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문화센터,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조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과에서 작년에 제가 노령화 내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노인 일자리 일제조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삼양식품’에서 50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청의 해당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됐었으면 사전에 회사 자체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공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보건소 쪽에도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간병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간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요원들이 하루에 6～7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보호자들이 부담을 못하게 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무작정 시가지 청소하는 데만 투입될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분은 별도로 우리가 위탁청소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고 나름대로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사전에 간병요원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간병요원과 공공근로요원들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말벗 차원에서 일정한 수당을 주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는 차이인데,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집에서 거의 거동이 불능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병원에 입원해 있느냐, 재가복지노인으로 해당이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노인요양병원에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협의해보셔서 그런 프로그램의 개설이 가능한지와 개설이 가능하다면 거기를 통해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요양병원에도 간병인을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노인 일자리 조사현황에 보면 20일간 조사했는데 구직희망자 수가 48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일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적은가, 사회담당자가 했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한 겁니까?

○ 정하성 위원 구직 희망자 수를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기 자료를 보니까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저번에도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원주시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가 하루에 15,000명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나 여론이나 뭘 알아볼 때는 경로당을 구심체로 역할을 많이 조사해야 하는데,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이나 노인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때 경로당 노인 분들은 정보를 많이 모르고 있다.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앞으로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만족도나 각 분야별로 할 때는 경로당을… 사회복지과가 동마다 있으니까 한 동에 평균적으로 10개 정도로 보거든요. 전수조사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통계를 낼 때는 경로당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쪽에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다녀가고 있으니까요. 원주시내 노인의 50% 정도가 경로당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960년대에 52.4세에서 2년 전 통계를 봤을 때 남자가 77세, 여자가 82세로 평균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노년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퇴임도 정규코스를 밟았을 때 통계적으로 58세로 보거든요. 60세로 본다고 해도 앞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90세까지 곧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인생의 1／3을 노년기로 보내게 됩니다. 주위에서 봐도 건강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에서의 의무감이나 자식들을 위한 의무감에서 벗어났는데 남는 건 노인들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노년기를 보내려면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가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국에서,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무난히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강대국이고 경제력 기반이 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겠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영국에서 종업원이 35,000명 정도 된답니다. B&Q라는 회사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계열 중에 단순직에 해당하는 생산직에 50세 이상 노인만 고용해봤답니다. 6개월 동안 결과를 보면 수익률이 18%가 늘었다고 하고, 종업원 이직률이 1／6로 줄었고, 결근율이 39%가 낮아졌고, 파손이나 절도로 인한 로스분이 59%나 줄었다는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걸림돌이고 부양에 대한 것을 사회에 책임만 지는 인식을 달리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에 3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은 세대가 한 세대밖에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이렇게 사업실적이… 지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장애인 중에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은 상태라서 사업대상자가 한 세대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더라고요. 도비도 투여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총 예산이 얼마가 배정됐는지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저소득층 장애인들 중에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죠?

○ 용정순 위원 예산은 적어도 만약에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충분히 다른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중에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서 농특회계로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등록장애인이고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가 그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원주시에 이러한 지원가능한 대상자가 27세대라는 말씀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개보수가 들어간 사업실적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신청비에 의한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등록장애인들의 소득상태나 주택의 자가 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형태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가구 형태는 이것과 사업형태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 용정순 위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까? 주거현물 납부는 무슨 말인가요?

○ 용정순 위원 특히 장애인들을,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런 분들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는 10가구를 했고, 화천시는 18가구를 했고, 김해시는 11세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한 가구, 작년에도 한 가구 해준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강원도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게을리한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가 게을리한 것인지, 자치단체가 만약에 해당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고 올리면 국비가 나오고… 물론 자부담 비율인 시도비 비율이 있지만 좀더 이런 사업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모공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은 4대 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간담회, 설명회, 또는 선진시설 견학을 해서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이경식 위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강 알아보니까 주민들도 거의 수긍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잘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 국장님 계속 추진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추모공원의 경우도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우산동에도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개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입장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혐오시설이 갈 때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애향심이고 애착심이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도 혐의시설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격려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혐오시설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투명하게 하고 지역주민을 최대한 많이 참석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것은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외관상에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게끔 공원조성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우산동의 경우도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몇 가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미리 알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선진지 견학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나 집행부나 상당히 곤욕을 치른 과정도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다 보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도 있는데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네 번째로,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보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보급 현황을 보니까 2006년에는 7,000만원, 10개 읍면동, 2007년도는 1억 7,500만원,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절차 시에는 시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구입합니까?

○ 최옥주 위원 앞으로는 필요한 것을 시에서 모아서 같이 일괄 구입하면 단가도 쌀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십시오.

○ 최옥주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파악하니까 고장난 기구가 많더라고요. 몇 대나 고장이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옥주 위원 이것과 관련없는데 어느 시에서는 버려진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괄 시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이렇게 고장나서 세워져 있는 것을 신경 써주셔서 이 정도 되면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따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담당자도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옥주 위원 좋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읍면동에서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냥 고장나서 서있지 않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읍면동에는 2006년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이 아직도 보급실태가 미흡하니까 신경 써주세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난방비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고 있죠?

○ 정하성 위원 분기별이요?

○ 정하성 위원 심야전기 연간 80만원이요?

○ 정하성 위원 도시가스하고 유류하고 보면 거의 배 가까이 유류가 비싼데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심야전기는 연 8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LNG가 도시가스죠?

○ 정하성 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정하성 위원 유류는 LNG와 비슷하게 지급되죠?

○ 정하성 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니까 유류는 얼마를 지원하죠?

○ 정하성 위원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런 기조 하에 제가 올해는 안 가봤지만 작년에 우산동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찬데 기름을 안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 나오는 것 갖고 아주 추울 때 못 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하고 도시가스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겨울에 따뜻한 공간에서 보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겨울에 기름은 땔 수 있는 것으로.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면 단위 지역에는 마을복지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이고……

○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은?

○ 박호빈 위원 두 군데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같은 곳은 사실 인원도 적은데 양쪽에서 불을 때야 되거든요. 사업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경식 위원님 계시지만 귀래면에 가보세요. 거기는 경로당보다 마을회관을 작년에 지어서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활용이 돼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지원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군데를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 경로당마을회관, 마을회관도 말하자면 회관은 아니에요. 경로당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불 때고.

