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시면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전년도 결산액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환경청사거리 한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주시 내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신규 택지만 그렇고요?

○ 용정순 위원 전혀 안 돼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3억원 예산 세워진 게 다 원주시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중화와 관련해서 전주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중화 상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지중화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디자인강원’도 얘기하고 경관도 얘기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하고 한전과 사업비 분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중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50 대 50이지만 지중화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한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하실 때 그냥 원주시청, 시외버스터미널… 표지판 안에 기재돼야 되는 내용에 법규상 제한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 내의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찾아갈 만한, 예를 들면 토지문학공원이 됐든 아니면 시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됐든 법천사지가 됐든 그런 곳에 대한 표기가 불가능합니까?

○ 용정순 위원 시청 이외에는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너무 난립하게 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 안에는 아닌데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 용정순 위원 모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단계동 인근에 어떤 은행의 표지판을 가로등인가 전주에 몇 미터 단위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어진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불법게시판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도로 점용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로 6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도로점용 실태에 관해서 한전주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시 도로점용 실태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확하게 세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주 같은 것은 몇백원 안 되기는 하지만 맨홀뚜껑도 되고 다 된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482쪽에 보시면 반곡초·중학교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엊그제 건설과에서도 다녀가셨겠지만 아미움아파트에서 반곡초등학교 가거나 이랬을 때 인도확보가 제대로 안 된 문제에 관해서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개학 전에……

○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입니다.

48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도 설치, 지하도 설치를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럼 앞으로 무실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도 지하도가 생기는 겁니까?

○ 정하성 위원 위로요?

○ 정하성 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원주초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확포장이요. 이쪽도 치악교인가 그쪽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원주경찰서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옛날 구 도로라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서 저도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다 되면 그러니까 원주초교에서 경찰서까지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 정하성 위원 그래도 남았습니까?

○ 정하성 위원 이번에 14억원 돼도 50% 또 남았네요.

○ 정하성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내년, 후년까지는요?

○ 정하성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30억원 다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 정하성 위원 다 올렸었습니까?

○ 정하성 위원 거기도 저희가 자생단체 회의나 통장회의 때 가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너무 좁아서 빨리 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지 용역을 맡아서 노점단속하시는 분들이 매너가 참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매너 있게 노점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 김동희 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 김동희 위원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 서로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물론 단속하시는 분의 어려움도 충분히 있겠는데 어린이들 보기에도 참 안 좋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실 거면 노점단속하시는 분들 입장도 참 어려운 게 많이 있겠지만 돈을 더 드리더라도 매너 있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493쪽에 보면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인데 이거 가지고 4개 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경식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페이지를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0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도로 하수관로 CCTV 촬영이 4,366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조선뷔페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 또 단구 선아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필요한 작업인가 보죠?

○ 용정순 위원 하수관로 CCTV로 촬영해서 누수되는 곳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하수관로 구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수 되나, 안 되나……

○ 용정순 위원 하수관로 BTL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단구동은 언제, 여기 계획하고 계신……

○ 용정순 위원 따로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 것을 하느냐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직접 촬영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용역 줘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원주지역 전반에 도시디자인… 디자인에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사업이 겹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간판으로 표현한다든가……

○ 용정순 위원 그게 다 디자인 원주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그림을 그려야지, 세부그림을 먼저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거나 동시에 나타날 경우에 일관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도시의 디자인 문제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원주시의 전체 색깔을 푸른색으로 한다든가 붉은색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이중으로 진행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디자인을 결과적으로 해치거나 이럴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 용정순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조금 늦춰서 원주디자인 나온 다음에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용정순 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18쪽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좀 뜬금없어서, 518쪽에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은 무슨 포스터를 심사하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상금도 없고 심사비만 있어서…….

○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작품을 내요?

○ 용정순 위원 들어와요?

○ 용정순 위원 상품 안 주는 것은 혹시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표창장?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18쪽에 재난예방 교육강사료가 있고, 또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이 경고판 같은 거 이런 거겠죠? 1,000만원 돼 있는 게.

○ 정하성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인가요? 작년 장마 끝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되시기 전이지만 행구동 관음사 같은 데 장마 끝나고 그 밑에서 여름에 텐트치고 있다가 위에서 바위가 굴러서 압사당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장마 끝나고 그랬을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저도 주변에 친구 집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안전표시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빨간 줄이라도 해놓은 것도 없었고 바위는 반 이상이 나와 있어도 그런 표시판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네요. 1,000만원이. 그래서 특히 장마철 이후에 그런 돌출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평상시에는 육안상 안 보이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표지판이라도 해놨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계곡에 왔다가, 물론 거기가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일반인들은 그래도 시원하고 물이 있으면 치거든요.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만 하나 있어도 노인이 압사당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마철 이후에 인근에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있는 데 계속 고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동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하성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공호 같은 게 동네에 보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옛날 60, 70년대에 있었던 방공호요.

○ 정하성 위원 네, 대피소. 그런 게 지금 시별로 몇 개씩 제도적으로 필요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우산동에 보면 방공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31쪽 도시주거환경정비 연구용역비 7억 3,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찾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건교부 지침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를 설립, 승인해줬다 이것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신 부분이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끝나고 보더라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세워야 된다.”, 또 “추진위 승인된 것은 하면 안 된다. 삭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시의원님들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5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위 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마다 진행상태가 좀 다르죠?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더 진행돼서 정비구역지정 신청한 추진위는 원주시에 몇 개소 돼요?

○ 권영익 위원 3개소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 권영익 위원 언제쯤 회신이 오죠?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언제쯤 온다는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용역비가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추진위나 아니면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거나,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방침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추진위건 비대위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위와 비대위 양자 간에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원만히 이것이 해결돼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권영익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과 전 직원이 그렇게 노력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국장님과 우리 시의 건축과 직원들의 능력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고,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이런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아파트별로……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런데 531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위원회가 없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정식 명칭이 뭐죠?

○ 용정순 위원 지금 각 아파트별로 저거는 받으셨죠?

