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220쪽을 보면 천사데이날 행사 운영비가 3,9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찾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3,9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했을 때도 선심성이나 행사를 간소화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9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4,25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이런 행사를 줄여서 천사운동 모금해서 수혜 받는 분들에게 더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행사를… 언뜻 보기에는 더 거창하게… 이런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크게 하면서 행사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천사운동해서 모은 모금이니까 수혜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지금 300명한테 10만원씩 해서 지원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1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서 행사비를 줄여서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포상으로 인해서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긴급복지 있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 권영익 위원 2억 1,25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223쪽도 보면 행려자 사망 장례비 5구 해서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똑같이 5구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에도 노숙자(행려자)사망 장례비 5구가 계상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 권영익 위원 무연고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행려자 귀가조치 여비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인한테 12개월 계상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1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장시간 해서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앰프 임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보실에도 있어요. 거기는 20만원 해서 10회에 걸쳐서 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앰프 임차하는 것은 60만원인데 성능이 세 배 이상 더 좋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지와 공보담당관실에서 임차 10회로 되어 있지만 꼭 거기서 10회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별도의 앰프 임차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공보실에도 야외행사 지원해주고 읍면동 할 때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위에서 다룬 게 있고 산건위에서 다룬 게 있는데 먼저 내준 것을 참고하시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16쪽 중간에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이 어떤 예산이죠?

○ 장기웅 위원 중간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

○ 장기웅 위원 미래참여단체 대표가 되나요? 참여자가 대략 어떤 분이죠?

○ 장기웅 위원 알겠고요. 22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에서 신청한… 아직 못 찾으셨나요? 228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장기웅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은 알고, 신청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 장기웅 위원 8개 학교가 올라온 것에서 시가 심의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 장기웅 위원 앞으로 많은 학교가 신청하겠다고 신청 절차를 묻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을 심의한 게 사실 신청한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19개 학교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심의해서 자부담을 확보해놓고 보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학교가 8개 학교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중에 산정된 게 우산초등학교와 원주초등학교, 사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는 8개 학교를 전부 줘도 좋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우산초등학교하고 원주초등학교만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해서 3억원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계상됐죠?

○ 권영익 위원 그것과 또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원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3억원이 거기 포함되고, 도시시책 사업 해서 13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내년에 24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게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때 당시 분명히 8개 학교에 자부담 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보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심의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북원여중인가 태장중학교의 경우에 구곡초등학교 4,000만원, 북원여자중학교에 2,240만원, 태장중학교에 3,000만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3년 이내에는 또 신청 못 하잖아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학교를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45쪽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나요?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 김동희 위원 한 대밖에 없죠. 장애인단체 쪽에 주는 거예요?

○ 김동희 위원 휠체어 리프트차량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없다면 장애인 분들이 거의 이동을 못하는데 이 차량이 그나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금보다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서 리프트차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차량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57쪽 상단에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원주시에 몇 곳 정도 되죠?

○ 장기웅 위원 앞으로 요양시설을 더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장기웅 위원 그리고 266쪽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금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주시가 지정됐죠?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죠?

○ 장기웅 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납품되죠?

○ 장기웅 위원 사후 사업추진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장기웅 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전까지는 전 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모하기 위한 절차……

○ 장기웅 위원 금년 말에 납품되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 장기웅 위원 그런 비용으로 지원 가능하겠어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 권영익 위원 259쪽이요. 노인생애경력 조언제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2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3,6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 233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해서 4,050만원씩 계상됐는데, 부서 간 지원해주는 게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만 바꾼 것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나…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 권영익 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000만원이고, 265쪽에 보면 국도비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는 똑같은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지 않죠?

○ 권영익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국도비가 확보된 것인지 내시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게 있어서 혹시라도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준다니까 시비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262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2억원이 있죠?

○ 송치호 위원 보수비용이 2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으로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신축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수비는 2억원이고.

○ 송치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써놓기를 2억원씩 1식 해서 한 군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추모공원이 어디까지 진척 돼 있습니까?

○ 송치호 위원 잘되고 있는 거죠?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65쪽에요. 강원노인도문예술제 지원.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 장기웅 위원 대략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세요?

