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지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기술과장님으로 부임하셨죠?

○ 권영익 위원 감사자료의 불미나리 재배농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미나리 재배농가 지원은 2006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미나리 지원한 농가가 4개 농가로써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실시한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7월 1자로 부임하셔서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확인하셨는데 재배사 운영이 어떻다고 봅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불미나리가 농가에 지원된 사업인데, 어쨌든 목표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글쎄 2005년 12월 14일 제100회 제2차 정례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황보경 전 위원님께서 불미나리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 내용이 회의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1년에 일곱 번 내지 여덟 번 수확할 수 있어서 관행 농법보다는 7, 8배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의록을.

○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우려를 많이 제기했어요. 청정 불미나리 재배에 있어서 이게 대중화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겠냐는 우려도 했었고요. 어쨌든 많은 우려를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불미나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돼서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재배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예.

○ 권영익 위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는 봤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감사를 위해서 현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현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말씀드리면, 귀래면 소재 불미나리 재배농가 4개소에 대한 현지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현지행정사무감사안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현지감사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요청사항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몇몇 위원님들만 나가서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은지 여쭙겠습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말씀을……

○ 장기웅 위원 다 같이 나가시죠.

○ 위원장 조경일 다 같이요. 다 같이 나가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나가기 전에요. 이 불미나리를 하게 된 동기하고 면적이 0.5ha인데, 보조하고 자부담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보조를 이렇게 80% 해주기로 했고, 실패했다는데 실패한 동기도 뭔지 여기서 듣고…….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거기 가서 듣기보다는 여기서 개략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나가서 현장감사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서금석 위원님.

○ 서금석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동의를 하는 것이고, 나가기 전에 일반개요를 알고 나가시자는 말씀이시죠?

○ 서금석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타당한 말씀 같기 때문에 개요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최지현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가서 추운 데 가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농가가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하시게 된 동기하고, 처음에 기대했던 기대효과하고 실패하게 된 결과하고, 보조비를 80%씩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이 자부담보다 4배 정도 많다 보니까 이게 보조라는 성격보다는……

○ 서금석 위원 하시게 된 동기,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다든가 장려했다든가 그런 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고……

○ 서금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이것 시작할 때 단순히 윤명근 씨라는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시작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실패했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화시켜서 지도라든가 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 서금석 위원 아니, 이것을 실시한 이유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진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 이 기술력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이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다면……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기서 보조가 6,300만원 나오고 자부담이 1,5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기획하고 이 예산을 따고 했을 때는… 의회에 와서도 이것은 성공적이라고, 비관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강제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성공적이다.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며,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성공이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심도 있는 분석이 없었다는 얘기죠. 분석을 안 하고 단지 농가 윤명근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시행한 것 아니냐.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상식을 안 갖고 이 분의 말만 듣고 ‘성공적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시의회 가서 예산도 따야 되고 돈도 들어가는데 자료 없이… 지금 경험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자 문제 판로 문제 여러 가지 분석 없이 된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 그것 지원 좀 해달라. 그거 된다.” 그러니까 합리화 식으로 성공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그냥 만드신 것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라는 게 이것을 해서 불투명하다 그러면 시작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성공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공적이고 이것은 해야만 된다.’ 이러니까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사업을 실행하다가 실패하면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실패하게 된 동기가 윤명근 씨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판단 잘못해서입니까?

○ 서금석 위원 가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라든가 자료 없이 시작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범 사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미나리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도 미나리 사업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보자. 확산하기에는 너무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아직 기술이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것이냐 이 방법에서 그 토대 위에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단지로 해서 ‘그럼 니가 한번 해봐라. 우리가 신경을 써볼 테니까.’ 처음부터 농가에 희망을 주고… ‘그것이 성공되면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런 것은 되죠. 얘기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시범 사업이라는 얘기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노하우도 없이 그냥 그 양반 얘기라서 아무런 기술력도 없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와서 실패하셨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김이 빠지는 거죠.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해봤는데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갔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몰랐다”, “어려웠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가격이 안 좋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추진 자체가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자연재해라고 했으면 긍정적으로 하는데, 오류가 생겼다면 담당했던 직원이 챙기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것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데,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그 변수를 찾아내서 대입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변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적용했다 이거예요. 사업마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 서금석 위원 그럼 이번에 실패가 있었다고 그러면 책임소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석을 해보시잖아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시범 사업이라는 자체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데, 시범 사업이란 것은 내가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선택을 안 하고 누가 지시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미나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미나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 서금석 위원 했으니까 여기서 이것이 “성공적이다. OK!”, “알았다. 그런데 이것은 확산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우리가 노하우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단위로 한번 해보자.” 이게 처음에 시험실에서 일어나든지 누구한테 시험을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개요 설명은 충분히 끝난 것 같으니까 나갔다 와서 다시 재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요.

○ 서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 서금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마치고 와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경일 네, 송치호 위원님.

○ 송치호 위원 오후 일정 때문에 좀 물어볼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질의를 좀 잠깐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경일 불미나리 건입니까?

