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옻칠문화산업 등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을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은 시가 주최하되 시장은 대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 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우수한 작품의 시상을 위하여 대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옻칠공예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만복, 김동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만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경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며, 건설산업체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건설기술의 개발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 모범건설인으로 포상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지정할 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 장만복 의원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이공계 계통의 대학을 갖고 있는 한라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를 지원한 다음에 일부 시에서 기술연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관계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상호 간에 지정을 한 다음에 연구소와 업체 간에 상호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대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라대학 쪽은 나름대로 건축 분야, 상지대학 쪽은 수처리 분야, 그러니까 재해예방 분야 쪽에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양 대학을 다 지정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장 의원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만약에 지원센터가 지정된다고 하면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센터에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장만복 의원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해당 조항에 삽입이 됐었는데, 집행부서에서 과연 연구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제척시키고, 기술센터를 지원해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건설업이 대학연구소하고 상호 MOU를 작성해서 사전에 연구비를 지급하든가, 아니면 개발된 기술을 전수받은 다음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그 해당 업체가 연구소에 직접 기술지원에 필요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장기웅 위원 잘 알겠고요. 3조에 시장이 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건설업체들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사실 현행체제로 보면 이것에 대한 등록이나 지도관리권이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만복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조례안 제4장제15조에 보시면 사실상 아파트공사인 경우 사업승인을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공사에 직접 들어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관할 자치단체장이 건설업체를 강압적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5조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측면에서 사업승인인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달라 하는 권고사항 쪽으로 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지난해 9월 중순경에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 전주시 공동주택 담당부서에서 대부분 지역 단위의 아파트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형 업체의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해당부서 공무원이 아파트 시공업체 오너와 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달라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을 지역 언론에 사실상 공포함으로 인해서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지역 업체를 잠정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해당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이 그러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지역건설업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믿습니다.

○ 장기웅 위원 상징적인 조례로 상당 부분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통상적으로 건설에서 보면 원청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난 후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챙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재하청을 함으로써 결국 지방 업체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우려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역의 어려운 건설회사들한테 큰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장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 장만복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 시의원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계소요예산을 보면 15인 전부 참석수당을 주는 것으로 편성하셨거든요. 공무원들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 장만복 의원 지급 안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잘못된 거죠?○ 장만복 의원 예.

○ 권영익 위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죠?○ 장만복 의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조에 위원회수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공고 2007-678호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함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을 보면, 위촉직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감안하셔서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조례에 입법예고된 ‘9인 이내’는 제가 몰랐습니다. 9인 이내로 한 취지가 뭔지 그것은 한번 법무담당 쪽에 협의를 해봐서 챙겨보기로 하고요.

여성위원 참여 부분은, 사실상 건설산업 부분 쪽에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 요즘 여성경제인들도 많기 때문에 - 집행부 쪽에 한두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 중 ‘15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임대아파트 현황 자료를 보면 31개 단지에 약 13,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개 단지 백운1, 2, 3차와 문막의 이화, 흥업의 경동아파트는 부도임대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현실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협의하는데,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 제15조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분양전환일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것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게 수정하면 안 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2차, 3차에서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하고 있죠. 당초 입법예고안을 보면 구성에 관해서 12인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셨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을 더 우롱하는 거 아니냐, 시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아서는 구성 ‘… 위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를 전부 명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명시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또다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제2항을 찾아보지 않으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던데요.

○ 권영익 위원 백운2차, 3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해달라는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 제15조 이것을 과반수 의결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백운2차, 3차 임차인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시장님 말씀이 시 집행부에서 임차인들, 약자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성에 있어서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보다는 그대로 나열해주시고, 제4조제3항에서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3항에 같이……

○ 권영익 위원 명문화를 시키면 안 되겠냐 이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빼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 권영익 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문화시킬 수 없나 해서 그러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쟁송이 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조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례안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전문위원님이 좀 나눠주시지요.

○ 장기웅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5조는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8조를 제5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에 놓이신 자료를 참고해주시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에 본안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원안에 ‘O’표를, 권영익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수정동의안에 ‘O’표를 표시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보조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투표개시)

(11시53분 투표종료)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유효투표수 9매,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 찬성에 6표, 권영익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찬성에 3표,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송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원주에서 유례한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원주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하며,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농업인단체협의회 및 시농촌지도자연합회가 각각 주최·주관하도록 하되 주최·주관단체에게는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대통령령-20045)발원지인 원주시 농업인의 날로 인하여 우리 원주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건강농업, 생명농업의 도시로서 브랜드화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치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제4조(시상)제2항에 보면,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회신 온 내용도 그렇고, 아무리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송치호 의원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시상금을 주는 게 위법이라면 삭제를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서…….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상금도 물론 줄 수 없다고 선거법에 명시돼 있는데, 시상품도 못 주게 돼 있는데 시상품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 송치호 의원 뭐요?

○ 오세환 위원 시상품도 해당이 되니까 시상품도 못 주는 거잖아요. 시상금만 아니라 그것도 못 주는 것으로 아주 명시가 돼야 될 겁니다.

○ 송치호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위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세환 위원 사전에 조율했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있으시면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 중 “… 예산의 범위”를 “… 예산 및 법령의 범위로”, “상패와 시상금” 을 “상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선행적으로 돼야만이…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은 부득불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공급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에 보면 재원대책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내년쯤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 같은 게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7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죠?