○ 장기웅 위원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달랑 180만원만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시책적으로 이 사업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그분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예술제를 개최하고 지원한다면 최소한 600만원이 들면 300만원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180만원만 달랑 보내주면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라는 얘기는 좀 낯간지럽고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차후에 도의 예산을 확보할 길이 있다면 내년도에라도, 2009년도 예산확보 시에 그런 일선 시군의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셔서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 장기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61쪽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해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신문을 보급해주는 건지, 노인신문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상현 위원 노인복지신문이 별도로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6억 1,700만원, 운영비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해주는 곳도 있습니까? 경로당에?

○ 이상현 위원 마을 단위에서도 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 이상현 위원 265쪽에 보면 김영아 전통예술단 지원 해서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총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세우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경로당에서 어떤 것을 예술단체에 요구했을 때 집행해주기 위해서……

○ 이상현 위원 나는 예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 개최 해서 1,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 권영익 위원 이게 식대비로 나가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할 때 각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님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는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는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몇 군데 읍면동에 여쭤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대에 너무나 인색하다.”, “오라고 해놓고 밥 한 그릇 못 먹고 간다.”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가요? 물론 많이 참석한 동·면별로 1／n식으로 1,500만원 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많이 참가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적게 참가하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에 거기에 곱하기 4,600원 해서 지원해주나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284쪽 상단에 건전가정 육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 장기웅 위원 그럼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 장기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국비가 없어요?

○ 장기웅 위원 출산을 장려하려면 국가가 시책적으로 국비를 보조해줘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중앙부서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국가가 시책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부터 보육시설에 운영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주시면 좋겠어요.

○ 장기웅 위원 국비가 보조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도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께서는 307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께서는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을 함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도시가 커가면서 생활수준이 안정되고 문화예술을 많이 찾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주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3쪽에 보면 토지문화관 해외작가 교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교류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해서 법천사지, 거돈사지에 상주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법천사지나 거돈사지에 보면 아직 문화재가 정립이 돼 있지 않고 건축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충렬사 복원건립 사업이라고 있죠. 예산이 도비, 시비 합쳐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강원감영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옛날 고증을 제대로 받아서 건축자재를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4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복원건립 사업계획에서도 제대로 된 자재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줘서 정말 보기 좋은 건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증과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는데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재료 하나 선택부터 마무리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정월대보름, 간현관광지, 산나물, 장난감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유독 치악산 복사꽃 축제가 사업비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성명을 발표해서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열지 않았다는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 시장님과 면민과의 간담회 때 과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지만 복사꽃 축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홍보를 별도로 해서 간판을 하는 것보다도 복사꽃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치악산 복숭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세워줘야 할 예산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올해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까?

○ 이상현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합의 이사로 있으니까… 작목반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작목반장님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너무 성급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복사꽃 나무를 700주 선정해서 다시 식재를 해서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북원문화관광 투어버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1년에 운행횟수가 1일 운행 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이상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축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되겠지만 관광버스나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옆면을 이용한 홍보물을 제작 부착시켜서 하면 전국적으로 달리는 관광홍보차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좋은 사업은 살리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를 한두 개 정도는 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시켜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의 좋은 축제와 이런 관광투어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 예산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에 직원들이 3명씩 배치되어 있죠?

○ 송치호 위원 물론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과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 얘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법천사지 발굴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죠?

○ 송치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발굴을 할 것이면 면적을 정해놓고 발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발굴 면적을 일정부분 해서 발굴하다가 농가들이 그 옆으로 주택을 짓고 이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10년도 안 돼서 그 집을 뜯고 또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봤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발굴할 것이라고 했으면 그 면적이 충분히 확보돼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보상을 또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집을 지은 지 10년도 안 돼서 새집 지어서 갔는데, 또 그 집을 뜯고 또 이사를 가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돈사지나 법천사지에 직원들 배치해서 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법천사지는 발굴 작업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거돈사지는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돈사 지도 복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문화재청장님도 오셔서 모형… 거돈사지 복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도 강력하게 문화재청이나 국가에 권유해서 거돈사지가 복원이 됐을 때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산건위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를 하셨다고 보면서 모르니까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했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질려서 못하겠습니다.

