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소장님은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어촌특별세법을 신설해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해서 서비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보고되어진 자료를 보면 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신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추진 계획은 계획이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기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없고 계획만 있어서, 대부분 시설 신축과 관련된 계획만 있고 의료장비 개선이나 전산화를 위한 계획들은 없어서 왜 세우지 않았나 여쭤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연도별로 기간사업으로 2007～2008년 이런 식이라서… 2008년도에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으로 지원받는 예산 내역이 뭐죠? 2008년도 것만요. 매년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이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어촌특별세 사업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국고보조가 확정된 예산은 소초보건지소와 관련된 예산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물론 열악해서 병·의원이 없는 곳에 대해서 이런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받고 나니까 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만 있지 안에 장비나 전산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신축 계획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완료된 이후에 그런 사업비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예전에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로, 국가필수(법정전염병)예방접종 현황 및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나와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현황이 전체가 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률이 높아요. 어떻게 100%가 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대상자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목표량에 비해서 높은 실적인 거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에 BCG가 있으면, 출생아가 한 해에 1만명이라면 1만명이 대상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자체목표를 설정한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럴 경우에 실제 대상자의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여기를 보고 알 수 없네요?

○ 용정순 위원 보건소하고 일반 병·의원하고 기본 예방접종의 경우 영유아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를 했을 때 보건소, 보건진료소와 일반 병·의원 비율이 몇 대 몇 정도입니까?

○ 용정순 위원 보건소가 55이고, 일반 병·의원이 45란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맞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요?

○ 용정순 위원 보건소는 무료이고 일반 병·의원은 유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없어서 병·의원 찾는 사람이 전체 중에 45%를 차지한다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병·의원에 다니다가 보건소는 공짜라서 그다음부터 보건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방접종이 무료로 된다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곳으로 일반 병·의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네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원주시에서 이런 예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전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유아수첩인가 산모수첩을 줘서 수기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현재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만약에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보건소하고 일반 병·의원 전산이 연결되어야만… 왜냐하면 수첩으로 적어주니까 제가 받은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이 병원인지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엄마가 만날 그것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산망이 서로 연결이 돼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은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요양병원(병실 및 입원환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의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간병인을 선정해서 24시간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수 있어서 병원 자체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양병원은 자체에서 입원환자들을 철저하게 간병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복지 부분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 중에서 간병을 못 하는 분들에게 시 차원에서 간병인수당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정상 아직까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나 또는 공공근로사업 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요양병원에 간병을 해야 될 대상자들한테 간병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놓은 게 있습니까?

○ 장만복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보험공단한테 내년부터는 노인요양병원이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게 해소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며칠 전에 PD수첩에서 보니까 전부 입원비에 포함되데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취재내용의 본뜻은 통계가 임금을 받는 사람의 몇 배를 받더라고요. 원주는 어떤지,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간병인에 대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에 규정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내가 끝까지는 다 못 봤는데 인건비에서 3～4배를 받더라고요.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원주는 대개 보니까 한 사람이 4～5명 이상을 보더라고요.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40～50만원 받죠?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실태가 - PD수첩에서 보도도 됐지만 - 규정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쓸 수밖에 없고 이중부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실태는 없죠?

○ 채병두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강원도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간병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니까 간병비 부분이 적게는 400～600만원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가 1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주면 더 수월하지 않느냐.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것이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수탁 주거든요. 개인병원에서 같이 하게끔 그렇게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의 노인인구도 3만 7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역으로 13년 정도, 그러니까 67세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을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하나씩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맞게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하성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 정하성 위원 사설이니까 거의 간섭할 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 정하성 위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행정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하성 위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 허가를 하게 되면 도지사 허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니까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병원을 신설할 경우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이 나가나요?

○ 정하성 위원 앞으로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물론 제한적인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히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실버산업이 많이 발달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실버용품이나 이런 쪽의 변화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노인요양병원에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번째로, 물리치료실 운용 보유장비 현황(지소포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1명 있죠?

○ 이경식 위원 한 번 치료하는데 50분이 걸려요?

○ 이경식 위원 보통 3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하는 분이 숫자가 늘죠?

