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론면 정산1리 남한강변에 과거 군 단위였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남한강변 쪽에 웅덩이가 많이 파여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안 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웅덩이가 있어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고, 버드나무가 커서 물 흐름, 유속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남한강변에 34ha가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물론 3,469만원인가 지원이 올해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항구적인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좀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 송치호 위원 한탄강댐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 송치호 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있다가 한탄강댐 만들면 10년 있다가 하는 겁니까?

○ 송치호 위원 한탄강댐도 한탄강댐이지만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꾸 건의하다 보면 조만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놓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원주시에 다녀보면 도로를 개설한 도로 인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그곳에 철주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것 있죠? 그게 이름이 뭐죠?

○ 위원장 조경일 가로수분 덮개. 이것을 미리 설치해놓는 바람에 한 70% 이상이 다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 덮개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차량이 언덕타기라든지 걸터타기를 안 해서 괜찮은데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으니까 걸터타기를 해서 죽 진행하다 보니까 다 부수고 가거든요. 그것을.

지금 42번 국도 화장장 넘어가는 데 성한 게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 위원장 조경일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것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덮더라도 시설물을 조그맣게 해놓으면 차량들이 가로타기를 안 하고, 차량이 또 바퀴 안쪽으로 안 얹어놔서 부서지지 않을 텐데……. 또 아니면 안 덮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나면……

○ 위원장 조경일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8년도에는 완결됩니까?

○ 오세환 위원 2010년까지?

○ 오세환 위원 전체가 26.6km인데 물론 사업비가 4,159만 1,400……. 그런데 동 구간은 우리 시에서 보상하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201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 오세환 위원 완성된 구간은 개통을 해줍니까?

○ 오세환 위원 완성된 구간은 개통을 해주면 교통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를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 관설～봉산 7.4km는 260억원이 들어가고 면 지역 흥업～관설은 11.7km 23억원이 들어가면 11배 차이가 질 정도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지면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엄청 서글픈 것 같습니다. 땅값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 오세환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교동초등학교에서 문화원 넘어가는 도로가 건설과 소관이죠?

○ 김주완 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어디까지요?

○ 김주완 위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교동에서 동성까지는 보상완료됐어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교동에서 동성까지의 450m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 김주완 위원 발주는 되어 있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에 되고요.

○ 김주완 위원 그다음 나머지 아파트 관계……

○ 김주완 위원 보상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 김주완 위원 아, 예산 때문에 보상을 못 한 거라고요?

○ 김주완 위원 보상하는데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 김주완 위원 너무 오랜 기간을 가지고 하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김주완 위원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럼 내년에 교동에서 동성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 김주완 위원 아, 그것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 김주완 위원 나머지 아파트 있는 데 450m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돼요?

○ 김주완 위원 아파트 보상비가 16억원이 확보됐는데 그 8억원을 교동에서 동성 간에 투입해서 일단 그것을 완공하고……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 김주완 위원 2010년까지요?

○ 김주완 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떤 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예산 확보상의 문제라면 일단 시작한 사업을 다른 것보다 집중해서 빨리빨리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지어 주면서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방 벌려만 놓고 하는 게 벌써 몇 년째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보기만 하면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하느냐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작된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늦어도 2010년, 2009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보면, 건수는 2,123건인데 부과건수는 1,474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지. 200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한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에서 보면, 물론 이것은 미납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285건이 미징수된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보면 5,520만원, 2007년도에는 55건, 이것은 10월 말 기준인지 알고 싶고요. 거기도 55건이 미징수가 된 것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고, 체납액으로 보면 1억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일시점용 같은 경우도 부과대상은 부과대상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허가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맞지 않는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게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개중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 권영익 위원 그런 실적도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권영익 위원님.

○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서 취합해야 된다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금석 위원님 건설과 질의순서인데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서금석 위원 조금 있다가……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국장님한테……. 예.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가 1년에 원주시에 몇 등이나 배정합니까?

