

○ 장기웅 위원 지정면에 4개 마을?

○ 장기웅 위원 매호, 정산 그리고요.

○ 장기웅 위원 그 밑에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은요? 그것도 그 마을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 장기웅 위원 마찬가지로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 장기웅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 지원 3개 마을이 어느어느 마을이죠?

○ 장기웅 위원 대안리요?

○ 장기웅 위원 대안1리, 그리고?

○ 장기웅 위원 매호리.

○ 장기웅 위원 용암2리요.

○ 장기웅 위원 여기는 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까?

○ 장기웅 위원 학곡1리는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637쪽에 실비보상금이 거기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 마을에? 행사실비보상금.

○ 장기웅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637쪽.

○ 장기웅 위원 예, 1,000만원. 그게 그 마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무장 지원 있죠. 그것은?

○ 장기웅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원액이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하면. 마을당.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용암2리.

○ 장기웅 위원 지금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들이 원주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 장기웅 위원 4개 마을이 있어요?

○ 장기웅 위원 지금 거론하신?

○ 장기웅 위원 목화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그 사업대상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 장기웅 위원 한해서만 지원된다 이런 얘기죠? 국도비 지원되는 게?

○ 장기웅 위원 불공평성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지원계획을 수립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16쪽에 가면 동력살포기 있죠? 민간자본보조 농업기계지원사업, 농가에서 신청한 양은 몇 대나 되죠?

○ 장기웅 위원 동력살포기요.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몇 대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예산확보가 상당히 덜 됐네요.

○ 장기웅 위원 신청량은 250대?

○ 장기웅 위원 동력살포기가 큰 살포기가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죠?

○ 장기웅 위원 글쎄, 등짐용인데 요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비료까지 동력살포기에 같이 담아서 살포한다는 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령화된 노인 분들이 살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일부 작은 동력살포기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공급계획도 같이 수립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 분들이 자기 체격이나 체력에 맞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 장기웅 위원 예산요구를 반만 하신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요구 자체를 적게 하셨고…….

○ 장기웅 위원 수량을 100여대 더 추가로 공급한다라면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장기웅 위원 예산요구하신 것은 큰 것이고, 소형이 30만원 가는 게 있잖아요.

○ 장기웅 위원 100분의 50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100대라고 하면 1,5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죠?

○ 장기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시면, 중도매인 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중도매인 점포 앞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안에 있는데 수도하고 하수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이제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까, 안 그러면……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하는 시설인데 8,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중도매인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점포별로 안 들어가서 점포별로 수도를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0쪽에 유통정보망 유지보수, 이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유통정보망 유지보수하고 틀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전용회선 사용료는 매년 계상됐던 부분이고요. 유통정보망 유지보수 하면, 뭐 고치는 겁니까?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죠?

○ 한상국 위원 작년에는 홈페이지 관리 안 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지.

○ 한상국 위원 유지비지 유지보수비가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관련된 것인데요. 644쪽 보면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644쪽. 찾으셨나요?

○ 위원장 조경일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거든요. 이따가 총괄할 때 그때 질의드리시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럼 그렇게 양지해주시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709쪽에 보시면요. 도매시장 야외 헬스기구 설치인데, 헬스기구를 야외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헬스기구 때문에 하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헬스기구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헬스기구를 1,000만원씩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금석 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아요. 가서 보면 한가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헬스기구 필요하신 분들이.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 자체 지역경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한가하게 헬스나 하고 거기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시 직원이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우리 시 직원.

○ 서금석 위원 우리 시 직원이 70명 되고 80명 된다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져서 이런 것을 놓는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경매장이라든가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작업복에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닦고 싣고 내리고 피곤하신데, 거기에 1,000만원씩 헬스기구 설치한다는 게…

헬스기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정신노동자, 그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체력관리 때문에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배려를 해주는데, 그쪽은 정신노동자보다는 육체적 노동자에 가깝지 않냐.

○ 서금석 위원 이분들이 헬스하기에는 부담이 가지 않냐. 그리고 아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매시장에 왜 들어와요. 들어와 봐야 오염만 생기고, 거기도 청결하게 한다고 계속 하는데, 저도 거기 냄새나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 서금석 위원 화투치는 사람들한테 헬스기구 조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 서금석 위원 너무 과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등시설 600만원이네요.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전등시설이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신설한다는 얘기인데, 그 주변에 전봇대 같은 것은 없어요? 거기에 투광등 달아놓으면…….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가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 송치호 위원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5,000만원으로 해놔야지, 모자라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세우게 하니까… 애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송치호 위원 원래 2007년도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횡성군하고 자꾸 비교하지만, 농업인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인들의 가장 큰, 말하자면 생일날인데, 횡성에서는 1억원씩, 한우축제도 1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하루 하는 것, 하루가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딱딱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9쪽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석재파쇄기 있는데, 농기계 훈련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 송치호 위원 석재파쇄기가 뭐하는 거죠? 나무 부수는 건가요?

