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 및 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구강 어린이 인형극이 처음에……

○ 김동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것은 잠시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소장님, 독감예방 접종은 여기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의가 되겠지만,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독감예방 접종 비용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이지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유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보건대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모·부자세대의 자녀 등 복지수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독감예방 접종이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6페이지에 보면 부론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4억 원, 하여간 금액이 상당한 것인데, 지금까지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과장님들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업자들에 대한 설계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설계 전이든 또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도 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필요한 공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신청사도 그렇고 의회동도 그렇고 쓸모없는 공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연료비만 소비되고 뻥 뚫어놔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무실 자체의 공간도 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누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하고 또 다 좀 불러서 세밀하게 한번 층별로 검토를 해서 진짜 쓸모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82쪽에 건강증진 당뇨사업 만성질환 행사하고 구강 어린이 인형극 이것은 예산이 섰다가 다 삭감된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예.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방금 전에 용정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예방 있잖아요? 우리 원주시 보건소와 각 지소, 읍면동 전부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 이경식 위원 금년에 7,000원인가요?

○ 이경식 위원 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 모자가정,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못 나가는 이유가 의사가 상시 옆에 있어야 되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보건소나… 원주시 주변에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분산해서 원주시내 판부보건소라든가 인근에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건소 그러면 여기만 생각하지 사실 우리 시내 있던 사람들은 저기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분산해서 많은 분이 독감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이 12월 31일까지 쓴 게 1억 8,300만 원……

○ 박호빈 위원 179쪽 하단에서 180쪽.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추경에 4,3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인구는 늘리려고 애를 쓰면서 결국 진정한 원주민을 만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미흡하거든요. 괜히 주고 욕먹는 꼴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첫째, 둘째는 10만 원, 셋째부터 넷째는 30만 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시나요?

○ 박호빈 위원 원주는 어쨌든 간에 한 달에 200명 이상씩은 출산이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글쎄, 하여간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86쪽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도우미가 1일 몇 시간 근무하죠?

○ 권영익 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죠?

○ 권영익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우미 나가는 분인가 본데 한 2개월 전인가 그런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지불이 안 됐었는지…….

○ 권영익 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 권영익 위원 그럼 그쪽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었거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부론의 보건소 신축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부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론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 직원들은 인사이동 규정이 어떻게 돼요?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례로 한 군데 배치돼 있는 직원이 몇 년씩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주민과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 구축이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한 군데 오래 상주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타상에 젖어서 무사안일,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면 되고 출장 갔다고 얘기해놓고 가도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의 인간 관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각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사 분들의 문제도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사들이 지역주민을 대했을 때 기존의 의사 분들하고 다른 약간 권위주의적인, 또 뭔가 내가 시간이나 때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크게 얘기하면 원성이 잦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제가 어차피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예.

○ 송치호 위원 소장님, 그것은 1,400명 원주시 공무원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렇지,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 정도의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자리가 불편하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올 사람 많지 않습니까?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 농촌거주 결혼이민자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장기웅 위원 192쪽에 보면 그분들을 위한 교류, 문화탐방, 교육이니 또는 체험교류행사 재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 시행을 안 하셨는데 왜 안 했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왜 당초에는 세우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장기웅 위원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농업지도과는 같은 부서 내에 있는 과 아닙니까?

○ 장기웅 위원 같이 협의가 돼서 충분히 조정이 돼서 어느 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충실히 세워져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죠?

○ 장기웅 위원 여성가족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세요. 중복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한다고 하면 서로 피곤하고 예산낭비이고 정책적으로 봐서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성가족과나 농업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농촌총각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소장님,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가 3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내 동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총?

○ 용정순 위원 전체적으로 16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내 지역에는 이주여성지원센터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또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한국문화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가 당초예산 편성 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장되는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계수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하고 연관된, 관계성이 있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이유야 많겠지만 첫째 원인이 농촌총각, 도시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데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미비점도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농촌에 실질적으로 신체 건강한 청년이 단지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조례도 면 지역 의원님들의 발의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타 시군에서 7군데인가 8군데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물론 그게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동에도 어려운 총각이 있지만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단지 돈이 좀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신체 건강한 총각이 있다면 한 면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한 명씩 해서… 관련 부서가 여성가족과가 되나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 정하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지역 의원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건전한 총각이 있다면 한 명씩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195쪽에 보면 가공용 감자 재배농가 수확기 지원 있죠?

○ 이경식 위원 그것은 감자를 수확하는 기계를 말하나요?

○ 이경식 위원 그게 1대인데 1대를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 이경식 위원 1대면 되는 겁니까?