○ 용정순 위원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부기를 안 다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31쪽에 보시면 장기방침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5동이라고 해놓으신 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택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인동 8통인가에 빈집이 많고, 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나면서 이런 지역에 대한 철거도 가능하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 농어촌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장기방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은 아닐 테니까 장기방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저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일정 정도 설계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다 받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 지역주민도 하고 시에서도 또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인정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잘 알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범위나 대상지가 구 도심 전체를 고려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180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드린 것은…….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531페이지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책정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시민의 50%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회인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한테 시간과 돈을 충분히 드려서 분양가가 적정한지, 더 깎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충분한 시간과 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가 분양가 문제 다루다가 소송도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겼습니다. 민형사소송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회 분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계시고, 또 사람의 가치를 따지면 그렇지만 상당히 전문가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시간 투자하는데 본인이 다른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좀 많이 드리고, 또 시간도 충분히 드려서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면 그 혜택이 1,000배, 10,000배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이 위원회만큼은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위원회가 좀더 강화되고 예산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530쪽, 농촌주택계량융자 시비부담금이요. 연간 농촌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장기웅 위원 사전에 수요를 조사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원하는 동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언제 한번 물어봐야지 했던 것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충탑 앞에 보면 물론 사업자가 하다가 부도난 것이겠지만 몇 년째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쪽이 도로도 넓어지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또 추모객도 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과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정하성 위원 도로가이다 보니까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에 보면 그래도 스쿨존이 꽤 많이 돼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이런 데.

○ 정하성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이들한테 교통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정하성 위원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신문인가 언제 보니까 스쿨존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잖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 양식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서행할 때 서행을 안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정하성 위원 통계를 보면 본래의 스쿨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운전자의 양심 문제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정하성 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실버존 설치, 노약자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원주에서 실버존 설치는 처음이죠?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는 4대가 더 보급되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몇 대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총 8대가 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장애인 콜택시 경우에 여기에는 장애인 콜택시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아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타고 다닐 만한 분들만 해도 사실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중증장애인, 1, 2급 수준 되시는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콜택시를 한 170대 정도 스타렉스인가 이런 것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택시로, 제가 보기에 승용차 규모로는 안 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차만 사주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요금을 일반 택시요금의 한 35% 수준으로 받는데 그러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얼마 상정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이거 장애인단체에서도 방문을 했었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인데요. 지금 재정지원기준이 탑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탑승률을 넘어서지 않았나요?

○ 용정순 위원 보전을 안 해줘서 그 기금을 안 썼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821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강사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교통공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교통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큰 만큼 또 교육의 질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로 어머니들이 하시죠?

○ 김동희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450만원이면 몇 분한테 얼마씩 드리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1만원이요?

○ 김동희 위원 1만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급식비가 되나요?

○ 김동희 위원 다른 데는 얼마씩 주나요?

○ 김동희 위원 돈을 안 드릴 거면 몰라도 1만원씩 드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원주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가 줄었잖아요. 사실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해주시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봉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됐으면 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같이 하시죠?

○ 김동희 위원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 김동희 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예산 같은데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분도 강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를 안 줄 거면 몰라도, 아예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해달라고 하시든가, 드릴 거면 적정한 수준의 실비는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816쪽에 보면 대중교통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어느 분이 가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변한 게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못 느꼈고, 그나마 모범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바쁘신 데도 아침에 학교의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많은데 대중교통에서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일단 클랙슨을 안 누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가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클랙슨 울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통질서 계도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어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년째 보내셨다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녀오신 건데,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1년에 10명씩 10년이면 100명이에요. 100명인데 파급효과가 전혀 안 생겼다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보고 와서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시민의 혈세로 그냥 한 번씩 여행 보내주는 것으로 “야, 저번에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가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공무원이 따라가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따라갔다 와서 쓰는 게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10년째 했다고 하면 뭔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도 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떠나서 갔다 와서 하다못해 전체 회의라든가 그분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갔다 와서 보고 느낀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MK택시를 가서 보고… 그것은 어떠한 교통질서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차 내려서 일본처럼… MK택시는 기사가 내려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를 깨끗이 하고 항상 단정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면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고 오셔서 느껴서 그게 자꾸 개선이 돼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되는데 여행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와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환승제 하면서 어쨌든 교통카드를 자꾸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학생요금 틀리고 일반요금 틀리잖아요. 학생은 얼마죠?

○ 박호빈 위원 일반은 얼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할 때 요새는 학생들도 머리를 기르니까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회사들의 수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학생이 카드를 만들 때는 등록을 하죠?

○ 박호빈 위원 그랬을 경우 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린 부분의 누적된 돈이 다시 더해집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게 되냐고요.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신분이 학생이든 일반이든 간에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아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실했다고 해서 카드를 또 만들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카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바코드시대인데… 내가 오죽했으면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럼 분실했을 경우에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왜 불가능해요? 어차피 카드를 만드는데.

○ 박호빈 위원 아니, 화폐라도 어쨌든 간에 분리를 하기 때문에 신분을 제시하고 그 카드를 만들면 거기에 분명히 바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실했다고 와서 얘기를 해주면 기존 것은 못 쓰게 하고 나머지 점수가 나한테로 오게끔, 점수가 아니라 돈이죠. 금액이 나한테 다시 이월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곧 어디로 들어가요. 시도 아니고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쓰든지 아니면 분실했을 경우에는 결국 버스회사에서 다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카드를 종용한다면.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어차피 하는 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에 불 켜주는 거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건널목에 불 켜놓는 거. 5,000만원인데…….

○ 박호빈 위원 효과가 좋아요?

○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깜빡깜빡하는 조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시간 중에서 반은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까지.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전력소모도 사실 어마어마할 텐데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다 연구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 도심에 전부 카메라만 설치해놔서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관에 대한 불평이 점점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로 해서 봐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이동이 되는데 거기에 전부 그것을 해놓으니 그나마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하면 괜찮은데 주차공간은 전혀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거둬들인다는 인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것은 순기능만 생각하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도로의 기능을 갖는 데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이 일단은 끝난 것이거든요. 도로의 기능은 사실 떠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어쨌든 시장을 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비교를 면밀히 해서 시간을 더 준다든가… 지금 5분이잖아요. 5분 이따가 조금만 빼놓으면 인지를 못하잖아요. 카메라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비겁하게 만들지 않게끔 오히려 그런 데는 좀더 여유시간을 준다든가 해서… 일단 먹고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37쪽 하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게 개발부담금을 매길 만한가 아닌가는 누가 판단해요?