○ 송치호 위원 아,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장비라고 해서 콤바인, 승용이앙기, 관리기, 고추세척기, 지게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게차는 채종포로 나가는 건가요?

○ 송치호 위원 농기계 대여하고 있는 계가 따로 있습니까?

○ 송치호 위원 아니, 계장님이……

○ 송치호 위원 어느 분이시죠?

○ 송치호 위원 농기계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농기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저녁에 갖다 주기 바쁘거든요. 갖다 주기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못 해요. 농가 입장에서는. 저부터 못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이 그것을 받아서 싹 청소해야 되고 기계수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민들보고 “기계를 썼으니까 다 청소해서 고쳐갖고 와라.” 이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대여장비를 사서 대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송치호 위원 구입을 해서 대여하려고?

○ 송치호 위원 우리가 콤바인이 전부 몇 대죠?

○ 송치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콤바인도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68쪽에 보면,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알고 싶은데.

○ 송치호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 송치호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는데……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666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하고 도농여성 이벤트 교류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주완 위원 한 번 합니까?

○ 김주완 위원 669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5,000만원.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김주완 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 김주완 위원 어디어디죠?

○ 김주완 위원 여기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강좌 같은 것도 있네요?

○ 김주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671쪽에 농한기 낙상예방 체조 보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급합니까?

○ 김주완 위원 전에도 했어요?

○ 김주완 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여기 안 나왔나? 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 김주완 위원 전에 했던 것은 아니죠?

○ 김주완 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480만원이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가지고 했죠? 많은 액수는 아닌데.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완 위원 금년에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오히려 줄었네요?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55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비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중 청소를 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답변이 1회에 하려고……

○ 권영익 위원 연중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론 조형물이 높이도 있습니다만, 높은 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높아봐야 2m 이내에서 낙서가 될 텐데, 청소용역비가 여기 조형물 하나 유지관리하는데 48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원주시내에 이런 식으로 모든 조형물이라든가… 비단 이것만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48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조형물 있는 데에 원주시 농업인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더 갖추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조형탑이 얼마나 소중한 기념탑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그 장소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아이들의 낙서장으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청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조형물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고, 원주시 농업인들, 전국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담긴 이런 조형물인데,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올라가서 짓밟고 낙서장으로 전락되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청소가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상징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청소가 능사가 아니고 길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59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트랙터, 콤바인, 퇴비살포기 등 다 대여하는 장비죠? 이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뒤쪽 666쪽에 보시면, 농기계 대여장비 해서 콤바인이 있거든요. 2대.

○ 한상국 위원 훈련도 하고 대여도 할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앞의 콤바인하고 뒤의 콤바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금액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3,400만원……

○ 한상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사는 것은 조금 싼 것을 사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조금 비싼 것으로 단가를 넣었으면…….

○ 한상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652쪽에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보상 이래서 1만원씩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630명?

○ 한상국 위원 지금 630명……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아니, 질의를……

○ 한상국 위원 질의를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 한상국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충분히 듣고 답변하세요.

653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그렇다면 두 항이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630명×1만원 한 것도 실제는 1,260명×5,000원이다?

○ 한상국 위원 1,260명하고 653쪽의 2,600명 하면 한 3,800명.

○ 한상국 위원 급식보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 한상국 위원 국비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을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국비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3,400명, 여기 보면 3,860명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6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630명분만 국비 지원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중앙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현실화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3,400명이나 3,860명이면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보상비조로 올려서 거기에 국비 50% 나오고, 시비 50% 나와야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630명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국비라는 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 한상국 위원 금액으로 내려왔느냐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배정이 315만원밖에 안 됐다 그렇게 해야 돼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이 항목을 묶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을 묶으시고요. 5,000원×3,860명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비는 315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1,615만원 그렇게 부기를 달아도 돼요. 이렇게 굳이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산편성할 때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하는데 3,860명분×5,000원씩 하면 식비가 얼마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2,000만원 되는데 국비 얼마를 줄 것이냐? 너희들.’… 315만원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달아도 돼요.

○ 한상국 위원 5,000원×3,860명, 그렇게 해서 국비 315만원 내려오고, 시비 나머지 1,615만원 이렇게 달아도 된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하세요.

○ 한상국 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는 1만원×630명 할 게 아니고, 숫자놀음 할 게 아니고, 5,000원 곱하기 2,600명하고 1,230명 하면 얼마입니까? 3,860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 315만원 들어오고 나머지 시비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받기 쉽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657쪽이요. 한농대졸업생 스타농업인 육성, 이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자격도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나이라든가 이런 거.