○ 이경식 위원 지금 현재는 작목반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이경식 위원 2개 있으면 2개 다 해줘야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왕 도비 받는 거……

○ 이경식 위원 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5페이지 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그 위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농민들한테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는데 사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얘기했듯이 농촌이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고, 또 다민족국가가 형성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FTA를 비롯해서 우루과이라운드고 뭐고 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살 수 없는 현실로 돌아온 부분이 바로 비료 지원이나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농민이 고소득 작목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소초면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옥수수 팔아서 1억 원을 번다는 것도 사실은 놀랬어요. 일단 현찰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하는데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맨날 지원이나 해주고 이러려고 비싼 봉급 받으시면서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농민들이… 지금 실업자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또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료나 지원하고 보니까 여기도 유박비료, 이것도 다 같은 종류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면서 새로운 대안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유통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럼 차 사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트럭을 사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에도 있던 차예요?

○ 박호빈 위원 새로 사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기사는 안 대주고요?

○ 박호빈 위원 차만 거기에 사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농협에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농협, 부자인데 왜 농협에…….

○ 박호빈 위원 농협이 우스운 게, 결국에는 원주시 축산농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횡성도 지키고 평창도 지키고 해서 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축산농가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치악산 청정한우죠, 브랜드가?

○ 박호빈 위원 치악산한우로 하려고 했는데 정작 농협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돈만 챙기고 안 팔아준다는 것은 결국 누구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조받을 것은 다 받아먹으면서 결국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농민을 힘들게 하는 농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잡곡을 수매해서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매번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장서서… “농민을 위해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이 이렇게 났으니까 시에서도 좀 해달라.”라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하기도 전에 벌써 주판알부터 튕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 박호빈 위원 들으나마나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건의사항도 농협에서 자꾸 의원님들 볶았으니까 말씀하셨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식 위원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이상현 이경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귀래, 부론은 담배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작으로 콩을 많이 심는데 수매를 하려면 눈으로 전부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먼저 귀래 간담회 때 나왔는데, 농협에서 1,000만 원을 대고 시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달라 이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되면 귀래만 쓰는 게 아니고……

○ 박호빈 위원 이것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좀 앞장서고 끌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 이경식 위원 예.

○ 위원장 이상현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농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변상은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셔서 원주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실례로 전국 처음으로 치악산한우를 이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도 농업인을 대표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만이 원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쓰면 말자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농업 예산이 신청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 이 농업 예산은 단 1원도 깎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미수베니아 상품화 추진과 관련해서 원래는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브랜드 개발과 상품화 추진 재료비로 바꾸셨는데, 그렇게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장미수베니아 상품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농촌에 사시는 농가 한 분이신가요? 주체가?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법인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장미수베니아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개선회 회원 분들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고, 그분들의 소득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비슷한 방식의, 브랜드는 아니어도 테마마을 해서 그런 형태도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 용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첨단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산동에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2,000두 이상 키우는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점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20개 업체를 점차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몇 개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럼 자부담은 얼마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업체들이 어마어마해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것 같던데요.

○ 박호빈 위원 농가가 자율로 한다고요? 돈을 거기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부담 7,000만 원은 누가 내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지.

○ 박호빈 위원 확보는 무슨, 장사 한두 번 해요? 자부담이라는 게 다 폼이지 무슨 자부담을 해요. 그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비를 줘서… 이게 제대로만 되면 모르는데 장모님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장사도 남아야 되는 것인데, 돈만 지원해주는 것은 관리소홀이고 회피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제대로 하는데 업체들이 말도 못하게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업체 도와주는 것이고 자부담 하나도 안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하기는 뭘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저도 친환경첨단분뇨처리시설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첨단환경기술이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가요?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친환경센터에 입주해 있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인가요?

○ 김동희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 김동희 위원 어떤 기술이 분뇨처리하는 데 사용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동희 위원 글쎄요.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

○ 김동희 위원 정확히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축산농가에 지원하지만 결국에 돈이 가는 것은 그 업체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환경업체한테 가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분뇨처리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검증된 기술도 있고, 새로 개발된 기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정작 중요한 분뇨처리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분뇨처리기술이 얼마나 있고 그중에서 왜 그 2개를 선택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김동희 위원 아니, 왜 이 기술을 채택했느냐는 말씀이죠. 분뇨처리기술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왜 이 기술을 선택하셨는지 듣고 싶다고요.

○ 김동희 위원 농가에서 선정한다고요?

○ 김동희 위원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기술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 김동희 위원 나중에 농가에서 “이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선정한 것 좀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김동희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자고요.

○ 김동희 위원 첨단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처리기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수 있는데요. 농가에서 분뇨처리기술을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채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다섯 군데 했으니까 다섯 군데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것을… 현재 다섯 군데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주시죠.