○ 용정순 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땅값 상승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으로 얻어지는 세수 이게 지방세만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세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올해 500만원에 15건 해서 7,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물론 산술적으로 투자비하고 해서 나오는 수입하고 딱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실제 2,700여 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여비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2,87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얻어 들이는 세외수입은 한 7,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17쪽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실 몇 지구에 20만원에 사서 평당 1,200만원에 파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부과가 안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8쪽 임시운행번호판 제작과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 이것은 재료비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나요?

○ 용정순 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줘요?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시에서 직접 해요?

○ 용정순 위원 수수료를?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 용정순 위원 아, 한 군데로 지정이…….

○ 용정순 위원 특정업체가 한 군데만… 그게 경쟁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말들이 많은가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세수와 관련해서 여쭤보다가… 원주에 와서 차량등록을 하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교통여건상 차를 사갖고 오다가 원주에 들러서 차량등록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외지인의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몇 퍼센트나 돼요?

○ 용정순 위원 우리 관내 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업무가 외지차량을……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등록을 하니까 원주의 세수에 더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수수료는 건당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업무는 굉장히 많으면서 차이가 없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무슨 개선방법이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요청하셔서… 업무는 많고, 아니면 타 시군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일은 더 많이 하고 돌아오는 것은 적고 그러니까…….

○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원주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대개 몇 대나 되죠?

○ 위원장 이경식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본예산에 교량건설 예산책정이 상당히 적게 돼 있죠? 신청은 한 20건 들어왔는데 책정된 것은 6건인가?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량건설 비용은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교량 쪽도 농촌지역에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가 팽창하면서, 또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도 원주로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사실은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시청사가 옮겨가면서 우리 중심 상권이 붕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옮겨가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던져준다는 표현은 그렇고 뭔가는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변하지 않게끔 해주시려고 그나마 지하상가부터 이동수 패션까지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보도블록도 한 20년 된 건데 결국에 언론에서는 연말이다 보니까 전시성 행정이니 이런 소리가 들려서, 또 ‘예산이 남아서 하는구나.’라는 오해까지 받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섰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기껏 잘 해주고 박수는 못 받을지언정, 괜히 쓸데없는 오해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좀 끝장을 봐야죠. 2008년도 예산에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이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러면 알아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부터 역전까지 그쪽 지나가시다가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하여간 다 텅텅 비고 희한 야릇한 시설만 자꾸 들어오는데 그쪽도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심의 시간인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이슈가 되고 이러더니 지금은 아주 완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너무나 궁금해서요.

○ 권영익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 중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도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가 141개인가 있죠?

○ 송치호 위원 탱크 청소는 누가 합니까?

○ 송치호 위원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원주시군이 통합되면서 농촌지역도 사실은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1년에 우리가 6,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탱크청소를… 실질적으로 제가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청소를 못해서. 왜냐하면 탱크청소를 마을 자체에서 하라고 시켜도 잘 안 합니다. 물만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촌지역의 주민도 원주시민인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왜 싹 빠졌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 송치호 위원 탱크청소까지 해주시면… 어차피 농촌지역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사실 큰 돈도 안 들어가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 못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꼭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수도요금이 올랐잖아요. 상수도요금.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오른 것으로 1월 1일부터 부과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인상된 상수도요금이 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어떤 사업에?

○ 용정순 위원 그런데 716쪽에 보시면 지금 수도를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읍면 단위에 가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저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사업에 가장 먼저 투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340여 만원에 불과해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716쪽의 시설부대비.

○ 용정순 위원 아, 이것은 출장비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 소초나 귀래 이쪽의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인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당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하수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가 하수처리하고 있는 시스템도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기술발전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하수처리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처리기술은 분명히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차집관로로 끌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천이 건천화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박람회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박람회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기술들이 소개될 수 있는, 우리 원주에서만이라도 기술들이 좀 소개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수처리가 바뀌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기술들이 있나,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박람회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 작은 규모로라도 기술이 소개돼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도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지상 최대의 기술은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지상 최대의 기술인가요?

○ 김동희 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수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전문가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그런데 우리 실생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하수처리가 잘못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시스템을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18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하수관거, 그다음에 그 밑에도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데, 우리가 아직 오수·우수 분리처리가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롭게 하수관 정비를 해서…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하는데 이음새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사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플라스틱 종류의 깨지지도 않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콘크리트만 계속 사용하는… 그것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껏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집을 지어서 하수관을 거기에 연결하려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 검사가 뭐예요? 로버트 기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 검사를 해요?

○ 박호빈 위원 진짜로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주택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 박호빈 위원 아니, 택지개발은 그렇다고 치고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 박호빈 위원 하고 있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해야 되는 게,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그냥 깨서 막 들이박으면 거기에서 다 새어나가고 관이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면.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 어차피 상수도도 누수율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하수도도 오수·하수가 빨리 분류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게, 우리가 후세의 지하자원을 보존하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18쪽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

○ 용정순 위원 CCTV 촬영이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하수관거를 묻는데, 그리고 CCTV 촬영하는 게 하수관이 새나 안 새나, 노후됐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왜 하수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다고요?

○ 용정순 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새나 안 새나를 조사하셨어요? 그럼 그때 CCTV로 촬영하셔서 조사를 한꺼번에 다 하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 형태로 하신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741쪽 보시면 집수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1,000개소를 하는데 교체공사라 하면 기존에 집수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해서 아니면……

○ 용정순 위원 집수구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그런 게 개발이 됐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BTL공사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BTL 예정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수구 1,000개소가 오수하고 우수가 어쨌든 같이 흘러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BTL사업 예정지네요?

○ 용정순 위원 수만개인데 그중에서 1,000개만 하는 것은……

○ 용정순 위원 그럼 봉산동하고 태장동은 다 소화가 되나요? 1,000개소가?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집수구가 원주천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수관 정비를 하면서 맨홀 공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말끔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것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내려오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알고 계시잖아요?