○ 오세환 위원 올해는 지역적으로 안배한 것을 보면, 소초면은 어떻게 55개가 2007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오세환 위원 그쪽에 한꺼번에 많이 줬던 이유는 뭡니까?

○ 오세환 위원 도시동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솔직히 면 지역에는 지역은 넓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위험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읍면 지역에 배당을 많이 해줄 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읍면 지역에서 1년에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대개 몇 등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 오세환 위원 농촌 같은 데는 다리나 교량, 도로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면 시골로 살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잘 안 되면 농촌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보안등이 읍면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권순형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수막실명제를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얘기가 나온 건가요,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예.

○ 권순형 위원 만약에 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대 같은 것들은 한정돼 있고 현수막을 실명제 할 경우에 지금 불법으로 걸리는 현수막들은 못 걸리게 되는데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 권순형 위원 불법현수막 게시대.

○ 권순형 위원 어떻든 실명제가 됐을 때 수요량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걸 데가 없으면 어쩌면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도 많이 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랑 상의를 하셔서…

게시대가 변두리에 걸면 실은 안 걸리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게시대에 건다는 것은 홍보효과를 위해서 거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사무업무 내용에 보니까 지하상가 시설물관리도 하고 계시네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위에 4면의 광고효과라는데 그게 원주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알고 계시죠?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지하상가를… 원주시에서 거기가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원주시내에서 제일 광고효과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물을 그 업자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관심 있게 관찰해본 바로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현수막은 가끔씩 걸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서 원주시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광고물을 붙이게 하는 면이 나을 것 같습니다.제 생각에는.

○ 권순형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단차량에 광고판 붙여서……

○ 권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단속을 많이 하셔서 없어졌는데, 아울렛 올라가는 쪽에 굉장히 광고가 현란한 것을 붙여서 몇 달 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오가는 시민들이 보기에 낯 뜨거운 광고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단속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권순형 위원 또 하나는, 여자 분들은 구두를 많이 신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게 맨 나중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 시청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마무리하는 게… 각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예를 들면 모양에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보도블록 깔리는 형태는 그대로인데 남는 자투리 부분은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그런 것이 원주시 전체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편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기도 잘 하는데, 어차피 보도블록을 깔 바에야 정말 제대로 된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저도 권순형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돼 있는 장소가 너무 외진 데만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김주완 위원 게시대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 김주완 위원 옥외광고물협회요?

○ 김주완 위원 그 외에 불법광고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죠?

○ 김주완 위원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 김주완 위원 문제는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지정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들이 외떨어진 데만 있다 보니까 좀더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해서 자꾸 걸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제재가 없죠?

○ 김주완 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어떤 행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데, 막상 현수막을 걸려고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자리가 없어요.

진짜 몇 달 전부터 하기 전에는 자리를 못 잡는 형편인데,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가서 보면 식당 이런,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심지어는 안마 이런 현수막들, 시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수막들이 자리를 장기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현수막을 걸 자리가 없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현재 지정돼 있는 게시대조차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거의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가서 보면 개인영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홍보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교양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대시민 홍보를 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어서 걸지 못한다고요. 정 게시대가 처음 할 때처럼 자리가 많이 남아서 이것저것 받을 때는 설치비용도 있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수막이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면 조금은 공공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우선해서 한다든가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쪽에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저히 일반인들은 문화행사를 하려고 해도 현수막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갖다 걸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완 위원 단속이 중요하지만, 지금 단속 말씀하셨는데 단속해서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 김주완 위원 예.