○ 위원장 이상현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있을 테니까, 5개의 시공업체란 얘기죠?

○ 위원장 이상현 한 것하고 시설할 거 2개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서하고 자료, 어떻게 농가가 선정됐는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주셨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배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치악산 한우브랜드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치악산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도축 가능한 한우 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가현동에서 1일 3두 도축이 가능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일전에 얘기 듣기를 치악산한우를 쓰려고 하는데 한우 공급이 안 돼서 그 식당에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원주시의 도축시설이 부족해서 서울까지 일부러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 현실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물량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왜 못 하는 것인지…….

○ 용정순 위원 아직 유통망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서울로 가서 도축을 하죠? 가서 소가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정하성 위원입니다.

우산동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와서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증액비가 올라왔을 때도 우산동 주민들은 축산농가도 어렵고 FTA도 체결되면서 농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넓은 뜻에서 우리가 2차 수용도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 특히 치악산한우도 유통망이 잘 이루어져서 횡성한우 못지않게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저희 우산동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나주도 갔고 무안도 갔었는데 나주, 무안 중에서도 한 군데는 냄새가 실제로 좀 났고 한 군데는 감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나 교수님들 하는 얘기가, 원주시는 우리보다 나중에 축산폐수장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물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축산농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1년마다 시설이 엄청나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급화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높아지는데 원주 우산동 같은 경우, 또 원주시 축산농가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관계 전문가들이.

그래서 김동희 위원 말씀대로 사실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선택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축산 기술, 기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러 업체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든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정보가 발달돼서 나주 같은 경우는 대나무에서 나오는 추출액을 교수가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왔는데, 그 이후로 벌써 시간이 7, 8개월 흘렀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아마 개발됐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타진해서 이런 기술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사실 농민들 중에 무지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말하면 그건 곧 법이고 꼭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하다못해 우리가 읍면지역의 토질, 토양, 기후 조사한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비료 그런 것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비를 이런 데에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비를 써서 우리 지역별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뭐 하나 하면 죽기 살기로 원주시 농민들이 전부 덤벼들어서 결국엔 가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 저는 처음에 황도를 소초면에서 5만 6,000원 주고 사먹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2만 원대도 안 되던데요. 값이 싸서 우리는 좋지만 바로 그것이 농민을 죽이는 것이, 보니까 부론도 하고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껏 하고 나서 또 베어내더라고요.

이런 정책 말고 진짜 지역별로 나눠서, 한 곳에서 오랜 기간 하면 또 흙을 돌려야 된다면서요? 농사도 한 곳에서 같은 것을 계속하면…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들으시고, 그렇다고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또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못하게 막는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다른 데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품종 다량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농촌에 사람들이 와서 살고, 또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지, ‘돈이나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지금 바로 축산폐수가 그 논리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줬으니까 하는 건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진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그것도 사업 아니에요. 농사도.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것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면 저희가 얼마든지 세워드릴게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8쪽도 하나요?

○ 박호빈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긴급민원해소사업비 이것은 뭐 터지고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현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여러 가지 중복되니까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도 이런 게 많이 생기나요? 긴급사항들이?

○ 박호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긴급민원해소사업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 특별히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돈이 모자라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28쪽 여쭤봐도 되나요?

○ 위원장 이상현 예, 총괄적으로 하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원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3억 8,100만 원의 예산이 변경된 거죠?

○ 용정순 위원 원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는 거예요? 2008년부터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BTL사업 예산 내역은 어디에 쓰는 거죠?

○ 용정순 위원 3억 8,100만 원이 업무대행비다 이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구 시가지?

○ 용정순 위원 그럼 우산동은 구 시가지가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겹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오수·폐수 분리하는 이 작업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산동이 또 나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 용정순 위원 별도로 추진을 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물론 국책사업이고 오폐수를 분리하는 거라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엉뚱한 정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이미 사양산업인데 왜 진작에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지 않았냐라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정화조 청소를 했다든가 분뇨 청소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되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축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도 생기더라고요. 축산농가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도 BOD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방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하는 기계도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BTL이나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제가 관련 규정에 총 사업비를 산정하는 내역을 보니까 그분들 얘기도 자기네들이 무조건 떼를 쓰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또 이런 국책사업이 비단 원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어찌 되었던 간에 얘기치 않은 정책의 희생자를 최대한 고려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 우리가 민간에게… BTL 방식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임대해서 임대비를 우리 시가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라면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제가 보니까 보상비를 거기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에… 물론 이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공사 시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도 총 사업비 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분뇨처리업자나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주로 차량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그 차를 사더라고요. 분뇨처리 차량 자체의 가격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그 차를 사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량이 거의 22대인가 32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불가능한지…….

