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2일 (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89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6,300만 원이 감소한 474억 2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96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2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142～1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2쪽에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비 1억 원, 제13회 한국국제걷기대회 전시회 및 화장실 임대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3쪽에 건강체조 개발용역비 5,000만 원 계상과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농구장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5,500만 원, 우산동 체육시설 설치비 9,000만 원과 145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용 추가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147쪽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48～150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200만 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및 청소차 보급비 1억 9,500만 원 감액 계상과 150쪽에 청소사무 민간위탁 및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비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3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151～153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산불감시 등 일시사역인부임 5,230만 원과 152쪽에 보호수 정비 2,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3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국비 사전사용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전사용한 예술관 기획공연 지원기금 4,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271쪽에 동화농공단지 분묘 미보상 보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기정보다 4억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151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291쪽 국고보조금 세입은 하수관거 정비 및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등 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총 규모는 23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313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관리 예산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정산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7,900만 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기자재 구입 5억 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유압펌프 교체 1억 5,700만 원,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 1억 500만 원,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 11억 4,300만 원을 계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57～163쪽으로, 기정예산 780억 9,275만 원에서 69억 6,189만 원이 증액된 850억 5,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예산으로 예산서 157～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비 4억 8,156만 원을 감액하여 황둔권역 농촌마을 운영경비와 기계화 경작로 대행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호저 주산뜰 양수장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8억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160쪽으로,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도소～치악초교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8억 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확포장 등 자체사업 시설비에 14억 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인 단계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0억 30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으로 160～16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에 따른 신림면 용암리 도 경계 간판정비 보조사업비로 1,800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등 자체사업비에 8억 2,18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으로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용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164～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2억 1,750만 원에서 45억 6,402만 원이 증액 계상된 187억 8,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등 도시계획 예산으로 1,012만 원, 문막소도읍 개발사업 및 관설동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개발 예산으로 45억 5,39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67～168쪽으로 기정예산 21억 1,112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1억 7,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EBS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하천수위감시 CCTV 비디오서버 교체비 등으로 5,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 7,013만 원에서 농촌빈집 정비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13억 7,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70～171쪽으로, 기정예산 116억 2,127만 원에서 36억 5,418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2억 7,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및 저상버스 지원 등 보조사업비로 2억 7,285만 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등 자체사업비로 31억 2,13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3～251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9,002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예비비에 284만 원이 증액된 10억 9,287만 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253～2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2,549만 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증가로 예비비에 2억 원이 증액된 10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73～28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억 8,380만 원에서 2,082만 원이 증액된 58억 462만 원으로 오지교통 지원 보조사업비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차량안내단말기 통신사용요금 등에 7,06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 자체사업비로 7,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8,477만 8,000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4,354만 원을 증액하여 204억 2,8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198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00명에서 2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3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5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되어 6,4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맞춤형 비료지원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공급단가가 당초에 포당 9,000원에서 계약단가가 7,300원으로 변경되므로 1억 7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 유통사업은 농산물 수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잡곡선별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은 신청면적 감소와 기준단가 이하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2,2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233농가에 194ha로 9,5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2,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200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교육장비 확충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미수베니아 상품화 사업은 1,2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총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01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한우 유전자 검사 500두에 대한 검사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은 1,744두가 증가되어 1,7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700두가 증가되어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액비살포비는 50ha가 감소되어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첨단분뇨 처리시설은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204쪽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은 난방연료비로 1,7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노후 배수지 개량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7～2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소초면 흥양4리 시탄 마을상수도 공사개량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양2리 하촌 마을상수도 개보수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환경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수도법 개정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실험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2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차집관거 토사유입 방지시설 사업비 등 3억 5,000만 원과 예비비 5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31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 중 유입펌프 교체비용 1억 5,720만 원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선에 6,000만 원, 흥업과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격수질감시체제 구축사업비 1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및 분뇨처리장 확충사업비 잔액 33억 3,3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800원 증액 편성했는데, 먼저 10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전력부하관리 참여지원금과 소송 관련 비용 징수금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6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부문으로 상수도의 원수 및 취수시설의 유지보수로 1,700만 원, 정수시설 장비유지비 2,900만 원, 읍면 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사업 잔액 4,000만 원과 수도계량기 구입사업 잔액 7,500만 원, 예비비 2억 9,853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1쪽 자본적지출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과 취수장 우회도로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문막 제2공업용수장 배수유량계 교체 2,5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반환금으로 1억 9,193만 원 증액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소초면 장양4리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를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이동 편성하였으며, 문막 제1공업용수장 토지매입비 잔액 500만 원과 상수도시설 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잔액 3억 3,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출에 기정예산이 162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어 23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에 공공청사 건립사업비로 1회 추경 시 보건소에 편성되었던 보건소 건립사업비 24억 6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과 서남부권 중장기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청사 건립비 부족분 4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단·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1쪽과 271쪽, 2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1쪽 근로자복지관 헬스장 조성은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만약에 헬스장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전 시민이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무료는 아니겠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비용을 받습니다.