그런 부분이 도시동과 농촌동에… 거기도 인구가 많아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그것도 좋겠죠. 그런 반면에 우리 경로당 노인건강기구도 도시동의 경우는 8,000만원에 30평 규모로 지었거든요. 인구도 많고 방도 좁은데다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안마기구가 들어오면 사이즈가 커서 스페이스가 점점 좁아들고 있거든요. 또 700만원씩 갑자기 왜 이 돈이 섰는지, 올해는 얼마 섰어요?

○ 박호빈 위원 중앙동하고 원인동은……

○ 박호빈 위원 안마의자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400만원 돈이 넘어가더라고요. 참 큰 금액인데,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노인의 평균 연령차이가 10년 나죠. 과장님께서도 일본 가셔서 보셨지만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연세 드셔서 일을 하는 부분은 자식으로서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노인 분들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걷기대회를 통해서 구석구석 봤지만 사회봉사자들이 다 노인 분들이십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도 일할 게 있다는 자부심.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노인 분들의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눈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는 부분, 계속 지원만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부탁을 드렸을 때 얼마 줄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돈만 해서 노인 분들을 편하게 모신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노인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어도… 이것은 운동하고 겸하는 부분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나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나.’라는 자부심을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700만원씩 줘서 결국에는 노인 분들이 쓸지 안 쓸지 모르고, 또 의자의 경우 고장률이 잦습니다. 또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앉으면 금세 까져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했을 때 단체복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조직체계가 돼 있잖아요. 원주시 노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해서 일정부분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측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낫지, 어쨌든 금액은 시에서 8,000만원 정해놓고 가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분리돼 있을 때 할머니 방은 비교적 작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자꾸 이런 시설만 들여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일본 노인 분들보다도 수명이 10년이라는 차이가 날까?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좀 써봐요. 이렇게 돈 지급하지 말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단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가보면 거기는 조직에 계셨던 분들, 사회에서 정년퇴임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경로당은 완전 서민들이 가시는 곳인데 가보면 화투 치시잖아요. 치매예방으로 화투 치시고 조금 지나가면 약주 드시는데 이건 노인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계속 지원은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거 바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쨌든 시민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주시의 자체 행사라든가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라도 노인 분들이 하다못해 노란 조끼라도 입고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되고 청소년들의 잘못된 부분을 어른들이 지적해줄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데, ‘나도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경로당, 노인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 번째로, 기초노령연금 사업계획 대상 노인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초노령연금 신청 마감이 언제죠?

○ 용정순 위원 현재 신청하신 분이 몇 퍼센트나 되죠?

○ 용정순 위원 미신청한 778명에 대해서 직접 방문조사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에게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을 이렇게 계산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것을 계산하면 2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요. 지금 노인교통수당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여기서 빠져서…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인교통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장수노인수당은 몇 세 이상 노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장수노인 중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장수노인은 현재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이나 이런 것이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 나머지 부분은 줄여나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교통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경로연금도 없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는 중복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현실화되어질 경우에 장수수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존폐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해본 바는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하고 시하고 재원의 비율부담문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본 바가 있는데, 그럼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나 제반의 것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강원도에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도비가 8억 5,700여 만원이고, 시비가 34억 3,000여 만원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부담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도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용정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노인인구비율, 노령인구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점차 원주 노인 인구가 10% 정도……

○ 용정순 위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현실화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 기존의 개발주의 정책방향에서 복지위주의 복지정책방향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허덕이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하고의 관계에서 조례제정의 문제에서 도도 일정 부분의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장수노인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의 문제는 중복지원, 물론 어려우신 노인 분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중복지원의 문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노령연금신청이 대체로 처음이라서 까다롭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됐네요. 그렇죠?

○ 채병두 위원 신문에는 5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원주시는 많이 하셨네요?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처음 하니까 직원들도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금융재산 소유실적이 원주시는 정한 것이 있습니까? 금융재산이 있으면 남의 이름으로 신청할 때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6개월 전 실적은 나온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별 이상이 없네요. 혹시 금융재산실적을 안 정하면 내가 신청할 때 이름변경해서 신청할까봐……. 그런 것은 없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섯 번째로, 주간보호센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곱 번째로, 노인복지관 현황 및 계획, 예산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맛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축얘기도 계속 나왔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조사해서 증축이 어렵다고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증축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 상태에서 하루 이용객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2006년… 여기에 총 열세분이 근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세 분인데 시설장, 관장님만 뺀 나머지 분들은 보수를 받으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관장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열두 분만 받고, 그리고 관장님에 대한 판공비는 별도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2006도에 보니까 총 쓰여지는 것이 8억 2,000만원에서 2007년도를 보니까 11억 3,400만원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열두 분에 대한 인상분이 3,000만원 되네요.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2억 7,000만원에서… 아, 그렇지 3억 600……

○ 박호빈 위원 그럼 자부담이, 우리가 상지대학에서 내는 게……

○ 박호빈 위원 5,000만원이죠. 글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이왕이면 노인복지관이 하나가 됐든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가 됐든 하나로 됐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네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불편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스페이스를 많이 뒀으면 그 옆에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더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가 보면 삶의 질이 그분들은 밝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자체가 밝고, 또 깨끗하더라고요.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깨끗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지적한 부분이 차별화… 거기 경로당을 다니시던 분들은 거기를 못 간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분들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하고 맞으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서민들은 거기 가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 큰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혜택을 받으면 원주에 어떠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모습도 서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난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도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고 원주시에서 큰 도움을 받고 정부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봉사도 하자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원주에 큰 행사가 있었을 때 봉사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2007년도에 예산지원 및 예산지원 및 운영 실태를 보면 우선 200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1억 3,482만 3,000원 중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9억 8,327만 3000원 해서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락 배달보조금 일자리 사업, 일자리박람회는 전액 세입금액대로 세출로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 잔여 금액이 5억 2,885만 2,000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사업비로 1억 3,055만 5,000원이 나가는데 실제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운영비 해서 74%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렇다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9쪽에 관장님을 제외한 사무국장, 과장, 주임 이분들이 다 관리자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두 분 중에 세 분이면 25%가 쉽게 얘기해서 앉아서 시키는 일 정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필수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 물리치료사나 생활지도원, 관리지사, 조리사 이분들은 필수요원이라고 보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세 분이 하는 일은 뭐죠?