○ 이경식 위원 2006년보다 더 줄었네요?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 이경식 위원 여기에 보면 각 지소에 찜질팩이 있잖아요. 흥업이나 부론 같은 곳에 그게 없는 곳이 있죠? 제가 볼 때는 대여섯 가지 기구가 있는데 각 지소에 똑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으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꼭 찜질을 하고 싶은데 없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 지원할 수는 없나요? 장비가 비쌉니까?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신림지소는 다 되어 가죠?

○ 이경식 위원 거기는 한방도 들어가나요?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소에 나가 있는 의사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나가는 분들이 몇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이경식 위원 4월인가요. 대체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몇 개월씩 의사가 없어서 빌 때가 있었거든요.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식 위원 소장님께 하나 말씀 드리는데요. 귀래지소에 의사가 세 분 있는데 거기서 잘 때도 있고 나와서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아침에 일찍 보건소를 찾습니다. 문을 안 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안됐어서 면에 얘기를 해서 안락의자도 갖다 놨는데 거기서 자는 의사들이 꼭 9시 다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귀래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은 다 그럽니다. 부론이나 신림 이런 데에 거기서 자는 의사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문을 열도록 해서 외지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편하게 들어가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 번째로,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활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원격진료시스템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죠?

○ 채병두 위원 화질이 나쁘고……

○ 채병두 위원 정상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저번에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신 것이니까, 의사를 보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잘 운영하셔서 불편한 점이나 보완할 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중단하면 안 되죠.

○ 채병두 위원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독감예방 환자가 굉장히 많죠?

○ 채병두 위원 저도 두 번 들렀더니 전 직원이 동원돼서 하고 좋은 현상인데요. 독감예방주사 값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나요?

○ 채병두 위원 신문에 난 것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천하고 원주, 강릉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춘천하고 강릉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료인데 원주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50세 미만은 유료로 하고 1·3급 장애인도 50세 미만은 1, 2급을 유료로 했다고 기사에 났어요. 춘천과 강릉은 무료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 채병두 위원 춘천, 강릉은 무료로 하는데 원주만 유료로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방역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데요.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좋을 일은 사실 없거든요. 올해 초에는 등유를 썼었잖아요. 등유가 경유보다는 인체에 덜 피해가 간다고 해서 등유를 썼는데 등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원이 발생됐어요. 전부 무게가 있어서 밑으로 깔리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전시효과…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후반기 때 경유를 써서 하니까 방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벌레들한테 면역성만 길러줬지 큰 의미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 벌레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분무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줄어들어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계속 했었는데 실행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거든요.

○ 박호빈 위원 GPS로 뭘 감시하나요?

○ 박호빈 위원 업체가 12개 업체예요. 줄 것을 주고 감시를 해야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일 기름 100ℓ 주고, 살충제 주고, 인건비로 8만원 줘요. 하다못해 노가다를 뛰어도 7만원 이상 주는데, 차량의 연기 맡아 가면서 했는데 8만원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경쟁사에서 남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에는 기름 100ℓ 주고 나서 일당 8만원 주고 붕 뿌리고 가는 전시효과보다는, 기름 빼고 분무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물하고 살충제하고만 섞으면 됩니다.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면 품은 더 들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 박호빈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꼭 그렇게 보고 와서 해야 되나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민감합니다. 어쨌든 도입이 되어서 2008년부터는 분무식으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줄 것 주면서 제대로 하게끔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 한복판에 모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도심 한복판에 사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추운데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추우니까 따뜻한 공간으로 파고들어오는데 지구가 종말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보면 7, 8월에 세 번 뿌렸고, 6, 9월에 두 번 뿌렸어요. 정확하죠?

○ 박호빈 위원 전시보다는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하다못해 하수구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원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기가 있는 7, 8월, 6, 9월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주는 것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초기진압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잘 보고 오셔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첫 번째로, 집단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원주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집단급식소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중독 때문에 매년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올해부터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병원 의사들께서 자진신고를 안 하시면 처벌받죠?