○ 송치호 위원 불미나리도 있고 다른 것도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요. 한 5분 동안만 시간 좀 내주시죠.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송치호 위원님께서 오후 행사 때문에 한 5분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오셨겠지만, 존경하는 서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 청정미나리 개발사업 이 문제는 자부담과 사업비 전체가 약 8,000만원 투자가 돼서 농가소득 증대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 같고, 그러나 미래는 이 작목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이해는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분들이 강변을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시 보조금 6,300만원 들어가서 사업 안 된 것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하나도 안 됐으면 잘못된 사업이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위원님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큰송이버섯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큰송이버섯도 사실은 시비, 국비, 도비, 자부담 다 합쳐서 24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큰송이버섯 문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지도를 했던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도 문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30농가가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에 보면 10농가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10농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지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이것도 만약에 성공적이라고 하면 30농가가 하던 게 50농가, 100농가가 해야 성공적인 사업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악산 큰송이버섯에 대한 지원 문제도 이제는 더 확대하면 안 되겠다. 물론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람만 큰송이버섯을 재배하게 만들어야지, 조금만 과잉생산이 되면 완전히 가격이 폭락되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치호 위원 판매가 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제가 알아본 결과, 물량이 조금만 많이 나오면 못 팔아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농가만 집중적인… 물론 큰 예산이 아닌 박스라든가 이런 지원은 해주어야 되겠지만, 더 이상 큰송이버섯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치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24억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만약에 24억원을 지금 10농가가 한다고 하면, 2억 4,000만원씩 나눠주면 농가들 부자로 살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불미나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말씀드린 큰송이버섯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산머루 문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작품이에요. 농가소득 쪽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 과거에 영월에서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맞죠?

○ 송치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재 치악산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해주셔야 되겠지만, 기술지도라든가 판매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의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 되게……. 과잉생산이 되면 결국은 치악산 산머루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같이 안고 자빠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모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해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렇고, 어쨌든 불미나리에 대해서는 목적에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불미나리 지원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작부체계를 달리하든지 또 다른 기술을 보급하든지 해서 불미나리 재배사가 불미나리 재배하는 것보다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 감사장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의 능력과 기술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정말 지금같이 이렇게 저거된다고 하면, 보조받은 농가가 그야말로 보조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조한다는 그 자체는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세심한 예산심사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실증시범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돼서 농가가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페이지에 보면 복숭아나무 동해 시험방제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두 농가에서 복숭아 동해 방제에 대해서 시험을 갖고 있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동해 방제에 준하는 시설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백낙윤 씨가 개별적으로 특허발명을 해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한 거네요.

○ 이상현 위원 시설지원은?

○ 이상현 위원 시비는 절대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한두 번 오는 동해를 방지해줌으로써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과실의 당도도 나무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이라든지 단위면적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없겠네요?

○ 이상현 위원 개별적으로 두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우리 지역이 온도가 점점 상승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3℃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복숭아 묘목 하나 기르는데 거기 들어가는 정성에 비하면 어느 순간에 묘목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방법도 제도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에서 2종류의 복숭아 시험묘목을 생산하고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현 위원 아, 2007년부터는 안 하고 있다고요?

○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폐농 신청도 많이 들어와서 과수농업도 많이 폐농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동해방지의 효과도 있지만 우리 지형에 맞는 묘목품종을 개량 선정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이라든가 재배기술로 당도와 맛에 대한 것으로 승부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 올해같이 잦은 비와 기후적인 악조건하에서 이렇게 되면 복숭아꼭지에서 물이 들어서 낙과현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기술연구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자주 변하고 다습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을 빨리 선정해서 보급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라도 우리 과수농가, 원예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역에도 복숭아묘목이 거의 100여 종이 넘죠?

○ 이상현 위원 우리 지도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지형에 맞는 묘목을 선정해서… 묘목 수를 상당히 줄여서 몇 가지 품종으로 압축시켜서 보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불미나리에 대한 지도 사업으로 지원만 해줬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꾸준한 지원이라든가, 또 생산만 하고 판로가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따르는 농민들의 갈등, 그런 것도 세심하게 짚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갖다가 이제는 농가 측에서는 생산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판로까지 앞으로는 개척을 해서 제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한 가지 지원 사업이라도 똑부러지게 줄 때는 많은 것을 나눠 줄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농가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해서 그 옆으로도 보급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불미나리 지원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언제까지 드리면 되죠?

○ 권영익 위원 오늘 중으로 되죠?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오늘까지 권영익 위원님께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현 위원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 위원장 조경일 예, 그러시죠. 이상현 위원님.