○ 서금석 위원 졸업생인데, 졸업생이 27살, 28살 되는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그분들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농대 졸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귀농해서 50살이 됐다, 그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졸업을 해서요?

○ 서금석 위원 원주 분이시네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게 80% 지원해주는데 1회입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내년 같은 경우에요.

○ 서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죠?

○ 서금석 위원 지금 원주에는 몇 분이 계시다고요?

○ 서금석 위원 네 분이요? 그럼 세 분만 혜택을 받고 한 분은 내년에 받으셔야 되겠네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주는데 과제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왜 지원해주냐 이거죠. 과제가 있냐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일반 작목 있잖아요. 벼농사를 한다든가. 벼농사는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0만원 안 줘도 될 것인데… 이 양반들이 신기술 배워서 왔단 말이에요. 배워 와서 농촌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작물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화작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 줘서 특화작물을 연구 겸 시범재배를 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벼농사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소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거의.

○ 서금석 위원 여기에 국비도 확보 안 되고 시비를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가 800만원씩의 거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800만원만……

○ 서금석 위원 예?

○ 서금석 위원 한농대 졸업했는데, 거기도 축산과가 있는 모양이죠?

○ 서금석 위원 800만원씩 과제 없이 줘서는 안 되고… 800만원 주는데 공짜란 개념으로 주면 안 되고요. 과제를 줘서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든가, 800만원에 상응하는 정보를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술 확보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661쪽에요. 지게차 구매하는 게 있는데요, 몇 톤짜리죠?

○ 서금석 위원 2톤인데 3,000만원씩 가나? 그러면 이것은 어디 쓰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상차하는 데에……

○ 서금석 위원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 서금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쓰셨죠?

○ 서금석 위원 트랙터 같은 데 쓰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지게차를 구입한다니까… 지게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채용해야 되는데……

○ 서금석 위원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요즘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못 하니까… 차라리 지게차 사는 것보다는 트럭크레인 사는 게 낫지 않나요?

○ 서금석 위원 아니, 트럭에 올려 있는, 4.5톤 차에 달려 있는 크레인이 있어요. 차도 쓰고 크레인도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일반기계 같은 것 간단한 것 싣고 내리고 할 때 쓰신다는데, 크레인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것보다는.

○ 서금석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상·하차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그러는데 지게차보다는 그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지게차 없어도 잘 해왔는데 건물이 그렇게 변경됐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61쪽에요. 올해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게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는 20만원씩 해서 20인…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 해서 강사수당이 20인×2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선진벤치마킹은 어느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내년에 우리 시에서는 어디를 선진지 견학 갈 것인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몇 박으로 가시는 겁니까? 양양이나 강릉 가는데 1인에 30만원씩 이렇게 경비가 소요돼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강릉이나 양양이면 1인에 3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멀어서 몇 박 며칠 이런 식이라면 몰라도 1일 갔다 오는데 30만원씩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연 4회나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렇게 10인으로 해서 30만원씩 300만원 올라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678쪽 농민상담소와 관련된 예산이 여럿 나눠져 있거든요. 농민상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 김주완 위원 그럼 거기 상담소는 어떤 분들이 상담하죠?

○ 김주완 위원 그것하고 67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술 상담요원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 김주완 위원 결국 같은 거네요. 그렇죠? 같은 건데, 농민상담소는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 보조요원을 채용하던 거라 이런 얘기죠?

○ 김주완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 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 김주완 위원 아, 예. 채용에 조건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682쪽, 683쪽에 보면 농가실증사업 등 다래재배에서부터 해서 치악산머루… 다 신규사업입니까?

○ 김주완 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전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김주완 위원 신규로 나와 있는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신규로 표시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산머루부터 해서.

○ 위원장대리 송치호 과장님.

○ 김주완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 한 것하고 신규하고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679쪽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해서 8,910만원 계상되어 있죠?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옥수수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농가에서 적기에 심지 못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종자 보급이 제대로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자꾸 퇴화되죠? 계속 쓰면.

○ 권영익 위원 전국적으로요?

○ 권영익 위원 비단 우리 시만 모자랐던 게 아니고?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채종포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다. 종자가 모자라서 옥수수를 심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심지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체 우리 채종포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채종포라고 하면 옥수수 같은 경우도 기후, 여건 등에 많이 좌우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채종포를 하더라도 기후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 권영익 위원 지금 5ha 채종포를 갖고자 하는데 8,920만원이면 충분히 우리 농가에서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최소 5ha에 대해서 보조해줘야 될 예산이 계상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혹시 기상여건에 따라서 보전이 안 되면 이런 채종포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반드시 보전금액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이게 타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증액시켜서라도… 올해 같은 경우 종자가 모자라서 농가에서 재배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 보전금… 지금 한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권영익 위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야생동물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 노루라든가 고라니, 산돼지 이런 것들이 짓뭉개면 그야말로 채종포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네요. 더군다나 신림 황둔 이런 데는 야생조수가 많은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5,6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83쪽 버섯 종균배양소 유지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임대해준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임대 줬는데 우리가 지원을 자꾸 해주어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 오세환 위원 적자잖아요.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종균이…(기침)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버섯농가에서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외지에서 종균을 많이 가져옵니까?