○ 박호빈 위원 중앙동도 넘어졌다고 지금 1,500만원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는데 넘어졌는지 보기나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일로도 가보세요. 보도블록 깔아놨는데도 그것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공사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는데 그것은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반듯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다가 푹 꺼져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안 맞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KT고 뭐고 통신시설이든 간에 관리감독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욕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난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맨날 간부회의하는데 그럴 때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너저분하게 널어놓은 거 치워서 ‘많이 변했구나.’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하수과에 수질검사하는 계가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유물, 예를 들어서 만종 대명원 앞에 중간처리하는 거 있죠?

○ 박호빈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도 약품을 넣어서 어느 정도 처리해서 그게 하수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생활쓰레기매립장 거기도 한 군데 있죠?

○ 박호빈 위원 거기서도 약품처리하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약품이 제대로 처리가 돼서 거기로 가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뭘 감안을 해요. 감안을 하긴.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쉬운 얘기로 대명원 앞에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민간업자한테 돈을 줘서 하게끔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가서 떠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할 게 없어서 도로 가서 사실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집수구라는 게 맨홀 아닙니까? 집수구하고 맨홀하고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적한 대로 맨홀이 됐든 집수구가 됐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차량 운행하는 데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차가 정말 껑충껑충 뛰는 경우도 있는데, 비단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생활민원계에서도 그런 업무를 일부 담당하죠?

○ 권영익 위원 그쪽에도 같이 업무를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시공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도시과에도 보면 집수구 및 맨홀, 이게 작년에는 600개소인가 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400개소인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하수과하고 생활민원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거기도 집수구 및 맨홀 해서 2억원 정도 계상돼 올라와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이거 시설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응급복구 식으로 대충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서 파거나 이러면 아스팔트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대충 조그만 거 하기 때문에 단단치 못해서 차가 몇 번 지나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홀뚜껑 옆에는 아스팔트가 부스러기처럼 흐트러지고 그런 경우 종종 보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입니다.

718페이지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이 있어서요. 원주시 관내에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채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 정하성 위원 검사는 하수과에서 한다고요?

○ 정하성 위원 하수과 자체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럼 좁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산동에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삼양 뒤에.

○ 정하성 위원 그런 경우는 하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네요?

○ 정하성 위원 그럼 거기 하실 때 보통 TCE, 전에 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 정하성 위원 아스팔트 경도 실험하느라고 TCE 발암물질…….

○ 정하성 위원 그것을 수년간 방치했잖아요. 수년이 지나도록 도하고 시하고 서로 공방만 할 뿐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할 때 TCE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까지는 안 하지 않았었나요?

○ 정하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물론 토양오염이 돼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요. 토양오염이 됐으면 2차적인 오염으로 지하수도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약수터 쪽이 약간 높기는 한데 지하수는 꼭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정하성 위원 지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는 우산동 주민 대다수 분들이 먹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8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시설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여름 같은 때 보면 보통 2시간씩 기다려야 뜰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그 옆에 진광고등학교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애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식수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주변의 토양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정하성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옆의 지하수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관리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하성 위원 네, 물론 상위기관이 도라고 봤을 때 어차피 맨 처음에 자기네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가 TCE발암물질을 방류한 것을. 그러면 도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얼마나 계속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도나 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하성 위원 발암물질이 지하에서 자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을 할 뿐이지.

○ 정하성 위원 물론 사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발암물질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7, 8년째 서로 공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발암물질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했으면 이렇게 서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눈에 안 띄는 지하에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도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정하성 위원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게 흘러서 태장동 쪽으로도 갔다고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특히 진광고등학교하고 약수터 거기는 TCE가 오염됐는지 수시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수변구역에는 지금 일반 가정이나 또 음식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오수방류 수질기준치가 10ppm 이하로 방류해야 되죠?

○ 장기웅 위원 그 이하로 방류해야 되는데 지금 집단마을이나 취락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생활하수처리시설들이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법천리나 이런 수변구역 일부분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마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죠?

○ 장기웅 위원 마을이 집단화돼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산발적으로 개별주택이 산재돼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정화조시설은 그럼 개인이 합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 규제를 받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수계기금은 그런 부분에 써줘야 된단 말이죠. 수변구역이라 해서 특별히 규제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가가 하락되고 주택이 하락되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일전에 인터불고 IB그룹에서 와서, IB그룹 계열사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랄까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 업체가 어쨌든 물 민영화하고 있는 기업이었던 거죠?

○ 용정순 위원 다니면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이고, 그것과 관련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준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가시고 원주시의 주요 공무원들도 가시고 이러셨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물 민영화와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막연한 계획도 없죠?

○ 용정순 위원 물 민영화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업체가 하자고 해서 섣불리 건드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처음부터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력살포기, 소형농기계, 과수 동력제초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사놓고 임대해주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농촌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결국에는 스며들어버리거든요. 뭔가가 돼서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예산을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정책, 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줘서 오래 쓰면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쉽게 접근한 부분은 쉽게 망가지고 또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농촌에 가면서 봤을 때 경운기에서 전부 트랙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빚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승용차 값보다 비싸고 어떤 것은 1억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탈곡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모내기철에 쓰는 기계들 이런 부분들은 쓰고 나서 사후관리가 사실 더 소중한데 농촌을 한번 지나다니시다 보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니 농민들은 결국에는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봐도 뻔한 것인데, 더군다나 논바닥에 가서 흙 판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길가에 그냥 다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지 돈만 주고 계속 새것만 사서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점점 어렵게 만들면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이 부분은…….

○ 박호빈 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엽연초 고품질향상 농약 지원 이것은 왜 국비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죠? 엽연초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농가에서 엽연초 생산에 건조부터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놓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농가에서 전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득이 없고 제대로 보조를 안 해주니까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설을… 농촌 가보면 동네마다 건조시설 집집마다 다 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고 나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확 바뀌어놓으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부분…….

