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그리고 국·소·사업본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본부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같이 앉아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7쪽 하단에 소송패소반환금,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5억원이 편성돼 있죠?

○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7억원에서 4,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2008년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까?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10년 이상 된 것도 계속 쟁송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이 공정성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앞으로는 패소반환금이 극감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승소보다는 법적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위원님들께서는 과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3쪽에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을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6만원인가요?

○ 용정순 위원 예.

○ 위원장 이경식 62쪽 하단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자녀 보육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예측이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6,000만원씩 남긴 것은 일부러 크게 부풀려 놓으신 건가요? 맞춤형 복지제도도 그렇고.

○ 용정순 위원 집행잔액이니까 당초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다책정되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71쪽 보시면 수당에 3억원, 정액급식비에 2,000만원, 교통보조비에 3,500만원, 명절휴가비에 2,000만원, 가계지원비에 3,000만원, 연가보상비에 6억 7,700만원, 기타직 보수에 1억 2,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남겨서 이월시키거나 예비비로 넘겨버리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시고, 이게 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3,000만원을 남겼으면 모르지만 3억원을 남긴 것은…….

○ 용정순 위원 수당 종류가 많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외의 수당이라는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호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봉 비례해서 수당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정해진 사람에 대한, 1,300명이면 1,300명의 정해진 사람에 대한 예측은 이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정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의혹을 사냐 하면 이런 데에 가용재원을 묶어둔다 이런 의혹을 사기가 쉽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넘겨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금액 외에는 지출하지 않으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건대,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예산편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이미 결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73쪽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77쪽에 보면 PDA(자동차번호판 영치)80만원씩 해서 15대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지금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량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 것까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갖고 나가서 하면 나타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2쪽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경연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85쪽에 원주지역 생산 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9억 2,000만원 예산 중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 편성은 60g으로 계산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한 밑에 부분. 2억원, 진광중학교 급식소 신축지원이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상한선이 2억원입니까?

○ 송치호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이 없어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09쪽 봐주시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권영익 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 구입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도서 구입하는 거라고요?

○ 권영익 위원 도서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구입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태여 수당 줘가면서, 위원회 그러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제하고 그야말로 시립도서관장님이라든가 이성철 과장님처럼 그래도 도서 구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 몇 분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식으로 선별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양서를 구입한다는 게 기본 취지겠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양서의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구입해서 일률적으로 정리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도서는 구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도 역시 2,4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것 역시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2,400만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러네요.

○ 권영익 위원 미처 위에는 못 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08쪽에 보시면 권역별 지역문화통합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래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편성이……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센터 운영비인가요?

○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비는 또 밑에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다 못 쓴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비는 밑에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3만 5,000원 여기에서 남은 거 여기에 올린 것은 알겠는데, 5억 6,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센터운영비로 책정된 것인지, 그래서 연간 단위로…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돼 있길래 당해연도 안에 다 지출이 안 됐는가…….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10쪽 구룡사 보광루 헤체보수 및 실측조사와 관련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는 뭐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체’의 ‘헤’가 오자가 났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18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4,200만원인데 태장시장이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북원상가와 관련한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4,200만원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북원상가와 관련한 6억 3,000만원의 예산은 시장 안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예산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을 같이 세우지 못했던 것이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전기업지원비(부지매입비)이것은 균특예산이 안 내려와서 삭감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아, 부지매입비는 지급을 한 상태고요?

○ 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옮기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만…….

○ 정하성 위원 자체 이전은 안 되는 것이고요?

○ 정하성 위원 자료 좀 한번… 타 시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회사의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 정하성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24쪽이요. 민간행사보조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4,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시네요?

○ 권영익 위원 2007년도도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맞게 보조해주는 건가요? 단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2006년도 원주시의 시세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 시세수입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학교 및 단체 활성화 지원금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던데 원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준다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교육경비로 봐야 된다, 물론 학교 지도자 육성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학교로 가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안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지도자 육성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체육단체 활성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4,500만원을 증액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 권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의 예는 4,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예하고 별개로 기존의 학교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경우도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용정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 해서 26억원 정도였었는데 그 전액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이런 것,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학교에 대한 지원보다 줄었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누락된 게 더 많아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실업팀 숙소 보수와 관련해서 원동아파트에 지금 현재 실업팀 숙소가 있나봐요?

○ 용정순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숙소는 누가 이용하죠?

○ 용정순 위원 그게 한 채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한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있잖아요? 사실 여기 4,500만원 증액하는 것은 학교를 뺀 나머지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저도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4,500만원 치더라도 3억원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학교로 간 거 있죠?

○ 권영익 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이게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부터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그간에 지원됐던 내용, 3억원 중에 학교로 간 것은 과연 얼마이고, 체육단체에는 얼마가 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학교에 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아예 학교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키든지. ‘학교 및’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예, 그렇게 조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로 가는 것도 그래요. 왜 우리가 원주시체육회 단체에… 물론 거기에는 시장님이 회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물론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체육회 생색내라고… 왜 그쪽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인지, 원주시에서 바로 교육청에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하지, 왜 꼭 원주시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지도자, 코치나 감독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원주시에서 교육청에 줄 때 명문화시켜서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논쟁해야 할 것은 아닌데요.

