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고는 2014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 주요시책에 대한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반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례회 예산 심의 및 2014년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 외 4개 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6개 부서에 신규시책 22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4건 총 76건으로 이 중 신규시책 2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62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사무장을 채용, 도농교류 체험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5년 이후부터는 중단되어 체험마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시비로 연 9개월간 월 120만 원의 80%인 96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의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100평형 15동에 사업비 9,75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29쪽의 벼 도복경감제(수용성 규산)공급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웃자람 현상으로 벼의 도복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 과잉흡수를 억제하고 병해충 저항성 및 내도복성을 강화하는 도복경감제 수용성규산을 헥터당 3만 원 기준으로 3,000ha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651쪽의 농산물 마케팅팀 구성·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농업유통과 내에 농산물 마케팅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담당 1명에 직원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재경원주시민회 사무소에 직원 1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여 수도권에 농산물 유통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2쪽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홍보책자 1만 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수도권 각급 기관, 단체 및 관광객에게 배포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홍보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3쪽의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으로 고소득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비닐하우스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소형관정 300공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형관정 100공을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4쪽의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 사업으로 2014년부터 매년 초·중·고 151개 학교 5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683쪽입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계획입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치악산한우브랜드와 암소사육 농가를 병행 지원하고자, 고급육 생산 어미소 500두에 대하여 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판매장의 도축암소를 관내 암소로 우선 공급하기 위한 암소 직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4쪽의 산란계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사업입니다.

더위에 민감한 산란계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8,640만 원을 투자하여 7.2톤의 스트레스 완화제(사료첨가)를 공급, 산란율 감소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한 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 옥수수 등 하계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톤백자루 2,000개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하계사료작물 급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693쪽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체계 개선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수리요구 급증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자 현행 소·중형(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수리 체계를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와 같은 대형농기계를 확대 추진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과제에 대한 새로운 실증연구개발 과제를 선택하여 그룹별 장·단기연구과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과제를 개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으로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간(2013∼2014) 설치되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전진기지로 농업인 창업 생산품의 시장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가공기술의 효율적인 확산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5년간 10억 원을 투자, 10개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6쪽의 귀농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에 따른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며,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장을 설치하여, 향후 귀농인 멘토 농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홍보 서비스 확충입니다.

원주 농산물에 대한 믿음과 건강, 그리고 활력과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 다양한 기획홍보를 통한 원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농축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 농촌체험 투어 차량을 지원하며, 원주농업 홍보영상물 제작과 원주농산물 소비자 홍보대사 지정 및 교육을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71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토토미단지 육성으로 원주시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던 추청과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품종으로는 수확이 많이 나고 밥맛이 좋은 호품벼를 우선 육성 보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50ha의 재배단지를 선정하여 재배기술 교육을 집중실시하면서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볍씨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으로 내한성 치악산복숭아 대목 생산입니다.

토종 대목 개복숭아를 이용해서 추위에 강한 복숭아 대목을 생산 보급하여 더 이상의 복숭아 동해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치악산복숭아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0.2ha의 대목생산 포장과 0.8ha의 종자생산 포장을 조성하여서 3만 본의 토종복숭아 대목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3쪽의 조직배양 무병묘 조엄고구마 증식 사업입니다.

조직배양 무병묘 조엄고구마 종순을 생산 증식하여 품질 좋은 조엄고구마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포장에,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육묘용 비가림 하우스 3개소 0.1ha를 설치하고, 조직배양 트레이 이식묘 원종을 15,000본 증식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으로 콩 노린재 방제용 페로몬트랩 설치 시범입니다.

콩 포장의 주요 해충인 노린재를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한 농촌지도사의 연구과제 추진성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ha의 콩 포장에 페로몬트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5쪽의 딸기 토경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원주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주에는 딸기 재배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라서 지금도 33만 원주시민은 전량 외지에서 생산한 딸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3ha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트레이를 활용한 토경재배 시스템에서 딸기 우량종묘의 재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729쪽입니다.