○ 김학수 위원 올해 더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문자메시지 정말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현재는 식중독 예방교육이 사장이나 주방장만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식중독에 대한 홍보사항을 많이 제작을 하셔서 종사원들이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이나 이런 것을 들도록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되면 특히 학교나 영유아 쪽에 발생이 됐을 때 너무 많은 인원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민사까지 가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그것을 많이 권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원주 시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고 집단급식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처리하기 바쁠 정도로요. 그런 상황에서 집단급식소를 나가서 미리 예방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 기피부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학수 위원 식중독 발생이 더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향토음식(추어탕)지원육성 홍보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하면 추어탕이 원주 대표음식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36개 업소가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이경식 위원 면 단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 이경식 위원 모범업소가 6개소?

○ 이경식 위원 제일 모범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업소를 칠 수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그중에서 제일을 치면 어디라고 할까요?

○ 이경식 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자료를 냈는데 원주의 향토음식 ‘추어탕’ 하면 외지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되는 것은 원료, 과연 원주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가서 먹어보면 중국산인지 뭔지 다 압니다. 우선 추어탕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원주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양식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 이경식 위원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생복… 그런데 위생복 안 입는 업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가끔 가도 위생복 입는 것을 못 보는데요? 어떤 것으로 해줬죠?

○ 이경식 위원 뭐, ‘○○소주’ 이런 것만 입고… 미꾸라지에 대한 것은 없는데 원주의 대표음식을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 같은 곳에 나오지도 않는데 하려면 매스컴을 탈 수 있게끔 ‘원주’ 하면 ‘추어탕’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각 업소에 위생검열이라고 다니고 있습니까?

○ 이경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면 단위 농촌 지역입니다. 식당에 가면 깔끔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들이 와서 보기에 그러니까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위생검열을 해서 시설이 안 되는 곳은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30만 도시, 강원도의 대표도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거쳐 가고 교통요충지이다 보니까 영업소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미꾸라지라는 자체가 저 자신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 박호빈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미꾸라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어탕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향토음식 만들었는데 - 보건소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 이것 참 문제예요.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라도 뭔가 뿌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미꾸라지 장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옛날에 먹고살기 힘드니까 강가에서 남자가 미꾸라지 잡아서 부인이 음식해서 판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원주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라도 뭔가 집중 개발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계 유명인들 그 사람들이 뱃속에서부터 깨끗하고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산송이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뭔가 육성해야지 창피해요. 와서 원주는 뭐냐고 물어보면 “미꾸라지”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요새는 보니까 ‘남원추어탕’이라고 밑의 지방 간판 붙어 있는데… 대표할 만한 업체들 원주 사람들이 더 안 가요. 알고 계시죠?

○ 박호빈 위원 그래 놓고 외지 사람한테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허천봉 과장님께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데에 돈을 써보세요. 위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하니까 그런 데 세워서, 횡성은 한우 해서 손님 오는 것이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안 사주면 제대로 접대 못한 것 같다고 하다못해 즐거운 비명이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잘못되면 심각할 정도로… 무슨 균이라고 하죠?

○ 박호빈 위원 그것 말고 얼마 전에 초밥집에서 발생된 것이 무슨 균이에요?

○ 박호빈 위원 살모넬라를 비롯해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규칙적이지도 않고 민원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되어서 이왕이면 깨끗한 집을 찾아가는 것은 고객이 찾아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것 중요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판다는 자체가… 지도단속이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규칙적으로라도 해야만 마지못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데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식당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아침 굶고 나오는 분도 많고, 점심, 저녁 사 드시는 분들이 많고 가정 생활비를 보더라도 외식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지도단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단속이 요식업조합으로 넘어갔어요?

○ 박호빈 위원 그것은 회비 내기 위한 것이고요.