○ 박호빈 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와이드컬러 광고료, 그다음에 그 밑에 치악산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이게 지금 공보실에서도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공보실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또 하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광고판 기본 시안은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 박호빈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토미 그러면 농촌 할아버지가 벼 지고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배, 복숭아 그것은 똑같잖아요. 우리 원주시안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측면에서, 광고 측면에서는 아예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해야지, 결국에는 전문성도 없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양쪽에서 서로 하면 어떻게 보면 큰 효과도 없고, 지금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도 자꾸 주문을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원주를 순간적으로…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치고 지나가는 초거든요. 몇 초 사이에 우리 원주를 딱 나타내는 광고인데, 몇 초 사이에 광고에서 나타내주고 싶은 부분을 충분하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의 쌀 선전을 보자 이거예요. 홍천의 수라상을 비롯해서 저 밑에 내려가니까 태진아도 쌀 선전을 하고, 각 지역마다 다 쌀 선전을 하는데 이래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몰아서 공보담당관실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돼서, 돈을 들여도 제대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원주쌀 토토미 광고가 제일 낫다, 아니면 치악산배·복숭아, 그다음에 조엄밤고구마도 ‘야, 저 광고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배나 고구마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데에, 남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이런 모습은 난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과감하게 어필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난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 밑에도 보면 토토미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 택배비를 지원해줘요?

○ 박호빈 위원 자기들도 돈 버는데 왜 택배비를…….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토토미 홍보비로 농협에도 2,000만원을 또 지원해주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32페이지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농촌에 지나가면 간이판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을 10개 더 만든다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활용하는 시간이 몇 월부터죠?

○ 박호빈 위원 5월에 뭐 팔아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몇 월까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쓰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준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은요?

○ 박호빈 위원 이거 웬만한 사람 다 하려고 하죠. 500만원……

○ 박호빈 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 박호빈 위원 면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 지저분해지거든요. 거기 지금 도색을 해서 홍보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흙먼지 때문에 더 지저분해져요.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17쪽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그다음 쪽에 똑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하고. 하나는 1,920만원이고 하나는 9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차이가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하는 것은 10ha에 150만원이면,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10ha에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50ha에 640만원이면 단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도비 보조받는 것보다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돼서 그러는데 시비 보조받는 게 훨씬 싸네요.

○ 용정순 위원 60%를 지원해주나 보네요?

○ 용정순 위원 도비는?

○ 용정순 위원 시비에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동일한 사업명으로… 물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별 예산이면 동일사업명에는 동일사업들의 리스트가 다 기재가 되어야지, 분류가 되니까 보기가 좀……

○ 용정순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가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629쪽에 보면 토토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토토미 쌀 수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재고가 많이 남나요?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으로 토토미가 올해 예산이 한 5억 2,000만원인가 정도 돼서……

○ 용정순 위원 읍면에는 친환경쌀로 하지만 적어도 시내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토토미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재고가 남을 것은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홍보방식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YBN이나 투데이나 어떻든 원주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많고, 물론 수도권 와이드컬러 광고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소비촉진을… 원주사람이면 토토미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소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급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은 아닐까 싶어요. 더욱이 어쨌든 농협 외에 다른 형태로도 자치단체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특히 홍보용 토토미 이것은 어떻게 소비하고 있죠? 홍보용 토토미 1kg짜리.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출향시민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런데 토토미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것을 꼭 만들어서 거의 홍보한다는 형태로 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게 많지 이것을 판매하지는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비가 선심성으로 흐를 여지도 있고……

○ 용정순 위원 그때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635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3만원씩 776톤 예산이 잡혀 있어요. 2,328만원짜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타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업무분담을 하시는지, 402쪽에 보시면……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수거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으면 톤당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는 자체적으로 시비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동일한 사업이니까.

○ 용정순 위원 왜 장려를 하겠어요. 폐비닐을 재활용하거나 어쨌든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예요.

○ 용정순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환경보호과는 시비로만 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이거하면 환경보호과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42, 643쪽을 제가 쭉 보니까 영유아 양육지원, 또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육아나 출산문제로 힘들고, 더욱이 가정살림 하랴, 농사일 하랴 이러면서도 정식 농업인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뭐를 하나 좀 해주십사, 여기 인력을 가지고 농번기 때 밥집을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번기 때 보통 농사일 하느라고 바쁘신데 일하시는 사람들 참 준비하랴 - 요새 다 자장면으로 시켜먹고 있기는 하지만 - 식사준비하랴 이것까지 이중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가도우미로 밥집운영 도우미 1명을 파견하고, 대신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농업인들한테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제안했는데 일부 군 단위에서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농업 농촌발전 5개년계획은 기존에도 이것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수립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예결위원회 처음 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많이 본 적이 없었는데 쭉 보면서 느낀 점이 그냥 농업문제, 농촌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업이름은 많이 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근본적인 개선책이나 대안이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참여하나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거나 보고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계획을 베끼거나 강원도의 계획을 그냥 이름만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성이 담보된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려면 지역의 농업인단체 대표가 들어가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야만……

○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원주농업·농촌 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저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정말 누구나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5개년계획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617쪽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지적했었는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무분별하게 지원돼서 사실 농가에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기억나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액은 제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2,800만원 이렇게 돼 있었고, 2008년도 예산편성은 6,042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네요? 6,8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50% 이상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제대로 살포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하는 목적이 지력회복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권영익 위원 이렇다고 하면 정말 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수확량의 감소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또 쌀의 질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수확량이라든가 쌀의 질 저하… 제가 그때 잘못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확량하고 관계되고 쌀의 질하고 관계된다고 하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이게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농업인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제대로 살포돼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지 않도록 그것을 주문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문제가 없는지…….

○ 권영익 위원 1년 앞당기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09쪽에 보시면 도매시장 야외 헬스기구 설치 1,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이것은 어디에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야외에 설치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헬스기구를?