○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행법상으로의 문제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현수막이 좀… 제 욕심 같아서는 식당개업이라든가 안마안내라든가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대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연구 좀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한 가지를 빼놔서요. 어제도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청구아파트 지나서 있는 게시대입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게시대의 4분의 1을 나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거리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먼저 심어졌는지 게시대가 나중에 설치됐는지…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게시대를 마련해놨는데, 만약에 게시대가 나중에 설치됐다면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설치했다…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옮기든 나무를 다른 데로 식재를 하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순형 위원 왜냐하면, 한번이라도 여기에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이런 게 생길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어떻든 업자가 이것을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게시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나 건설할 때 홍보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뭔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과 자체로 이것을 계획하시기보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할 때 이 게시대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가 결정이 돼야지 나중에 다 닦아놓으시고 상가고 뭐고 다 분양한 다음에 ‘어디에 게시대를 세울까?’ 하면 게시대 세울 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계획 속에 게시대 들어가는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예.

○ 권순형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그게 규정이 없다면… 길이도 굉장히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7m 정도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다면 좀 작은 게시대를 활용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꼭 그 규격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 7m면 14m를 상가를 가리게 돼서 안 되니까 규격면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과장님께서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만큼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덴데 이만큼 자리가 남는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걸 설치해주시든가… 꼭 가로만 있어요. 세로도 잘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해서 군데군데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게시를 못 하는 부분을 소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5일 공청회를 하셨죠?

○ 장기웅 위원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죠?

○ 장기웅 위원 앞으로 처리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장기웅 위원 항구적인 원주시의 발전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로의 그런 재산권 문제 때문에 큰 틀이 흔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참조해서 다시 현장을 실사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시과의 공무자세를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또 일부 문막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건은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본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적어도 강원도내에서는 손꼽는 아주 유능한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도시계획도로 중1로 중2로 하면 노폭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4차선 도로 같은 경우 말이죠. 좌회전 포켓이 없을 경우에는 차 흐름이 밀리더라고요. 좌회전 포켓 때문에 직행해야 할 부분의 차들이 좌회전 차선 뒤에 서있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에는 좌회전 포켓을 넣을 수 있는, 교차로 부분에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계획 변경 시에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 장기웅 위원 기존 돼 있는 도로선에서 하다 보니까 차선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요즘은 차들이 대형화돼서 사실 차폭이 초보운전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강제적인 좌회전 포켓을 넣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 변경 시에 대로 같은 경우에 6차선이나 8차선 대로 같은 경우는 좌회전을 따로 넣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4차선이라든가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포켓이 없으면 차량흐름이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관리계획 변경 시에 그런 좌회전 포켓을 넣을 수 있는 노선 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장기웅 위원 기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 장기웅 위원 흔들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기존 돼 있는 것은. 차후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그런 차선을 좌회전 포켓이… 2차선이라든가 왕복 4차선이라든가 이런 차선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따로 넣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교차로 부분만이라도 좌회전포켓을, 좌회전 차선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메가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잡고 얘기하는 게.

○ 송치호 위원 얼마 전에 부론에 한전 송전탑 문제 때문에 서울에 집회를 하러가면서 면사무소에서 메가폰을 빌려서 갔었는데 10개 중에서 쓸만한 3개를 골라갔는데 그것도 또 고장 나서 딱 한 개밖에 못 썼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메가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재난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수명이 지난 것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교육, 예를 들자면 방송기기 사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대비 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적이 있나요?