○ 박호빈 위원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것이 위생과였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식당에서 벌벌 떨었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 식구들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건데 이러다가 원주에서 한 건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제가 됐던 집단급식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원주의료원, 학교도 있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조치도 미약하잖아요. 원주의료원의 경우 벌금 내고 정지는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거기야 워낙 돈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예식장에 사고가 났었는데 대표자만 바꾸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 유예를 둬서 그 지역을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지도 해야 되는데, 대표자만 바꾸고 다시 장사할 수 있는 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학교급식도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위생책임 맡으신 영양사 선생님도 이제는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교직원에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분들의 지위상승도 중요하겠지만 속이는 데야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단가조정해서 계약해서 들어오면 단가에 높고 낮음이 있다 보니까 장사를 밑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쁜 재료도 넣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인원 부족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지, 자체적인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과장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하세요. 나중에 문제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핏대도 올려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철저하게 원주에서 안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매번 원주에서 1년에 한두 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고 규칙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민원이 발생돼서 뒷북치는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가 대표음식이 없다고 항상 대다수의 시민들도 생각을 합니다. 춘천 막국수나 닭갈비, 전주 비빔밥 다 있지만 원주의 대표음식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춘천에 막국수 재료가 거의 중국산입니다. 닭갈비 닭, 춘천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나물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재료가 꼭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대표음식을 만들려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힘들고요. 춘천의 막국수나 닭갈비의 경우 상당히 예전부터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원주는 그나마 소문나 있는 추어탕, 거의 지원 규모가 도식품진흥기금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원주의 대표음식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원주 추어탕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소문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서 원주 추어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영업이 잘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우선은 원주 추어탕을 많이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우선 하나 잘 살려놓고 다른 음식을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꾸라지 생산이 국내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내에 있는 추어탕집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원주만큼이라도 치어를 수입해서 양식을 해서 “원주에서 양식한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양식하시는 분들 지원도 많이 해줘서 원주추어탕이 원주의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말로만 대표음식 없다고 하죠.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을 안 해주고… 춘천의 막국수나 닭갈비의 경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들어주고, 축제도 열어주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도 어떻게 보면 추어탕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업소 단속이 위생법에 정기위생검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법상에는 있던데요?

○ 위원장 류화규 어떤 분야에서 필요할 때입니까?

○ 위원장 류화규 식중독 사건이 많이 나는데 필요할 때가 없어요?

○ 위원장 류화규 법상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류화규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그것도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원주의료원에 과태료 부과된 것 있죠? 위생법상에는 정지로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해요?

○ 위원장 류화규 집단급식소일 경우에는 정지를 할 수 있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원주에 장례예식장이 엄청 많은데 원주의료원 하나 문 닫는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한 것이 안 생기는데… 강원도 직할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류화규 고의성은 정지를 시켜야 원칙이에요. 법상에 집단급식소는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정지가 우선인데 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강원도 직할 병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식이지요. 개인단체에서 그렇게 해봐요. 가차 없이 정지시키죠.

○ 위원장 류화규 일반음식점이라도 집단인원이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네 번째로는, 원주시식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충당하자고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원주시 조례를 살펴보고 적립 현황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과징금을 통해서도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다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보니까 어느 해는 1,300만원 정도이고, 2007년 현재만 봐도 5,421만 6,000원, 물론 연말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7.6%에 불과합니다. 기본재원을 과징금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기금재원 마련의 불안정성이랄까 눈으로 보이고, 단속을 얼마나 많이 해서 위법을 밝혀내느냐 부정적인 일이 많을수록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터지면 과징금이 늘어날 확률이 많아지겠네요.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합계를 보니까 수입은 8억 5,400여 만원이고 이자금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적립된 내용을 보면 지출된 것은 1억 7,000여 만원 정도예요. 잔액 6억 8,200만원인데 적립금액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몇 퍼센트 안 돼요. 사업에 운영되지 않고 적립되는 비율이 이것만 계산하면 80% 가까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징금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적고 적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2006년과 2007년도의 사업을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 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모범음식점 사업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 감면인데 어떤 기금 사업을 신청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 용정순 위원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자체예산 사업을 가지고 사업진행하고 기금을 운영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낮고 기금사업비 운영 내용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적립목적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현재 타 시군의 경우 시설개설융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요.

○ 용정순 위원 도비로요?

○ 용정순 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있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존의 보건소가 추진하던 사업과 중첩되어지는 내용이 많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다른 데서 만든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비효율적이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음식점들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왜냐하면 그대로 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기존의 기금도 통폐합하거나 없애자는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 단체나 기금심의위원이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단체 사업하고 별로 다른 게 없고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입니다. 다른 기금은 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이면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 신청해서 자치단체에서 미처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징금을 6 대 4로 나누는데 그 4가 기금이 아니어도 시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다섯 번째로, 모범음식점 현황 및 선정기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모범음식점이 현재 124개소가 지정됐고 하반기에 진행 중인 것이 45개로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음식점 전체가 5,300여 개 정도 되는데 모범음식점은 몇 퍼센트죠?