○ 이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주문만 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의 농가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도과에서도 농가에 대한 개별적인 선별을 해서 지도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할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기술적인 지원, 나머지 거기에 대한 판매, 홍보 이런 것까지 제도적으로 일일이 맞춰가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기술적 지원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 지도직이 생산한 쪽으로 커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해서, 농가 가가호호별 우리 기술센터하고의 맞춤형 컨설팅을 갖춰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택과 입증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농가를 떠나는 이농현상을 줄일 수 있고 나가 있는 농가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을 잘 꾸려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현장에 갔다와서 개인적인 소감이 있어서 주문이랄까요, 한마디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미나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돼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때 기초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시장조사의 부족성, 정보가 약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얘기하는 것 보면, 과학적인 농업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영농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증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증명이 돼서 실행에 옮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학적인 영농, 농업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 농가가 어렵다고 하니까 아이템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주시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영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서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좀더 연구해서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즘의 경영이거든요. 블루오션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서 CEO들이 많이 읽고 있어요. 아이템 개발을 함부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카피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든가 이러면 개발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영농을 한다고 하면 경쟁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셔서… 그럼 발명특허나 신형 특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이 아니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미나리를 권장해줬는데 시들했다, 그분은 가만히 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해서 했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책임소재를 물을 거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 시설을 해서 2,100만원씩 투자해서 줬어요. 불미나리만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그 양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시설을 떼어온다든가, 줬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분은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자꾸만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시설 다른 데에 이용해도 되니까 나는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과에서 시 정책을 추진할 때 의지하고 농민들의 의욕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보니까 두 분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고……. ‘아, 우리 원주시에서 농업하시는 분이 순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시설이고 뭐고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큰 손해 보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농업인이 어렵다고 하니까 수익사업 개발을 계속 하실 텐데 이런 것을 유념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만이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원주시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실 때 진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구상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런 자체적인 분석,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 이것은 잘 되새기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무슨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실증시험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사업을 구상하셔서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우선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악산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한 것이 우선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보면 4억 5,000만원, 등록 및 홍보, 기타지원이 1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홍보라는 것이 물론 돈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원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버스도 많이 있죠?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 이상현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날아다니는 홍보매개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치악산한우에 대한 홍보도 그런 관광버스라든지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로고제작을 해서 붙여서 다니는 홍보를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생각하셔서… 큰 입간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눈요기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갖추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5,000두 계획을 세우신 거죠?○ 축산과장 문용주 예.

○ 이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리 수 갖고도 올해 연차적으로 보급해나갈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러면 원주시 관내에서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는 축산농가도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 이상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브랜드에 참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리 수가 7,500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브랜드에 참가하지 않는 축산농가가 기르고 있는 소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 이상현 위원 상당한 거네요.

○ 이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예산을 116억원 정도 조성해서 소고기이력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고기이력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육에서부터 도축까지 일률적으로 전산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브랜드에 참석하는 축산농가나 참석하지 않은 축산농가나 똑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가하는 농가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참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 농가도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축산농가를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농가든 두 농가든 마리 수로 계산했을 때 10두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정된 송아지를 생산해서 우리들만의 품종을 개발해서 가려고 하면, 송아지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송아지 경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현 위원 내년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몇 월경 정도 되겠는지…….

○ 이상현 위원 하반기라 그러면 한 8, 9월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이상현 위원 지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태 송아지 경매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송아지 경매장의 필요성을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이것 아닌가.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축협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재촉을 통해서 하루속히 이 송아지 경매장을 신설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치악산한우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가다 보면 판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먹거리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는 축협으로 넘겨서 축협에서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이상현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주문하면, 고급육도 필요하지만 저급육을 우리 시민들이 저가에 맛있는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

○ 이상현 위원 예?○ 축산과장 문용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면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왕 어렵게어렵게 후발주자로 출발했는데, 치악산한우가 명품화 대열에 들 수 있게끔 좀더 노력을 많이 경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참 답답해요. 과장님. 지금 이게 12만원을 5년 동안 저거하는 건지, 120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확인 안 해보셨나요? 앞에는 12만원이고 뒷장을 보면 120억원이고, 비단 작은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세심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과와 같은 불미나리 사태가 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료에 의하면 12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좀더 ……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잖아요. 이걸로 보면. 인정하시죠?

○ 권영익 위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지금 6개 매장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일주일에 6～7마리 도축하신다고 했는데, 이랬을 때 수요가 많아서 미처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건 장삿속으로 치악산한우가 아닌 다른 한우가 와서 치악산한우로 둔갑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으신지…….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팔려서, 더 팔고 싶은 저거에 의해서 다른 한우고기를 치악산한우다 하고 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 권영익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치악산한우 아닌 다른 한우고기가 와서 치악산한우로 둔갑해서 팔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실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산동 도축장에 저하고 한번 견학간 적이 있죠?

○ 권영익 위원 그쪽 주민들이 가축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냄새가 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양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었습니까? 개선된 게 뭐 있는지…….

○ 권영익 위원 민원은 안 나왔다고 어쨌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도에 잘 응하고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포장을 치고 다녀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 권영익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정 사육 두수가 15,000두를 보시나요? 5년 후에 목표 사육 두수?

○ 장기웅 위원 지금 약 7,500두?

○ 장기웅 위원 7,500두?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일부 참여 안 하는 농가가 2,000두 하면……

○ 장기웅 위원 사육 두수가 9,500두 가까이 되죠?

○ 장기웅 위원 매년 거의 1,200두 가까이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육 두수를 늘려 나가고 있죠?

○ 장기웅 위원 입식자금?

○ 장기웅 위원 입식자금은 작년도에 예산확보할 때는 9% 금리를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시가 3% 보조를 해주고……

○ 장기웅 위원 그렇게 해서 약 6%를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요구했었는데, 다시 축협하고 협의를 했죠?

○ 장기웅 위원 3.6% 부담하고.

○ 장기웅 위원 그래서 농가 부담률을 2.7%로 낮추셨어요?