○ 용정순 위원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로 해서……

○ 용정순 위원 보통 운동기구라고 표기하지 않나요? 헬스기구면 좀 다르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거 그냥 운동… 보통 용어를 체육시설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가 있던데……

○ 용정순 위원 전기제품일 텐데 그것을 비가림막도 없는 야외에 설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위에 있는 중도매인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그게 기존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싱크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네, 전혀 안 돼 있죠.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분들이 거의 24시간 가까이 생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사실 너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낮과 밤을 거꾸로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과일이나 배추 이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과일 파는 데만 해도, 경매 보고 이런 데만 하더라도 이왕이면 고객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힘들게 농촌에서 해서 중간도매인한테 넘기면 중간도매인이 그것을 좀더 상품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계도를 좀 해서 이왕이면 왔을 때 하나 살 거 2개 사가고 2개 살 거 4개 사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조합하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에 대한 사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몇 분이 나가 계세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나름대로 역할은 있으시겠지만 저도 거기 자주 가봅니다만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그 자리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또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그분들도… 아니, 깨끗하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분들 스스로도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또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를 지켜야 돼요. 우리 공무원 일곱 분이 가서 솔직한 얘기로 아마 상인들한테 큰 잔소리도 못할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영역을 정비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6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있죠?

○ 송치호 위원 예, 처음 실시하는 거죠?

○ 송치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일단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 한 반만 잘라서 쓰시고요. 우선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내후년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치호 위원 과장님,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불미나리인가 뭐 때문에도 제대로 안 돼서 무조건 왕창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2,400만원인데 한 반만 쓰셔서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한 3,000만원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55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2,000만원 있고, 또 658쪽에 농촌지도자 관련한 해외연수비, 638쪽에 농업경영인 관련한 해외연수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다른 단체죠?

○ 용정순 위원 농촌지도자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고요?

○ 용정순 위원 단체는 틀려도 어쨌든 농업과 관련한 분야의 지도자나 단체나 이런 분들 중에……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주로 사업수행방식이 단체나 내지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예산이 분배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죠?

○ 용정순 위원 또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물론 이 부서는 아니라서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654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 예산을 할 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할 때는 농림부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결산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671쪽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관내에 몇 개소 있죠?

○ 용정순 위원 예산서에는 19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어떤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나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672쪽 뒤쪽에 보시면 150만원씩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거 지원해주는 것은 시비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총 19개소라고 했는데 이 중에 도비 지원받은 데는 여기 시비도 받고 또 도비도 받고 이런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150만원 13개소는 도비로 지원돼서 지은 시설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디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29개소요?

○ 용정순 위원 총액을 300만원으로 정해 놨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총액을 나눠서 19개소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 용정순 위원 300만원은 아닌데 어쨌든 한 280여 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어디에 편중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전문가용)550만원짜리 구입하는 거요. 673쪽. 이것은 어떠한 데 필요한 자산취득이죠?

○ 용정순 위원 550만원짜리 규모의 카메라면 정말 전문가용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교재 만들 정도의 수준이면 보통… 제 카메라도 가장 최상으로 하면 해상도가 너무 커서 저장이 안 될 정도예요. 제 거 45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전문가가 다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550만원짜리 디카를 사서… 책을 만들려고 카메라를 사는 거라면 그 정도의 활용도가 있을 만큼 구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카메라 이런 전자제품은 기술이 계속 바뀌고 점점 저렴하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비싸지만 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급하게 사야 될 일은 없죠. 지금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잘 안 보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에 특별한 게 없는데, 비디오카메라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찍지만 550만원짜리 디카를 구입할 정도면 특별히 활용방안이나 활용도가 없어 보이는데 무리하게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보느라고 봤는데도 농업지도과 것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660쪽 있죠?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햇볕가리개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차 값이나 햇볕가리개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큰 햇볕가리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죠. 탑차라고 하죠?

○ 권영익 위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배터리에 의해서 밀려나갔다가 그 밑에 그늘이 져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닫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 권영익 위원 어차피 차광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일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 권영익 위원 이게 특허입니까?

○ 권영익 위원 규격이요?

○ 권영익 위원 4m에 폭은 얼마나 나와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네,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여행, 좋은 말로 벤치마킹이죠.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지도과도 있고, 또 축협, 농협, 임업… 그런데 내가 임업하면 임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요. 논농사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소리내고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돼서 그런 사람들만 계속 여행을 가거든요. 어쨌든 농업지도과에서는 한 번일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번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가는 사람만 계속 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가서 보고 와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체로 가면 어디로 가세요? 중국 가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어디로 가세요?

○ 박호빈 위원 일본이요?

○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몇 년까지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분명히 지켜주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 가는지 자체도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거든요.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순수한 농민이죠. 여기에서 좀 책임을 맡고 있고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래저래 해서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이 지적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사실 이거 해야 돼요? 농촌에 고령화사회로 해서 노인들밖에 없고 그런데다… 어느 단위별로 있어요? 리 단위별로 있어요, 아니면 면 단위별로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민은 그나마 면에 주거인구가 있고 농사하시는 사람보다는 장사해서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동력도 있고요. 그렇지만 리 단위 지역에는 거의 다 농촌 분만 있고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찜질방이 있고, 그다음에 헬스기구도 있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이 있는 데는 관리가 되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사실 어떠한 시책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차원에서 우리 농촌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선전효과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은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농업지도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호빈 위원 저는 생각이 틀린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사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자꾸 늘어나면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경로당 있지, 마을회관 있지, 또 뭐 있죠? 마을복지회관인가요?

○ 박호빈 위원 부서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집만 있는 대로 지어주고, 있는 대로 투자해놓고 만날 농촌은 못살겠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기존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솔직한 얘기로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경로당이죠. 지금 경로당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데는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으면 전부 거기 가서 생활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이 돼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장사꾼은 기본적인 투자를 하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서 뭔가 일어서기가 되는데 농촌은 투자만 되고 결국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또 어쨌든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가 대국인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앞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쟁력 있고 특화된 부분, 그래서 진정으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그런 게 안 된다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고요.

여기 674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로 해서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뭔가가 하나라도 일어나면 되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고구마 전분 해서 고구마국수 만든다고 한창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실용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에 대표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크면서도 사통팔달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뭔가 부가가치를 나타내줄 수 있는 대표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갖고 나올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워낙 고구마 전분 때문에 충격이 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그게 결국에는 농민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도시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원주의 먹거리가 형성되고 아주 다수가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우리가 당장 시급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대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뭔지 한번 총집합을 시켜보고 그런 부분을 추려서 음식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니, 유명인물들도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라고 있는데 소장님한테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완전히 개방되잖아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도 농업정책과에 보면 친환경 농업정책 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과가 많죠? 농업기술과, 농업지도과, 농업정책과 많은데 다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친환경 시장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인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원주에 친환경만 취급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 정하성 위원 손님이 많이 찾고 있고요?