315쪽이요. 작은 미술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318쪽에 문화도시 조성에 문화상징 선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박물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한다고 하던데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박물관에도 원주시의 정체성을 동화책자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 권영익 위원 좀더 설명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내용을 계상하려고 했었죠. 박물관에서도. 과장님 모르시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341쪽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원주금석문집 제2권 연구는 1,000만원이니까 그렇다치고, 원주 관련 해외소장 자료정리 3,000만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 권영익 위원 어떤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아까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전년도는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삭감 이유가 뭐죠?

○ 이상현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자유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복을 맞춰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34쪽에 보시면 유물수집 수행여비라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시립박물관이요. 344쪽.

○ 이상현 위원 예, 유물수집수행여비 해서 4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요.

○ 이상현 위원 아니, 중간에 보면 유물수집수행여비라고 있잖아요. 국내여비로.

○ 이상현 위원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증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서 가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장유물 연구 관리 해서 조습제, 방충제를 세우고, 그 옆에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문화재 훈증 보존처리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약품처리나 이런 것을 다해서 방충제로 처리하면 똑같을 텐데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문화재 소재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난 같은 내용인줄 알고 중복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았어요. 문화원을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사회단체예요? 314페이지.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그것 안 해요? 박물관에서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눠요. 그럼 박물관이라고 해놓고 유물구입비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한쪽에 밀어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박물관에 주든가… 문화원이면 말 그대로 문화사업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강태연 문화원장님이 운곡에 대해서도 맡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운곡에 관한 것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운곡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1억원인데, 많네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운곡에 대해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 박호빈 위원 회장님이 누구냐고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강태연 원장님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지 거기서 운곡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장순일 부시장님이 하던 게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것도 해요?

○ 박호빈 위원 사무국장이 그거 하다가 오신 분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다음 예산서를 가려오라니까 나한테 가져온 건 칠백 얼마짜리 달랑 한 장 가져왔는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왜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와요. 아직까지 결산이 하나도 안 됐다면서요. 그럼 문화원 결산은 언제 하는데요?

○ 박호빈 위원 예, 자료를 갖다 줬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지, 달랑 그것만 한 장 던져놓고 가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전년도 것이라도 가져 왔어야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만 갖다 놓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 346쪽이요. 짚풀공예공모전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이 8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짚풀공예가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출품하는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성, 노인 분들이… 물론 노인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도 참여하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작품에 소요되는 정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대상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닌가. 짚풀공예공모전을 한다면 시상금을 좀더… 다른 데는 보니까 시상금을 잘 올려주는데, 다른 행사비를 최소화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인상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양질의 작품이 공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상금을 인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대금연주회 팸플릿 제작에 2,000원씩 해서 3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작품전 팸플릿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 권영익 위원 대금강좌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강사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학보해서 운영할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연주회 팸플릿 제작이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금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교육비도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수강료가 있냐고요?

○ 권영익 위원 무료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1회 추경에라도 강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300본을 제작해서 그 위에 작품전 팸플릿 제작도 500부인데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 중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55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기본 예산이 섰으면 기본 계획서는 다 나왔나요?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다 하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공관 들어가는 제일약국부터 관광호텔까지예요?

○ 박호빈 위원 23억 9,6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분이요.

정하성 위원님.

○ 정하성 위원 정하성입니다.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지원에 국외여비 해외연수3,000만원이 있는데 일할 정책을 정해놓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정하성 위원 해외연수가 시야를 넓히는 차원이네요?

○ 정하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하성 위원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제 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효과를 나타난 게 있나요?

○ 정하성 위원 지금 원주시내는 도시 외곽이 점점 발달하면서 역으로 도심 중간은 꼭 있어야 될 게 없는, 말 그대로 텅 빈 공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많이 고민해주셔야 것 같습니다. 저도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터미널이전 후의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원주시와 유사한 도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범사례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셔서… 어차피 가는 거니까 갔다 와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0페이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원인가요?

○ 정하성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정하성 위원 일단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산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과에서는 편성하게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지적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

○ 정하성 위원 주차장으로 쓸 대상물건이 정해져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받았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356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인가요?

○ 용정순 위원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 그럼 의료기기 예산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의료기기박람회에 참가했었는데 단순히… 물론 해외에서 의료기기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의료기기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자체 부스를 설치해서 해외에 의료기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지, 단순히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스 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서는 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히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기왕 참가했으면… 물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을 원주시에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1～2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어느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용정순 위원 처음 하는 사업…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상지대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 개발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이기보다는 공공건물을 위주로 해서 개선하실 사업이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예정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대상을 하면 공사비도 줄이고 이것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계량하는 형태보다는 신축하는 건물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도 올해 원주시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를 한 거예요? 신호등을?