출하물품 사전 검사제 실시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중량, 수량, 속박이 등을 경매착수 전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도매시장 유통체계 확립과 경매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730쪽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활성화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없이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를 추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 및 물류비용 증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2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6개 마을인데, 여기에 사무국장님들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기다 보죠?

○ 박춘자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수익이 상당하게 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 박춘자 위원 12개 마을 중에서 5년이 경과된 마을은 6개 마을인가요?

○ 박춘자 위원 6개 마을 다 사무장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도 이렇게 6만 2,000명씩이나 농촌체험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장님 역할도 상당히 큰데, 그래도 정착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끊임없이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28페이지에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15개 동을 시비 50% 지원해주고 나면 생산량은 얼마나 예측하나요?

○ 박춘자 위원 네,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엄 선생님이 고구마와는… 원주에서 좋은 고구마사업을 해야 되는 만큼 육묘사업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2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6개는 지났고 6개는 아직 국비를 받고 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이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드셔요?

○ 신재섭 위원 올해나 2012년에 매출 파악된 것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 하나 이따가 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처음 지정이 돼서 활성화될 때는 국비로 사무장도 지원되고, 시설도 조금씩 지원되잖아요. 그때는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담당이 – 이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또 새로운 녹색농촌마을이 선정되는데 그쪽에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확실하게 조사해 보셔서 정말 잘 되는 지역은 사무장 지원이 필요해요. 거기는 진짜 더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봐서 더 이상 동력이 떨어진 데는 과감하게 그만두시게 해야 돼요. 농산물 판매나 제대로 돼요? 인건비나 제대로 나오나? 초등학생 체험학습 받아서 유지하지, 실제로 녹색체험마을 와서 체험도 하고… 주목적이 뭐예요? 농촌 활성화, 농산물 판매 이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내년 신규시책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벼 도복경감제 공급, 질소 과잉공급으로 웃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농촌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자꾸 질소비료를 많이 쳐서 웃자라서 바람의 양이 세지 않는데도 넘어지더라고요. 질소 공급해 줘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넘어지니까 경감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으로는 잘 안 되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질소 성분이 과다하게 뿌려졌다 교육시켜서 덜 뿌리게 할 수는 없나요? 복합비료에 보면 지역별로, 토양별로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질소를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가 보죠?

○ 신재섭 위원 옛날 습성대로 그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자라고, 어떤 종은 굉장히 크게 자라는 종도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개선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 사업은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구마농가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사업인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농업안정기금 있죠. 100억 원 목표인데, 아직 45억 원이 출연이 안 됐잖아요. 조례에 보면 2017년까지인데 그럼 4년 남았단 말이죠. 내년까지 포함해서. 그럼 여기 계획대로 매년 10억 원씩 하고 마지막 연도인 2017년도에 가서 15억 원을 해야 다 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정선 같은 데는 이미 100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우리도 이것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과장님 안 계실 때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기금이 우리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빨리 확보해서 농가 농업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631쪽 맨 아래 보면 보조사업으로 9,300만 원 이게 부론 쪽 침수된 데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지출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이 농업안정기금은 당초 취지에 맞게, 물론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화훼특화단지 조성사업이 6월에 의회 동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출연이 언제 됐죠?

○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범위 확정이 안 되는데 감정 들어갈 수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우리가 화훼단지, 화훼관광, 화훼유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잖아요. 화훼단지가 10만 평, 유통이 10만 평, 관광단지가 10만 평 그렇게 해서 30만 평을 딱 확정 지어야 지번별로 면적이 나오고, 그래야만 지번별로 감정을 한다든가……

○ 김홍열 위원 주관사는 이미 당초 추진할 때 결정……

○ 김홍열 위원 테마파크?

○ 김홍열 위원 동의받을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벌써 몇 개월 흘렀어요? 6월이면 7월, 8월, 9월 석 달이 지나갔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인가.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묻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달 중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감정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달 중에.