○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을 홍보하려면 생산자한테 그만큼 가격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홍보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을 안 치고는 사실 소득이 어렵잖아요. 약을 안 쳐도 소득 나온 것만큼 양은 적지만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법 이것도 친환경으로 하자는 소재 아닙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3억원씩 됐다가 올해는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정하성 위원 네.

○ 정하성 위원 예산요구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재정상 삭감이 됐다 이거죠?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부터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농업의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과에서 농업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전년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 정하성 위원 하자, 하자 하면서 출발부터 깎여버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685쪽을 보시면 친환경인증 재배용 벼종자 자율교환 시범 2개소 운영하는데 400만원 계상돼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676쪽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840만원 계상돼 있고요. 친환경 벼종자는 처음부터 생육하는 과정이 다른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정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친환경농업을 위한 천연신물질 이게 작년보다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시나요?

○ 권영익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00ha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안 받은 그 이상의 면적이……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몇 개 농가죠?

○ 권영익 위원 1,20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보다 1억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천연신물질이 도대체 몇 가지나 돼요? 많죠?

○ 권영익 위원 330여 가지가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검증된 신물질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취사선택권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자기 농사 자기가 짓는 것인데 농업인들한테 취사선택권을 개방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별도의 소량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신물질은 채소원예에만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80쪽에 보시면 도 자체 육성 ‘오래벼’ 브랜드화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벼 품종을 얘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토토미는 품종이 뭐예요? 거기도 추정 이런 게 품종을 말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추청?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래벼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오래벼라는 것을 선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도에서 그러면 원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불미나리인가 이러한 것도 있었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보니까 토종다래, 슈퍼오디, 치악산머루, 고사리, 파 이렇게 다양하게 품종도 개량하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게 성공할 경우에 좀 보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원주시의 평균기온이 20, 30년 전보다 한 3.6℃ 상승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제 보시면 기온의 변화, 온난화로 인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과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의 주 과수가 배나 복숭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향이 별로 없나요?

○ 용정순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입이 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679쪽에 보면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 시설보급에 1,500만원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계상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급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보급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거죠?

○ 이상현 위원 1개소면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 이상현 위원 일단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놨다가……

○ 이상현 위원 이것은 알겠지만 2개소에 한해서 지금 동해방지예방시스템을 갖고 시험용으로……

○ 이상현 위원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을 별도로 보급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보급내용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내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 해서 후년에 검증을 거치는 거다 이 얘기죠?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69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비가림 축사설치,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박호빈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자부담 50%, 이것 50%?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93페이지에 이웃인 횡성한우에 밀려서 결국에는 우리 원주의 축산농가들이 뭐랄까 소외받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축산정책을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과장님도 어떤 면에서 교체를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브랜드 홍보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에 1,000만원, 홍보물에 1,000만원, 그럼 언론에는 어디에 낸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광고를 지역신문에 낸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고급료, A++나 명품 이래서 요새 식당에서 파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역신문에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마트 해놓고 나서 농협은 다 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제가 뭐라고 했듯이 농민에 대한 부분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일단은 농협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기피를 하는 축산농가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아니, 농협마크 딱 붙여놓고 결국에는 가장 큰 데가 원예농협인데 서열순위 지금 어디예요? 이마트하고 두 번째 아니에요? 원주시 내에서 서열 두 번째예요.

○ 박호빈 위원 농협마크로 아주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장사꾼마냥 주판알 놔서 결국에는 수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역 한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거 축산지도자라든가 농촌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여행만 다닐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저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왜 이마트 안 가고 거기를 가는데요. 그래서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 것 판매되는 이런 부분을 사려고 우리가 홍보도 하는데, 막말로 단구동에 경동인지 대형마트 들어온다니까 농민단체들 머리 싸매고 와서 의회에 와서 막아달라고 해놓고 왜 이런 것은 못 막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단체들 어디 가는 것부터 싹 없애세요.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디 가서 뭐를 벤치마킹해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연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693페이지 밑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간판, 이것은 어디를 해주시는 거죠? 150만원씩 10개.

○ 박호빈 위원 식당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식당들이 횡성한우든 평창한우든 쓰시는데 가서 보면 제대로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치악산한우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문난 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좋은 고기만 갖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비와 판매에 있어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장만 낼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694페이지에 보면 생균제 사업장 1개소 해서 2억 7,500만원 이것은 뭐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미생물을 만드는 사업장을……

○ 박호빈 위원 아니, 2억 7,500만원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위치는 대충 잡으셨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돈 갖고 땅도 사고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땅은 어디……

○ 박호빈 위원 뭔가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땅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땅도 없는데 사업비를 확보해놓은 게……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낙농헬퍼 지원?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702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해서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안 했었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어느 동물병원에서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겠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지금은 야생동물 무슨 협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문용주 축산과장님 원래 잘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요. 처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시키면서 용역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용역 얘기가 쑥 들어가고 지금 원주농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소장님 맞죠?

○ 송치호 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죠? 2억원인가요?

○ 송치호 위원 1억원입니까?

○ 송치호 위원 1억원에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 송치호 위원 이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 송치호 위원 기왕에 용역비 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원주농업이 정말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치악산한우 농가가 몇 농가이고,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어느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7,500두요. 지금 현재 공급량하고 수요하고 이런 게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죠?

○ 용정순 위원 브랜드화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브랜드화라는 게 ‘이런 것을 팔겠습니다.’라고 광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해놓고 실제 한우는 없으면 서로 손발이 안 맞게 일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한우사육 농가 중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절반 이상이 되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치악산한우가 예를 들면 횡성한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자체 정책이 옆 동네가 잘되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일부 횡성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원주지역의 한우농가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사실 부농이잖아요. 한우가 한 마리에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영세 한우사육농가는 여기에서 또 제척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한우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비가림축사나 소 보정기 설치 이게 치악산한우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그런 데에 축산폐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소는 분뇨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몇 두 이상이면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낙농헬퍼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63%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짐승을 키우는 집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하다못해 개를 한 마리 키워도 집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식사 때문에. 그런데 낙농농가만 그런 게 아니라 한우사육농가도 그렇고, 양계사육농가도 그렇고, 양돈사육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키우는 농가는 다 마찬가지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돼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전액 보조가 아니라 몇 퍼센트로……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치악산청정한우를 브랜드화시켜서 결국에는 식당도… 지금 원주에 식당이 무실동에 하나, 또 어디 있죠?