○ 권영익 위원 예, 원주시체육회에 줄 거면… 그래도 체육회 임원들 하면 정말 원주시에서는 재력으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다 그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체육회 기금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거 완전히 시비 가지고 생색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검토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교육청에 내려보내 줄 때 정확하게 이것은 뭐, 어디어디 그렇게 요구하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쓸 거냐?” 해서 “이런 데에 쓸 겁니다.” 하면 검토해 보셔서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내려주고 그거대로 안 하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 권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25쪽에 우산동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상지대학으로 표시하시지 왜 우산동으로 표시하셨어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2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억원 세워놓으셨다가 한 5,000만원밖에 못 쓰신 거죠?

○ 정하성 위원 요즘 야생동물 피해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산돼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노루나 고라니도 그렇고. 그런데 1억원 세워놨는데 5,000만원밖에 못 쓴 것은 그만큼 피해농가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단위가 있죠? 얼마 이상의 ha가 돼야 보상해주는 거기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정하성 위원 요즘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더구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실 농민들이 바쁜데 조그만 금액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피해규정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실태조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기본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피해당한 것만큼 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같은 경우도 다 못 썼네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최소한 예산 세워놓으신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 매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정하성 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물에 의한 피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바쁘시면 못 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읍면 같은 데, 여유 있는 부서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가서 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톤당 단가가 기정에는 6만 1,033원이었는데 5만 7,1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아, 입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관련해서, 톤당 처리단가는 똑같은데 처리한 양이 여기 15,000톤으로 잡았잖아요? 밑에 건조설비 운영도 마찬가지로 15,000톤으로 잡았는데, 그럼 하루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1일 처리 계산방식이 톤당 처리단가와 처리일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15,000톤을 나누니까, 225일로 나누니까 66.6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처리용량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냥 전체 처리용량으로 따져야 될 것이, 하루 처리용량 곱하기 작업일수로 계산을 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 안 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처리용량이 아까 과장님 60톤 정도로 따지면 60톤보다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 처리용량 곱하기 작업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조설비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 용정순 위원 운송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박스를… 길에 그냥 쓰레기를 막 내다 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처리가 잘 되는 편인데 일반주택의 경우에 상가나 이런 데는 길에 다 내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지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쾌감도 주고 냄새도 많이 나고 너절하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상자를 만들어서 재활용품도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도 그 통 안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거든요. 시민의식이 잘 돼서 분리수거도 잘 해주고, 또 쓰레기 재활용봉투도 사용해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빼놓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뭐라고 할까? 시민들한테 좀 해주십사 해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고 소문이 나면 또 얼마 동안은 잠잠해져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28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수거하는 사업이었죠?

○ 권영익 위원 1,800만원 정도 사용을 못하셨는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꿩 먹고 알 먹는 격일 것 같아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집해서 좋고, 또 농가 또는 마을 단위로 적은 것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기라고 보는데,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1,8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렇다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집에 있어서 마을 단위 이런 식으로 계도가 돼서… 2008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모자랄 정도로 마을 단위로 계도를 하시든가 해서 좀 지도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전량 수거·수집됐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도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폐비닐 같은 것은 톤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되죠? 작년, 올해 지급해준 게?

○ 이상현 위원 톤당……

○ 이상현 위원 kg당 100원이면 톤이면 얼마죠?

○ 이상현 위원 상당한 돈이네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마을 단위별로 수거를 하는데 거의 수거가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안타까운 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옛날에는 노인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집중적인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노동력에 비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거의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두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것을 실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잡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다못해 수거를 해서 가면 비닐을 다시 공급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도 어떠한 단체, 자율방범대든지 아니면 부녀회든지 노인회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해줄 테니까 어디에 모아놓으면 가져가겠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비닐, 농약 빈 병 이거 수집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죠? 예산 집행을 어떻게 분리해서…….

○ 용정순 위원 이중 지급된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kg당 130원을 받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차이가 많이 나든데 그쪽 예산이 훨씬 커요. 거의 한 2억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이중으로 지원돼서는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네, 국비가 내려오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32페이지 산불상황실 영상관제시스템 6,000만원이요. 이거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 정하성 위원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정하성 위원 그렇습니까? 영상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정하성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 정하성 위원 처음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아직 못 보셨다고 하는데, 산불예방에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상황에 대한 부분을 관제센터라든가 상황실에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찍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CCTV 같은 식으로 산에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쉬운데, 바람의 방향 다 맞는데 불이 나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촬영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산의 지형에 대한 프로그램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컴퓨터에 작업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돈이냐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뭔지도 못 보셨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뜻 제의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판단이 돼서 6,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산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되어 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6,000만원은 대략 세우신 거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퍼센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 박호빈 위원 글쎄요.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선뜻 안 닿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지금 다른 데는 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장비가 있었는데 이장할 사유가 없어졌나요?