○ 오세환 위원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수익은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근로자복지회관이 시 소유 건물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건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 시에서 계속 투자해서 보수해주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9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해준 것은 준공 당시 집기구입비하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피로연장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원 지원해준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수영장 시설보수비로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관리운영은 그 사람들 인건… 거기 대충 몇 명이 종사하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거기가 한 15명 정도 근무합니다.
○ 오세환 위원 거기 예식장까지 운영하고, 유아원도 거기에 임대 줬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한국노총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요. 웬만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관리운영이 다 돼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몇억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시설보수라든지 시설유지에 관련되는 부분만 일부…….
○ 오세환 위원 헬스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똑같이 받나요, 어떻게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이용료 관계는 저희하고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시중 금액보다 조금 낮춰서……
○ 오세환 위원 솔직히 우리 시 건물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하여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헬스장 조성이 돼야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헬스장 조성, 지금 헬스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헬스장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4층에 ‘정글인’이라는 시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글인’ 시설이 있는데……
○ 권영익 위원 확장해서 하시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그런데 ‘정글인’이 사실 초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했던 시설인데 지금은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헬스장으로 리모델링하면 뭔가 수익성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올해 1억 원인가 보수비로 예산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천장 보수는 안 해주고 엉뚱하게 다른 것부터 했다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억 원이라는 보수비용은 수영장 천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보수비용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태장2동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목욕탕 천장도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한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사업비가 특별히 더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1억 원 갖고 그것까지 다 보완된다는 말씀이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그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헬스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198평인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 한상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오세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 보조는… 다른 근로자복지관 이런 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안 되는 데가 여기죠? ‘웨스포’만 안 되고 있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우리 도내를 보면 춘천, 속초라든지 근로자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관리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급이 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다만 처음부터 시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계약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다른 데서 위탁하고자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그때 당시 경쟁이 되다 보니까……
○ 한상국 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안 하겠다 해서 시에 반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사업자를……
○ 한상국 위원 시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장은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직접 관리는 불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복지관 같은 것을…….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글쎄요. 위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전혀 없다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마 직영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사용료 같은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직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가 반납할 정도면 운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 한상국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헬스장 조성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헬스기구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헬스기구 구입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성격상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을 조성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락커룸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1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금년도에 1억 원…….
○ 한상국 위원 11월 중에 집행할 예산인데 그 돈이 수영장에 한해서……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천장이 자꾸 내려앉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이다 보니까 일단 중지를 하고 11월 1일부터 공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 수영장이 성수기이니까 못 하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비수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2억 7,000만 원이 우산동의 ‘웨스포’ 얘기하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예.
○ 송치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보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선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운영비는 아니고요.