○ 장기웅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안 요구한 대로, 작년도에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신 안대로 한다면, 농가가 약 6%를 부담해야 되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가 보통 6% 내지 6.5%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시가 3% 보조해주고, 9%짜리 금리를 그렇게 대출해준 것으로 했었는데, 금리를 낮춘 것은 새로운 축산과장님 오시고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행여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장려하고 사육 두수를 늘리다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작 브랜드화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추다 보니까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되고, 머지않아서 중국하고 맺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껏 우리가 전에 타조 사육을 농가에 권장했듯이 행정기관이 인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육 두수를 늘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이 행정에 전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정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한우 값이나 전체적인 수입 소고기 값이 떨어진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을 분석해보면, 분명히 그런 어려운 시점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고 브랜드화가 정착이 되면 잘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정력이 인위적으로 사육 두수를 농가한테 적극적인 권장은 하지 말고 스스로 농가가 참여해서 그 농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육 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것은,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점이 농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육 두수를 늘리고 자기의 수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그렇게 맞춰서 브랜드화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새로 문 과장님이 와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송아지 장려금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 오세환 위원 하나도 없나요?

○ 오세환 위원 그전에는 있었죠?

○ 오세환 위원 그럼 새로 신설하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브랜드 판매장 설치 1개소를 3억원을 했으면 어디 직영으로 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도 계획을 보면, 12만원 지원이면 국비는 한푼도 여기는 반영이 안 되는데……

○ 오세환 위원 글쎄, 우리 농촌에 투자한 게 119조원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FTA로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면 이런 데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세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우, 한우 하다 보니까 한우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앉아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소초면에 보면 돼지축산 단지가 있죠? 농가에?

○ 이상현 위원 축산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같이 저기압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냄새라든지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한우명품화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생균작용을 해서 어떤 냄새라든가 어떤 분해효소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끔, 파리도 없게끔 관리도 잘 하는데, 우리 돼지축산농가에도 돼지생균제나 사료나 분뇨처리에도 이런 시설을 접목시켜서 가면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목시킨다든가 개발하겠다든가, 아니면 할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생균제에 대한 시험결과라든가 나온 것은 없겠네요?

○ 이상현 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한 단지를 이루다 보니까 면 소재지 중심에 냄새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 이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목을 시켜서 냄새를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가 있는가를 여쭈어보고,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접목을 시켜달라는 것이고,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심도 있게 제도적으로 직접 거기에서 상주하고 살다시피 하면서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120억원이 지원되는데, 시부담이 75%이고, 자부담이 25%인데요. 그렇게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사육 두수를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현재 한국시장에 일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인구가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인당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소고기 섭취를 돼지고기로 돌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뼈조각 사건 때문에 수입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산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향후 이것이 FTA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매년 소고기 수출을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세계가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블록화되어 버렸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캐나다까지 소고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NAFTA)에서 ‘한국의 자동차 못 받겠다.’ 하면 우리가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우리가 적정선 요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죠.

한국이 소고기 소비의 최고 좋은 도시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팔아먹기 좋은 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 양을 얘기하기가 약간 껄끄러워서 조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고기 뼈조각 사건 중간중간 나왔지만, 수입 소고기가 정육점에 없습니다. 싸고 맛있고 이렇게 해서 인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 보니까 소고기 먹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육점 가서 수입고기 사서 먹으니까 큰 것을 못 느꼈어요. 싸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런지 맛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나중엔 소고기 파동이 나는 거죠. 시에서 묵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육 두수를 자꾸만 증가시키면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그러다 보면, 2011년도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볼 때에는 소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증가하느냐 이거죠. 횡성도 그렇고, 안동이라든가 전라도… 전라도 보니까 서울에서 전라도 소고기를 소비하는 매장이 아주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광주집이라는 데하고 한국관이라는 데하고 두 집에서 체인점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소비해주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정체를 시킬 수 없으니까 매년 늘려야지, 축산과라든가 시라든가 도라든가 뭔가 하는 일이 보이는데,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총량제로 해서 늘리지 말아라.’ 권장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악한 대로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축산농가하고 합의해서 ‘그래 89억원을 지원해주겠다.’… 대책이 없이……. 여기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 못 해줄 수도 있고, 총량제를 사육 적정 두수를 해놓고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한다든가. 별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정 두수를 줄였을 때 따라오겠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축산농가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에서 매년 늘리면 돈 준다는데, 장려금 준다는데 이래서 우리도 무분별하게 빚내서 해왔다.’… 조건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 서금석 위원 저 같은 사람은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7,500두에 2,000두 해서 9,500두라고 하는데, 9,500두를 매년 1,000만원 이상씩 사육을 증가시키는데, 중앙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입해서 증가를 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부에서 향후 5개년 안에 수입할 수 있는 양이나 그런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사육 두수를 늘렸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까? 정부 통계를?

○ 서금석 위원 불확실한 미래거든요.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 5년을 바라봤을 때 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5년이라는 게 2년, 3년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앞으로 1, 2년 예측뿐이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서로가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약소국가하고 비슷하거든요. 지하자원도 없고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 데다가 불확실한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것을 확실성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서 여기서 반영해서 난 이렇게 이렇게 늘렸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한우브랜드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축협하고 축산농가조합이 있죠?

○ 서금석 위원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면 고품질 생산할 때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우리 시는 어디까지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마트에 입점하셨다고 했는데 이마트에 대해서 가격이 싸서 입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좋아서 입점을 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원주의 한우하고 횡성한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한우매장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품질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하든가… 이마트의 소고기 단가는 중저가라고 표현해도 조금 무리는 아니거든요. 최고의 품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세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8군에 납품하는 경우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가격을 받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단가하고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하는 단가하고 제가 볼 때는 3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이마트에 전량 납품하는 겁니까? 이마트 다른 데……

○ 서금석 위원 원주지점만 하는 거죠?