○ 오세환 위원 거기서 몇 가지나 종균 배양하죠?

○ 오세환 위원 글쎄, 농민들을 위해서 종균버섯, 그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개인한테 임대해주고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 오세환 위원 아까도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종다래나 슈퍼오디 같은 것은 우리 센터에서 실험을 했습니까?

○ 오세환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슈퍼오디 그런 것도 다 도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포를 하려고 합니까?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는 신림에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 오세환 위원 고사리하고 두릅을 분석하면 어떤 게 소득이 높은지 그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685쪽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작년에는 3억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원하는 물질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오세환 위원 글쎄, 농민의 날 행사 때 우리 농민들이 다 돌아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신물질을 뿌림으로써 과수나 농작물 품질이 더 우수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줄인 이유는 꼭 필요한 데에 쓴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농민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줄인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죠?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실지 농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쪽으로 지도사업을 해야지. 고사리 그런 사업 솔직히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뿌리면 사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고구마도 만날 칼슘만 하는데, 다른 것을 뿌려서 좋은 농작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주어야지. 다른 것 개발해봤자 농민이 한 것 뒷북치는 기술지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토경관비시스템은 양액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한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양액재배 새로 시설하는 데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농업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농민이 원하는 게 뭔지 여론 수렴을 해주셔서… 나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동밖에 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든지 투쟁을 해서 그런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되면… 고추 같은 것도 하우스에 재배해놓은 게 병충해도 엄청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토경관비시스템 설치 밑에 양액재배시스템 설치, 이게 재배 농작물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죠?

○ 장기웅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91쪽에 가면, 농가형 와인시스템 구축 장비지원, 그 밑에 와인시스템 장비 설치 그 예산 설명 좀 해주시죠. 691쪽 상단에요.

○ 장기웅 위원 세 농가면 복숭아나 머루나 이런 재배농가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긴가요?

○ 장기웅 위원 그 밑의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비치하겠다는 것이고?

○ 장기웅 위원 장비 내용은 비슷한가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찰옥수수 채종단지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도에서 찰옥수수 종자를 적기에 공급 못 하는 바람에 칠레에 가서 재배해 갖고 왔죠?

○ 위원장대리 송치호 결국은 나중에 한꺼번에 옥수수씨앗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재배가 돼서 홍수출하가 돼서 농가에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런 게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시에서 큰 예산도 안 들어가면서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권영익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680쪽에 ‘오래벼’라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오래벼’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대벼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래벼’예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게 조생종이에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쪽 전동식 전지가위라고 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것이 90만원씩 가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게 수입품입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고요.

그다음에 토종다래, 슈퍼오디, 고사리 재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송치호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송치호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미나리 재배를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실증사업으로 소규모로 하신다니까 안심이 되지만, 이런 게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농가소득하고 직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농업기술 지원의 포인트는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신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694쪽에 보면 송아지경매시장 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2억원 가지고 되나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시유지에 할 건가요?

○ 위원장대리 송치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04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7,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위탁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공동방제단.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8개 읍면에만……

○ 한상국 위원 농촌동이요?

○ 한상국 위원 농촌동이 어디 해당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운영비는 뭐고… 운영비는 그렇고, 702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수당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1,300호 이것은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도비나 이런……

○ 한상국 위원 수당이나 운영비는 그 말이 그 말인데……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재료비 및 방역사 운영재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실적에 의해서 주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방제단 수당이나 운영비나 그게 그것인데, 운영비는 도비가 있어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94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야 축산인 교육참석 보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40인 해서 4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있죠? 낙농 육우 분야.

○ 권영익 위원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육비는 내지 못할지언정 교육에 참석하면 10만원씩 보상해준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한우도 좋고 낙우도 좋고 육우도 좋은데, 교육을 참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면 교육비를 내는 게 당연한데, 이건 오히려 교육을 참석하면 10만원씩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 권영익 위원 그것도 아니고?

○ 권영익 위원 여비보상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여비보상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일인당 10만원씩, 글쎄요.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695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2억 9,16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이게 지원대상이 4,320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까?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250일 기준이라는 것은 방학을 빼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조례가 돼 있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만 지원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697쪽에 보면,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있죠.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꿀벌사육농가가 몇 호나 돼요?

○ 권영익 위원 173가구요? 많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173가구가 참여하는지 몰랐습니다.