○ 송치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한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메가폰도 비싼 고가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관심만 가지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방재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 서금석 위원 수해나 화재나 여러 가지?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재단 구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화재라든가 수재라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경험을 갖고 있다든가……. 저희들도 화재 같은 게 나면, 한번 나봤는데 사실 소화기 작동을 몰라서 소화기를 그냥 던진 적도 있어요. 물론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재단 모집을 한다고 하면 지역단위로 방재단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륜2동이다 그러면 명륜2동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자율방재단을 모집하신다는데,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셨다든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든가 이런 사람은 못 하거든요. 방재는 안 되죠. 방재 감시는 되죠. 방재 감시, 재난 감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에 자율방범대에서도 자꾸 회원들 모집하는데 방범대에서 자꾸만 인원이 주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없고 봉사를 해도 주위에서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하다 보니까 본인들 의욕이 약간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원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방범단하고 묶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원주시 명륜2동 자율방재 및 방범단 이렇게 한다든가… 방재단 일하는 시간이 주간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방범대는 사실 1시, 2시까지 하거든요. 화재라든가 이런 감시가 가능한데, 이것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원화돼서 같은 동네에서 인적자원이 부족한데다 또 이원화되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방재단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또 인원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방재단하고 방범단하고 합친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방범단은 기동력이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방재단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사무실 또 만들어줘야 되고, 차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방범대에 얹혀서 방재단을 같이 구성한다고 하면 기동성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더 편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방재단에서 소요되는 일정의 비용이 있다고 하면 방범대에 엎어주면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동네에서 활동해보면 옛날에는 청소 좀 하자 그러면 나오시고 그랬는데, 봉사 좀 해라 그러면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인구 수는 자꾸 느는데도 봉사자 수는 자꾸 주는 실정이에요. 자율이란 단어가 붙어버리니까.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금석 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원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비용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서금석 위원 제일 큰 문제는 방재단 구성을 한다고 하면 사무실하고 차량 문제, 인적자원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추진현황을 보시면, 5월 22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2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수렴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죠?

○ 한상국 위원 한 30일?

○ 한상국 위원 20일입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7월경에도 계속 의견수렴하고 있었거든요. 7월 24일 이전에. 23일까지 했습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동년 7월 13일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심의를 하신 겁니까?

○ 위원장 조경일 계장님, 안 계시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조경일 적어서 국장님께 드리세요.

○ 한상국 위원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반납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자문단 운영 해서 미개최된 게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문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미개최로 인해서 반납이 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운영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마 답변이……. 그럼 지역자율방범단 구성 추진현황에서 7월 13일 심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왔습니까?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질의를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내일은… 저희가 강평 날짜가 내일……

○ 위원장 조경일 내일도 괜찮습니다. 내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내일도 가능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자료 요구는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습수해지역에 대해 읍면별로 1개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 진행내역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안 됐으면 저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내일 별도로……

○ 이상현 위원 공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됐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내일 한상국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드릴 겁니다. 과장님 연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폭이 똑같습니까? 사이즈가?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나가고 있는 것은 2.3m로 나가고 있습니까, 2.4m로 나가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허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봤더니 차를 못 대겠어요. 차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형차들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섞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떤 아파트 가보면 소형차가 없고 대형차들만 있고 짚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차를. 제가 센터에 댔는데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이고, 우리는 몇 백대다, 세대당 몇 대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본인들도 알아요. 시에서 권장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2.3m로 200대이고 세대당 1.5대다. 1.4대는 어렵고 1.5대다. 맞추려고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코너링 하는 데 보면 거기는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주민들 싸움이 생기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왜 싸움이 생기냐 하면, 센터에 정확히 안 대면… 센터에 대면 서로 욕을 안 하는데 약간 편심에 가있다든가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알면서 왜 그렇게 세우느냐.

지난번에 건축 심의할 때 KT에서 올라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어요. 대수가 문제 아니지 않느냐. 폭을 키워라. 그래서 2m50cm인가 이상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허가 내실 때 권장사항으로 웬만하면… 보면 주차 대수가 문제가 되죠. 법적 대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서금석 위원 예,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봐도 되죠?

지금 건축과에 원주시 인원에 대해서 T.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O하고 현·정원하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전에 우리가 T.O 갖고 있던 것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건축 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고,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설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금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T.O 늘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일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집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양반은 바빠서 못 나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이 왔다 가셨는데, 시간이 없고 다른 데 이동해야 되니까… 정체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지하 같은 데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 건축 같은 것은 측량을 잘해서, 세팅을 잘하면 괜찮은데, 측량을 잘못해서 정화조가 밀려나고 이런 것 누가 와서 지적만 해주면…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건축직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현장에 많이 가보거든요. 가끔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설계하시는 분도 있어서 가보는데, 인원이 적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 서금석 위원 잘 아실 거예요. 춘천의 건축과하고 강릉의 건축과하고 인원 비율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춘천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도 가만히 계시고… 춘천은 45명이라는데 인원은 주는 대로 받으시고, 인사만사라고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도 그냥 넘어가고,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들이 배치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고도 간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부실공사라든가 체크를 안 하고, 할 것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소화를 해요.