○ 송치호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저희가 건물 자체를 한국노총에 위탁을 줬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임대 준 거 아닙니까? 임대 준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비가 적자가 되니까 적자 되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직접적인 운영비는 아니고요. 사업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설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치호 위원 과거보다는 원주도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된다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42～1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비가 입장료 할인 지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프로농구단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주는 게 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입장료 할인하면 원주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입장권이 8,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극장 입장권 정도, 6,000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입장객에 2,000원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건강체조 개발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체조 이런 게 나오는 게 없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천년 국민체조라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CD를 구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검토해 봤었는데, 그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동작이 크고 넓은 장소를 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건강도시 시책으로 16개 스트레칭 동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칭만으로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성인병에도 좋고 각종 행사 때나 읍면동 단위, 시 단위 행사 때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용역비를 개발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을 만드는 용역은 대학교수들 연구팀 같은 데서 용역을 하나? 어디에서 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자문은 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정부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 오세환 위원 특색 있게 원주에만 건강체조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도시 시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녀노소 모든 분들한테 활기차게, 또 체조를 통해서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도 다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통 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체조니 뭐니 그런 게 있는데 특별히 용역을 줘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특색 있는 게 보급이 되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비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용객을 봤을 때 1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년의 입장객하고 봤을 때 2,000원 할인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2회 추경에 편성된 1억 원은 입장객에 2,000원 할인해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시즌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입장객에 대한 할인금액은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할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전체 시민보다도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전부 합하면 2억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 철거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권영익 위원 이 정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추계예산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프로농구와 관련해서 입장료를 확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3,2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프로농구… 물론 지난번에 구단이 바뀌면서 원주에 연고지를 두는 문제가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원주를 연고로 해서 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장을 자주 가보는데 원주가 사실 체육관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이 원주를 떠나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관중동원 대책이라든가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줘야지, 매일 가보면 텅텅 빈 경기장에서 하는데 구단이 계속 원주를 연고로 갖고 싶어 하는 매력이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입장료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놨다면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우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료를 지원해서라도 관람객 수를 계속 채워줘야 원주에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분들이 연고로 있으려는 이유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은가. 어제 홈경기인데도 제가 보니까 관중이 다 찬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평상시에 가보면 어떨 때는 반도 안 차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TV에 비춰지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입장료 할인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면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평상시에도 홈경기에 대한 관중동원 대책이라든가 안 된다면 구단 측하고 협의해서 무료 동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 삭감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료원 사거리에서 따뚜공연장과 젊음의 광장 사이에 30m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 연장선상에 궁도장 앞의 육상기자재 창고를 헐면서 테니스 백보드 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육상기자재 창고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이미 테니스 동호인들 일부께서 대체시설을 마련해놓고 개설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저희들이 당장 도로개설을 안 해도 큰 행사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문체소의 답을 받아서 시행을 못한 부분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백보드 있는 쪽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 백보드 시설을 한 다음에 개설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생활체육공원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때 가서 할 것을?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김주완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백보드 문제 때문에 아마 과장님과 몇 번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그때 공사를 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붙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김주완 위원 공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나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굉장히 민원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닦고 하는 데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감안해서 대책이 세워져야지, 예산을 떡하니 세워놓고 막상 공사를 진행하려고 현수막을 붙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벌떼같이 민원이 제기되는, 그래서 다시 취소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백종수 단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시의원의 질문이나 답변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송치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주시 전체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담당공무원 분들한테 내용을 전달받아서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는,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고 떨어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전달을 해줄 때 정확히 이 예산은 목이 뭐고 내용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송치호 위원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고 주민들로부터 평가 절하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전달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건강체조 개발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시민에 걸맞는 건강체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선전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 이상현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급하는 시설도 우리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체구조의 역량에 맞게끔 개발해서 보급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 5,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태극권이 국민체조로 승화됐듯이 우리한테도 택견이라는 좋은 전래운동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을 연구 보급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시 자체만의 건강체조를 개발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안 맞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택견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하는 건강체조는 건강도시에 걸맞게 최근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여성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과학연구원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임이 틀림없고, 또 건강도시에 맞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것도 상당히 동작이 우아하고 부드럽고 모양새도 아주 좋은데 굳이 남의 것을 따다가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의를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시민공원화 사업 해서 농구장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이 아직까지 공원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것은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계획만 세운 거죠? 설치됐다는 것이 아니라.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설치를 하면 관리 유지는 어떻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여기 장소는 구 38사단 자리, 지금 1대대, 3대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병장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파크하고 벽산 블루밍에 입주가 되면 그분들한테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대 승낙을 받아서, 또 일부 기금을 받아서 농구장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우리 시 예산으로 부대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줘서 시민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을 갖춰놨었는데 부대장이 교체되면서 사용을 못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이 되겠는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예비군들이 이 지역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 이상현 위원 훈련기간 동안만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훈련기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개방을 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비군들이 1년 연중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 시민들이 예비군이고 그분들이 교육장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중간중간 체육활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몇 년 전에 테니스장 설치했을 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시설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아마 도민화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민도 같이 치는 것으로 얘기됐다가 지휘관이 교체되면서 정문을 막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시설만 희사한 꼴이 됐다고 얘기가 돼서 이런 시설을 과연 거기에 해줘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의 도민화운동으로 해서 그당시에 도비 지원받아서 테니스장 한 면하고 36사단에도 한 면 이렇게 두 면을 저희가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도비로 군을 위해서 시설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군을 위해서?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까지……
○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예, 이것은 순수한 기금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바르게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약속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터크로스 경기장 시설보수비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삭감이 됐었는데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맞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왜 시설보수를 안 해주고 삭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설명드겠습니다.