○ 장만복 위원 국장, 과장, 주임으로 이렇게 관리자를 분리해놓은 것은 인건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주기 위해서 보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이나 과장, 주임이 다 포함하고 사회복지사 세 분까지 있는데, 뒤에 프로그램에 보면 교육, 건강, 취미, 여가, 그럼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계통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만복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스포츠댄스나 문예창작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순전히 인건비…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직원들을 채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장만복 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사업비 예산에서 수당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 쪽에서 국장, 과장, 주임 해서 거기에 또 복지사 3명 따로 있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리치료사나 생활지도원, 관리자나 조리사는 여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수요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자 세 분하고 일반 사회복지사 세 분, 이런 분들은 그냥 시설관리에…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냥 상지대학교에서 그 학과에 졸업한 학생들을 취직시키기 위한 일자리를 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진짜 실속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더 투입돼야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례로 노인일자리박람회의 경우 2006년도에 보면 9,700만원이라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게 진짜 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다른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로 주는 것이 더 낫지, 박람회 하는데 9,7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물론 5,0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조금을 주는 시 차원에서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진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많이 나가야지, 인건비라든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인원도 결코 많지 않는 데다가 보조금이 지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보조금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일반사업을 포함하면 4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억 2,800만원 중에 사무비 쪽으로 그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할 때 오신 분을 교통비를 보조합니까?

○ 장만복 위원 안 하지요. 그러면 내역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전체 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도비라도…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세금 아닙니까. 도비가 보태졌다 하더라도 박람회를 하는데 9,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노인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노령화·고령화사회에 맞춰서 했다라는 전시효과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한 재정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산비를 철저히 다시 점검하셔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장만복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쪽 노인 분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만족도를 봤을 때 80%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그쪽 노인 분들은 상당히 의식이 높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통계를 보면 경로당의 경우는 무학이나 초등학교 출신이 80% 됩니다. 나머지 20%가 중학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중학교 이상, 10% 정도는 대학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보면요. 그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사회에 배경이 있다고 보고, 어떤 이벤트행사, 바자회를 주최해서 자체수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고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의 강사로 자주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현황 보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 정하성 위원 2007년도 보면 3,600만원, 이런 것도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봉사단체나 여러 단체와 후원금을 한번 마련하는 방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노인들 중에 수준이 있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인건비 안 주고 본인들이 사회에서 있었던 노하우를 자기 친구들한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면 얼마든지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태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의 경우는 노인의 어떤 성비에서 여지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무학이나 초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곳입니다. 경로당은. 시간 보내려고 오는 겁니다.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경로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얘기드렸듯이.

그렇지만 경로당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노인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선호하는 게 건강프로그램, 오락프로그램 그렇지만 복지회관의 경우는 수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활동적인 것, 학습적인 것, 다양한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2년 전 춘천의 통계를 보면 260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334개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여기에도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에 몇 사람이 경로당을 원하고 있을 때 집행부에 좀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해나간다고 기본적으로 위원들 늘리기 식의 경로당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제는 노인 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동의 규모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의 중간개념으로 경로당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시고요. 물론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지양하시고, 몇 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체육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야간반을 하면 노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다양하게 지역에 맞게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자리, 건강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요양시설이나 간병,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 활동적인 학습활동이나…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르고 제가 볼 때는 개수에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노인센터, 복지센터의 개념은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경로당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양하시고, 동별로 최소한의 프로그램과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센터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장만복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올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똑같이 나왔었던 문제이고, 또 작년에도 노인복지관을 가서 노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직원 분들 계신 데에서 이 얘기가 일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올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구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밝히기는 그런데, 거기 예산도 여기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운영해주시는 분들한테 참 감사해야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설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서 거론되고 있을 때 이 문제는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가 시정돼야 합니다. 되게 불편한 얘기이고, 이 일을 시행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3층짜리 건물을 유지하는데 13명씩 직원이 필요하고, 정말 민간단체… 물론 법규정상 사회복지사가 몇 명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 들어보면 규정상 그래요. 그런데 보통 상식선에서 봤을 때 3층짜리 건물을 13명이 관리한다? 한 층당 4～5명이 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는 상식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어느 정도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올해보다는 분명히 조금 개선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작년에 똑같이 거론됐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얘기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이만큼 개선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노인복지관이 국고보조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복지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은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공무원에 맞춥니까?

○ 용정순 위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인력배치현황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시설에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주임이나 인력배치는 누가 정합니까? 복지관에서 정합니까?

○ 용정순 위원 직원배치 기준은 누가 정하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봉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업무기준에 나와 있을 텐데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복지시설 종사자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지 못하거나 열악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직의 전반적인 의견이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현재 지원되는 금액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의 인건비 수준이 낮다는 것은 원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계의 문제이고 현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비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하고 정말 인건비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시설, 관리, 운영에 오히려 특정인들의 하나의 직장의 개념 외에는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러한 것이 있네요.

그다음에 공립적 시설을 운영하고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나 박물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측면도요. 저는 이러한 분들이 특정학교 출신만 취업의 창구로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정학교 출신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만약에 상지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해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사 출신들만 들어간다거나 장애인복지관을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출신들만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현재 노인복지관이 좁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와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나봐요?

○ 용정순 위원 언제 지은 겁니까? 위탁협약기간으로 2003년 7월 28일부터니까 2003년도에 지은 건가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을 설계할 때 이 복지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한 겁니까? 지은 지 3～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강생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돼 버리고 증축 얘기가 나오거나 다른 곳에 노인복지관을 짓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애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정확한 수요조사 바탕 위에 복지관을 개설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당시 지을 때 수요조사가 되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1개소를 시축하는데 그 규모도 제한돼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600평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연면적 계산해보니까 500여 평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최대한 지은 면……

○ 용정순 위원 현재 증축액이나……

○ 용정순 위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했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복지관을 짓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낮은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고령화·노령화사회에 있어서 그분들이 여가활동 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고아원,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와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교실, 영어교실, 스포츠댄스는 전문가들이 와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업비에서 별도로 줍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다고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용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김동희 위원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불우한 계층에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덟 번째로, 노인교통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대상자가 원주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김학수 위원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도 같이 받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봤을 때 2006년도에 시비가 324만원.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아까 박람회 얘기도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람회 9,000만원인데 시비로 전액 하지만 교통수당 하는데 있어서 줘봐야 시비는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아, 잘못 봤네요. 몇 년도부터 지급됐죠?

○ 김학수 위원 모르세요?

○ 김학수 위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럼 거의 100% 다 하겠네요?

○ 김학수 위원 혹시 돌아가셨는데 중복돼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간 사례는 없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을 직접 찾아가야 주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럼 거의 다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원주 시내에 요양시설이 있죠. 그쪽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원주시로 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개인이 하는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도 같이……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받죠?

○ 김학수 위원 요양시설은 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 김학수 위원 요즘 그런 요양시설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주 나가봤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노인교통비 수당은 지금 도비와 시비만 되는거죠?