○ 서금석 위원 건축설계가 다양해지고… 건축과 직급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식으로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기술계통은 항아리형태가 돼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9급 신입사원이 아무리 많아도 -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 월급 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현장의 실장이나 반장한테 대들지도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비경제적이고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항아리형태가 바람직한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건축과의 인원이 현재 부족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못 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과 관련해서 과장님 저하고 만나면서 대화하신 적 있죠?

○ 김주완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공동주택 경로당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건축과장을 제가 뵙고 논의를 하니까 그당시 건축과장님이 그 문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또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사회복지과장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할 일이니까 건축과 업무다, 건축과에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다.

결국 그 문제가 의원의 신분인 저도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과를 몇 번씩 왔다갔다했는데 만약에 일반시민이었다면,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쪽 과에서 서로 저쪽 것이라고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만요.

○ 김주완 위원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럼 건축과 업무는 맞죠?

○ 김주완 위원 예산은 차치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지, 100% 예산이 다 지원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 자체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건축과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또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업무에 어떻게 그런 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국장님 답변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쪽 업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업무라고 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한계가… 시 관련 공무원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분담이.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 업무 성격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업무 성격을 따져서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업무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경로당 업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시에서 조정을 해서 이쪽 업무든 저쪽 업무든 간에 분명히 구별돼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지, 이쪽 부서에 가면 저쪽 부서 일이라고 하고 저쪽 부서에 가면 이쪽 부서 일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예.

○ 김주완 위원 어떻든 간에 양쪽 과장님을 다 만나서 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양쪽 과에서 아마 충분히 협의가 돼서 어느 쪽에서 일을 하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이번 일을 하면서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위 의원의 신분인 저도 양쪽 사무실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어디 업무냐를 따져야 되는 형편이니 만약에 일반시민이었다라면 정말 몇 번씩……. 서로 이쪽 과장님은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저쪽 과장님은 이쪽으로 미뤄버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업무분장이 아직도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과장님들끼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양 국장님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으면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국장님이 선을 그어서, 담당 국이 다른 것인데 해결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은 정말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국장님은 업무연찬을 좀 해보세요. 해보셔서 우리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개과 교통행정과가 남았는데 이것을 마저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자료 요청은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도 관계없겠죠?

○ 이상현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버스 노선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벽지 노선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버스시간대라든지 이런 거.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노선이 선정되면 주민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상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일단 노선이 변경되고 시간대를 맞춰주는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는 것이 면사무소하고 조합을 이용하게 되면 그쪽 노선을 갖다가 지역 코스로 잡아줘야 되는데 반대편인 저쪽 공항 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전혀 필요없는 노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주셔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노선을 잘 좀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원주시 초등학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1순위는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라고…….

○ 서금석 위원 학생하고 보행자 수하고 같이요?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주시가 한정된 예산 갖고 1년에 몇 개 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4, 5년이면 전 학교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 서금석 위원 스쿨존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단 간판만 다 스쿨존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스쿨존 한 다른 지방을 가보니까 스쿨존이라고 해서 간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고속도로 간판 보면 파이프에 사각을 달아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글씨가 똑같은데 사이즈만 작다뿐이지, 똑같이 해서 노란색에 스쿨존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눈에 딱 띄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다냐 하면,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한 60cm 되나? 그것 하나 하고, 그것도 시각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전봇대에 묶어놓은 것도 있고……. 제가 비교하려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가 못 찍었는데, 사각판넬에 고속도로 사인보드식으로 딱 만들어놓으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좍 만들어서 야광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야광페인트.