○ 김홍열 위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열병합발전소에 시가 출연할 계획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해요? T/F팀 구성되어 있어서……

○ 김홍열 위원 권역별 사업, 이번 지정면 것이 부결됐잖아요. 도농교류센터. 제가 보기에도 위치는 적절한 데에 잘 선정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몇 군데 땅을 매입하려다가 이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못 했고, 거기 지역보다는 지금 선정한 데가 낫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 주변에 땅을 살 만한 부지도, 아시다시피 살 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먼저 호저면 매호리 것도 상당히 어렵사리 성사가 이뤄졌는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주민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때 통합운영해야 되는 방법도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갈 것인지, 개별적으로 농촌체험마을 운영되는 것이 부실해서 그때 당시에 용정순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때 기억하시죠? 과장님은 모르시나? 소장님은 아시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 김병석 위원 신문에도 통합운영하겠다고 실렸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면, 각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장 지원금도 도에서 주던 것 시에서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이런 것들을 각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뭔가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농촌체험마을이 12개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12개 마을이 서로 교류도 하면서 발전적인 회의도 하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12개 마을이 대개 공기관이라든가 타 지자체하고 1사1촌 해서 맺어진 데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체험마을이에요. 1사1촌 만들어서 서울 광진구 A동이라면 A동 부녀회하고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1년에 몇 번씩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체험한 농산물을 자기네가 구입해 가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라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을 마을에서 제대로 못 하니까 센터에서 다리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체험하면서… 숙식도 다 되잖아요. 1박 2일 체험할 수 있게끔.

○ 김병석 위원 음식도 팔고, 잠도 자고, 체험도 하고. 사무장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논둑 다니면서 농촌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사무장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벼 도복경감제(수용성규산)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인데 잘 해 주셨네요. 647쪽에 지정새싹전원마을 조성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신평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김병석 위원 입주는 원주 관내 사람은 아니고 외지 사람만 해당이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분양은 누가 하세요? 추진위원회에서?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전원마을이 동 사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동에 살던 사람도 대상자인 것 같은데요. 꼭 타 지역 사람이 아니라.

○ 용정순 위원 꼭 새싹전원마을이 아니라 전원마을 입주대상자들.

○ 용정순 위원 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농촌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로 하드웨어 건설 위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일정시기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농촌지역의 공동체의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만 자꾸 돼서 이게 끊기고 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흉물스런 건물만 남거나 아니면 보조금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한 폐해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달라서 다 다른 명의의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끊기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우려를 우리가 숱하게 봐왔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로 따지면 시비만 60억 원 정도 투여되는 사업이고, 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국비 많이 끌어 들여와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가소득이 창출되어 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공동체 자원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끌어와서 동네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되고, 너네 동네 마을회관 지었으니 우리도 다목적회관 하나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조정하고 좋은 안을 이끌어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는 상당히 아쉽고, 바깥에서 보기에… 제가 농촌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또 완주 얘기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지원해 줘요. 지역사회 자원이 뭐가 있는지, 이 동네 할머니들이 도토리묵을 잘 쑤는지, 이 동네 옛날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지 그런 자원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자치역량들이 있는가. 이 일을 해나갈 만한 역량과 결속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몇 년 사이에 150개가 넘는 마을기업, 공동체회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지속성을 가지고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팍팍팍팍 집어넣고 건물이나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항상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할 건데…….(웃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54쪽에요.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병석 위원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780농가?

○ 김병석 위원 780ha?

○ 김병석 위원 이 정도면 우리 관내에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 김병석 위원 원주푸드센터가 생겨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현재 우리 관내 농산물 가지고는 학교급식이나 다 조달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쌀이야 다 들어가겠죠. 채소 같은 것은 아직 근본적으로 부족할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인들하고 산경위하고 간담회 추진해 주십시오. 그분들하고 일정 맞춰서.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농산물마케팅팀 구성 운영 있죠. 서울사무소 재경시민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채용을 해서?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 올라가서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박춘자 위원 농사를 잘 짓고 잘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1년 동안 서울 올라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상당하게 많을 텐데, 이것 다 감수하고 사업계획이야 하셨겠지만, 아무튼 서울 올라가서 근무해야 되는 직원도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고 가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팀도 올라가서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자 위원 그러한 분이 이것 이것 두 가지 다는 못 해요?