○ 용정순 위원 1개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용정순 위원 6,600만원. 이게 LED형 신호등이 절전 효과도 크고 눈에도 잘 띄어서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지난 년도에는 국고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었나요? 아니, 올해 2007년도에.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억원이면 몇 퍼센트나 추진되는 건가요? LED형 신호등체계가.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일본을 갔다오면서 느낀 게 우리보다 차가 많은 일본에는 LED교통신호등이 사실 잘 안 나간다면서요. 옛날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두 개씩 달렸는데, 일본은 차가 많은데도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의 단가가 비싸다면서요. 그죠?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차가 많고 도로도 복잡한 일본은 하나밖에 안 달려 있고 우리나라는 작든지 크든지 두 개씩 달렸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 개씩 달렸으면 혹시나 해서 하나가 꺼지면 하나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전구도 잘 안 나가는데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달아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요.

예를 들어 기동반을 해서 어쨌든 전구 갈라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요. 그럼 전화해서 그쪽에서 빨리 갈아주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적은 양이면 모르는데 교통신호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관리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선진국을 다니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65쪽 기타회계전출금 5억 3,6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지금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60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사업 2,500만원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도 연구용역을 안 했나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 용정순 위원 시장 활성화 구역 신청을 하기 위해서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은 알겠고요. 기존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은 없나요?

○ 용정순 위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거는 언제 용역을 줬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급하는 부서가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문화관광과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입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우리 재정 전체에 상당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지금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항목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번 책정되기 시작한 데는 2～3년에 한 번씩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행사보조로 체육대회에 많이 가고 있는데, 비용을 어느 선에서 줄여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동희 위원 직접적으로 체육하시는 단체 분들하고 접촉하시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재정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잘라낼 수 없겠지만 적정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67쪽에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용역과제는… 물론 이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거치셨겠지만… 그럼 이 사업이 원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계획과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염려돼서요.

○ 용정순 위원 사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거기에다 건강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천이나 흥양천이 단순히 물을 많이 흐르게 하고 하천의 수질을 좋아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친자연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천의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또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기여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시면 원주시민 스케이트장 운영과 썰매장 운영은 어디에 행사에 보조되는 예산입니까?

○ 용정순 위원 연례적으로 매년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스케이트를 한번도 못 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죠?

○ 용정순 위원 며칠이 아니라 아마 거의 못 탔는데, 그래서 올해 날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썰매장도 거기 같이 설치했던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2,000만원을 투여했던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 근교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만약 올해 또 했는데 점점 지구온난화가 돼서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2,000만원은… 만약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못 타게 되면 한번 들어부었다 마는 많은 예산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따뚜공연장을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보자. 서울시청 앞 광장처럼. 그런 데는 얼음이 얼고 안 얼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얼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원주시내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날씨에만 기대서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천 바닥을 뒤집는 곳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이… 372쪽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375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680만원이 따로 부기된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시면 중앙공원체육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이 있는데, 그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원주가 건강도시를 지향해서 그런지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 20억 2,500만원, 생활체육공원 10억원, 올해 편성된 예산만 62억 6,600만원, 종합시설단지 조성 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3억 5,000만원, 풋살경기장 2억 1,200만원 해서 각종 경기장, 체육공원, 체육관,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이 올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들어와 있는 건축예산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사실 좀 염려스러워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에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먼저 세우고 저쪽에서 저런 요구가 있으니까 또 하나 세우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서… 이게 다 풋살경기장이나…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종합적인 원주시의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2002년도 말부터 2006년도까지요?

○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의 계획이죠?