○ 용정순 위원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BTL사업 방식이라는 것이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인지 사업예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투자자가 총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비의 내역 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내역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원주시청사가 이사 가게 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지요. 왜 빨리 이사 안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 장사 잘 되는 데로 빨리 이사 가지 않느냐고 힐난하지는 않습니다. 폐광지역 특별지원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이 사양산업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예측되었지만 그곳에 생계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피해생존권 문제 때문에 폐광지역 특별지원법도 제정하고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배려들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그렇게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무조건적으로 냉담하게 “너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이 “한번 좀더 고민해봅시다. 방안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이런 대응자세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우산동에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있다 보니까 우산동에 수도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228쪽에 보면 2억 원 잡혀 있는데 우수·오수 분리작업입니까? 노후관 교체, 이거 어떤 거죠?

○ 정하성 위원 노후관입니까, 우수·오수 분리작업하는 겁니까?

○ 정하성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산동 BTL사업, 우수·오수 분리작업은 민자유치로 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우산동 말고요. 원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민자유치로 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우산동은 우수·오수 분리작업을 민자유치로 하지 않고 다른……

○ 정하성 위원 시 자체에서요?

○ 정하성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 정하성 위원 그럼 우산동 같은 경우 우수·오수 분리작업이 언제쯤 다 끝날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인지.

○ 정하성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골목골목마다 땅 위를 제대로 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블럭이 깔려 있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데가 많거든요. 포장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장님은 분리작업이 끝난 이후에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빨리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우산동 같은 경우 이번에 동네에 포장비가 1억 원이 있던 것을 변경을 좀 했거든요. 물론 같은 도로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해서, 2011년이면 끝난다고요?

○ 정하성 위원 2011년 안에 공사계획이 없는 데는 포장을 할 수도 있네요?

○ 정하성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우수·오수 공사계획, 설계라고 하나요? 그 지역, 위치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 정하성 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 부 주세요.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0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25억 1,38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건데,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 시 세심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건지 삭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거야 조달청 품셈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것이 삭감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삭감이 돼도 전혀 관계가 없다?

○ 권영익 위원 지지부진해서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사실 시설비가 상하수도사업에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 보니까 전부 그쪽 사업이더라고요. 4월에 심의한 사업. 그 사업이 벌써 육십 몇억 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결국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다 가더라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농공단지 업체에 있다는 미명아래 사실은 특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시설한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수도세 적자 운영에도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할 건데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항상 존경받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나서 박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공동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하수도 파헤치면 가스에서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안 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21세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일반 공사 간에 업무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례화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원주시에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끌려가지 말고. 그런데 원일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당초예산에 확정이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게, 하수관 정비를 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가본데 그런 부분도 1년 이상을 불편을 끼쳤거든요. KT에서 공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하수관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원일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우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서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요. 그것부터 해서 하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된 데도 벌써 그것을 하더라고요.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라서 산건위 예산을 잘 못 보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는 바람에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수계기금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서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하수도 공사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칠 때 보면, 제가 타 시군에 가보니까 파헤치고 포장하기 전까지는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먼지 안 일어나게 그것을 반드시 씌우고 그것을 안 씌우면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씌우게 해서 먼지도 안 나고, 또 지나다니는 차량이 돌에 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BTL사업의 오수하고 우수관 분리사업을 진행할 때 이 문제가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구 시가지에 나오는 우수와 오수를 사전에 다 분리해서 오수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행버스 타고 가듯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원주천의 수량이, 유량이 부족한데 모든 오수들이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 버리게 되면 원주천 수량의, 유량의 문제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점점 키워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게 원주천으로 가고 원주천의 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 용정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수를 직접 빠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오수를 우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한 군데로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환경단체들과 논의도 해보시고, 열어놓고 이야기해보는 기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놨다가 다시 문제가 돼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관계없이 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1억 원인데, 설계비도 용역비하고 비슷하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죠? 당초예산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올라와도 될 텐데, 올해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올라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이 부분은 원주의 뜨는 도시로 무실동이 발전되고 있고, 또 원주시의 택지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잠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내 것 퍼주고 먼산 쳐다보는 꼴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선점을 안 해도 된다는 예기예요?

○ 박호빈 위원 괜찮겠어요?

○ 박호빈 위원 그 밑에 공공청사 건립은 시청사 그 예산이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용역비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시설비 공공청사 건립 2억 7,000만 원 등 모두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읍·면·동사무소 자동문 설치에 1억 원, 농업지도 농업지도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 원,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 3억 2,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