○ 박춘자 위원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이 두 명씩 계속 올라가서 있는다고 하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현 상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직원 한 사람 빼내기도 어려울 텐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춘자 위원 654페이지에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1공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 박춘자 위원 이 비닐하우스 만들 때에도 50%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비닐하우스를 제작할 때 50%씩 지원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나왔을 텐데, 노지에 재배했을 때보다는 비닐하우스 재배 때문에 수익을 더 얻은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100만 원 보조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관정 정도는… 물이 없어서 작물을 못 키운다. 이 정도의 사항은 조금 저거하지 않나. 농촌에서 부담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비닐하우스까지 해 줬는데.

○ 박춘자 위원 신규시책사업으로 일단 많은 농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일단 비닐하우스 정도를 만들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의 형편이라면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간단간단 여쭈어볼게요.

지금 농산물마케팅팀 구성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셔서 이 비용 가지고 하시면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 자매결연도 추진해 주시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도시에 원주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원주를 소개하는 전반적인 것 다 하시겠죠. 고생하셔서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특산물 홍보책자는 컨소를 구성하든지 해서 원주지역에 조속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관정 설치는 관정이 몇 헥터 안에 몇 개 기준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 없이 막 뚫어도 돼요?

○ 신재섭 위원 지하수 오염도 있고, 지하수 고갈문제 그런 것 관계없어요?

○ 신재섭 위원 수질검사야 뚫은 뒤에 해야 되는 것이고, 뚫었을 때 지하수 오염문제나 고갈문제나 인근에 뚫으면 인근 지하수 수위가 줄어들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거리 제한 이런 게 없나 보죠?

○ 신재섭 위원 우리가 관정을 뚫게 되면 비닐하우스단지도 되잖아요. 한쪽 뚫으면 한쪽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 신재섭 위원 몇 미터 정도를, 물 나올 때까지 하나요?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계속 뚫나요, 아니면 높이 제한을 둬서 안 나오면 다른 위치로 옮기나요?

○ 신재섭 위원 지하수가 불합격 받을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농작물 재배하는 데, 그렇죠? 먹는 물은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판정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가 잘 안 나오니까 계속 뚫어요. 밑으로. 굵기도 꽤 큰 것을 뚫더라고요. 물이 풍부할 때는 상관없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잖아요. 하우스단지에서 물을 계속 쓰니까 노지 물이 없어요. 서로 인과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계시던 분들은 거의 농사짓고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관정 때문에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일정한 면적 안에는 1개, 일정한 면적 안에는 몇 개, 이게 있어야 무분별한 관정이 덜 뚫리지 않을까.

○ 신재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시골에 가면 소형관정들이 집집마다 있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 하우스 같은 데, 인근에 깊은 게 생기니까 개인 관정 물이 고갈되고 수량이 뚝 떨어지니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시니까 인근에 예전에 쓰시던 관정 근처에서 떨어져서 하시면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신재섭 위원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사업 여쭤볼게요. 우리 전체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농산물 총 생산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죠? 원주농산물 총 생산액에 친환경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고요.

○ 신재섭 위원 10%도 꽤 많은 거예요. 선진국 보니까 10% 안 되는 데도 많던데.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면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덕에 10%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책정을 해 놓고 ‘그 정도 하면 원주의 친환경농산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서 학교급식에 가능하겠다. 아니면 일반인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하셔야 서로 간에 힘이 덜 들지. 우리가 학교급식 할 때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농산물로 바꿔야 되지 않냐 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그것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가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건비 때문에 또 못 하고.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

○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나 친환경농산물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요. 앞으로 목표치를 얼마까지 잡으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 이병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자를 해서 보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 이병규 위원 보급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제 생각은 농산물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직위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직접 농산물홍보책자를 원주시 관광안내도하고 같이 합쳐서 등기우편물로 송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해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편책자나 이런 것으로… 강릉 같은 데는 강릉 솔향기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편지로 오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쪽의 보급을 할 수 있게, 강원도만 아니라 서울이고 뭐고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그런 쪽에 우편물 발송을 주기적으로 해 주든지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써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가판대나 그런 부분으로 거의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물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도 영화 관람하기 전에 1∼2분만이더라도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협조해서 영상 제작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2∼3분 동안 선전한 다음에 영화 관람한다든지,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농산물 홍보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네 영화관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책자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누군가 갖고 가겠지.’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671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신규로 할 때는 최소 300평, 그다음에 기존 1,000평, 1,500평 하는 경우는 100평 한 동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야만 경제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김홍열 위원 이것을 읍면에 배정할 건가요?

