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16일 날 있습니다. 16일 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하면 되니까,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예산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죄송합니다. 조인식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관계로 20분 정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 7,8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줄었냐는 거죠. 평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단 순세계잉여를 예상 할 때는 대략 평년 대비해서 금액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올해도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잡아놓으실 텐데, 금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었는지… 예를 들면 하수도료를 낮췄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하수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데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 곽희운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09쪽 보면요. 소화조 운영 타당성 용역 예산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여쭤본 의도는 하수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소화조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그 용역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효율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이번에 BTL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됐네요?

○ 전병선 위원 준공은 작년에 했잖아요. 하자보수가 3년이죠?

○ 전병선 위원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려면 예산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관로조사나 이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직원들 가지고는 힘들어요. 장비도 대여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런 예산 더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소초면 흥양리 마을처리장이요. 설치공사 하는 거죠?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 황보경 위원 본예산 받아서?

○ 황보경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황보경 위원 네.

○ 황보경 위원 30%요. 소초면에 또 한 군데가 있죠?

○ 황보경 위원 그것도 예산 줬는데요?

○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설계는 다 됐어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 황보경 위원 30% 했는데 뭐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라요?

○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 황보경 위원 13억 9,600만 원?

○ 황보경 위원 지금 얼마 올라온 거예요? 11억 4,000만 원?

○ 황보경 위원 그러면 13억 9,600만 원 가지고 30% 했다는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13억 9,600만 원어치는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11억 4,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 하면 다 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1회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요?

○ 황보경 위원 이것 간담회 때 얘기할 테니까 이것을 현장방문을 저희가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409쪽에요.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요.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됐죠.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가축분뇨 쪽으로 증액이 되고요. 이 감액은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뭐가 줄은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1억 9,000만 원이요.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19억 원이었잖아요. 거기서 기정에는 15억 원이었고 4억 원이 증액된 거죠?

○ 김학수 위원 여기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뒤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약품비가 올라왔네요. 고분자 응집제 외 5종. 6,000만 원 더 하시겠다고. 그것 설명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10% 늘었어요?

○ 김학수 위원 반입량이 관내 것만 하나요?

○ 김학수 위원 타 지역 것은 안 하죠?

○ 김학수 위원 고분자 응집제 외 5종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얼마씩 어떻게 구입할 계획인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BTL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계획표를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 건 좀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이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 벽산블루밍 갔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됐어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만……. 다른 것은 이유가 필요없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최초에 특별회계에 들어온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정수기 필터 교체만 2,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급하게 들어간 생수값……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생수값이 별도 일반회계인지 어디든 들어갔고,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정수기 고치는 것 2,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원주시에 얼마만큼 손해가 난 건가. 그리고 예산은 2,0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 몇십 차가 별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도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2,000만 원만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하수관거사업에 있어서 원주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진행됐다고 보시죠?

○ 김학수 위원 원주시 동지역 전체에서?

○ 김학수 위원 사실 정부정책도 바뀌고 있지만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내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사실 올해까지 국비는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동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만 내년에도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다 준공은 됐으니까 마무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민으로부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포스코에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잘라서 구간별로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하도급 준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뭐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게 결국 원주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관내업체들한테 불공정한 하도급이 진행되고, 또 그러면서 부도나게 하고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포스코에 줬는데, 일괄적으로 하도급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형편없는 프로테이지로 줬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중앙동을 가보니까 막 파헤쳐서 똥내 말도 못해요. 가보니까 조인도 안 해놓고 그냥 하수구에 방류가 되니까 날씨가 좋으면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못 배기겠대요. 가보니까 시멘트로 다 닫아 놨는데 안에 조인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다 불러서 “왜 안 했느냐? 깨란 말이야. 다 깨서 다시 조인하고 새로 맞춰라.” 했더니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이것 포크레인 갖다 파서 조인하려면 또 비용 들어가는데 우리는 죽습니다. 돈이 맞지 않아서 기계 한 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려고 그냥 끌고 나가야지……”,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냐?” 하고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요. 지금 마무리를 하고 하자보수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도망갔습니다.”, “부도났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짜로 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그 이자까지 다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20년 상환이죠?

○ 황보경 위원 20년 동안 그 이자까지 다 물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공사는 엉뚱하게 하고… 하도급을 맡은 회사별로 다 달라요. 좀 괜찮은 하도급 회사는 주민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척 척 척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해요. 하수과장이 듣고 있지만 하수관리계장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일부 회사는 이 핑계 저 핑계 뭐 “여기는 우리가 터치해야 될 데가 아니고, 여기도 우리가 할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해요. 기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나눠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한테 어느 프로테이지로 줬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구간별로.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회사, 그 회사한테 포스코가 1차로 바로 줬는지, 2차로 줬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공사내용하고 기간하고 하도급 준 액수하고 회사명칭, 몇 퍼센트에 줬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 이런 하수관거 사업 외에 또 이러한 민자사업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민자사업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고, 보다 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그 자료를 충분히 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도 정확하게, 국장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50%에 줬으면 50%, 40%에 줬으면 40%, 내가 볼 때 70∼80%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 부분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관내 업체들도 살고, 또 주민들도 커다란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마련해 주세요. 이것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별개로 집행부가 해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 자료대로 정확하게, 제가 조금 부족하게 얘기를 했더라도 더 심층적으로 보완해서 보기 쉽게 해주세요.

○ 황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하수관거 민자사업 평가하는 시기가 있죠? 위원회하고.