○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5%가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범음식점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모범음식점 현황에 한식집, 추어탕집,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주로 어떤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에 많이 선정되었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이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칼국수’ 하면 ‘어디’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물론 선정하시는 분들께서 잘 고민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특정 한정식이나 고기집에 지나치게 되지 않게 골고루 해야 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제외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지원 혜택들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신청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 용정순 위원 누가 심의하죠?

○ 용정순 위원 음식업지부 내 위원회. 민간단체에게 위탁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별로 안배하거나 엄정하게 한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시에 말해도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문보건 사업 인력확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방문보건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보다 2007년이 가구 수도 그렇고… 방문보건 치료범위가 뇌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가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까지인가요?

○ 박호빈 위원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경로당을 많이 다루면서 몰랐던 시설입니다. 농촌동에 가시면 계속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암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어떤 게 있죠?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보셨겠지만 관절염, 당뇨 기본적인 부분은 노인들이 다 갖고 계시는 질병인데 그분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말하자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것을 부모가 일을 하고 움직이는 자체를 자식 된 도리로서 불효라고 보고 결국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는 일이 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체조나,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안 하시죠?

○ 박호빈 위원 타이치 체조교실. 여기도 보니까 있는데 여덟 번을 했다고요?

○ 박호빈 위원 경로당만 하더라도 343개가 그렇거든요. 노인회장을 대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주기적으로 아침에 한 번이나 저녁에 한 번 등 시간적으로 입력해서, 경로당에서 최고 대장은 회장이니까 그런 체제로 해 나가야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복지 분야부터 해서 예산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노인 평균수명이 10년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고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관리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인들 병원 안 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밥인지 뭔지 약봉지를 한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삼시세끼 전부 그것으로 채우니까… 관절염이면 관절염은 낫겠지만 속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뇨도 그렇고 운동이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왕이면 신경써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방문하는 분도 그렇고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완전히 숙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의원님들이 경로당 자주 가시니까 그런 데 가서 의원이 하자면 다 따라하니까 보급해서 자연스럽게 원주시민운동으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문보건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간호사로 뽑은 거죠?

○ 채병두 위원 강화가 됐는데 이분들은 1년씩 연장 근무합니까?