○ 김홍열 위원 할 때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형되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평 한 동 짓는 데 65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50%가 자부담이잖아요. 그럼 한 동 짓는 데 325만 원 자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세 동 짓는 데 물 하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차원에서 보면, 원주원예농협에서 하죠?

○ 위원장 유석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서 한다. 제가 볼 때에도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방학 때는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 야채를 해서 연중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해서 고소득을 올리려면 서울에 가서 농협 직원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해서 연중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유석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주 새벽시장이 잘 운영되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지만 전자판을 붙이면 시청에도 있지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주의 농민을 위해서 새벽에 와서 잡상인이 아니고 순수한 농민이 제값으로 팔 수 있고, 또 시민이 제값을 보고 살 수 있게끔 전자판이 설치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석연 세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우스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농촌에 있어보면 잘 알다시피 금년에 지정 쪽하고 부론 쪽에 국비 받아서 하우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유석연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우스하고 저장고하고 관정이 세트가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이제는 벼농사보다 강소농으로 가려면 소규모 면적에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관정, 소형관정, 그다음에 저장고,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관리기 이렇게 네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하우스가 운영되면 불편함 없이, 축산과 얘기해서 그렇지만, 베일러 식으로 작목반 해서 말이 많은 것보다는 딱딱 개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동도 잘 되고 경쟁이 잘 돼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날씨가 계속 덥고 계속 춥고 해서 하우스가 아니면 연중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관정도 소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밭 면적이 넓은 데를 잘 살펴서 중형, 대형을 재해 때만 땜방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그전에는 한우암소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우암소 사육농가 지원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도축도 해서… 여기 사업에 보면 우리 판매처에 보내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 신재섭 위원 중개 같은 것도 안 하고?

○ 신재섭 위원 내년부터는 중개 같은 것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위의 것이고, 밑의 것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의 것을 여쭤볼게요. 유전자를 살펴봐서 유전자가 좋은 것을 개량해서 1등급 이상 나오는 수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암소를 개량하시겠다는 얘기죠?

○ 신재섭 위원 여태는 어미소에 대한 지원은 특별히 없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래를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외국에서 젖소 새끼 들어와서 사육해서 판매하는 소를 뭐라고 하죠? 그것은 한우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죠?

○ 신재섭 위원 육우도 우리 한우 기르듯이 배합한 사료를 주면 맛이 거의 한우만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재섭 위원 우리가 홍보를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예전에 소장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PD수첩인가 거기에서 한번 했어요. 전국의 소를 갖다놓고 구워줬습니다. A, B, C, D 해 놓고 어느 소가 제일 맛있냐 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뒤집어보니까 횡성한우가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육우하고 횡성한우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육우 10접시를 놨어요. 육우, 횡성한우 똑같이 놓고. 10명을 했는데, 4명이 육우가 더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6명이 횡성한우가 더 맛있대요. 그 자리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젖소 송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잖아요. 그럼 ‘사육하는 것에 따라서 맛이 비슷하게 간다.’ 이런 얘기하고도 뜻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고민해야 될 일 같아요. 고민해주시고요. 어미소도 유전자를 잘 전통시켜서 사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증대, 제가 횡성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조사료 공장을 지었더라고요. 수경재배를 해서 벼 모판처럼 해서 거기에 매디인가요, 그것을 키우대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생산성이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옥수수나 이런 것을 나중에 생산하고 남은 것을 들여와서 볏짚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키워서 조사료를 확보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료 값은 자꾸 오르고, 곡물가가 오르니까 사료 값 오르는 것은 뻔하고. 앞으로는 계속 사료 값이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추이가……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지는 않아요. 1년 내내 키워서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년 내내 하긴 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라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업이 저조하고 내려가는 판인데, 소를 대형화해서 몇백 마리 키우는 분들이야 사료 값을 저렴하게 사다가 공급이 되는데, 소규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사료 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유석연 TMR 사료공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석연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지원센터는 계획대로 잘 신축이 돼 가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특별히 어려운 것 별도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능력 및 조직의 활성화,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농촌에서도 그냥 농업이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도 했지만, 농업인이라면 이런 전문능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연구회에서도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과제도 내서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농산물 판매장도 열고… 명절 전에 바로 하시죠?

