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10월 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할 주민세 등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과표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도세 수입 증가로 재정보전금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보조 사업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추가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분에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한 6,311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516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9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58억 1,000만 원,재산세 15억 6,400만 원, 자동차세 15억 800만 원, 도축세 3억 원, 담배소비세 6억 9,200만 원 등 총 13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1억 원, 하천사용료 2,500만 원, 입장료 4억 1,700만 원, 기타사용료 1,1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공예금이자 14억 원으로 2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잡수입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 7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2,1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 3,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3,000만 원,기금보조금9,4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22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여권발급 업무대행 인건비 9,800만 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7,200만 원, 자활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등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7,7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 2,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6,600만 원, 예술단원 운영비 등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성과상여금 2억 8,400만 원은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1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로연금 2억 6,100만 원, 노인교통수당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4,000만 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 1억 6,5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총 4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1억 3,000만 원, 디자인 강원 기본계획 용역 3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홍보기반 구축 사업 2억 2,600만 원, 국고 대여 장학금 2억 4,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217억 800만 원이 증가, 총 사업예산은 264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사용 잔액 1억 6,100만 원, 매립장 주민 지원 기금 10억 원,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5,000만 원 감소함으로써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1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795억 7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 1억 700만 원, 지역개발 사업 3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2억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1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2,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사업 2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8～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