○ 김학수 위원 국비는 전혀 없는 거고요?

○ 김학수 위원 혹시 국비 지원신청은 해보셨나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경로당 전염병 비상’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넘기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2,474곳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원주에 343개소가 있고 경로당에 결핵을 앓고 있거나 양성반응을 보인 노인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특별검진에 나서고 있답니다. 이것이 결국 원주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유관기관하고 관계를 가지셔서 경로당에 대한 정밀검사를 원주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세 곳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명륜사회복지, 카톨릭,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정원이 60명인데 세 곳에 51명입니다. 시에는 이 정도 되는데 군 지역에는 더 많죠. 필요한 분들이.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주간보호센터인데……

○ 최옥주 위원 읍면동에는 별다른 계획은 없으시군요?

○ 최옥주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앞으로 내다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주시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문막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30만 인구를 돌파했는데 더 큰 차원에서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반찬 지원을 하고 있죠?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아직도 위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위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인에게 중복되지 않고, 지원하는 창구를 일원화할 수 방안을 개선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급자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음식 나가는 게.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상황도 모르고 그냥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건소 영양사와 협조해서 반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까지도 감안하는 차원에서 수준을 높이고, 앞으로 원주가 건강도시이니까 그런 데부터 신경 쓰셔서 수준 높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원주시의 음식배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을 어디서 해요? 사회단체마다 배달을 하는 데가 많은데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은 어디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어린이집 운영 관리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도 전년도에 비해서 20개 업소가 증가했고, 향후 계속해서 많은 증가세를 보일 텐데요. 운영사항 중에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김학수 위원 수시는?

○ 김학수 위원 시설 수가 많고 아동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적은 점도 있겠지만 각 보육시설마다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쪽에서 봤을 때 민간 쪽을 봤을 때 기능보강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죠?

○ 김학수 위원 올해는 기능을 보강한 민간 쪽이 한 군데죠?

○ 김학수 위원 공립은 계속해서 기능보강 쪽을 매년 하셨고 법인 쪽도 거의… 그런데 민간은 처음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민간 쪽도 많이 해주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177개소에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보육시설 쪽에 들어갔는데 한번 정기 지도하고 일이 있을 때 수시 지도 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이 한 번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1년 중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는 20%를 지원받았는데, 2007년에는 15%, 좀 적게 받았네요. 10월 말 기준입니까?

○ 김학수 위원 법인 쪽도 보면 인원 수하고 어떤 기준을 많이… 어떤 데는 과다하게 지원되고 어떤 데는 덜 지원되는 데 기준 자체가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예산도 많은데 점검하시는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보육시설 보조금 환수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급식비 등 편법으로 편취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보육시설 환수조치하는 것은 행정조치로 하는 게 있어요? 경고장이나 훈계나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환수조치만 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정지했을 경우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못 나올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3쪽에 보면 2006년도에 보육료 중복신청으로 533만 5,000원인데 보육료 중복신청입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고의적으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 장만복 위원 신청자는 보육시설의 주가 할 것 아닙니까?

○ 장만복 위원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시설에 몇 백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정원이 몇 명이죠?

○ 장만복 위원 19명이라면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인데 그것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하튼 환수를 하셨다는 게 그렇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내용이죠?

○ 장만복 위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를 교사로 채용한 부분도 상식에 어긋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개선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원주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2004년도에 원주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러한 사례만 보고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계획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계획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주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5년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올해 2007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가 남은 상태거든요. 저는 그간에 계획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과 2005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2006년과 2007년의 각각 사업추진영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잘 제공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은 남은 1년 동안이라도 보완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평가 속에 향후 5년의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인적자원의 발굴과 경제활동의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원주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저도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정하성 위원님의 전문 분야인 노인문제 있지 않습니까. 10%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한 사람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인적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갓난아이 낳고 나서 뭔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성인력을 발굴해서 그들에 대한 체험훈련과 함께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0만을 넘어선 원주시에 여성취업훈련기관이 없어요. 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취미·교양교육 수준이고 거기서 교육받고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제과·제빵사가 있다고 하지만 취업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에라도 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인력개발센터를 유치하는 것에만 목을 맬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취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른 과제와달리 여성정책은 조정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각종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해야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진책의 강화에서 여성정책 추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정책조정협의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과제에.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가사도우미나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여하시거나 조정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회라는 문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위원회의 여성참여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제 기획예산과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위원회 여성참여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답변 고맙고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니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여성적인 도시인지, 또 가족친화적인 도시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여성 기 살리기 팔 걷은 원주’ 해서 원주여성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1999년부터 2001년, 2004년, 2005년, 강원도 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상, 행자부 선정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꼽히는 등 여성정책의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서 고맙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더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여성정책 우수 시로 선정된 상사업비를 받으셨죠?

○ 최옥주 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평가가 있었습니까?

○ 최옥주 위원 하여튼 의회에 여성의원들이 셋이 들어왔으니까 원주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나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주 인구의 15만명이 여성들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능력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교육문화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조금 전에도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이 많고 전년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서 선발인원을 분리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이랄까, 자기의 생활수단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최옥주 위원 물론 여기서 배워서 취업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배웠고 밑반찬을 하거나 해서 자기가 나가서 개설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최옥주 위원 그런 것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581명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남녀평등이면서 거기 와서 배우는 남성들을 보면 주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렇고, 낮에 와서 배우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낮에 와서 배우면 직업이 없어 보이거나 움츠러들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12쪽에 보면 검정고시반에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없고 대신 검정고시반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추가한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까?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검정고시반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주간에는 나름대로 사회생활하고 야간에 자기가 상급학교로… 언제든지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다른 반과 달리 검정고시반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해주는 것이 이분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가르칠 게 아니냐.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각종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노인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쪽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수당을. 그래서 막상 교육문화센터의 검정고시반에는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들을 가르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장만복 위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 저희 지역구 속에 있다 보니까 자주 들락날락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덕용 센터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시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의 얼굴이 밝더라고요. 일단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반면에 2007년도에 남자가… 우리가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양성 뭐로 바꿨지요?