○ 김병석 위원 올해도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들 얘기해요. 명절을 맞춰서 하려면 농산물도 그렇게 나와 줘야 되고, 그날 갔던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만, 고추도 올해 대풍이라서 산지에서는 5,000∼6,000원에 판매가 되고, 풍물시장에서도 7,000원 정도 건조한 것은 팔리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1만 원씩 팔았거든요. 고추야 질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주부님들께서도 생각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품목은 예를 든 겁니다만, 품목별 연구회에서 나왔을 때 지역농산물이 행사장에 나왔을 때는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저렴한 맛이 있어야 시민들도 몰려오고 축제다운 축제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구회에서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장사의 개념을 크게 가지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어차피 내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들한테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취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개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품목별 연구회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시중하고 어느 정도 가격도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품목별 연구회 모임이 숫자만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늘 고생하시는 모습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든지 고생하셔도 100%는 없지 않습니까. 옥의 티는 꼭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농업인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1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2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이 늘어간 만큼 행사규모도 알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1억 5,000만 원 줄 때나 2억 원이 넘어갈 때나 행사가 늘 똑같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지, 늘 같아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돈에 맞춰서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보다는 알찬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귀농 신규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 강원도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거의 1만여 세대 된다고, 9,300세대?

○ 박춘자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주는 금년에 몇 세대가 왔죠?

○ 박춘자 위원 금년에 온 세대가 200세대 정도?

○ 박춘자 위원 물론 은퇴시기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게 있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강원도에서 살 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귀농하는 젊은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귀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젊은 층들은 귀농으로, 직업을 농사로 갖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하게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원주를 찾아서 올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농업유통과에서 서울에 파견 직원을 한 분 두시고 귀농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귀농하실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이런 쪽으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박춘자 위원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발표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귀농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속속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농업기계 서비스 관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막농기계 보관소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막, 부론, 지정에서 본소로 농기계 가지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자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콤바인하고 이앙기 몇 대만 있으면 거의 꽉 차요. 그래서 다른 기종을 거의 비치를 못 해놓는데, 부론 쪽 밭작물 많은 데서 콩 베는 기계라든가 콩 터는 기계가 확보가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몇 대나 되는지 몰라도 수요를 제대로 못 채워주는 것 같은데, 그게 여유가 있다라면 벼 베는 시기가 끝나면 콤바인 같은 것은 본소로 보내고, 그 이후에 쓰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것을 순환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 김홍열 위원 애당초에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가보면 콤바인하고 이앙기 몇 대 들여놓으면 다른 것은 놓을 데가 없어요. 꽉 차서. 그리고 그 외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킨다라면 농기계 배달서비스라든가 농기계 전문 영농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693쪽 농업기계 서비스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대형농업기계 수리 서비스를 이제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못 해줬어요?

○ 용정순 위원 내년부터?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697쪽에요. 소비자를 움직이는 홍보 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서 4개 사업, 시비 1억 원. 원주농축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위치는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좋죠.

○ 용정순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것 하는 이유가 지역 농특산물 이런 게 있는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구매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하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지원은 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된 상품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죠? 695쪽은.

○ 용정순 위원 판매, 식품제조 허가나 이런 것들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719쪽에요. 지역특화 내한성양파 주산단지 조성,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 김병석 위원 판매를 어떻게 하시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출하물품 사전검사제 실시 여쭈어볼게요. 방법은 다 좋으신데,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 신재섭 위원 분기별로요?

○ 신재섭 위원 농산물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분기별로 하면 석 달에 한 번?

○ 신재섭 위원 분기별로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비용은 그런데요.