○ 서금석 위원 조금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마트가 원주에 기여하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 것인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고 괜히 가서 ‘우리 거 팔아달라.’ 강제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마트가 원주의 한우를 인정해서, ‘안 팔아줘도 좋다. 니가 원하면 사 가라.’ 이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가 딜을 했어야 되는데, ‘원주가 어렵다. 우리 것 좀 팔아달라.’ 이런 입장에 걸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육 두수가 자꾸만 늘어난다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느냐. 사육농가한테 지금같이 그림 같은 얘기를 해줬다가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투자를 했다가 한우 파동이 나면 쪽박을 차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사전에 어려운 점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인지가 돼서 ‘늘리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을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치악산한우의 명품화 사업 이것도 우리 문용주 과장님이 오셔서 과감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횡성보다는 엄청 늦게 출발했거든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치악산 브랜드 홍보비용이?

○ 송치호 위원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축제를 하는데도 벌써… 얼마 들여서 횡성한우축제 하는지 알고 계시죠?

○ 송치호 위원 제가 알기에도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횡성한우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3,000만원을 들여서 치악산한우를 명품화 만들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원주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데, 예산확보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밖에 안 된 이유가?

○ 송치호 위원 우리 치악산한우는 횡성한우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고, 예산투자도 덜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용두사미가 될 수 있거든요. 기껏 시작했다가 불과 2, 3년 하다가 또 안 하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기왕 시작한 치악산한우에 대한 명품화사업 이것은 꼭 센터 전체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필요가 있고, 그나마 농촌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소밖에. 한우밖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그나마 한우라도 키우려고 하는 상황인데… 또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치악산한우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치악산한우도 정부의 방침이나 농림부 방침에 보면 지역의 소규모 브랜드는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결국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보면 우리도 횡성한우하고 광역브랜드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치악산한우가 횡성한우하고 합작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홍보비용도 덜 들어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원주시 농촌 지역의 녹색농촌이 지금 4개소에서 2개소가 더 늘었죠?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녹색농촌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내용이 너무 단촐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찹쌀떡 메치기라든가 그네뛰기라든가 아니면 달구지 끄는 것, 서바이벌 게임 등 평준화돼 있는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끌어가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특색 있는 사업이라는 게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라든지, 메뚜기 잡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은 단순히 추억거리로만 봐서 이것은 일부 부수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녹색농촌을 추진해서 간다는 것은 옛날에 있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요즘 도시인들이나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친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다니고 숯가마공장이라든지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의 한방과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런 농촌에 그런 과를 신설해서 건강관리체험장이라든지 숙박·숙식업소를 많이 제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와서 자연적으로 느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퍼뜨려서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먼저 선 시행을 해서 1개 마을이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끌어가다 보면 원주시 전체가 건강도시가 돼서 그런 건강도시의 농촌이 휴양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곳이라도 선정해서 남보다 먼저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먼저 농업정책과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은 바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재직 시에 관리하셨던 자금들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양도성 CD를 매입한 부분들이 먼저도 지적했지만 3.6%에서 4.10%. 우리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관리했던 자금예치 금리가 약 0.5% 차이가 나고요.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하면 최고 똑같은 기간에 4.70%의 금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에서는 5.25%까지 양도성CD 금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약 0.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바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센터소장님이 금리가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적립된 약 40억원 계산하면 1년이면 그것도 한 2,000만원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0.2%에서 많게는 0.7%까지 금리차이가 나더라고요.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연간 2천 육칠백만원, 40억원의 안정기금 적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 2천 육칠백만원 이상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수익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같은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더라도 관리자들이 전부 사업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1년에 1개 과목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회계과나 유사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정보를 교환하셔서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돼서 그것이 다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중앙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보조금이 농가에 부채를 안겨주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지도 감독하에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불미나리 재배사가 정말 농가소득에 보탬이 돼서 박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소장님 능력을.

○ 권영익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비료만 내년에 수도작 농가들한테 지원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농가의 선택에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요소라든가 복합비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맞춤형 비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요소를 좀더 구입하고 싶고 복합을 좀더 구입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보조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고 맞춤형 비료에만 보조를 하신다고 하면 농가의 선택의 여지없이 그것만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더 검토하셔서 수도작에 사용되는 요소라든가 복합비료도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소장님.

○ 권영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농지취득전용과 관련해서 행정지침이 내려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지침에 대한, 타 시도에도 없는 그런 지침을 철회하실 용의는 전혀 없으시고……

○ 한상국 위원 탄력보다도, 예를 들어서 자경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농지법 제11조에 보면 처분명령과 매수청구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만 유독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서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침만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농지자격증명을 발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으로 위임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위임권한을 줬으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내지는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자격증명발급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주시에서 유독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위법에서 규제가 가능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행정편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민원 소지도 없애고 거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현재 농촌체험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은 체험자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그런 체험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더 맛있게 먹듯이 일단 저희가 체험행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또 구매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라면 소비자한테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이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년과 별반 차별 없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몇 년 동안 관찰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셨을 때 어떤 것을… 매년 똑같은 것을 하면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 마을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떻든 원주시에서 시기별로라든지 계절별로라든지 이렇게 농촌체험행사를 합하면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아까처럼 원주를 찾아주셔서 저희 마을에 이러이러한 체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몇 월에 하니까… 행사별로 안내 팸플릿 같은 것을 1년치를 전부 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원주시장님께서 ‘저희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같이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체험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이것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체험행사니까 참여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1년치 도농체험 프로그램을 안내 팸플릿화해서 12월 정도 돼서 한번 보내는 것도 실은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도시인들이 원주를 찾고 또 저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치악산한우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치악산한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보내면, ‘한번 맛보실 것이면 연락을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업무분장 자료, 지금 준비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우선 보고를 해주세요. (사무보좌 직원을 보며)이것 카피 좀 해가지고 오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본부장님, 업무보고 전에 분장사무 현황을 위원님 자리에 다 깔아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이 됐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감사서류에요? 어디?