모터크로스 경기장이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경기장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민 대중골프장 계획이 있고,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시설을 당장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하고 삭감요청을 드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이런 시설보수비를 우리 학곡리에 보면 학곡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봐도 모터사이클 네 발로 달리는 거 있죠? 경기장 규모를 작게 갖춰놨는데 거기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애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스케이트장 설치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가 예년에 설치하고 운영하던 지역이 주로 문막, 태장2동, 그다음에 지정 그쪽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스케이트장 1면은 어디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원주천입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천 어디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태장2동 지역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앉은뱅이 썰매장은 어디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원주천 학다리 밑에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을 하던……
○ 한상국 위원 학다리도 태장2동이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지역은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태장2동에 스케이트장하고 앉은뱅이 썰매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근에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같이 붙여서?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한상국 위원 여기 1면 만드는데 250만 원 든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한상국 위원 일전에 반곡관설동 간담회를 갔더니… 대평교죠? 영서고등학교 가는 데, 내지는 반곡관설동 동 청사 밑에 거기도 일종의 원주천인데 거기에도 스케이트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쪽도 올겨울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요청드린 예산이 계상되면 그 범위 내에서 반곡관설동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007 과학축전이 6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경정해서 사전사용 되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6,000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목경정을 해서 도비가 6,000만 원 들어와서 8,000만 원이 됐단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게, 처음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만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되니까 8,000만 원 행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사전사용 됐으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당초 6,000만 원하고 지금 8,000만 원하고 차이가 뭐죠?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강원과학축전은 강원도에서 원주만 치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강원도에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6,000만 원 세웠다가 도비가 2,000만 원 들어와서 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한상국 위원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에……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결과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계상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총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오나 교육청에서 2,000만 원 내나 원주 시비는 6,000만 원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45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총 면적은 11,000㎡가 되겠습니다. 한 4,000평 가까이……
○ 서금석 위원 공사 추정비는 혹시 안 나왔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대략적으로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부지매입비가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목은 답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을 다 사들이고 저희가 1필지만 못 사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아, 부족분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나머지 부지는 다 매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 서금석 위원 1필지만 1억 원 갖고 매입하신다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서금석 위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억 원 갖고 하는데 지장물 철거비 8,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7,000만 원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11,000㎡?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42쪽에 국제걷기대회 전시회 및 화장실 임대가 있는데, 전시회 하는 것은 얼마고 화장실은 얼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화장실이 500만 원, 전시회 예산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전시회는 뭐를 전시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전시회는 사진전시, 분재전시, 만국기전시 등등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한 세트라고 하나요? 남녀 해서 한 세트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50개소를 놓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것은 국제걷기대회에서 요청해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제걷기대회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장실 임대고 전시회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규모가 확대되고 참가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코스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미처 설치하지 못했던 곳곳에 화장실 설치를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본 행사장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전시회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국제걷기대회 본부에 이것을 같이 묶어버리면 일이 하나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전시회하고 화장실을 시에 밀어버리면 업무 분량이 늘어나고 불편스럽게 추경에도 올려야 되고 해서 업무가 불편하지 않을까, 업무의 이원화가 자꾸만 돼버리면.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가능하면……
○ 서금석 위원 다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정산·결산 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하다가 전시회니 화장실을 별도로 달라든가 업무를 이원화시켜 버리면 업무만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144쪽에 보면 스케이트장 설치가 있는데, 저도 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에 학다리 밑에 몇 번 가봤었는데 저는 스케이트를 못 탔어요. 작년에 얼지를 않았습니다. 얼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우리 꼬마하고 몇 번 갔다가… 거기 군인아저씨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안 어는 것을 어떡하냐 이거죠. 얼기는 어는데 스케이트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작년에는 제가 못 탔어요. 기후의 온난화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문막의 썰매장도 못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먹을거리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 봤었거든요. 거기하고 말씀하신 지정 간현 쪽에.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작년에도 못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다리 밑에 1군사령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장비는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작년에도 25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 서금석 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됐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시에서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은 장비를 군부대에서 지원받고요. 이것은 동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물막이 공사하신 거 장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스케이트장 물막이 같은 것은 군부대에서 다 했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서금석 위원 우리 원주시가 지원해준 것은 없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장비는 군부대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유류대하고 일부 운영 기자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기자재는 뭐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앉은뱅이 썰매……