698쪽에 보면 향토어종방류, 해마다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모처럼 용수골에 가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방류했었죠?

○ 권영익 위원 그때 메기,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류할 때는 메기였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언제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비닐봉지에 묶어서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치어가 방류하기 전에 벌써 그 안에서 죽은 놈들이 여럿 제 눈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송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고 제때에 방류를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류하기 전에 비닐포장 안에서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94쪽에 있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인데, 낙농농가가 많이 안 줄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도 헬퍼지원사업은 금액이 똑같으니 말이죠. 올해나 내년도나.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줄었으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오세환 위원 그분들이 3명 중의 한두 사람은 꼭 나가서 돕고 있나요?

○ 오세환 위원 701페이지에 보면, 차단방역에 2억 5,000만원인데,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5,200만원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약값이 올라서 5,000만원씩 늘어났나요?

○ 오세환 위원 701페이지 차단방역 전체에 보면, 그런데 축산농가가 줄고 축산도 줄었으면 약값이 5,000만원 이상이 왜 늘어났는지…….

○ 오세환 위원 5,500만원이 늘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것은 인건비로 따로 계산이 안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이제는 구제역 예방을 안 해도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지금은 구제역에 대해서 크게 발병한 것은 없잖아요.

○ 오세환 위원 사전예방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리고 70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2,000만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던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각위탁해서 하죠?

○ 오세환 위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개를 보호했다가 처분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팔아먹죠? 우리 시 수입이 아니죠?

○ 오세환 위원 분양하면 그냥 공짜로 줘요? 병든 것은 처분하고 식용이 가능하면……

○ 오세환 위원 폐기처분하고 남으면 판매를 하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그냥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는 게 지천인데, 거기까지 가서 분양하진 않을 테고……

○ 오세환 위원 병들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그렇겠지만,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개장사꾼들이 사서 식용으로 쓰죠?

○ 오세환 위원 애완도 다 식용으로 먹는데.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원해주고, 또 팔아서 이익 챙기고 이런 게 아니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물론 이게 방치해서 나가돌아다니는 개 숫자가 자꾸 늘어나긴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팔면 파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금 전에 송치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694쪽에 상단, 치악산한우 생균제사업장과 송아지경매시장 설치,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디로 이전해주는 거죠?

○ 장기웅 위원 민간사회단체들이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단체가 운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축협이나……

○ 장기웅 위원 공동으로 사업합니까?

○ 장기웅 위원 축협이 한우 우시장을, 태장에 있던 것을 팔고 수익을 계속 유지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계속 종용을 했단 말이죠. 축협조합장님이나 임원들한테. 한우시장 자체가 기반이 없어져 버리면 사육기반도 흔들리게 되고, 원주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잃으니까 그 시장을 계속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다 결국 별도의 투자가 되니까, 수익이 또 크게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축협이나 이런 데가 한우시장이나 송아지경매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장기웅 위원 그쪽 사육농가의 조합원들이 주축인 조합이 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장기웅 위원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한우입식자금의 이차보전문제 같은 경우, 행정이 앞서서 자꾸 입식하도록 적극성을 띄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머지않아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예측이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농민들은 ‘시 너희가 입식하라고 해서 입식했으니까 손해난 것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 전의 예를 많이 봐왔단 말이죠. 대안리 사육단지라든가 등등의 한우 문제에 대한 예를 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입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693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가 보니까 6,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기술교육, 또 밑에 홍보지원은 인건비죠? 축협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 김주완 위원 그리고 판매업소 간판 빼고 나면 실질적인 홍보비는 2,000만원인데, 치악산한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어차피 치악산한우가 후발주자란 말입니다. 그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쓸 수 있어요?

○ 김주완 위원 당초 예산부서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죠?

○ 김주완 위원 아니,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는 2,000만원 신청한 것 2,000만원 쓴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물론 예산상의 한계는 있겠지만, 치악산한우를 모처럼 브랜드화해서 역점사업으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 더군다나 치악산한우가 인근의 횡성한우라든가 등등에 밀려서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그만큼 홍보에 많이 주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는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비를 좀더 확보해서 이왕 역점사업으로 하려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01쪽에 차단방역체계 강화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차단방역관리 강화, 그다음에 704쪽에도 보면, 가축질병 근절이니, 가축방제… 그게 그 소리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 물론 차단방역체계 강화는 전부 시비로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시비로 지원되는 것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하고 가축질병 근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한데……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계상된 예산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로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비로 지원돼야지 될…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차단방역관리 강화나 가축질병 근절이나 가축방역이나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금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아, 별도가 아니네요.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94쪽에 보시면,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해서 참여농가 및 도시 소비자 수송 임차료, 이게 뭐 관광버스 임차입니까? 이게 뭐죠?