○ 용정순 위원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2쪽에 보면 강원도지사기(배)모든 종목이 쭉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강원도지사기(배)가 우리 선수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둘로 나누잖아요.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쪽에서도 예산이 나갈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 이것은 중앙공원이고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이 일단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도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하든지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농구 지원비가 해마다 똑같거든요. 저는 프로농구를 가끔 관람하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밥도 한 끼 제대로 안 사주는 것 같고, 우리 의회도 한번 사주려니까 겁이 나서 한번 사줬다가 된통 금액이 커져서 우리도 마음은 있는데 함부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미지광고를 통해서 원주시를 홍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원주동부프로미’라고 옷에 써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전승을 해서 1등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부려먹기만 해요.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장사꾼인데 이왕이면 큰 도시 가서 풍부한 지원받고 좋은 시설에서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하고 어떤 연이 있어서 또 원주를 빛내주고 있고, 또 꼴찌에서 도는 게 아니라 1등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주시가 큰 틀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397페이지요. 산건위에서 온 자료를 보면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1,080만원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백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면 폐형광등처럼 폐건전지도 분리수거 운반해야 된다고 내년부터 되어 있네요.

○ 정하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 정하성 위원 그러면 1,080만원으로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하성 위원 그럼 산건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나요? 설명 좀 해보세요.

○ 정하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형광등은 몇 년 전부터 운반비가 책정됐었네요?

○ 정하성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폐건전지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080만원이라는 거죠?

○ 정하성 위원 399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가 우산동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쓰게 된 동기가 타 자치단체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할까요. 방지책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의 새로운 아이디어였었는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었는지요?

○ 정하성 위원 타 자치단체가 물론 잘 됐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원주에도 썼으리라고 보는데요.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정하성 위원 403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건비 6,539만 1,000원이요.

○ 정하성 위원 3명 가지고 수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추적60분’에서 나왔던 ‘우리환경’이요. ‘우리환경’ 청소용역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에서 계속 청소용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의 범죄집단이나 다름없는… 물론 거기 계시는 근로자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거의 범죄집단 수준인데, 그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을 계속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김동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묻지 말아야 될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묻었잖아요. 그리고 방송화면은 그 자체가 물적 증거입니다.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자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증인데, 그렇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데에 또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다른 곳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하필 정례회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터져서 사전에 준비하실 시간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니에요. 범죄집단한테 또 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우리환경’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말에 끝나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 김동희 위원 현재 상태에서 설마 ‘우리환경’하고 계약은 안 되겠죠?

○ 김동희 위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어야죠.

○ 김동희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민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을 다 걱정들 하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명분이 돼서 ‘우리환경’과 재계약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우리환경’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하고 그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을 정상적으로 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환경’에 경영자들이 다시 용역을 맡게 하는 것은 범죄를 또 다시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이 ‘우리환경’이 재계약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환경’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 김동희 위원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그 범죄를 저질러도? 나중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네요?

○ 김동희 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 김동희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뻔히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 김동희 위원 가능한 거예요? 경영진만 바꿔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민간회사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환경’하고 같이 해먹는 거죠.

○ 위원장 이경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환경보호과 직원 분들이 잘못하셔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내용이고 ‘추적60분’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내용들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원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환경’이 재위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렸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재위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안 해야 되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통과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감사의뢰하면 언제쯤……….

○ 김동희 위원 지금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대안이 뾰족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환경’ 아니면 청소할 수 있는 대행회사가 없다면서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또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빌미로 해서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위원장 이경식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388페이지요.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뭘 하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고 예산이 책정되면서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물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예산이 8,000만원씩 있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을 했나요?

○ 김동희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유엔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뭘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딱히 귀에 와 닿는 것이 없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잘못됐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내놓고 있는 여기에서 8,000만원을 받아서 원주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8,000만원어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활동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원주에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연합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각기 자기 개별적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자기 활동도 하면서 개별적으로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합체를 만들어서 또 8,000만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른 형태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또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주에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대책,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환경부서나 일선 사업부서를 굉장히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귀찮아졌어요. 이런 단체들이. 하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잘못하는 일이 가끔씩 생겨도 건강한 비판들을 안 해요. 저는 당근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뚜렷하게 원주시나 원주시민들한테 뭔가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8,000만원이…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원주시에서 전기가 끊긴 가구상점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끊긴 곳이 8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데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얼굴 빨개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산재되어 있어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38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여 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 해서 3,000만원이 도비, 시비 해서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다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전년도에는 그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예산이 없었나요?

○ 용정순 위원 휀스 설치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 용정순 위원 4,530만원 안에는 피해보상을 허위로 조서해서 타간 보상금액도… 공무원이 허위로 피해조사를 해서 타간 금액도 4,500여 만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피해보상금액은 결산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분이 2년간에 걸쳐서 육천 몇 백만원을……….