○ 서금석 위원 아니, 스케이트장에…….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스케이트장은 주로 유류대입니다. 장비에 필요한 유류대. 한 일주일 이상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비는 대주지만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유류비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올려주시면… 스케이트장 지원 250만 원 하면 꼭 질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유류지원 이렇게 하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43쪽에 보면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해서 4개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 공원화 사업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된 지역이 문막, 부론, 우산동, 일산동 등등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문막, 부론, 우산, 일산동.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 이상현 위원 사무소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환경보호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48～15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89～29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49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워서 300만 원은 하고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파라치 사람들이 많아서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올해는 9월 말 현재 약 31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3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얼마를 지급했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9월 말 현재 31만 원 가량…….
○ 이상현 위원 CCTV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 자체 내에 양심거울도 설치를 해놓고 그랬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서 쓰레기 투기는 매번 반복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은 세우셨는지, 차라리 포상금 지급해주는 것보다 생활쓰레기 치우는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포상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나 양심거울 설치는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역은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비용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모두 부담하기에는 지금 생활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배출자가 일부 경비를 부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전량 우리가 위탁업체에 처리비를 지불해 가면서 처리를 하다 보면 무단투기가 더 성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몰래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봉투비가 아까워서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갖다버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적해서 고발하고, 나와서 지키고, 카메라에 찍혀서 잡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CCTV가 감시카메라라는 불신을 갖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더 시민양심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오히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가 있네요. 지금 원주에는 야생조류 피해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고, 지금 농민들이 피해 때문에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고 일부에서는 야생조류를 허가에 의해서 포획하고 있는데, 조류 먹이를 주는 데 있어서 인근에 살포를 하나요, 아니면 깊은 산중에 살포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는 야생조수가 오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 이게 조수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지역에서 높은 산에 가서 먹이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의 야산에 먹이를 놓아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저는 조류인줄 알았는데 조수면 고라니, 새,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예.
○ 위원장 조경일 멧돼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래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야생조수들이 민가 근처에까지 내려오거든요. 그쪽에 먹이를 주니까 겸사겸사 먹이도 먹을 겸,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민가 근처거든요. 깊은 산속이 아니고. 그래서 더 유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 같은 것이 없을까요? 피해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쪽에서.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야생동물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생조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아져서 일부 농민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력구제라고 해서 역사별로 하여금 그 지역에 나타나는 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한시적으로 내주고, 또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수확기에는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엽사 약 30명을 위촉해서 공동으로 피해를 주는 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는 지역의 농가들이 필요하면 목책기,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한 목책기를 이용해서 농지에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을 일부 보조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어떻든 야생조류도 인간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지만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야생조류들도 살 권리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농가에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법이 공존을 하기는 하는데 같이 공생을 할 수 있고, 인간이 피해를 좀 덜 보는 점에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멧돼지로 인해서 우리 원주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습니까? 매스컴을 보면 서울에는 피해를 당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있다고 나온 것을 봤는데 원주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네,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있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리고 엽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그분들이 농작물이라든지 인명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성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10월 말까지 피해방지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야생유해조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시간이 대개 밤늦은 시간과 새벽입니다. 그래서 엽사 분들이 그 인근에 가서 밤새도록 잠복근무를 해야지만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를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51～15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51쪽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하고 마을 단위 산불감시원 전부 일시사역인부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감시대상 지역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대상지역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는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10명이 늘어나고요. 마을 배치 산불감시원은 9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도비가 좀 증액돼서 보조내시가 변경됐죠.