○ 신재섭 위원 비용은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됐다 출하되잖아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면 여러 농작물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중에 한 번 샘플링한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들어오는 품종이나 품양으로 계산하면 2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5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거래 건수로 치면.

○ 신재섭 위원 하나 마나 비슷하네요.

○ 신재섭 위원 하나 마나 비슷하겠어요. 잘못하면.

○ 신재섭 위원 그전에 산지나 소비자가 학교나 공장 같은 데에서 공급받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농약잔류검사하는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산지는 어렵다고 치고, 우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받는 데, 과자공장이나 이런 데는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 여쭈어 보려고…….

○ 신재섭 위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분기별로한 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고요.

730쪽에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활성화, 신규시책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여쭈어 보면, 부동산 매매할 때 원래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은 탈세가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잘 이용하면 중간상인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 이용하면 탈세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두 개의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산지에 들어오는 것보다 가격이 싸지겠네요?

○ 신재섭 위원 신규시책이라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소장님, 오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이상기후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숭아 천공병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의 이상일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천공병에는 석회보르도액이 좋다고 하고, 복숭아 냉해피해에는 수용성규산염을 나무에 뿌려주면 수막현상이 돼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에 TV에 나와서, 대안리 우리 관내지역이 있어서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V에서 보니까 대안리에 아마란스라는 것을 재배하는 데가 있나 봐요. 신이 내린 식량이라고 부르는데, 평창에서는 대대적으로 단지를 높여서……

○ 김병석 위원 아마란스. 그것은 센터하고는 관계없고 상의한 적도 없나요?

○ 김병석 위원 그거야말로 재배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 봐요. TV에서 대안리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뭔지 몰라서 자료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공부 좀 하고 왔는데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최고 인기 있게 팔린다고 해요. 1kg에 3만 원씩 팔린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괜찮을 것 같은데, 관에서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야 안 드려도 센터소장님 새로 되시고, 과장님들하고 다 같으신 마음들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농업규모, 농업 생산성, 농업 재정투입, 농업 지역집중도 이런 네 가지 지표를 합산에서 발표했는데, 1위에서 30위까지 지자체를 순위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되던 시군이 역시 ‘그렇구나. 그런 점수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면, 1위가 제주시, 2위가 상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경주시도 도농통합도시인데 7위, 안동시 같은 데가 15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행정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예산 10%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로 7.02%, 아니면 7.2%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다 보면 점점 더 떨어져요. 이번 추경에 제가 보니까 5점 0몇 퍼센트던가요? 점점 더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추경할 때마다 우리 농업예산은 적게 반영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나마도 7%를 유지 못 하고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특화사업, 뭔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현장 확인행정, 옛날에는 지도라고 했었는데, 지금이야 지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준이 농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 봐서는 지도란 말은 어울리지 않고,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뭔지 농가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종전에 일반농가들 상대로 예산 나가던 분야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농업에 관련되고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분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각종 실증사업이라든가 시험사업이라든가 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몇 퍼센트다 이러니까 사실상 순수 농가에 투입되던 돈은 오히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실지로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예산부서라든가 관계 분들하고 이런 분야를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원주화훼특화관광조성사업 관련해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열에너지에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녹색성장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친환경에너지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하에 출자동의안이 승인된 만큼, 그리고 먼저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환경 분야는 녹색성장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주도적으로 업무를 끌고 가야 되는 만큼 계속 이 열에너지방식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는데요. 소장님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세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된 게 혹시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중복지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 이병규 위원 현재는 없죠?

○ 이병규 위원 다른 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특혜시비, 중복지원이라든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몇몇 분에게만 정보를 줘서 그분들만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쪽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보조사업을 하실 때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쨌든 농민이나 시민들 민원이 없으면 일단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원인이 뭐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찾아본 것은 시비사업만 찾아본 거거든요. 동일한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도 다르고, 부서 안에서도 다르고.

○ 용정순 위원 일관성이 없어보여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송곳질의 하셔서 걸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 강소농을 위해서 목표 10%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2011년도는 6.58%, 2012년도는 7.04%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속도가 안 붙습니다. 내년, 후년 계속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