○ 박호빈 위원 여성가족과만 양성으로 했다가 바뀐 거죠. 그래서 남성에 대한 시설이 없습니다. 요새 매맞는 사람도 많다 그러고, 남자들이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반면에 남자 실업자가 점점 많아져서, 남자들은 현실입니다. 여자들은 부업일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현실인데… 남자들이 현실적으로 배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조리사자격증이나 양식, 중식, 한식도 배우면 되는데, 2007년도 581명인가요? 581명인데 난 도대체 남자들을 구경 못 해봤습니다. 숨어서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럼 등록할 때 남자가 581명인데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수능 보고 나서 잠시 하는 것을 여기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혹시.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거죠. 그러니까 질타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회관에서 교육문화센터로 했다면 남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남자들은 현실이에요. 어쨌든 여자들 돈 벌어다 줘야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많아지는 게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못 져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성별에 비율을 둬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남자들도 끼워준다면 남자들도 넣어줄 수 있는 부분… 여자들이 오면 남자들은 거기 못 뚫고 지나갑니다. 피해 가죠. 그런데 남자들이 쫙 가면 여자들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알고 보면 연약하다니까요. 기본적인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서 원주가 가정이 편안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조리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연말에 수료하면 자기네들 그룹별로 해서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발표회 초대돼서 갔는데 남자 구경을 못 했는데? 남자가 언제 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그 사람들은 목숨과도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호의 폭을 넓혀주셔서 잘만 되면 더 넓은 공간으로… 위원님들이 교육문화센터를 좀 확대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속에서 남자들의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 교육문화센터장님은 그래도 남자이시니까 남자 배려를 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 번째로, 각종 여성행사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 행사에 대한… 얼마 전에 GTB에서 원주시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재정상태도 엉망인데다가 각종 사회보조금이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해서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성행사에서도 2006년도에 8,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나갔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에도 여성농업인 농악사물놀이팀 구성했는데, 30명인데 300만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뭘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30명인데 300만원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통일문예한마당 150명에 530만원, 이것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뭘 하는 거냐고요? 이게.

○ 박호빈 위원 축제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 박호빈 위원 2007년도에 보면 제4회 여성농업인중앙대회에 참가하는데 50명이 가는데 680만원을 줬어요. 그럼 농업인들을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법으로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중앙대회에 참가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여기 예산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문제를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계 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첨부한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별첨으로 해야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아세요? 여성가족과 사업도 아닌 것을 왜 여기에 다 집어넣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정책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다른 것까지 종합해서 하니까 물으면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나 센터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첨으로 해서 어느 과 사업비라고 자세히 명시해주면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안 하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 박호빈 위원 어차피 자료를 해놓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앙대회에 참가하는데, 전국에서 대회하는데, 축제하는데 참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서 할일이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버스비하고 가서 식사대 이런 것 아니에요. 이 돈이면 경비까지 주고도 남겠네요. 50명 가는데 68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변화하는 시대 가족을 말한다.’ 여성민우회 50명에 620만원, 이것은 토론회예요? 잘 모르시나요?

○ 박호빈 위원 합당하게 썼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인원 수에 비해서 돈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금액은 몇백만원씩 가는데 이렇게 많이… 소위 말하는 나눈 것 나눴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어쨌든 간에 사회보조금 여성들한테 나가는 돈은 1억원씩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능력은 72%,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저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일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심의위원회 거치겠죠. 그쪽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고 언론에서 되다 보니까 위원회 계신 분들도 사실 기껏 열심히 심의하고 나서도 말을 듣는 부분이 의뢰도 많습니다. 원주시 부녀회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벼룩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쓰는 물건을 내놔서 돌려서 서로 쓰자는 그런 의미로 벼룩시장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500만원씩 여기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돈 주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 여성들이 여성을 위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게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해서 어쨌든 과장님 소관 아니고 과별로 숨어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휘부에서 와서 주라고 하면 과장님 의견하고 관계없이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원주시 생활개선회에 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농사계량구락부라는 명칭에 의해서 농촌기본법에 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기금에서는 지출하면 안 돼요. 농업법에 준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을 왜 여성기금에서 지출해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타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여성단체로서 해야지, 여성단체기금을 조성할 목적이 있어서 여성단체만 가급적 사업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아무 데나 기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 구락부회는 센터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줄 수가 있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법적 근거가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돼요. 농업 분야에 대한 것은 농업부에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줄 수가 있는 것을 왜 기금에서 지출을 해요. 여기 새마을회도 6,7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도 별도로 600만원이 지출되고 이중 삼중으로 막 나가기 때문에 큰일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섯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담당인데 언제 넘어왔죠?

○ 채병두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다가 넘긴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원주시에는. 이것을 하면 경비관계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목적이 YMCA에서 맡은 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11명인데, 대개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를 따로 쓰죠?

○ 채병두 위원 따로 쓰는데 11명을 관리하는 인원이잖아요?

○ 채병두 위원 대개 보면 학교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쭉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채병두 위원 여기 예산현황에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YMCA에서 자부담을 해요?

○ 채병두 위원 매년 개보수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보수가 잘 유지되는 것인지, 제가 가끔씩 가 보면 공무원이 할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회복지과 있을 때에도 제가 한두 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YMCA에서 자기네들은 성심성의껏 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봐도 2006년, 2007년 다 2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인지.

○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쭉 맡다가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시면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셔서 공무원이 할 때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 채병두 위원 시민들이 다 좋다고 해요?

○ 채병두 위원 저도 봤는데 주차장은 도서관 때문에 만날 모자라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간현관광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간현관광지 운영현황은 그다음 장에 있는 간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현황 및 유격훈련장 점용면적과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현관광지 운영에서 우선 1쪽에서 사실상 입장객이 2005년도보다 2006년이 줄었고, 2007년은 다소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관광지로 돼 있지만 유격훈련장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관광지 주변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도 혹시 얘기 들으신 것이 없나, 옛날보다 유격훈련이 많이 줄고 유격훈련장의 기능이 많이 쇠퇴해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 장만복 위원 유격훈련장이란 것이 옛날에 공수특전단이 없었을 때, 지금은 공수특전사령부까지 생겼습니다마는 일반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전에서 특수훈련을 실전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평상시에 익혀둬야겠다는 취지에서 유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특전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임무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과 같이 초창기에 유격훈련장을 조성할 때보다는 유격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숫자나 횟수도 엄청나게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원주출신인 김종환 1군사령관님이 계실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옮기는 방안의 얘기가 거론된 바 있었는데, 유사한 유격훈련장을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서 시설해주는… 옮겨가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휘부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1군사령부의 지휘부 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주가 그러지 않아도 외지인이 왔을 때 모시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간현유원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한다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유격훈련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1군지사도 나름대로 외곽지역 이전계획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장만복 위원 유사한 유격훈련장이 신림면 금창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창리 쪽은 다만 간현하고 조금 지형적으로 틀립니다. 다만 낙하점프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여하튼 유격훈련장을 간현유원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감에 따라서 간현유원지를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유격훈련장이 이전하게 되면 유격훈련을 받는 병사들이 쓰는 막사 쪽은 숙박시설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는 유격훈련장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장, 그리고 앞으로 중앙선 전철 복선화에 따라서 간현역도 옮겨감에 따라서 간현철교를 번지점프장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관광시설화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청소년전용 레포츠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군부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예산집행 현황은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감영 복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1단계 복원을 마치고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인데 우체국이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 용정순 위원 현재까지 강원감영 복원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34억 9,100만원으로 보고해주셨는데 맞는 내용이죠?