○ 권영익 위원 감시원 선정대상 문제도 보니까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읍면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이 돼서.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선정기준은 저희가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으신 분 그 정도로 해서 읍·면·동장께서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51쪽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산불감시, 산지정화, 산림보호 해서 이것을 연 임시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1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산불기간 외에는 산지정화라든가 일반 산림보호 또는 인도관리 등등 산림사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명 인원 갖고도 충분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15명이고 해서 적절하게 사역을 하게 되면 감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상현 위원 매년 보면 봄가을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적은 인원 갖고 충분하게 보호나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인원이 더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시에서 나오는 인력이라든가 일거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일거리를 창출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15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기존에 15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인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일자리 창출 인원도 저희들이 계속 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배정되도록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15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일거리를 해서 산불예방도 되고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호수 정비가 당초 16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호수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호수는 현재 13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라든가 또는 나무의 굵기, 나무의 높이, 나무의 수령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이 되면 강원도에 진달을 하게 되죠.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현지 확인 후에 보호수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럼 원주에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게 몇 개소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31본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중에서 당초에 16개소를 정비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더군다나 131본이 있는데 10개소로 줄어서 오히려 2,400만 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비율에 맞춰서 6본이 감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야 돼서 삭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김주완 위원 도비보조 사업이라서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그럼 10개소 정비한 현황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보호수 어떤 것을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정비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대상 수목에 대해서 내역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 131본씩이나 되는데 10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것도 순번이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저희가 보호수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사전진단을 해서 어떤 나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들이 수립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정비하는 순서가 나와 있단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 김주완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기획공연은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관객들을 저변 확대하고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불우 청소년이나 기초생활 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예산서 페이지 157～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63쪽에 하천순찰용 차량 구입 3,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종이 뭐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전에 시장님이 타시던 갤로퍼를 저희들이 타고 있는데요. 하천 순찰을 하면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차량이 10년이 지나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서금석 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갤로퍼입니다.
○ 서금석 위원 3,500만 원이라면 짚차 중에 최고급 차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국산 짚차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산타페 최고급 차량이 3,500만 원인데, 하천 순찰을 하면서 최고급차를 끌고 다니면 운전하시는 분도 부담이 가고,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 정도 선에서 하면 2,200만 원이면 오토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3,500만 원이면 산타페 최고급 승용차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타고 있는 갤로퍼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 서금석 위원 갤로퍼 기준으로 하면 사실 3,5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운전하시는 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륜구동이 아니고 사륜구동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 서금석 위원 사륜구동하면 옵션이 200만 원 안 될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입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도소～치악초교 간 650m 확포장 하는데 기존에 안 세웠었나요? 8억 원 정도가?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당초에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치악초교 설계하는 예산 자체가 2억 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해서 8억 원을 더 세운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 위에는 공사가 진척되고 있었는데 밑을 보니까 공사 진척이 안 돼서 택지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줄 알고 왜 안 되나 했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번에 8억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년에 공사가 끝날까요?