○ 위원장 조경일 그러니까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경일 위원님들! 지금 카피를 하러 갔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본부장님, 이런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본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문서가 하나 다시 온 게 있는 모양이던데, 정정된 내용인가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위원님들 책상에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체남액이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새로운 자료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많네요. 체납액이.

○ 위원장 조경일 원인, 대책 한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주로 체납을 하신 분들이 우리 시민일 테고…….

○ 위원장 조경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가정……

○ 위원장 조경일 체납이 되면 조치사항은 강구한 게 있나요?

○ 위원장 조경일 어떻든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세수부담이 증가되는 것이고, 또한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잘 하셔서…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곳에 사용을 하면, 또 적자폭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이런 데에 사용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 그야말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마다 체납액도 그렇고 체납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수도요금이 조금 더 인상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더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고액체납자 중에 몇 군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권영익 위원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체납자들한테는 2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단수조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체납액은 아직까지 2개월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인지, 단수조치하는 데도 이런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네요. 그런 빈집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겨울철인데 동파가 생긴다고 하면 체납을 하면서도 동파돼서 누수가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권영익 위원 대부분 수도계량기가 집안에 있기는 하겠습니다. 대문을 걸었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더 많이 발생될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원주시 상수도 요금이 더욱더 상승해야 될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징수대책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준연도를 두고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예, 한상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 상수도 요금 징수인데, 어떻게 보면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요구하시면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하셔서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하면… 이전에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4억 1,000만원 되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럼 고질체납이든 그것을 구분하셔서 자료가 제출되면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한상국 위원 2006년도가 76건인데, 2007년도 12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326%가 증가한 1,00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과잉 단수인지 안 그러면 2006년도에 단수실적이 너무 저조했던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자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상수도 요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체납징수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거부감이라는 것은 평소에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2개월 이상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수처리를 안 하다가 유독 2007년도 와서 단수 건수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시민의 생존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체납징수팀이 활동만 활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냄에 있어서 거부감부터 원주시에서 불식을 시켜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요금이… 이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이 단위별로 가정용이면 가정용, 상업용이면 상업용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로 제출돼야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경일 위원장,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예.

○ 한상국 위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76건에서 2007년도 12월 말, 아직 두 달 남짓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처분 건수가 1300%를 넘겼다는 것은 과잉단수도 될 수 있고요. 바꾸어 얘기하면 2006년도에는 전혀 체납징수를 안 했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얻자면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징수현황이 상세하게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업무과장님! 지금 한상국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현황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죠.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면 일차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 김주완 위원 독촉장 발부는 기간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몇 달이 체납되면……

○ 김주완 위원 다음달에 바로?

○ 김주완 위원 그다음에는?

○ 김주완 위원 3개월 후에는 단수에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 김주완 위원 저는 형평성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06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1억 5천여 억원 체납되어 있죠?

○ 김주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단수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 김주완 위원 방 안에 있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요? 그럼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단수처분됐는데, 2007년도에도 역시 안 된 건 안 되고 된 것만 되고 이렇겠네요.

○ 김주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안에 있다든지 이런 집들은 몇 년을 안 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 김주완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형평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3개월째 단수 들어가면… 단수를 하면 사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기 불편 때문에라도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는… 단수가 어떻게 보면 납부를 종용하는 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고, 1년이 넘어도 안 된 집이 있는가 하면 3개월째 가서 단수하고 이러면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주완 위원 검침하기 편하도록 하는 조치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게 2006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이렇게 많이 체납돼 있는 상황인데, 단수조치까지를 감수하면서 안 내는 집도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렇죠?○ 업무과장 황병태 네.

○ 김주완 위원 자기가 불편하니까 납부를 하겠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6년도든 2007년도든 떠나서 단수조치하기 편한 데만 가서 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 김주완 위원 3개월 돼서 단수처분 받은 가정도 있겠죠?

○ 김주완 위원 그런 데에서 다른 데 1년 이상 단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가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몰라서 안 하겠죠, 몰라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안 하겠죠.

○ 김주완 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물론 직원이 한계가 있겠죠.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이해는 합니다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단수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안 된 데도 못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안 했다고 3개월 된 것 단수해서 단수 건수만 많이 올리는 것은…

오히려 2007년도에 단수 건수가 1천 건이 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못 받은 것 지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옛날 것은 불가능한 체납으로 결손처분할 생각하고, 당장 나 있는 것은 일하기 쉬운 데나 가서 처리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주완 위원 그 부분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 2006년에 76건밖에 안 했는데 2007년에 1천 건이 넘게 했다는 것은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단,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을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체납 건수가 1억 5천 이상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단수처리도 안 하고 두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007년도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전 것이 여태까지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단수 건수도 적고, 이거 아직까지 단수처리도 안 하고 체납액을 끌고 오는 이유는……

○ 김주완 위원 물론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2007년도 지금 몇 달 안 된 것 가지고 단수처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습체납자라고도 보겠어요. 2006년도 과년도… 이 사람들 생각해봐요. 이거 몇 년씩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줘야지.