그리고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과속방지턱에 흰페인트 칠하는데, 야광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광.

○ 서금석 위원 제가 출퇴근하면서 초등학교 앞 두 군데를 꼭 지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느 규정에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치악초등학교 앞에 3면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흰페인트가 꺼멓게 돼요. 그러면 비 오는 날 같은 때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연달아서 2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교통 흐름하고 어린이 보호하고는 틀린 것 아니냐. 생각 자체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어린이는 우리들의 보호자라 이거예요. 걔가 남이 아니고 우리 보호자라 이거예요. 걔네들 보호해야지, 교통 흐름이 안 된다고 해서 누가 가서 시청에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데, 할 수 없다라면 못 하는 것인데 하나를 더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효과가.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가보면 거기가 스쿨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만 그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키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뭔가 나오시면 과속방지턱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없는지, 그리고 흰페인트를 칠했는데 야광페인트로 칠할 수가 없는지…….

지금 간판이 원형으로 높이 달려 있는데, 길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높이 단 것인지 모르겠는데, 입간판이 시각에 딱 띌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간판하고 똑같고 사이즈만 작은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노란 게 사각으로 돼서 딱 띄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런 설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해보시죠.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임대현황을 좀 봐주시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1면이었는데 40면으로 늘었으면 30% 면 수가 늘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개인이 이것을 계약한다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로 A구간 같은 경우는 31면에서 40면으로 늘어났고, B구간도 42면에서 52면, 10개면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주차장 임대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입찰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입찰가격이라든지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입찰을 보실 예정이신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럼 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면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입찰가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면수가 거의 30% 정도 늘어났는데도 이 제도로밖에 못하면 다음번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면수가 늘어나고 주차하는 임대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찰가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계약할 때도, 아마 지금 975만원보다 더 적게 500만원 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이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금액은 975만원이에요.

○ 권순형 위원 글쎄요. A구간. 지금 2006년도에……

○ 권순형 위원 어떤 게 2년치예요? 1,265만 3,000원이 2년치라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632……

○ 권순형 위원 2년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이라는……

○ 권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2006년도에 A도로 구간에 보면 40면에 97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입찰현황에 보면 예정가격이 1,265만 3,000원인데 이게 2년치니까 나누기를 하면 632만 6천 얼마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632만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든 가서 실제조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시기에는 면수가 30% 정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지금 1,210만원에서 975만원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차장 임대수입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정가격 산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골목이나 신규로 되는 도로에, 아니면 원주천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도 걸어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려서 좀 그런 부분인데, 차제에 차라리… 주차장은 있다고 신고는 해놓고 차는 불법으로 세워놓는 현상이잖아요. 과장님.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하는 것을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대형차량을 원주시내 한 곳으로 주차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차가 있으시니까 대형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본인 차로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는 본인 차를 거기 주차해놓고 대형차를 몰고 갔다 오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원주시내 곳곳이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순형 위원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 차량이 많이 올 경우에 건설 쪽이나 이런 데 연간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든 그분들이 오시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한번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보셔서 ‘여기에 주차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7억 6,6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것은 어린이집만 한 곳이 지정되고 유치원은 전혀 없는데,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게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미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유색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학성초등학교 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감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 권영익 위원 포장할 때 보니까 그대로 노면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씌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공과정이?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덧씌우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토목담당하시는 분한테 상세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보니까 어느 정도 파내고 긁어낸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시공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멘트도 그 위에 덧바르면 들뜬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권영익 위원 포장한 것을 보면, 면적에 대비해서 유색포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라든가 투스콘 이것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 그러면 비단 원주시만 그렇게 기대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뭔지 분석해 보셨는지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시각적으로는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상태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생각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래도 단속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속이나 신호단속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이것 1대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 주위에 차라리 이런 것으로 하면 더 많은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과속 단속하는 감시카메라도 병행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아, 그것은 지양하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색포장은 단가만 비싸고요.

○ 권영익 위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