○ 건설과장 이상선 치악초교하고 부지 관계도 협의 중에 있고,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치악초등학교……
○ 건설과장 이상선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끝납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8억 원을 추가로 하신다면 금년에는 좀 어렵겠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금년에 포장까지 가능하고, 치악초교 쪽은 금년에 불가능합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58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4km)이 있는데, 이 예산을 8억 5,000만 원 세워놨다가 4억 6,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어디를…….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전체 경지정리한 게 2,500ha 정도 되거든요. 한 70%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한 것이고, 30%는 시에서 한 것인데 4억 6,800만 원을 삭감시켜서 공사 내의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4억 6,800만 원 똑같은 금액이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59쪽에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 소유의……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개인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인데 여태까지……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독해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위치가 수암리 어디쯤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36사단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소류지 하나 있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사항은 164～16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47～2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공사부족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총괄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된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도 좀 있고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지정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억 원이 있었는데 경정이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4억 1,000만 원이 이번에 부족분으로 자꾸 발생되는데 이게 토지보상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지정중학교 옆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한 40% 됐습니다. 지금 공사해 나가다가 보상 주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하려고… 사업비가 다 확정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추경에 들어간 사업은 계속 사업비가 모자라서 길게는 10년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짧게는 한 1년 안에 하는 사업도 있는데 올해 부족분 예산만 서면 일부는 거의 완료되는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문막소도읍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부족분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택남 문막 확포장공사는 총 900m에 폭이 30m인데, 1차로 380m를 올해 안에 완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두면… 보상 정도는 한 80% 정도 됐고, 공사는 지금 한 30, 4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끌다보면 자꾸 민원도 있어서 앞으로는 공사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에 한 20억 5,000만 원이…….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족분만 들어가면 완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완공이 됩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65쪽에 명륜1동 5통 도로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 도시과장 김택남 명륜1동 5통 말입니까?
○ 김주완 위원 5통.
○ 도시과장 김택남 총 공사비가 12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원주여고 뒤에 있는 거 말이죠?
○ 김주완 위원 그렇죠. 원여고 뒤에 저쪽 소방도로죠.
○ 도시과장 김택남 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m에 폭이 6m로 돼 있는 거.
○ 김주완 위원 이게 지금 8억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인상되는데, 이것이 금년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또 투입된 게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네.
○ 김주완 위원 총 공사비가 안 나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볼 때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요. 총 공사비가 8억 8,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억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보상비가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 8억 8,000만 원으로 다 완료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이 밑에 7통 원여고 뒤의 것은 다 완료된 거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완료되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완료하고서 나머지 잔액……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김주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에 1억 원 섰던 신림면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1,1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태장 요진아파트 뒤의 도로를 했는데, 1억 원 들어갈 도로가 이거 갖고 마무리가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이것은 사업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태장1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요진보네르카운티 뒤에……
○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런데 1,1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을 1억 원씩… 그럼 당초예산에 잘못 세운 것인지, 면 지역에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았는지…….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고 남았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 오세환 위원 당초예산에 1억 원인데 1,1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다면 면 지역은 그냥 엉터리로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이월비하고……
○ 오세환 위원 그럼 이것은 완료가 다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예, 100% 됐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65쪽이요. 단구동 선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가 4억 원이 있었는데 단구동 소로(3-219)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하셨는데, 단구동 선아아파트 앞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게 재개발사업 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여중 앞에서 문화원으로 도로개설하는 거 있죠?
○ 도시과장 김택남 예.
○ 김주완 위원 그것이 지금 이 예산에는 없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김택남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 김주완 위원 건설과 담당인가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해당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폭 10m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12m 중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m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질의할 때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67～16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돼 있는데, 시·군·구라는 용어가 왜 여기 들어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시·군·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 서금석 위원 용어정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시·군·구는 뭐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 서금석 위원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시·군·구로 묶어져서 통일된 시스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고 시·군·구라고 꼭……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중앙서버하고 각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같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시·군·구 그러면 헷갈려서 저는 시 재난관리시스템… 그러면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년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안 돼 있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전에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0만 원 가지고 신설한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재개발 집단민원 때문에 위에 가 있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괜찮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개발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170～171쪽,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277～283쪽까지입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조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교통세를 국비에서 징수하면 거기의 265/1000가 주행세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각각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경유의 경우는 리터당 342원, 그다음에 LPG의 경우는 197원 정도씩 사용한 액을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경정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유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지급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입에 따라서 추경할 때마다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세 세입에 따른 것으로 책정을 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실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동초등학교 앞에서 문화원까지 이르는 확장공사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즘에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알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청 사거리에서 따뚜 그쪽으로 4차선 확장공사가 있죠? 그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동초교에서 문화원 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840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폭은 20m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78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46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내년도까지 계획이 22억 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연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46억 원하고 금년에 10억 원 해서 56억 원이 다 보상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46억 원하고 환경청에서 교동초교 정문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됐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22억 원 정도가 더 공사비로 투입이 돼야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22억 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조금 늘어날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자료이고, 추진이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 관계로 인해서 아마 공사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해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내년도 30억 원이면…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다 끝났고, 원동하고 나래지구 사이에 양쪽 아파트 보상이 거의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년에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30억 원을 세워서 완공을 시키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 확보가 다 되면 완공을 시킬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차선 확장 문제 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예산은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지금 문제가 프라자 앞에 보면 기존에 장사하던 집들하고 토지소유자 한 사람의 두 필지가 - 보상은 지금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 해결이 안 됐습니다.