○ 위원장대리 송치호 김주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업무과에 대한 감사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업무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자료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예. 어차피 한상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업무과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자료의 미흡으로 추가자료가 필요하므로, 업무과의 감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총괄질의 시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해주시고 업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당장 몇 달 되지도 않는 체납자들의 단수로 인해서 단수 실적에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명단을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거듭 요구를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금년에 단수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징수율을 높였다는 말씀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막 단수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단수 건수만 올린 것 같은 인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것보다는 3개월을 4개월로 늦춰주고 4개월을 5개월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냥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나 하면 그만이고, 당장 얼마 되지 않은 것만 단수처리해서 단수 건수만 올리는 것보다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단속을 해야지, 어떤 데는 1년 이상이 돼도 단수처리도 안 하고, 어떤 데는 3개월 됐다고 단수처리해서 단수 건수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 질의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1,008건의 금년도 단수가 있었는데, 소액금액 같은 것은 얼마 정도……

○ 서금석 위원 그럼 1,008건 중에서 최저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가정에서 5,000원, 1만원 미만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서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 안 쓰는 집이 있다고 하면, 한 달 있다가 독촉장 나오고 1만원 해봐야 석 달이면 3만원뿐이 안 되는데, 3만원을 받기 위해서 단수를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선정이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이라든가 20만원 이상이라든가 해놓으면 3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단수조치하는 경비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체납되면 한 달 있다가 통지서 보내서 단수조치를 한다고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3만원, 5만원 이하라든가 이것은 그냥 쓰게끔 만들어주고… 독촉장 2번 보내면 사실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부 금액을.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납되는 것을 다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 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이라도 받고 풀어주고 탄력성 있게…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돼 있으면 가서 신고해서 사유를 설명해주면 압류 이런 것을 유예를 해주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 서금석 위원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BTL 계약관계도 관여하시죠? BTL공사.

○ 서금석 위원 아니, 관리는 업무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괄은?

○ 서금석 위원 하수과에서요?

○ 서금석 위원 계약 자체도?

○ 서금석 위원 원주시의 그……

○ 서금석 위원 하수과에서요?

○ 서금석 위원 여기 본부 공사계약 이런 문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죠?

○ 김주완 위원 그 이유는 역시 수도관의…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노후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금년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 김주완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켰죠?

○ 김주완 위원 그러면 10.7km를 금년에 하면 교체하는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나머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 김주완 위원 누수율이 올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전년도 말이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말에는 몇 퍼센트였죠?

○ 김주완 위원 14%요?

○ 김주완 위원 2006년도에도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죠? 교체공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 김주완 위원 10km 이상을 매년 이렇게 해도 현재 노후된 관의 노후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이흥림 거의 평형상태 정도 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을 5% 이내로 줄일 대책은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누수율이 가장 적은 시를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통계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도내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 김주완 위원 좀 나은 편이네요?

○ 김주완 위원 평균 말고 그냥 시군별로 했을 때 원주보다 누수율이 적은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춘천은 얼마 정도 되죠?

○ 김주완 위원 춘천은 1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높은 통계만 가지고 계세요. 나은 통계를 가지고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이런 공사를 해도 역시 13%, 14% 대에서 1% 줄이기도 힘들다 원주시는 그런 실정입니까? 계속?

○ 김주완 위원 0.6%에서……

○ 김주완 위원 0.7%이요?

○ 김주완 위원 판매단가보다도 생산원가가 더 높잖아요. 원주 실정이. 생산원가로 따진다면 13～14%라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손실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과에서도 체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타 시에 비해서 원주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균을 따져서는 우리가 더 좋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나은 데를 모델로 삼아서 일단은 해야지, 평균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예산 확보에 있다면 정말 예산을 지휘부에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해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강원도 평균보다는 낫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 누수율 수치 자료 그것 좀 하나 저한테 시군별로… 가지고 계시죠?

○ 김주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3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밑을 보면 탐사 현황이 있는데 옥내하고 옥외하고 2007년도에 128건이 있는데, 옥내탐사는 고객만족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옥내라는 데 한계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이런 데도 합니까? 단독주택?

○ 서금석 위원 지금 보니까 옥내에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옥외는 32건이고, 1달에 3건… 지금도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 서금석 위원 그쪽으로 주력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옥내를 주력하시는 것인지. 옥내는 합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보니까 250건이고, 옥외는 80건인데 지금도 하수관은 새고 있는데, 옥내를 주력하는 게 아니라 옥외를 주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서금석 위원 금년도에 32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세 번밖에 더 됩니까. 이게. 세 번도 안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집에서 누수가 되면 제가 불러요. 제 개인 돈으로. 왜냐하면 건물이 망가져요. 건물이. 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방 쪽에서 샌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옥탑 부분, 이게 어느 층으로 누수가 될는지 몰라요. 어느 층으로요. 13층에서 분명히 물이 새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전달되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옥탑 부위에서 약한 부위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자산보호 차원에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누수가 되고 있다, 누수가 되고 있는 건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 스스로가 급해서 부르는 거지, 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옥내에 치중할 때 지금도 상수도관은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업무를 치우쳐서 한 달에 3건도 안 되는 것을 탐사하셨다는데 옥외 것을 치중하셔야지, 개인 사적재산으로 할 것을 왜 시에서 하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건을 찾아내서 누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누수가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사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옥외 침수되는 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옥내보다는.