○ 용정순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어떻게 6,700만원을……….

○ 용정순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부 공무원이 그렇게 비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이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392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과 관련한 사업 중에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사업이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모니터링 하죠? 392쪽.

○ 용정순 위원 수서생물을 하는 거예요, 식물을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리고 비오톱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를 하려고 계획하세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이게 그럼 원주천을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일부 지역만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폐형광등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397쪽에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1,08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폐형광등을 제대로 처리해야… 왜냐하면 수은 덩어리라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혀 있어서……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파묻으셨나 걱정이 돼서요. 이게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건전지도 마찬가지이고 형광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39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9,600만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료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냉장고가 됐든 탁자가 됐든 내놓을 때 신고를 하시고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증지를 붙이고 처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고요. 평균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폐기물 수거대행이 월 100만원씩 12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무단방치 폐기물인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내놓은 대형폐기물인지 어떻게 구분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죠?

○ 용정순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용호산업’에서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용호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폐기물로 시민이 내놓고 거기에 5,000원을 부담했더라도 누군가가 필요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구조상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아시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나는 대형폐기물을 5,000원 주고 내놨는데 이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은 이미 냈고 이것을 ‘용호산업’에서 처리는 안 하고, 그렇지만 5,000원은 냈으니까 증지를 붙여서 시에다 5,000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민에게 전화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답니다. 만약에 이게 원래 처리과정대로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확인하고 아니면 아파트에 누가 5,000원 주고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가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연락을 해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이후에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비리문제가 터졌을 때 나름대로 미리 대처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져간 대형폐기물 중에 만약에 책상인데 멀쩡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멀쩡한 게 있어요. 멀쩡해서 이것을 부술 필요 없이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산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우산동에 자원재활용센터 사용료로 2,400여 만원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장고를 버렸는데 수리가 가능해서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월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잘 안 된다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과 무단방출폐기물 수거대행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미리 검토해보시고,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용 했을 때 배출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문제를 확인해보셔야 예산을 우리가… 처리는 처리대로 돈을 주고, 처리한 다음에 또 비용을 소요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쓰레기와 관련해서 최대한 감량하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대한 재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RDF 시설 만들고 재활용매립장 넓히고 이러한 시설비용에만 수억원, 수천만원을 투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종이 한 장 붙여 놓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쓰레기매립장도 가보고 ‘우리환경’ 재활용 분류하는 데도 가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리싸이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책부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민망해서 홍보할 생각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재활용하라고 해놓고 갖다가 다 매립해버리는 상황에서 홍보했을 때 민망한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이런 홍보와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면 폐기물재활용시설 주민견학 차량임차료는 무슨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어느 지역… 사제리……

○ 용정순 위원 제가 그것을 작년부터 주장했습니다. 저도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매립장 가서 하루에 2m 내지 4m씩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보고 저는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자기네 집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교육을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만원씩 12월로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레기 냄새나는데 누가… 북원관광투어 이런 데는 많이 오겠지만 냄새나는 쓰레기를 보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임차료만 있지 교육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손님들이 오시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교육방식은 재미없어서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쓰레기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찾기’ 이런 것으로 제목을 붙이셔서 학교와 연계하거나 환경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교육과 홍보예산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럼 강사비 줘야죠. 무급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하지 말고, 그런 거야말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서 평가도 좀 해서 교육을 모든 초등학생 내지 일정 시민들이라면 한번쯤은 원주시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견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봐요.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일지 원주시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재활용률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런 목표를 내년도에는 설정하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육과 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에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397쪽에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세척운영비에 1억 2,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원주시에 수거용기가 전체 몇 개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갖고 가서 세척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권영익 위원 현지에서 하죠?

○ 권영익 위원 현지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흐르니까 제2차 오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슨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권영익 위원 월 3회요?