○ 한상국 위원 어디서 합니까?

○ 한상국 위원 2008년도는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양양까지 가는 관광버스 임차료입니까?

○ 한상국 위원 7대 정도?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참여농가는 40인인데, 소비자가 나머지 6대를……

○ 한상국 위원 축협의 조합원들도 원주시에서 다 경비를 대서……

○ 한상국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없었는데 올해 하는 이유는 뭐죠?

○ 한상국 위원 차는 우리 시에서 대주고 식대는 축협에서 하고?

○ 한상국 위원 참여농가가 4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 40인을 차 대주고……

○ 한상국 위원 그 밑에 낙농 육우 분야, 축산분야 교육참석, 그럼 교육도 소하고 같이 합니까? 교육 받으러 갈 때도?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소하고 같이 자는 경우도 10만원이고,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10만원이고… 10만원이라는 기준이…….

○ 한상국 위원 출품축 및 홍보물 수송, 전년도는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 한상국 위원 2007년도는 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50%씩 왕창 오릅니까?

○ 한상국 위원 50%씩 올려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692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국내여비가 있는데, 2만원씩 해서 180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706쪽에 보시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지…….

○ 권순형 위원 치악산한우 시식한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치악산한우를 어떻든 홍보비도 줬고, 일단 소비자들이 먹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촉진행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제 생각에는. 어떻든 치악산한우를 육성하더라도 소비자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먹어주는 시식행사가 한 번뿐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행사횟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셔서 원주시민들이 시식회에 와서 많이 잡숴보셔야지만 구입해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644쪽이요.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1억원 계상해 놓으신 거죠?

○ 권영익 위원 정말 좋은 착안을 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보조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농촌의 어려운 경제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실제 체험에 의해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용역 수립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의 능력과 지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용역비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관광,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 관내에 4개 녹색농촌관광마을이 운영되고 있죠? 대안1리, 매호리, 용암2리, 학곡리… 또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 학곡1리가 늦게 시작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액을 보면 매호리 같은 경우는 3억 2,260만원 소득액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안1리 같은 경우가 더 먼저 시작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용암리 같은 경우는 1억 4,100만원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매호리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타 지역에만 가서 여비 들여가면서 견학하지 마시고, 매호리와 거의 대동소이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과연 어떤 데 요인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셔서 매호리 같은 녹색농촌관광마을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것 있나요?

○ 권영익 위원 대안1리잖아요.

○ 권영익 위원 감사하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사1촌 자매결연을 주선하시는데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호리 같은 경우 도시철도공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전량 판매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1사1촌 자매결연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2007년도에 원주권 대형마트 판매현황을 아까 자료요청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슈퍼, GS마트, 원마트, 사러가플러스 5개소에서 저희 토토미, 복숭아, 토마토, 대파, 고구마 이렇게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5개 업체들이 토토미는 취급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치악산복숭아, 우리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복숭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만 한 9톤 정도 2,000박스를 구입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대형마트들은 전혀 구입한, 단 한 박스도 구입 안 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어요.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마토도 이마트만 12톤 한 3,000박스 판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 간 고구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원주에서 자랑하고 있는 조엄밤고구마나 치악산복숭아 이런 게 이렇게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원주권 대형마트에게 구매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25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명년에는 그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자료가 아닌, 내년에는 복숭아도, 토마토도, 대파도, 고구마도 정말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하여간 답변 고맙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대형마트들이 그런 식이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등등 자생단체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롯데슈퍼나 GS마트 이런 데 적극 불매운동을 펼쳐달라.’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쨌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것도 생각해보실 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농산물을 적극 구매해주시는 대형할인마트가 있다고 하면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다짐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노파심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은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농업 관련 계통으로 근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업영농 쪽으로 유도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보를 통하든 간에 ‘올해는 무슨 작목을 선택해줌으로써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농민들한테 열심히 주시면… 솔직히 작년도에는 고추씨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 안 나갔다 하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지으면 올해는 괜찮겠다는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요.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의 힘에 맞는 영농기법도 자꾸 개발해주시고, 아까 이명우 과장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나? 복숭아직판장 설치해주잖아요. 도로변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 오세환 위원 감곡 같은 데 보면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충청도에는 엄청 많습니다. 강원도의 몇 배 되는데, 저도 소초에서 복숭아 판촉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다가 ‘그래도 왔으니 복숭아라도 두어 상자 사가지고 가야지.’ 해서 복숭아를 서너 상자 사가지고 왔어요. 직판 하는 데서. 와서 줄 사람 주고 농협에 와서 물어보니까 길가에서 산 복숭아가 5,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나 복숭아를 원주시에서 명품화사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우면 과연 기분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시설물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누구 말따나 도매값보다는 더 받고 소비자한테는 싸게 파는 게 직판행사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심의보다는 감사식으로 뭐를 요구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다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2008년도에는 좀더 우리 농가가 희망을 갖는 농업지도를 해줄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원주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죠?