○ 서금석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 문제점은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뭐죠?

○ 위원장대리 송치호 보니까 6필지가 미보상된 것으로 자료에 있더라고요. 다 되었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진입도로입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4천 번의 주민 협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문막하수종말처리장뿐 아니고 모든 시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두 가지를 다 겸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강하게 설득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강력하게 돼야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서금석 위원 BTL 사업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포스코건설이 확정되었다고요?

○ 서금석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 서금석 위원 그럼 협약서를 금년도에 체결합니까?

○ 서금석 위원 힘들죠?

○ 서금석 위원 이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제안해서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돼서… 지금 BTL업자들이 담합 때문에 전부 검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담합조사가 끝났나요?

○ 서금석 위원 우리 원주시가 포스코하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문제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 사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걸렸단 말이에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이 BTL 사업자들이 심사위원회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을 다 통과했어요. 따지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서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문제가 터져서 BTL 사업자들 전부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담합행위가 확실히 증명이 됐고, 각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 의뢰했는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를 갖다가 대림은 1,000원, 포스코는 990원 그러면 500원짜리인데 사실 1,000원짜리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잣대로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하고 이번에 내놓은 조건이 똑같습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 똑같다고……

○ 서금석 위원 1,271억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추정이죠? 증감이 있으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총액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총액으로 입찰제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런 경우에 1,271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죠?

○ 서금석 위원 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검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입찰이라든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내가 제시한 조건하고 저쪽 제시한 조건하고 틀리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도 다시 물어줘야 되는 입장, 조건이 안 맞아서.

○ 서금석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광역시 BTL사업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예리해서 조건을 판단할 때 굉장히 예리하게 판단한답니다. 그런데 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BTL 자체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조건을 놓쳐서 나중에 끌려다녀야 되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협상하시기 전에 먼저 시행한 타 도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계약 관계라든가 진행 관계라든가 시공사 관계를 잘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서금석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실패감을 잘 얘기 안 해준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했다고 자인하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BTL 해본 시공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을 대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도 시인을 안 하고 시행사도 시인을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을.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괴리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합에 걸려들고 뭐에 걸려들고 이런데……. BTL에 대해서 귀동냥한 게 있어서 우리 원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실수를 안 하게끔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우선협상을 하실 때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라고 그러면 그 밑에 하도업자에 원주시 업자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자들도 생기게 되면,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 좀 쓰게끔 - 과장님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실는지 다른 부서로 좋은 데 가시면 끝나버리니까 - 매끄럽게 정리 좀 해주시고… 평소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서금석 위원 40%요?

○ 서금석 위원 그것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서금석 위원 컨소시엄 낸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지역별로, 어느 회사 이런 식으로.

○ 서금석 위원 SBS 계열사요?

○ 서금석 위원 흥 어디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지금 태영과 대양, 대양은 춘천 업체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신화는 원주 업체이고.

○ 서금석 위원 이 회사 말고 대양이라든가 흥원이라든가 삼흥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집어넣은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원주시에서 제시는 안 했습니까?

○ 서금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원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 대양, 신화, 흥원, 삼흥 이래서 춘천 어디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주 지역을 당초보다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원주 지역에도 전문건설협의회하고 일반건설협의회가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원주지역 기업체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우량업체, 어떤 것은 좀 어렵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업체 선별이 가능하거든요.

○ 서금석 위원 되든 안 되는 원주 지역 업체를 끼어주려고…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업체 살리기 얘기하고 원주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와서 데모하다시피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사실 안 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기업이라도 더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대양업체가 여기 와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조달 못하는 것만 여기서 조달하지, 인원하고 물자는 다 조달합니다. 장비까지 조달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원주 지역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그거예요. 춘천에서 공사하는데 그 무거운 대형 펌프카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도로 다 밟아요. 다 기스 나고. 그것은 또 원주 시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는… 왜냐하면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망가뜨려도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거죠. 이 업체들 시키면 원주에서는 외상거래가 안 되니까 대양 같은 데는 춘천에서 갖고 와요. 원주 것 안 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꾸만 주문했던 건데, 자꾸 빠져나갈까봐 강조하고 강조했었던 얘기인데, 원주 업체 지분참여가 40%라고 해서 “그것을 50% 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죠.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할 때마다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누가 언제 무슨 말 했다는 것을 계속 적어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실감했거든요.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고, 욕을 먹더라도 기업체들 살려주려고 한 개 더 끼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저는 49%인줄 알았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얘기들은 적 있을 거예요. 49%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40%라고 하니까 ‘또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들은 것 가지고 자꾸 우겨서 이것을 50% 넘게 할당받을 수 있게끔… 욕을 먹더라도 안 되면 시장님 나서서 포스코 불러서 ‘우리 컨소시엄 이렇게 구성하겠다.’… 국장님 나서고, 시장님 나서고, 원주의 세일즈맨이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좀 올라가지. 그냥 신사적인 협정! 안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 좀 많이 고려해주십시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재하도가 또 나올 것인데, 재하도는 원주 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좀 해주시고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전반에 대한 감사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