○ 김주완 위원 체급별 경기장 짓는 데 거기 말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거기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아마 소송 관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이 안 돼 있고, 사실 조금 늦어진 게 원래 당초에는 그냥 확장을 하면서 전주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으로 확장을 하면 지중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왜 그러냐 하면, 임시로 전주를 옮겨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지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까지 못했다가 거의 발주과정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한전하고 지중화하면 50 대 50입니다. 우리가 50% 부담하고 한전이 50% 그래서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3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 필지 미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촉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3월에 착공을 하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완공은 큰 시간을 안 봅니다. 연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한 5, 6개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두 필지 미보상이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 김주완 위원 지중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사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김주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용 차량 구입이요. 지금 정부기관이나 정부단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직접 구매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사실 전부 렌터카로 돌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승용차가 월 120만 원이라면 지금 70만 원, 80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원주 소재 중앙단체를 보면 전부 ‘허’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차가 전부 ‘허’ 넘버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현장 소장도 ‘허’ 넘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현장은 운행 조건이 안 좋고 차로 비포장도로를 2, 3년 타다보면 고장율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많아서 전부 ‘허’ 넘버를 달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신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가보면 전부 ‘허’ 넘버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천순찰용이라면 더욱더 ‘허’ 넘버를 써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로조건이 안 좋으면 국산차는 2, 3년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직원들이 비포장도로 갔다 와서 청소를 잘 하느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천순찰용 차량은 한 2, 3년 타다 반납하고 다시 쓰면 그것이 적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에서는 렌터카를 쓰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원주시가 최초로 시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기존에 있던 교량들, 예를 든다면 치악교 같은 경우, 또 대평교도 이번에 인도를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농고 쪽에 올라가는 정문 앞의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도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가능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주문을 올리면, 기존에 있는 교량들이 대개 보면 치악교 같은 경우, 또 단구동에서 개봉교 쪽으로 대형차량들이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우회전이 안 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요즘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전부 감안이 되는데 기존 교량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과거의 교량은 사실 우리나라 기술로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토목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처리하고 설계하는데, 그때 당시 교량을 놓을 때는 현재 도로처럼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었습니다. 또 도시계획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놨는데, 지금 와서 4차선이 되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할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에 보강시설을 하기는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 자체가 과거에는 DB 18톤이었습니다. 좀 전문용어입니다만 지금은 24톤, 그러니까 24톤 하면 약 43톤까지 통과가 가능한데 18톤 하면 32톤인가 그런데, 거기다가 빔구조가 PC빔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각에 시공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시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량이 어디까지 나오고 선상이 나오는데 회전이 곡선반경이고 하니까 소형차들은 그런대로 돌아다니는데, 조금 연장이 긴 차는……
○ 한상국 위원 일전에 보면 치악교 같은 경우에도 면 처리하기 위해서, 면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조금 줬거든요.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자꾸 말씀을 올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의 기술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책이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강구가 안 되고는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이고 교통도 상당히 번잡하게 되고, 또 요즘은 대형차 추세가 되다 보니까 대형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왜냐하면 상대 차선으로 안 들어오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 네 코너 중에 지금 한 코너가 문제입니다. 현대아파트 있는 데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왜 그러냐 하면, 하천하고 도로하고 직각방향이 아니고 약간 예각이 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우회전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구조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한상국
○ 출석공무원
￭ 경 제 환 경 국
경 제 환 경 국 장김정도
경 제 정 책 과 장박성용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환 경 보 호 과 장박성근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택남
재난안전관리과장김문철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은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명중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정종환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강명오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