○ 용정순 위원 분묘이장비는 연고자가 나타나면 만약에… 지금 3기 예산 적으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원래는 5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기당 300만원씩 주는데 만약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4쪽에 보면 프로농구 행사지원비 2,500만원 안 쓰셨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쓰셨죠? 감사 때도 이왕이면 좀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 박호빈 위원 지금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데 왜……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해야지, 그래도 동부프로미 하면 원주를 달고 뛰는데 해줄 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업팀 숙소(원동아파트)보수가 있는데 원동아파트에 실업팀 숙소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국민체육센터 3층에 프로농구단 숙소 마련해준다고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육상남자……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원동아파트가 작은 평수잖아요. 몇 분이나 계시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여기 계시는지…….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매호리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시행이 어렵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 용정순 위원 기존 예산은 그럼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변경도 아니고, 그럼 2006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 디자인개발 용역이 5,000만원 삭감된 거죠?

○ 이상현 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54쪽 상단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와 관련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해서 2,600만원 안 썼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원주가 제일 열악하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줄 것 주고 제대로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빠듯하게 해서… 그럼 이게 남은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2,600만원씩 남아요?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남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하죠? 파리, 모기 이런 해충들의 면역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20층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에 많이 뿌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남긴 것이 잘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50회를 하려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32회밖에 못했다면 18회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18회를 못해도 그만큼 해충이 없어졌으면 모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해빙기 맞아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빙기나마나 지금 겨울이 겨울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해충들이 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주 초기에 진압해 놓으면 아무래도 여름이 더 자유스럽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워놨으면 좀 더 해서라도 쓰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의해주시죠.

○ 위원장 이경식 없어요?

○ 위원장 이경식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168쪽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 해서 300만원이죠?

○ 송치호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상지대학교 1억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 송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69쪽에 보면 폐비닐수거 장려금 해서 926톤을 작년에 수거했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톤당 얼마에 수거하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거한 지원금을 그쪽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환경’이라든가 폐비닐 수거해서 거기에서 한 100톤을 수거했다 그러면 톤당 30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이 지원을 농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이것이 수거해서 지원해주는… 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수거비로 30원씩……

○ 이상현 위원 어느 지역별로 수거한 내용이 나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 게 다 나와요?

○ 이상현 위원 나온 거 있으면 내역서 한 부 정도 볼 수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거 한 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뭐죠?

○ 박호빈 위원 아, 이중으로 섰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이중으로 섰는데 2007년도에는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축산과 두 군데씩이나 섰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안 서서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500만원 세웠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서는 전혀 세우지도 않았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히 어디예요? 축산과예요, 환경보호과예요? 이게 불법어업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면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 박호빈 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우리가 치어방류 4,000만원씩 해서 들여놨는데 여주나 이천 사람들이 와서 몰래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단속하는 것인데……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축산과예요, 환경보호과예요?

○ 박호빈 위원 양쪽이 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양쪽이 다하면 제대로 해야지……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치어방류 몇천 만원씩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른 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잡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축사 설치 지원 해서 2008년도에도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000만원… 그럼 이것도 두 군데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당초에는 축협에……

○ 박호빈 위원 그럼 축협에 고기 파는 데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냉장시설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치악산청정한우 파는 데는 전부 냉장고 사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할 만하네요. 5,000만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그럼 자부담이 있었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5,000만원의 반이면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고 사는 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72쪽에 가축방역통제초소 근무자 용역비를 하나도 집행 안 하셨는데요. 그것도 안 하셨고, 그 앞에 171쪽에 연료비 750만원도 집행을 안 하셨고요. 금년에 방역을 안 하셨나요?

○ 장기웅 위원 브루셀라가 전혀 발병이 안 됐어요?

○ 장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71쪽에 보시면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해서 품질장려금 지급 외 2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이상현 위원 양돈농가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참여한 농가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요즘도 한창 축사의 냄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개발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고요.

그 뒷장을 보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해서 800만원이 시행이 안 된 거죠?

○ 이상현 위원 이것을 안 한 이유가……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안은 공기업회계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별책 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은 지금 보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 용정순 위원 보상업무, 우편요금 다 안 된 게…….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첨단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제안서 검토가 예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 용정순 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안 한대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게 멈췄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컨벤션호텔은 사업자가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고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요. 실시협약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IB그룹과 협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계약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작업 아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졌나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이 절감됐는지 어떤지는 협약을 잘 맺은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예,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별책 32쪽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금년에 3,600만원만 수금을 하신 것 같은데 미수금 내역이 토지보상비인가요? 매각대금인가요?

○ 장기웅 위원 다 받았어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2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게 5억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국비가요?

○ 박호빈 위원 전액 국비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