○ 권영익 위원 월 3회라는 것은 계절별로 다른… 겨울철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횟수를 자주한다든지 해서… 물론 음식물쓰레기통이지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볼 때 밑에 깨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동사무소에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에서 물이 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데를 두 군데 봤는데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어가잖아요. 그럼 밑에 깨진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바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몇 개 정도는 여유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싣다보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밑에 깨진 것은. 그럼 즉시 갈아주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RDF 확장공사를 하는 건가요? 401쪽.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RDF시설을 가봤지 않습니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저는… 물론 연료화라고 쓰레기를 재연료화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료화정책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재활용정책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시설을 자꾸 늘려야 될 필요가… 물론 열병합발전소를 얘기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리려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 늘리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있는 RDF 시설을 100% 가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가서 보셨잖아요. 80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0톤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국고보조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이렇게 연료화하는 RDF시설로 할 경우에 왜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우리가 현재 RDF 시설을 지을 때,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나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재활용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이고, 우리가 연료화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고 그 계산에 의해서 지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공돼서 연료화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용정순 위원 재활용률은 몇 퍼센트예요?

○ 용정순 위원 전국에서 강원도가 재활용률이 가장 떨어진 도시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식,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 해서 연료비가 있고 숲속의집 취사용 가스비, 시설유지비, 통나무집 이것도 휴양림 내의 보수공사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앞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보니까 9쪽에 보시면 치악산 자연휴양림 임대수입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산림조합?

○ 용정순 위원 그럼 그 밑에 통나무집 보수공사나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게 임대계약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임대를 맺게 돼서 예산에 오류가 생겼나요, 아니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연료비 734만 6,000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28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과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부서에서 삭감요구를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산림공원과는 잘못된 예산이 많아요?

○ 용정순 위원 강원도로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분배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 이것으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던데 원주는 예산을 못 따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강원도내는?

○ 용정순 위원 강원도내만 그렇지,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이걸로 일자리를 30～40개씩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200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타 시군은.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48쪽에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설계내역 프로그램 250만원, 설계 프로그램(CAD)53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왜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 용정순 위원 전산화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어디에 의뢰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산화해보려고?

○ 용정순 위원 그럼 부서마다 하나씩 구입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CAD는 500만원.

○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CAD비용은 아니고 설계내역 프로그램 비용이 있어서 부서마다 하나씩 사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 용정순 위원 예, 알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450쪽 재료비에 각종 사업마다 다 재료비가 있어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사업마다 다 재료비가 있는데 구입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그러니까 기계공구 구입에 몽키스패너 20종이 450쪽에도 있고, 452쪽에도 있고 454쪽, 456쪽에도 있고 이렇게 사업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로 있는 것인지 과별로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업 단위마다 필요한 재료인지, 이게 뭐냐 하면 기계공구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가지 겹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예산이 짜여 있기에… 저도 예결위를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어서 예산이 산정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시설마다 그런 장비를 비치해두고… 여태껏 없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매년 새로 구입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곳이 젊음의 광장이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거기 청소용역비도 2,000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도 청소용역비면 거기는 건평으로 따지면 훨씬 청소면적이 넓고 복잡하지 않나요? 어때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젊음의 광장보다는 국민체육센터가 청소하기가 훨씬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 청소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젊음의 광장이나 따뚜공연장이 완공된 게 언제죠?

○ 용정순 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하자보수가 가능해요?

○ 용정순 위원 2년 정도? 그러면 450쪽에 젊음의 광장 화장실을 앞 진입로 경사면 시설개선이라든가 따뚜공연장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자보수의 내용이 아니고 시설개선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하자보수인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나타난 문제인지, 만약에 바꾼다면 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공연장 무대 바닥 보수잖아요? 453쪽에 보면. 화장실 및 위생설비 보수 이런 것이 개선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잘 했는데……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새 건물인데, 1년이 좀 넘었나요?

○ 용정순 위원 시설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주민대책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매립장에 파리, 모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눈에 띌 만큼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동희 위원 4면 복토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 김동희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매립장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사업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계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72쪽에 주민감시요원수당에 190만원씩 6명, 12월,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부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일 6명이 출근한다고 보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대 정도를 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인원규모가?

○ 용정순 위원 규모를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6명이나 되시고 하루에 들어오는 게 평균 100여 대가 들어온다면 바쁜 상황은 아니겠네요?

○ 용정순 위원 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여 대 정도가 들어오고 6명이 감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계시죠?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감시원이 6명 계시고, 그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00여 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우리환경’ 차량이 대략 몇 대예요? 절반 이상 되죠? 하루에.