○ 권순형 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동네슈퍼에 가면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쌀이 쌓여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지은 것이라면 같이 협력해서… 슈퍼마켓에서 소비되는 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랑 상의해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토토미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녹색농촌마을 체험행사에 관한 것인데요. 체험행사가 가을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 다 다녀봐도. 계절별 행사를 나누든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다 고구마 캐는 것만 한데요. “그럼 고구마 말고는 없습니까?” 했더니 네 군데 다 고구마만 체험행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녹색농촌마을 체험행사에도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도 실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9개면에 대해서 그 면의 특색 있는 것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악산배나 복숭아축제 같은 데,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라든지… 치악산배·복숭아축제 이런 것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것을 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 내년에는 축제할 때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아서 배달해주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판매촉진 방안인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보면, 큰 타이틀로 “농민만족, 도심만족, 소비자만족”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3년째 그 행사에 가봤을 때는 소비자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농민단체 쪽이 많이 오고… 지역에도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있고 다른 쪽 단체도 있는데, 소비자와 농업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줄다리기도 좋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사에 많이 치중하고… 죽 돌아보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 예전과 좀 다르게 해서 도심과 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업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별책 45쪽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10%로 돼 있는데, 누수율까지 같이 합산한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원가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수도과 것인지 업무과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일단 한번 여쭤보겠는데, 자산취득비요. 별책 84쪽에 상수도민원처리 차량구입이 3대씩이나 되는데, 일시에 이렇게 물탱크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까?

○ 장기웅 위원 대차입니까?

○ 장기웅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하나만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이고?

○ 장기웅 위원 물탱크 차량이 수요가 많이 필요하신가? 긴급으로 필요할 때는 소방서 도움을 받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요? 새로 구입하면 기사도 새로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 장기웅 위원 기존의 인원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별책 3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이 있는데, 매년 내는 부담금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 받으면서 물값 내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하면 되는데, 주민지원 출연금도 같이 부담이 돼 있어서…….

○ 오세환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시작해 놓으면 매년 해줘야 되겠네요?

○ 오세환 위원 횡성군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18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어디…….

○ 한상국 위원 흥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흥업에 1억 5,000만원이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특별회계도 하고 일반회계도 합니까?

○ 한상국 위원 뒤쪽에 특별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것도 특별회계로……

○ 한상국 위원 예, 859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해서 19억원 계상된 거 있죠?

○ 한상국 위원 하수처리구역 외?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시설부대비는 여기 지금 없거든요. 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시설비만 돼 있고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 한상국 위원 예.

○ 한상국 위원 일반회계에서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냐 이거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여기도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30%만요?

○ 한상국 위원 지금 보니까 행구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그쪽에 보면 상가, 음식점, 기타 숙박업소까지 전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할 때 30%만 이쪽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70%……

○ 한상국 위원 불합리한 게, 그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됐으리라고 가상을 하지만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 단독주택……

○ 한상국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양을 많이 쓰는 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에서 지하수 쓰는 분들이… 요즘 시공하는 지하수들 보면 암반수로 뚫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존의 농촌 부락에는 거의가 망치로 때려서 박은 수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을 좀 대폭 해줘서 그분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왜 시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냐 하면, 지금 행구동이나 일반 동 보면, 상수도 공급을 받고 싶어도 라인이 없어서 못 받는 입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반곡동 같은 데도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유로 해서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개인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용하는 양이 적다할지라도, 특히나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질검사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해서… 제가 보건대는 수질검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1회 하는데?

○ 한상국 위원 연 1회라도 대폭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저희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이 지하수 문제만큼은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의도를 한다면 실태조사가 일단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라인이 없어서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지금 보니까 오염된 물을 알면서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들한테 수질검사를 원하는 - 원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 세대는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지금 30%라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지하수 용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741쪽에 집수구 교체공사가 신규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주완 위원 원래 열어놔야 되는 것인데 냄새 때문에……

○ 김주완 위원 74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보통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지급이 되죠? 여기는 왜 10만원으로……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 김주완 위원 처음인가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위원회가……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무인원격검침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주완 위원 무인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 지역 다 커버가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물은 바로 그 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이용현황 및 폐공조사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에 지하수가 전체 몇 공이나 되는지…….

○ 오세환 위원 폐공을 그전에는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은 폐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오세환 위원 폐공 조치는 당사자들이 원래 폐공 조치를 해야 돼요.

○ 오세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2만 얼마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 오세환 위원 글쎄, 인건비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거지. 2만 몇 개라면서요.

○ 오세환 위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합니까?