○ 용정순 위원 현재 1단계만 마친 상황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강원감영 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을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당시의 고증을 거쳐서 사실적으로 복원하고자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자료를 들어 보이면서)이게 어르신들이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몇 분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여기에 거주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어느 구조에 어떤 건물이 있었고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뿐만 아니라 옆집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도 같이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듣고 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문에서 내삼문의 지붕모양의 복원이 잘못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해서 관련 사진을 찾았는데 현재 내삼문의 지붕모양이 그냥 이렇게 일자형태의 지붕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슬삼문 형태이어야 맞다라고 하셨고, 또 실제 예전의 감영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붕의 모양이 소슬삼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감영의 복원이 가장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 용정순 위원 강원감영이 토지매입비 빼고도 현재 3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장님께서 주신 책자도 제가 받아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발굴과 고증을 거쳐서 복원사업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원과정에서 주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복원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아시는 분들은 “엉터리다. 오히려 강원감영복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낮은 문화수준을 대문 짝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다면.

○ 용정순 위원 2004년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말씀은 저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발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주춧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발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위에 지붕모양은 발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복원을 하려면 제가 보건대 법적 절차에는 없지만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때 당시의 관련 사진을 찾아본다든가 그때도 이미 있었던 자료거든요. 단지 이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의 증언을 듣는다든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할 때 기억에 의존해야 되거나 단순히 발굴로만 밝혀내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수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복원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원주시의 이미지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식이 낮다라는. 원주시에는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이 정도의 전문가도 없는가 하는, 또 이 어르신이 분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릉 사람이 와서 감영터를 보고 나서 “이까짓 게 무슨 감영이냐, 저렇게 엉터리로 해놨는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나 분개하셨더라고요.

또 감영 복원사업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채 복원했다는 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법적 절차는 어기지 않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다 거쳤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다시 복원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복원할 때에는 이 지붕이 원래의 자료에 근거한 소슬대문 형태 로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수 있으시죠?

○ 용정순 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의 간판이름이 뭔지 아세요?

○ 용정순 위원 서대문, 그런데 원주시 강원감영터에 들어가시면… 어제 오후 늦게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5시 넘어서요. 그런데 그 안에 내삼문, 중삼문 이렇게 현판을 걸어놨습니다. 아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은 서대문에다 서대문이라는 현판을 걸은 격이거든요. 남대문에다 숭례문이라는 현판을 안 걸고 남대문이라는 현판을 건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지리,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중이삼문, 내삼문 이런 것은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지 문의 이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관련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대문을 독립문이라고 현판을 걸고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하듯이 문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을 문의 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내삼문이나 중삼문이라는 말 자체는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거든요. 문의 의미를 부여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복원작업을 할 때 이 문제도 좀더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영과 같은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학자들도 관련 논문이 몇 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국적으로 강원도 관찰사에 있는 강원감영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도심의 공동화가 생기면서 강원감영 때문에 일단 중앙시장 재건축이 발목을 잡혔고, 그다음 원동재개발지역이 발목을 잡혔고, 사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복원을 하자니 지역이 점점 더 슬럼화가 되고, 지금 도심 속에 어쨌든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돼야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도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도심 속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원주시의 중심지인 중앙동에는 강원감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도 크게 설명해줄 만한, 글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나 알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봐서는 사실 건물 하나 복원한 것 밖에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상태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고증을 해서 새로 짓다 보니까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워낙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옛 관찰사가 계시던 곳이라는 부분, 자연스럽게 시민의 어떠한 도심 속의 공원이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또 누가 오더라도 뭔가 보고 손님이 와도 모시고 갈 만한 곳이 돼야 하는데 그냥 건물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강원감영 때문에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체국 부지는 평당 가격 산출이 다 끝나셨습니까? 서로.

○ 박호빈 위원 일단 원주극장은 우리가 샀잖아요?

○ 박호빈 위원 원주극장 자리는 우리가 사서……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아직 감정은 안 나오고……

○ 박호빈 위원 감정 중에 있다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강원감영제 사업 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강원감영제 사업 실적 수입보조금 지출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2006년도 결산보고서만 내려 온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지 않고 항목별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 보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면 홍보비, 인건비 내지 식비면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냥 쭉 나열 식으로 해서 제 임의로 엑셀로 다시 다 정리해서 홍보비는 홍보비, 인건비면 인건비, 보상금이면 보상금으로 다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미리 확인했으면 보완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강원감영제가 2006년도에는 자부담 300만원 빼고 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내용을 보면 강원문화재원보조금 8,000만원,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 동악제 보조금 2,000만원, 민속경비 보조금 5,000만원, 강원감영제 보조금이 얼마죠?

○ 용정순 위원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사업을 다 총 구분을 해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보상금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치악의 소리 보상금, 관동 800리 행사 보상금부터 해서 공연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보상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 1억 3,100만원 해서 43.7%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식대, 수당, 인건비 하면 5,254만 5,000원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17.5% 차지하고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17.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러한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려고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원문화재 전반에 관해서는 문화컨설팅업체 쪽에서 평가도 많이 해서 개선방안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나치게 인건비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고 있나 봐요. 결산서로 봐서는. 그런데 인건비도 매달 다르고, 기획단장의 업무추진비를 줬다가, 또 기획위원의 업무추진비로 줬다, 한 달만 줬다 이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감영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하는지 여기서 판단을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까 여성단체 총 지원되는 비용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성단체에 엄청난 비용이 투여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5일간 행사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5일간 행사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행사성 경비에… 또 저는 감영문화제 하면 원주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주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려는 축제인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인가, 아니면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인들의 축제의 자리인가라는 몇 가지 가치척도를 봤을 때 이렇게 3억원씩 예산을 투여할 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부담비율이 우리가 보통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 비율을 10～20% 잡거든요. 3억원에서 300만원 잡은 것은 자부담을 자부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규모 예산이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여 개의 풍물장터 부스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임대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 해 수입금은 얼마나 나오고, 그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용정순 위원 풍물시장한테 재위탁 줍니까?

