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총 4일간에 거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재산등록을 했죠. 상위법에 의해서 도로 넘어간 것이고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은 보완도 쉽게 됐었는데 도로 가다 보니까 의원들을 비롯한 4급 이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있잖아요. 이게 의원님들하고 5급 이상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개정란에 신설된 제9조에 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총괄된 자료가 다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문한 것을 제대로 반영해줄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서 의회에 주든지 하지, 여기서는 크게 해당도 안 되는데 시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암만 해도 법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류화규 이원화가 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취합하는 부서에서 편찬도… 기초 자료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편리한데 조사는 거기서 하고 편찬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안 오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충분히 아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의 건축면적이 660㎡인데, 희망인원 136명은 사전에 조사를 하신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수용가능 수는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아동 1인당 보육면적을 계산해서 나온 건축면적이죠?

○ 용정순 위원 희망인원이 136명인데……. 우리가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고 그에 따라 국이나 과가 늘어나기도 하고 공무원의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현재는 딱 맞지만 1, 2년 사이에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기왕 짓는 김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지어야 되고, 더욱이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보육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안에 3층이라든가 일정 공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보육실을 2층이나 3층에 둘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번 건도 반지하 공간이라서 안 됐거든요. 높이도 중요하지만 넓이가 1층 면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짓는 김에 조금 더 면적을 확대해서 지어야 수고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림을 보니까,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보육시설에 들러서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차를 타고 시청으로 와야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이 동선이 너무 깁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좋은 점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서요. 그 문제는 어떤 방도가 있으신지요?

○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 앞에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것은 어렵고 아이를 맡기는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려놓고 시청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방안……

○ 용정순 위원 짓는 김에 10년, 20년을 내다봤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 공간은 정말 꼭 넓혀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개청식에 맞춰서 보육시설도 같이 문을 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 없었고요.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좌청룡 우백호로 해서… 강릉의 경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해가 많이 생겨서 못살 것 같아서 계속 강릉 주민 수는 줄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피치 못해서 건드리는 부분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테니스장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헬기 이착륙장 아니에요? 그 근처가 헬기 이착륙장이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당초의 계획이 아니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고 긴 세월 동안 청사를 시작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런 준비 없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업도시에서 2015년까지만 돼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한 분명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들이 턴키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설계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적에 맞는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납품만 받아서 그대로 주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설계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 박호빈 위원 기간을 갖더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심도 있고 철저하게 세부사항까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세요. 시간에 쫓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땅치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하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하가 아이들 동선에도 좋다고 우겨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60㎡면 옛날로 치면 약 100평이네요. 밑의 층.

○ 채병두 위원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녀보면 2층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3층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직원 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직원은 여직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시험 보는 곳은 고시부터도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집니다.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의결해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면적을 늘려서 수정의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라.

금방 대답하실 수 없으면 관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결을 진행할 때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당초 지하에 계획 세웠던 곳은 뭘로 사용할지 결정이 됐어요?

○ 위원장 류화규 예비군중대요?

○ 위원장 류화규 영유아보육법에는 1층으로 짓도록 원칙으로 돼 있는데 왜 2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새로 짓는 것은 1층으로 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더구나 지하도 안 돼서 중앙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왜 2층으로 지으려고 해요? 면적이 작아서 그래요?

○ 위원장 류화규 사설기관은 2층으로 짓는 것을 규제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짓는 것은 2층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법상에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층으로 지을 수 있지만 신축하는 것은 1층으로 해야지 위법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2층으로 하고 사설에서 짓는 것은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유아보육법 한번 봐보세요. 1층이 원칙으로 나와 있지요.

이 계획은 회계과에서 세웠나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청 제2청사 철거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청사 부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될 경우 가능면수가 어느 정도 나오죠?

○ 용정순 위원 4번 종합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거기가 야구장 부지잖아요. 체육관 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체육관 건축을 하느라고 야구장에서 공사가 벌어질 때 체육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주차장도 겸해서 올라 온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철거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산동 15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우산동에 이런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때 보면 체육시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풋살, 족구 이런 남성들 위주의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택가에 보면 항상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단구동에 근린공원을 봐도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요. 물론 남자들이 운동해서 건강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분들과 아이들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족구장, 풋살경기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용도의 공간도 덧붙여서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성들뿐 아니라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공놀이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651㎡면 800여 평 되죠. 토지매입비가 6억 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체육시설을 원하는지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동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원주 종합체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자료상에 오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내용은 총 사업비 부분에서 500억 원 표기는 맞는데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비에는 10억 원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정해주시고요.

질의할 사항은, 종합체육관 부분은 김진선 도지사님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원주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경기장 시설의 집적화 때문에 강릉으로 옮겨가는 데 원주시가 동의하는 데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종합경기장 신축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사실상 김진선 지사님의 수락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도비는 가능하겠지만 국비 50억 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가능성이 있는지, 대충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단장님의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진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지하 1층은 아마 기계실이나 선수들 룸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제2청사를 철거해서 종합체육관 건축 시에 이에 따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2청사와 종합체육관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육교로 연결하든가 지하로 연결하는 그런 예견이 되고요.