○ 오세환 위원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요. 855쪽 슬러지 위탁처리, 지금 현재 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 장기웅 위원 이제까지는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해양투기를 앞으로 못 하잖아요.

○ 장기웅 위원 11년부터 금지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해양투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톤당 7만원 계산하신 겁니까?

○ 장기웅 위원 그 앞의 장에 보면, 슬러지 감량화 연구용역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강원도에?

○ 장기웅 위원 출연하면 감량화 연구용역을 거기에서 수행한다고요?

○ 장기웅 위원 강원도에?

○ 장기웅 위원 괜히 기구만 하나 더 만들어놓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

○ 장기웅 위원 시급한데, 정부나 환경부의 예하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별도 도 단위의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출연금 출연하면 우리 원주 것도 같이 전부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장기웅 위원 원주 것만?

○ 장기웅 위원 출연금은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용역비?

○ 장기웅 위원 출연금이 아니라?

○ 장기웅 위원 용역발주하는 게 하니고 출연금으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 장기웅 위원 환경부 직속이라고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하수 관정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농촌의 농업용수로 관정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농업인들이… 그것 뭐라고 표현하나요? 높낮이가 있는 논, 요즘은 전부 기계화 영농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을 높여서 위하고 높이를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관정 같은 것은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런 경우 저도 보거든요. 그런 거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폐공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 잘해야 된다.”… 저도 그게 정말 과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폐공처리를 안 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아직까지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 먼저 본부장님들 계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염되는 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위로 개발되는 데는 철저히 조사가 돼서 폐공처리… 폐공처리비용이 지하수 파는 것보다 더 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권영익 위원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 폐공처리한다면 대략 얼마나 소요되나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구경마다 틀립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다르겠죠. 깊이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관정 파는 것보다 폐공처리비용이 더 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

○ 권영익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이……

○ 권영익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 파는 것보다는 폐공처리비용이 더 드냐……

○ 권영익 위원 더 들어가진 않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년에는 지하수 폐공처리하는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만 하겠다고 했지, 폐공처리에 지원되는 게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아니, 예산이 계상됐냐 이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

○ 권영익 위원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별책으로 돼 있는 곳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돼 있죠?

○ 권영익 위원 12명이요? 12명이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 해서 위촉장을 주겠다고 14일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시의원도 2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 포함해서 12명인지, 아니면 시의원 제외하고 12명인지…….

○ 권영익 위원 그런데 7만원씩 계상돼요? 시의원들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글쎄, 안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돼 있단 얘기죠.

○ 오세환 위원 이게 불공정한 게,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준다고 그러고……

○ 권영익 위원 기획예산과에 알아보셔야 되나? 좀 알아보셔서, 과연 수당을 시의원들한테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58쪽을 보면, 기동수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방유류비가 있어요.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밤낮없이 고장 나면 기동처리반들이 나가겠습니다만, 18시간씩 근무를 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무연고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2,500만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연고가 어떻게 발생되죠? 폐공이?

○ 한상국 위원 토지폐공하는 비용이 100여 만원?

○ 한상국 위원 예산서에는 100여 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 한상국 위원 평균치로 했는데, 100만원이든 150만원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데, 무연고… 당초 지하수 관정을 신청한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무연고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럼 25개소라는 게 농업용수 폐공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 있는 논은 높은데 밑에 있는 낮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농업용수 관정을 박았다가 성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그냥 땅속에 묻히는……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공처리를 안 하고 은닉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소유주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연고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 한상국 위원 원래 관정을 폐공시킬 때에는 폐공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무연고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지, 토지소유주가 있다면 무연고로 볼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소유주가 폐공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들여서 부담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연고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농촌지역도……

○ 한상국 위원 전답이나 과수원을 하다가 폐공시키든 소유주는 분명히 있지 않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있으면 그분들한테……

○ 한상국 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없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되냐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무단방치?

○ 한상국 위원 무단방치도 규정에 의해서……

○ 한상국 위원 토지소유주한테 폐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강화돼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세환 위원 이런 게 있어요. 전기를 몇 미터까지 끌어 갈 때는, 농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전주를 그냥 큰 돈 안 받고 해주니까 그것을 별미로 해서 몇 미터씩,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만 나오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것을 파는 것처럼 해놓고 또몇 미터 하면 또 끌어가고… 전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게 더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경작지에 안 파고 부근에 대개 판다고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이사 가고 농사 안 지으면 방치가 되는 거죠. 꼭 자기 밭에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 나올 만한 데 파서 호스 연결해서 하는데……

○ 한상국 위원 그 물 나오는 데 파는 것도 토지소유주 내지는 권리자한테 승낙을 받고 관정을 뚫게 되어 있잖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위원장이 산회 선포도 안 했는데 막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폼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연장해서 해버릴까요?

12월 10일 월요일에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