○ 용정순 위원 그 정도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20여 대. 그럼 나머지 80%는 ‘우리환경’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인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환경’차는 보통 가로청소 쓰레기나 대형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라서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쓰레기를 헤집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서 매립장이 금방 차오르고 매립장을 더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사실은 고스란히 지역주민 내지 원주 시민 전체에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금지된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또 지역주민들의 보상 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을 감시원으로 고용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감시가 사실은 엊그제 보도내용을 보면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18명의 공무원이 계시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 용정순 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환경’차건 무슨 차건 다 감시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190만원이면 실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90만원이 만약에 그대로 그분들에게 가는 돈이라면.

○ 용정순 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쓰레기가 반입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세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소장님께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편한 게 있는 것이 좋지만 결국에는 매립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생존권에 위협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체크도 해주시고요. 출퇴근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72쪽에 보면 연막소독용 소독기 구입에 소독약품이 쭉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연막은 이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기피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누구를 보여줄 것도 아니고 거기야말로 직접적으로 해충들이 사는데 직접적인 살포가 필요하지 이런 연막용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건데, 보건소에서도… 그럼 특히 더 그렇죠. 경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연막을 안 해요.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안 하는데, 거꾸로 생활환경사업소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대체약품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살충제에 기름을 넣어서 뿌리는 것이 연막이잖아요. 그죠?

○ 박호빈 위원 그게 연막이잖아요. 전시효과, 큰 효과는 없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기름을 안 섞고 그냥 물하고 살충제만 섞어서 직접 살충을 한데요. 기름을 안 섞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를 썼는데 등유는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경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갑론을박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안 하고 살충을 한다는 겁니다. 곧 기름을 안 섞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냄새가 많이 나고 모기라든가 해충이 많은데, 그럼 연막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거 없애도 되겠죠? 250만원.

○ 박호빈 위원 어차피 기계 사는 건데요. 해놓으면 기계 사 놓을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는 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쓰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건축물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목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것이 생활환경사업소 쪽으로 갖고 가서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만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권영익 위원 목재나 그런 것도 안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반입할 수 없다?

○ 권영익 위원 파쇄를 해야지만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갖고 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업자를 통해서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버리려다가 못 버리고 경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긴 했는데, 물론 헌집 뜯은 목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마루 같은 것을 했다가… 각개목 같은 거였거든요. 전화해서 물어 보니까 답변이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서요.

○ 권영익 위원 봉고차로 한 차도 안 되는데……

○ 권영익 위원 제가 보니까 PP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했는데 20개 정도. 그래 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고차 1대 물량도 안 되는 5톤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꼭 민간위탁자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5톤이라고 하셨으니까 5톤 미만은 그야말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든지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왜 꼭 민간위탁업자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 아무래도 더 받죠. 처리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닥나무육성 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시지만 양묘장입니까? 전시품입니까?　

○ 권영익 위원 양묘장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양묘장도 좋고 전시품도 좋은데, 지금 호저면사무소에서 위탁관리해서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인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닥나무라는 자체가 1년생으로 커야만 닥나무로서의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호저면 광격리 들어가는 둑에 심어놨죠. 전시포라고 해서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전시포라고 하면 한지 브랜드화한다 뭐 한다 걸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묘장부터 전시포까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중간처리업자들이 임목들을 갖다가 결국 비싸게 소비자들한테 사다가 제대로 분쇄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강개발’에 한번 들렸어요. 들렸는데 임목이 있는 대로 쌓여있어요. 말하자면 나무뿌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지개발 많이 해서. 그런데 기계가 그것을 잘라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폼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쌓아놓고 나서 비바람 맞히면서 썩혀서 슬금슬금 ‘우리환경’ 자원화되는것 쓸어서 가는 식으로 중간 중간 나갈 때 한 삽씩 푸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분명히 관리대장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관리대장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관리대장 하고 있어요? 중간처리업자들.

○ 박호빈 위원 1년에 중간처리업체 몇 번 가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간다면서요? 관리·감독이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매달 관리·감독해서 대장을 쓰기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건위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은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결국 중간처리업자들이 제대로 처리도 안 하면서 폭리를 취하니까 결국 매립장만 높여 논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중간처리업자들 비과세라서 세금도 안 내요.

○ 박호빈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