○ 김학수 위원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을 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항상 자료를 깔아주세요. “하자 현황이 총 몇 건에 규모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 주셔야 정확히 판단해서 점수를 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포스코에서도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하자가 적으면 운영이 잘 되고, 하자가 많으면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전수조사 하신다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세밀하게,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이 자기네 동네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서, 아니면 하자가 많이 나는 그런 동에 현수막이라도 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자보수를 정확히 조사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BTL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아마 전병선 위원님께서 BTL 하자에 관해서 하수과장님께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수조사 관계도 제안을 하셔서 가나오엠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가서 “위원님들께서는 BTL에 관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물론 집행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업무를 집행하는 가나오엠과 하수과 담당공무원들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사와, 아니면 밑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까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시공사에 포스코와 가나오엠이랑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을 통한 회의를 통해서 하자를 보고받는 것은 바로바로 하수과로 연락해 주시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2월에 끝나니까 그게 집계되는 대로 1월이나 2월 중에 BTL에 관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평가라기보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것도 있을 거고,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하자와 관계돼서는 억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두 달 정도 기다려 주시면 BTL에 대해서는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위원님들이 민원에 관해서는 하수과에 말씀드려도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협조해 주셨으만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인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43쪽 보시면 매지리 사격장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곽희운 위원 사격장 이전사업이 시 사업인가요, 국방부 사업인가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전해 주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 곽희운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관여는 돼 있겠지만 기부 대 양여가 국방부랑 일반업체랑 하는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시행사로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주관하게 되는 거네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민간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국방부 사업을 우리가 왜 용역을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곽희운 위원 민간업체는 그 부지를 팔아서 이쪽 이전비용을 마련하겠죠. 우리 시는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당위성이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되죠?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곽희운 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하면서도 우리가 용역비 댔죠?

○ 곽희운 위원 1군지사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한테 요구를 해서 “용역비라도 시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민간업체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약체결해서 한다면 사실상 시는 부담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시를 끌어들이는 것은 업체가 부도날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굳이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면 안 하는 방법으로, 내용은 알겠어요.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전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면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투자 비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기투자하신 거죠? 설계비인가요?

○ 곽희운 위원 22억 원인데 13억 8,000만 원이면 다 주는 건가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깎았다고 말은 들었는데 많이 깎으셨네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44페이지요. 혁신도시도로 국고보조금 사용 반환금 있거든요. 뭐에서 반환금을 주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를 LH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진입로 하나는 LH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원주시에서 한 도로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보상은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준 거죠?

○ 전병선 위원 보상을 줬으면 그 공사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업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게, 최초 계획은 하나의 도로로 해서 얼마 주기로 되어 있었다가 지금 한 것이 행구동 입구 행구동사무소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반곡초등학교에서 이쪽 아이파크로 넘어오는 도로로 연결해서 하나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 하나는 완료됐는데, 이쪽에는 보상까지 끝나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LH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국회에서 되는 건지, 원주시 예산으로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판단을 잠깐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더 중요하죠. 혁신도시가 완료되어 가잖아요. 올해 연말이면 벌써 과수소하고 두 군데가 들어옵니다. 혁신도시가 되면 외곽도로가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붐벼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도로를 하다 보면 그게 이쪽이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난입돼 있어요. 혁신도시 안쪽으로는 도시계획대로 하지만 인접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이 난개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툇마루 그쪽 앞에서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쪽 도시계획도로 돼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마을안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체크해줘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제재를 가해서, 혁신도시는 원주시 거예요. 원주시 말을 들어야지, 원주시하고 LH 그쪽에서 별도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마을안길 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진입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주세요. 혁신도시 우리 거잖아요. 우리 말을 듣게끔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줘야지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계속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이전 관련해서요. 이전부지에 예전에 봉안소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계획됐던 봉안소 부지에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봉안소 관련해서인지?

○ 김학수 위원 설계요? 설계가 나오면 시에 검토를 받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우산동 1군지사 내에 봉안소가 오려고 했었잖아요.

○ 김학수 위원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봉안소를 짓는다면 시에서 알 수 있는……

○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과, 건축과, 또 하수과나 관련부서에 최근에 6개월 사이에 국방부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가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어디어디요? 관계부서?

○ 김학수 위원 네, 도시과, 건축과, 하수과에 국방부나 횡성군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지……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이전해야 될 부지에 봉안소가 온다니까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 김학수 위원 이따가 현장방문 갈 때 잠깐 들어가서 지금 하는 공사가 뭔지 확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 김학수 위원 아니, 여태까지 관계없는 부분 다 했잖아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이 현장방문을 하다가 오다 잠깐 들러서 올 수도 있고, 지금 우선 관계되는 집행부는 확인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메모하셨으면 업무보고 전까지 해주시고요. 별도로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은 현장방문 갈 때 잠깐 확인하는 것은 회의 끝나고 같이 협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산2택지 관련해서 2차 부지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김학수 위원 협의가 됐나요? 언제 됐죠?

○ 김학수 위원 9월 초에 했던 것은 결렬됐었거든요. 최근에 된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잘 됐네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바빠서 서로 협의를 아직 못 했지만 봉화산 2택지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단계동 쪽에서 문막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존 간격이 480m, 420m, 870m였던 것이 지금 새로 조정한 것이 680m, 235m, 870m 이렇게 간격이 확 달라졌습니다. 알아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그랬다. 대명원 택지개발하는데도 교통영향평가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택지 내에도 정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택지 입구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수녀님들께서 한참 걸어가다 버스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성된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택지 내에 집도 한 채 없는데 정류장만 옮겨놔서 상당히 불편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하답니다. 그 부분을 택시정류장으로 사용을 하고,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버스 서는 푯말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 전까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좀더 자세하게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둔둔초교 앞 위험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