○ 채병두 위원 임산부들이 중요한데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 채병두 위원 노인도 중요하지만 모자보건관리 영유아도 중요한데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 채병두 위원 정책적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출산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는 행정당국의 철저한 예방활동이나 병·의원의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위생 관련 업소 외식 사업도 많고, 평상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급식 부분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도감독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집단 식중독 문제나 유해식품의 판매 부분이 늘어날 텐데도 인력이 보충되지 못해서 일련의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인력 현황에서 위생과장님께서도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인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보건사업과 쪽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원은 58명인데 현원은 62명으로 현원이 3명 많고 위생과 쪽은 2명 부족합니다. 정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므로 보건소 전체 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기업에서 발 빠르게 과거 세분화되어 있는 부서를 합쳐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조직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지적한 대로 위생과 쪽의 인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소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 장수 부분이 절대적인 가치로 대두되는 만큼 한정된 인원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 건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농촌동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농민들의 대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음식 쪽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의 음식점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음식점 수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음식점을 100%라고 봤을 때 영업이 잘 되는 상위 1%만 이용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의 음식점들 거의 50% 넘는 음식점들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현금매출이 많다 보니까 약간 줄여서 신고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다 누적되어서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손익분기점이 떨어져도 부가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내죠. 법이 바뀌어서 4대 보험까지 냅니다. 음식점 업체들이 다 내줘요. 종업원들에게 내라고 하면 퇴사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원주시 인구를 봤을 때 농민층에는 가족까지 다 합해서 3만명 정도 될까,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과 음식점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식재료 때문에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 관련 업종이 7,000개가 넘습니다. 원주시 인구 4만명 정도가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원주시만 해도 예년 전부터 농업 쪽은 사실 정책적으로 1년에 240～26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음식 쪽은 이것 정말 1년에 기껏해야 15～20억원인데 그중에 70%는 융자입니다. 나중에 회수합니다. 그럼 나머지 음식점하는 분들이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식품진흥기금도 일반예산에서 대폭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위생과 쪽에 특히 음식점 쪽 예산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하시는 분들도 원주 시민입니다. 외지에서 기업하러 들어왔을 때 고용창출한다고 지원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고용창출은 정말 음식점들이 많이 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서 “아!” 소리 못하고… 새벽시장 가서 식재료 싸게 사려고 하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열악한 음식점들 쪽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700～1,000개 업소가 바뀌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야반도주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농민들 봤을 때 정말 땅 부자예요. 지금 과수하는 데 박스·봉지 지원, 약, 홍보, 축제까지 열어주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 이런 현실 아시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 식당이 2년 계약을 했는데 음식점들이 어렵다 보니까… 강릉의 경우도 평일 하루 쉽니다. 영월의 경우는 이틀을 쉬고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2년 후에는 점심 때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미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남순희 과장님께서 방문 사업으로 경로당 가는데 14군데 빼먹었어요. 경로당 329개가 아니라 343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폐결핵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거기서 식사하시거든요. 소독 하나도 안 된 수저, 밥그릇 이런 게 입으로 들어가니 건강이 나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도 소독… 식기세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안 가잖아요? 간 적이 없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된장국에 숟가락 빨아서 집어넣으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세균 득실득실한 수저, 밥그릇을 같이 사용하고 노인들이 지병을 하나씩 갖고 계시고 경로당은 진짜 서민 어르신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제대로 치료도 안 되는 데에서 소독도 안 되니까 멀쩡한 사람도 병듭니다. 어차피 경로당 방문하시니까 내년 예산에 식기세척이나 소독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자주 안 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동네 부녀회에서 못 가거든요. 식기세척기를 사 줄 돈도 없잖아요. 일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찜통에 주기적으로 끓이거나 점검리스트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거나 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가 병균들이 살기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소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원주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도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류화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실동 신청사 이전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1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의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격려를,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몇 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영서방송과 공동(시비 50% 부담)으로 추진하는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올해는 3개 면(부론, 귀래, 신림)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형식적인 실시로 인하여 한전의 전주사용료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사용하던 유선방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성채널인 스카이라이프로 대체하여 206가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함은 동일 생활권 내임에도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해당지역에 대해 시정홍보방송을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인터넷방송을 통한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도청과의 인사교류 실적은 6명뿐으로 도와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주요사업 추진의 부진과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보의 축소 등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거공간의 마련, 도청 근무 후 복귀 시 우선 승진 내지는 특별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의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향후 파견대상별 직렬 및 직급별 비율을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를 마련하기 바라며, 세 번째, 시군별로 국도비보조금의 3년 동안의 교부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원주시가 춘천시보다 67억원, 강릉시보다 400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강릉의 경우는 태풍과 산불로 인하여 더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강원도 예결위 및 국회 예결위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네 번째, 2006년 9월 원주시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실시한 후 경쟁방법으로 공모하여 2006년 11월 원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투표로 단수금고로 결정되었음에도 차득점자를 기금회계 지정금고로 결정하는 등 부적합한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다섯 번째,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입임에도 체납액이(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매각수입 등)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소홀히 하여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한편 시유지 1,652㎡ 이하 소규모 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해서 대체취득 또는 공공목적의 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도시가 팽창할수록 집단민원, 집단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원일프라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따뚜경기장 부실공사, 광명마을 재개발 소송에 따른 추진위 해산 등의 패소에 따른 업무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신분조치가 없는 등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곱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심야전기, LNG, 유류 등으로 지원하는데 원유값 상승으로 기름값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덟 번째, 무실동 신청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원주시의 얼굴임에도 민원인을 안내함에 너무나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절은 요란하게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므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표정으로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내면교육의 기법을 발굴 마련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 원주시의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보조금의 임의집행 및 사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감영제 행사의 경우 보조금 3억원을 집행하면서 시의 정체성,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문화 재현 등 행사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민속경기보조금, 보상금,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풍물장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열 번째,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춘천시와 강릉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는 50세 이하 대상자에게는 유료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질의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사례와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단골 감사목록으로 오르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현실문제에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의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