○ 용정순 위원 감영제에 시비를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자부담비율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자부담을 어떻게 썼는지는 보고를 받으시네요?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강원감영제를 위원회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수입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저는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담당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2006년도에는 안 받은 것이…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수익이 발생하는지 조차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감영제라는 행사의 한 부분으로 풍물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풍물장터 운영이 올해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풍물장터의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태껏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직무유기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위탁운영하거나 행사지출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시 환원되고 있는지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감영제 보조금 결산서류는 받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지출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결산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죠?

○ 용정순 위원 지금 비용지출을 보통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10만원 이상은 카드지출을 의무화하고 모든 금액은 통장입금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여기서도 지키고 있습니까? 강원감영제에서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의 무대설치비용을 예를 들면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카드로 하고 세금을 다 떼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나요?

○ 용정순 위원 여기 나오는 예산이 다 그런 식입니다. 1,000여 만원 이상 2,000여 만원의 예산을 그냥 현금으로 주고 있는지, 제대로 소득공제는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간단하게 정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문화 재현과 관련해서 인력동원을 하느라고 모 협의회에 100만원의 예산을 인력동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산인데 결산항목에 떡하니 올라왔거든요.

○ 용정순 위원 2006년도 결산증빙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용정순 위원 2007년도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시행했으니까……

○ 용정순 위원 일부 부서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올해 결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용정순 위원 만약에 부당하게 지출된 내용이 있다면 환수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부당한 지출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만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하천사용료를 내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야시장이 열리는데 있어서 상인들의 70%, 80%가 거의 외지상인입니다. 지역상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몇 퍼센트 배정하더라도 장사 안 되는 집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걸어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심합니다. 제가 한번은 40분을 혼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외지 상인들까지 불러들여서 영업을 하니까 내년에는 야시장이 안 열리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열린다면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저희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음식업 쪽은 1년에 700개 업소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지인이 5일 정도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빼 가면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정말 음식점마다 심한 집은 80%, 40% 이상 다 타격이 있습니다. 5일간에요. 그리고 야시장이 소규모로 열리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열리기 때문에 원주시내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을 주니까 내년부터 안 열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야시장 부분에서 하천사용료나 임대수익에 대한 모든 사항은 나중에 정산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강원감영제 행사에 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관련된 단위 행사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4쪽에 보면 실버악단 공연보상금에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악단이 연주비용으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악제 제례행사에 전통제례악 연주라면 이해가 가는데, 양악이 들어가서 여기에 참여시키고 보상을 주는 것은 완전히 격이 안 어울립니다. 강원감영 내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되면 몰라도 제례행사에 실버악단이 들어가서 300만원 줬다는 것은 진짜 안 어울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할 때 단순히 그냥 관례식으로 지나치지 말고, 다음연도에 보다 개선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섯 번째로, 따뚜행사 기념품 제작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찾아가는 시향, 또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문화행사를 접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주최하시고 마련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하신 일이고요. 따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기가 귀찮은 부분이지만, 내년에 따뚜 하잖아요?

○ 김동희 위원 2006년도에 우리가 따뚜를 했었는데 그때 성적표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실적을 보면 우리가 따뚜 전용 건물도 짓고, 따뚜 법인도 만들고, 공무원들 4명 파견해서 도와주고 예산 17억원 지원해주고,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기부금품 거둬서 도와주고, 그리고 입장표 팔아주고 해서 수지타산 결과가 얼마냐 하면 17억원 들어가서 2억원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17억원 들여서 2억원 벌어들인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많은 행정적 지원도 하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기부금품도 걷고 많은 노력을 해서 결국에 15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일이라고 치고요. 내년에 하는 따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 김동희 위원 볼거리 제공 차원의……

○ 김동희 위원 과장님, 따뚜가 재미있나요? 재미없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재미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이거 재미없습니다. 한두 번은 볼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주국제따뚜가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왔습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재단법인 따뚜에서 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한 건데.

그래서 재단법인이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지원할 거잖아요? 물론 의회 예산안 통과는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따뚜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한 번할 때마다 15억원씩 적자가 나는데 홀로서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적자 나면 그다음해에 세금으로 메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그룹에서 자동차 사업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삼성그룹은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가 아닌데,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자동차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따뚜가 그래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홀로서기를 못하고 있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단이사장이 시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도 노력 안 하고 따뚜도 노력 안 하면 누가 노력합니까. 시민들이 계속 고추 팔아서 월급 받아서 낸 세금 걷어서 계속 따뚜에 밀어넣어 줘야 하나요. 억지로 구경하러 가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희 위원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얘기는 물론 흑자를 내면 좋겠지만 흑자를 낼 수 있는 게 안 되면 최소한도 적자폭을 줄여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때문에 재단법인도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봐라.’,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럼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내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냅니까? 당사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2006년도에 15억원이 적자가 났으면 적어도 2008년도에 하는 따뚜는 15억원의 적자보다는 적자폭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흑자는 못 내 더라도요. 그런 노력을 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따뚜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사이에 마칭페스티벌을 넣었는데 이 행사 지금 전체 따뚜 관련된 행사를 전부해서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따뚜가 2006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해서 적자가 나면 그만이에요. 적자 났으면 적자 난 것이고 적자가 조금 덜 났으면 덜 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기업논리에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하는 축제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축제입니까?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작년에 적자가 얼마가 났으면 다음에 하는 행사에서는 적자폭을 얼마나 줄여야 될지 자구책도 안 세우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따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답답해지는 게, 돈 먹는 하마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시장님이 이사장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 김동희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개선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도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개선점이 나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럼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 두 가지가 어떤 건데요?