○ 박호빈 위원 식당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마리 잡아요? 세 마리 잡아요?

○ 박호빈 위원 한 군데밖에 없으니… 판매하는 데?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치악산한우든 횡성한우든 간에 좋은 것만 머리에 인식되거든요. ++니 A+니 명품이니 하는데 그 나머지 살들은 어디로 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횡성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세지라든가 훈제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에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하고 연계해서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 서로 고민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로 같이 해서 뭔가 그런 업체를 키워서 브랜드 있는 데에 해서 수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세우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되는 게 얼마죠?

○ 박호빈 위원 700kg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697쪽 하단에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꿀벌사육농가가 별도로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꿀벌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더라고요. 차 끌고. 제주도까지는 뱃삯이 비싸니까 안 가겠지만 저 밑에 지방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그분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뭘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500세트, 여기 보니까 앞쪽에도 있던데 세트라는 게……

○ 박호빈 위원 벌통?

○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벌통을 사서 지원해준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치악산한우를 명품화 반열에 올려놓다 보니까 한 가지 잘 되면 또 한 가지가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 차원에서 정말 앞장서야 될 우리 원예농협에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 소비이윤이 안 남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같이 끌어안고 앞장서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695쪽에 보면 우리 낙농헬퍼 지원사업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 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면 우리 원주시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이 다 소비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는지요?

○ 이상현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들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점점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유판촉행사를 어른들이 먹지 않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돌려서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낙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라도 우리 원주시 학생들에게… 주로 소비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생산보다는 소비가 먼저거든요. 소비량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연구하시고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죠. 이거 그냥 돈만 주지 만나서 얘기를 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이 돈을 교육청에 주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메이커 선정해주는 거고,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원주시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별로도 돈을 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가 없다 보니까 소외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사실 자존심은 다 있거든요. 어리든 크든 간에. 그런데 완전히 거지 동냥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주면서 분명히 전달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교육하는 기관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주변 친구들이 같이 감싸고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유 하나를, 가끔 가다 치즈 이런 것도 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거지 동냥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불러서 주면 그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는 거 그래도 당당하게… 어쨌든 시에서 지급을 하든 시민 세금을 내서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학교에 시달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현장 확인은 내가 다 말씀드린 게 현실이에요. 자녀분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진짜 현실이에요.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감자떡 가공업체가 꽤 되죠? 파악해 보셨나요?

○ 권영익 위원 몇 개소나 되죠?

○ 권영익 위원 40여 개 업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자떡에 대한 판매량이라든가 또 판매금액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 권영익 위원 원료공급이요?

○ 권영익 위원 감자 그러면 그야말로 ‘감자바위’, ‘강원도’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 쪽에서 감자떡 만드는 원료가 공급이 돼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자가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아주 영세한 업체를 빼놓고도 한 40여 개 업체가 감자떡을 가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단지화하든지 해서, 물론 거기에 그분들이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산동에 공구상가 지원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게끔 권장해 보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도내의 감자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지원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하여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본 위원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두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장2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농업인 회관으로 올해인가 올봄에 매입한 거 있죠?

○ 권영익 위원 7억원인가 이렇게 주고 매입하셨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회관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매입과정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해서 한 거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국비 성격이네요?

○ 권영익 위원 2억원은 도비, 1억원은 시비 이런 식으로 부담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국비 좀 지원받고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 안 되겠어요?

○ 권영익 위원 그 건물이 태장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옆에 군사령관 숙소 있는 데 바로 그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선정은 거기에 했는데 매입과정에 있어서 경매로 하신 거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당초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심지에 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원주시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곳, 그나마 적지라고 생각한 게 그곳이라서 매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7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모자라서 2억원씩 또 다시 계상해야 되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2억원씩 들여서 꼭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학원 하던 자리인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지만 요즘 농업인들도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동시에 모일 텐데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옆에 태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봐야 거기 10대도 못 대는 실정이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농업경영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또, 저 자신 역시 농업인신문이 오고 농협에서 보내는 신문이 또 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보내는 거니까 별도의 것이지만 농업인신문이라는 게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런 거 파악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보면 도비 내시가 되니까 시비 부담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엄청나게 300만원 이상…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은 무려 4배나 되죠? 도비 300만원인데 시비 1,2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농업인신문이 몇 가지나 보급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대여섯 가지가 됩니까?

○ 권영익 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째든 저한테 한 세 가지 종류의 농업에 관련된 신문이 오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대여섯 가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예산안에 보면 6,700원이고 보급하는 대상이 아마 474명인가 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거기 계상돼 있는 게 3,811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도비가 762만 2,000원, 시비가 3,048원 이렇게 되나요? 이런데 제가 얼른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한참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계상이 3,811만원이 아니라 317만 5,800원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기를 엄청 두드려봐도 317만 5,800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차액이 무려 3,493만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아니, 6,700원 곱하기 474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러네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대여섯 가지 된다고 하셨는데 농촌지도자 이것은 농업인신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농업지도과에 돼 있는 것 같던데요?

○ 권영익 위원 25,000원씩 해서 670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송료라서 그래요?

○ 권영익 위원 네, 25,000원 곱하기 670부 한 거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농업인신문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우송료만 지원하지……

○ 권영익 위원 그럼 신문대금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원에게 신문 보급되는 거 있죠? 이것은 또 뭔가요? 이것도 우송료인가요? 600인에 25,000원씩.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우송료예요? 그럼 이것도 우송료라고 하면 1년치지만 25,000원씩 들어가요? 우표값이 비싸나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우편발송비가 1년으로 보고 이렇게 한 부에 25,000원씩 들어가요?

○ 권영익 위원 월 네 번인데, 그러면 한 번 보는데 얼마인데…… 한 번 보내는 데 6,250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우송료라고 하니까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