다만, 지하 1층이 지형상으로 봤을 때 야구장 밑에 지하 1층이 반지하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하층에 전혀 주차장 시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 부지에 하면 야구장은 대체용지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유력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원주고등학교인데요. 개운동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동 청사 25억 원도 반납하고 원고가 가면 숙소 승리관을 도시계획 구역에 넣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원주고등학교로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서야 도비가 서는데 도에서는 국비가 안 섰기 때문에…

제가 개운동에 가면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국회의원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주고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은 전혀 진척된 게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야구장 대체부지를 만드시고… 국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이것 서둘 필요 없잖아요. 그때 가결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원고도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신문에 난 것만 믿고. 관계자들이 그 답변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이것도 대체부지를 결정한 다음에 해야지… 주로 논의됐던 게 원고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대체부지 할 시간은 많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아이스하키장으로 했던 중앙공원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 채병두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대체용지를 사는데 드는 예산은 충분하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단계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치악체육관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죠?

○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이 드셔서 -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종합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각각의 공간 활용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치악체육관을 어떻게 쓰고, 종합체육관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은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의 행사들이 현재 있는 치악체육관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을 원주 동부프로미 농구할 때 가끔 그런 적 빼고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큰 시설만을 쫓다보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현재의 치악체육관이 신축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종합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치악체육관은 활용도가 거의 없고 철거의 수순만 남지 않을까 염려가 들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붙들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도지사님에 의해서 출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3,000석 규모의 치악체육관도 안 차고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동부프로미 농구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쓸쓸하기 그지없거든요. 과거 주차장 부지를 야구장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6,000석 규모이면 승용차로 오게 되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1대씩만 차도 주차면수가 무지하게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체육시설 부지 내에는 주차공간을 만들 곳이 없단 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기존 것이 28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쓸 만하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30년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는 몰라도 나름대로 작은 규모도 필요하고… 지금 건강도시로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원하는 단체들한테 수요공급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면 좀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도시인 안산시 혹시 가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체육관하고 경기장.

○ 박호빈 위원 공간적으로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임대도 주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요. 이것도 턴키방식으로 주나요?

○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을 설계공모 시에도 - 좀 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조언을 드렸지만 - 체육 관계자들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로 가면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었지만 거기에도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연장에도 제가 알기로는 무대 뒤에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작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짓기도 전에.

청사 같은 경우도 - 어차피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 기본 골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안의 내부시설은 다 하고 나서 평가를 받겠지만 앞으로 50년 쓸지 그 이상을 쓸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결정권자는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월이 변하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은 별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의견수렴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윗분들이 내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시대에 걸맞고 미래 지향적인 시설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국고보조율에 보면 부지매입 외에 50%를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고 지방부담은 도가 50%, 시가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대로만 해주실 것 같으면 단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보조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단장님 말씀했지만 상위법에는 시군구에 1개밖에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에 면적을 보면 기준이 다 오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앙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주겠냐…….

아까 용정순 위원님과 장만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능한지 의아심이 가서요. 가능하다면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국도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원칙대로 따온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해서 재차 질의합니다. 가능하겠어요? 법상 기준에 다 오버가 됐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 단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정부나 도에서 부담비율을 지켜줄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수월할 수 있는데 전부 시비로 충당하게 되면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계획 내용대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27동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 자치행정과 부서 아니에요? 왜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사업은 거기서 했더라도 마을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땅은 거기서 사고 마을회관까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다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6페이지에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도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항인가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다른 동도 다 시행하실 것인가요?

○ 박호빈 위원 면 단위는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동 단위 지역이 시급한데요?

○ 박호빈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1년에 8～9억 원.

○ 박호빈 위원 재원 마련이 딱지 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작은 평수로 지었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아서 평수 대비 계산해서 시에 내죠?

○ 박호빈 위원 그 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미비한가요. 주차면수가 가면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고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급적 동도 같이 대비해야 되는데 일하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 단위 지역만 많이 하셨네요. 동에는 하나도 없네요.

○ 박호빈 위원 중앙초등학교 옆이 어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받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현재는 무료 주차장으로?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옆에 따뚜 공연할 때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류화규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의 교통흐름을 보면 주차장 있는 곳은 대형으로 다 만들어주고,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형 주차장 있는 곳에 화물차도 갖다 세워 놓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주차장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 체육시설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해주는 곳만 크게 잔뜩 해놓고 안 해주는 곳은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무실동 쪽으로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는데 주차장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지역은 주차장 있는 대로 다 만들어주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안 만들고… 단구동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다지만 원주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 주차장 해준 데가 없잖아요.

행정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디는 자기 문 앞에 가서 대도록 해주고… 이런 문제는 주차장법에 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협조할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건축면적 “660㎡”를 “860㎡”로, 수용인원을 “150명”을 “200명”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