○ 김동희 위원 하여튼 따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재단법인 원주 국제따뚜가 반드시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원주시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따뚜를 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따뚜공연장 무대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따뚜 관련해서 김동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무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요. 따뚜를 해서 무대설치하면 5,9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한번 하고 해체해서 못 씁니까, 뒀다 쓸 수 있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시에서 한 것만 나와 있는데 개인단체나 예술을 위해서 따뚜에서 공연하면 무대가 필요하데요? 필요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요구해서 건의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놓고 어느 정도는 변형해서 써서 행사장을 빌린 사람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책은 없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버리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할 때 또 만들고, 계획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 따뚜 행사에도 보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두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예총하고 민예총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 예총 명칭을 어디에 근거를 둬서 예총이라고 하셨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네, 명칭을 어디에 근거해서 한국문화예총이라고 명칭을 뒀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것을 보면 원주 대바람 소리회, 김영아 전통예술단, 문화예술진흥법에 준해서 다 예술·문화는 거기에 관할되어 있는 것을 총괄해서 조직을 해서 단체를 해서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돈이 많으니까 분야별로 막 등록해서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다.” 그런데 명칭도 예총이 있고 민예총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조직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또 여기 보면 정의 2조에 보면 문화예술대행은 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문학 다 포함되는 분야인데, 그럼 분야별로 다 나눠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주니 돈이 얼마나 많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또 지금 노인복지관에는 예술제를 치악예술관에서 한다는데 거기도 보면 한국화·서양화·서예·도자기·사진·문예창작, 노인회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을 다 하고, 또 문화원에서는 전통민요·가요·전통무용·스포츠댄스·사물놀이·한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다 장악해서 단체에서 할일을 전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저기서도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은 예산 뒷받침할 때 사전에 예산심의하고 계획서 받아서하는 심의도 안 해요? 똑같은 분야별로 사업해서 만날 똑같은 분야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아무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문제가 많아요. 진짜.

문화의집도 문화원 안에 또 설치해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또 문화원에서는 예총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도 전부 거기서 말이야 오히려… 문화진흥원법에 보면 사업명이 8조에 나와 있어요. 보면 지역고유문화 개발 보급, 향토사례나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료수립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화원의 시행령에 보면 사업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안 하고 전부 민예총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댄스니 뭐니 해서 공포해서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문화축제 한다고 해서 냅다 다과점을 해서 요란하게 사진에도 나왔으면… 문화예술은 안 하고 먹는 것부터 냅다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혈세를 마음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계획서 받을 때에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분야가 타당한지를 알아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냥 무조건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다 예산지원을 해주고 과장님, 좀 인정이 가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아무데서나 사방 똑같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수월하잖아요. 사업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맞는 것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지,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뒷받침하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호화찬란하게 예산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전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업계획서 받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요. 예총에서도 한다는 것을 예총에 엄연히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민예총에서도 집어주고, 또 문화원에서도 집어주고, 대표로 예총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법인으로 해서. 그럼 거기에서 다 장악해서 통솔하도록 해야지 그냥 분야별로 여기도 쪼개서 주고 저기도 쪼개서 주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만 줘서 총괄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총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덟 번째로, 영상미디어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원주시에서 원일프라자를 건축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9월 4일에 했네요. 맞아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도 내년 12월 말쯤 돼야 준공될 것 같고, 또 정부의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규정에 보면, 위탁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원주시의 행정권한 위탁조례에 보면 위탁 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도 안 받고 예산도 안 되고 아직 건물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위탁 줘서 위탁자는 선정해놓고, 그런 행정절차가 어디에 있어요? 예? 거꾸로 막 가도 돼요?

○ 위원장 류화규 12월 9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위탁관리에 보면 여기에 위탁을 준다고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끝난 다음에 공포해서 여기에 준해서 위탁자 공모를 해서 위탁 주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예산도 아직 반영 안 됐고… 이것은 공무원이 거꾸로 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행정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원칙 아니에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결정지었어요? 어디다 주는 것으로. 이 조례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 다 해놨는데 조례를 뭐 하러 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정 다 해놓고 위탁을 다 줘서 결정을 다 해놨는데 이 조례를 뭐 하러 의회에 상정해요. 법상에는 위탁을 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규정에 보면. 또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한번 규정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럼 행정절차를 지켜야지.

○ 위원장 류화규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 사항만 이렇게 거꾸로 올라왔지, 사전에 조례도 동의 안 받고 한 과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만 처음 올라왔어요. 엄연히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야지, 선정 다 해놓고 예산도 심의 안 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엉터리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이 이 과장님보다 더 행정경력이 많으신데 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잘 알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및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 용정순 위원 분권교부세로 경상수요예산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왜 원주시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죠?

○ 용정순 위원 교부를 못 받은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홉 번째로, 사설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신데 관련 자료를 보완해서 달라는 요구를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설박물관에 투여된 지원예산 규모가 있다면 최근 3년간 예산지원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조금 전에 민예총… 6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는 통일맞이 해원상생굿, 난장굿 이런 굿하는 데도 지원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굿하는데?

○ 최옥주 위원 민예총은 경상비, 운영비 다 지원을 해주네요. 예총도 그렇고. 홀로서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돼야 하는 겁니까? 관리운영비까지? 그리고 먼저 굿 좀 답변해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굿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옥주 위원 굿하는 것도 맥이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글쎄, 굿은 굿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400만원, 난 도대체… 저도 여성단체를 해봤고 YWCA도 해봤는데 지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운영비가 없으면 무슨 단체가 시작을 못합니다.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 무슨 행사비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접수가 되고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다만 백 얼마라도 얻습니다. 그런데 쭉 봤을 때는 그동안 행사 해오는데, 단체들 이끌어나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수월하게 시 돈을 잘 얻어내요. 그동안 나도 20여 년 사회단체를 했지만 이렇게 쉽게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통일맞이굿, 남한강 풍류난장굿, 단오놀이 한마음행사 이게 다 그런 식의 운영비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선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은 실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와 직접 연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 복리향상이란 측면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나왔고 여성 일자리 문제가 나오고 장애인 일자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는 공공복리 서비스 향상이라는 것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그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이나 농어촌도서관 관련 자료 예산을 요청했는데 올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시립도서관이 있고 평생교육정보관을 강원도에서 조만간 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형규모의 도서관보다 학교 단위마다 있는 학교 도서관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있는 각종 종합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의 가족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도 밤 11시까지 영업합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의 생활주기에 맞춰서 사이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근 후에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 서비스인데, 지금 변화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 분들한테 야간근로 하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이것은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공공복지시설에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인력을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비용을 주든지, 물론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번기에 농촌여성들이 집에서 살림 하랴, 농사일 하랴, 새참 하랴, 식사대접 하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럴 때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밥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다 인력 하나만 배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원주시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각 부서와 협의하고 타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가면서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시립박물관에 유물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문화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유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저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회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려고 하는 건가요? 예산규모를 어떻게 잡고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유물 구입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9,4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06년도에 4,900만원, 올해는 2,900만원 정도, 점점 줄어드네요?

○ 김학수 위원 그 정도로 민속사료를 많이 구입한 상황인가 보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지금 방문객 수가 어떤 추이인가요? 증가추세인가요?

○ 김학수 위원 시립박물관 쪽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유물이 외지에 반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박물관의 방문객 수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