○ 한상국 위원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더라도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통과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17조에 따른 이용부과요금이나 징수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징수한다?

○ 한상국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 목적이 징수나 이런 것 외에도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부과도 위원회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과장님, 농업용수는 부과대상에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죠?

○ 송치호 위원 전액 다죠?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약 3억 5,000만 원 징수되죠?

○ 장기웅 위원 이제껏 지하수를 시출을 해서 사용치 않는 폐공들 있죠?

○ 장기웅 위원 폐공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물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겠죠?

○ 장기웅 위원 사용자가?

○ 장기웅 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요?

○ 장기웅 위원 그럼 이 예산이 폐공시키는 데 예산비용 지출이 됩니까? 재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로 가나요?

○ 장기웅 위원 아,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간다 이거죠?

○ 장기웅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나 보완시설 예산으로 사용……

○ 장기웅 위원 징수하는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뚜렷이 확정된 것은 없네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하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의는 몇 퍼센트 정도 받으셨죠?

○ 서금석 위원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거 주민이 새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안 되는 데는 재건축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소득이 150만 원 이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봐야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계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를 배정한다고 그러면 내가 큰 평수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공비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부담을 하는데 아파트 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서금석 위원 이게 만 22년이 됐는데 주공아파트가 만 22년 돼서 재건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전, 그러니까 준공된 지 18년 된 시점에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때 D급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공된 지 18년 됐는데 주공아파트가 구조안전성에 D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조안전성을 봤을 때는.

재건축이라는 구조의 안전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주택공사가 준공해서 18년 경과된 아파트가 구조진단해서 불량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에서 보면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30, 40년 된 아파트도 주공아파트는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안 시켜주는 이유 중 하나가 자원의 낭비, 사실 협의로 접근하게 되면 신시가지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삶의 질 따지지만 광의로 보면 자원의 고갈 이런 문제를 대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만 22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 서금석 위원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85년도 주택공사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지을 때 보면 골조 자체가 틀립니다. 주공에서는 골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250mm 할 때 주공에서는 300mm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아파트가 튼튼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22년 됐는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D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부실시공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서금석 위원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원의 고갈, 자원 낭비 이런 것을 이슈로 세웁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물론 재건축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구조적인 위험이 없는 것은 건축환경… 건축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조적 같은 경우는 균열이 가고 다 그럽니다. 그당시 난방시스템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잠실에 고층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1960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것도 승인을 안 해주는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이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1960년대 건축 환경은 지금하고 전혀 틀리죠. 서울에 개포동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승인을 안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골조에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구조에는. 그런데 그당시 난방이 뭐냐 하면 직화, 연탄이 직화 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연탄불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민원이 생겨서 연탄온돌, 보일러를 놓게끔 바꿔 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등급이 나왔는데 알고 싶고, 구조의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환경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문제점을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멈추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는 입장에서 서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원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문제점을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810세대에서 1,146세대, 단지 30%밖에 증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시공비가 아무리 못 잡아도 오륙백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하고, 소유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것하고 약간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데, 그럼 구조정밀안전진단 나온 것을 볼 수 있을까요?

○ 서금석 위원 나중에 주시고, 저는 우려하는 게 불과 22년, 그리고 준공돼서 18년 만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 서금석 위원 글쎄,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한다는 측면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앞쪽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 1,146세대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참에 단계주공아파트 쪽에 땅을 많이 내놓으라고 해서 도로로 확보를 충분히 해놓으면 시에서도 교통 체증을 막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송치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얘기지. 큰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 준공되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벌써부터 정체가 많이 되는데 땅을 아파트부지에서 많이 확보해서 도로로 매어놓으면… 아파트 안에야 8차선하든 10차선 하든 아파트 사정이죠. 밖의 도로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맨 마지막 사진 올려놓고 설명해 보세요.

○ 송치호 위원 벌써부터 정체되고 난리예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하는데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파트 배치를 보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앞에 완충녹지가 몇 미터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10m입니다.

○ 장기웅 위원 10m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파트는 한번 건축해놓으면 서원대로의 성격으로 봐서는 차후에 차선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10m 충분히 확보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건축허가 심의과정 중에 심의가 될 사항이겠지만, 그쪽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유동인구들이 끓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쪽의 스카이라인부터 옥상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차후에… 건축허가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주문을 해놓자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경관이나 스카이라인이 제대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1쪽에 보면 높이가 22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3종 주거지역인데, 높이를 22층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층 이상도 가능한 거죠?

○ 한상국 위원 고도제한이……

○ 한상국 위원 할 수 있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을 산정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동 수를 줄이고 초고층화로 하면 용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시에서 규제한 건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층 이하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원주시의 재건축 내지는 신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관에서 허가권이 있는 분들이 고도제한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밀도 저층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고층이 돼야만이… 부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고층화가 되면 그 외 부지는 녹지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원이나 분수나 녹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22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용적률을 맞추다 보니까 부지가 효율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굳이 고층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고층이 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은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층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의 입장도 지금쯤이면 건설업자고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기부채납 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프로테이지가 있죠. 기부채납되면 층수를 20%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해놓으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지금 혁신도시·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밀도 공동주택을 짓지말고 초고층화로 지으면 오히려 자연훼손이나 이런 게 덜 되고 자연 생태계까지도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악산 밑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고도제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밀도로 가다 보면 병풍화가 되는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22층 초고층화 지역이나… 주위환경하고 어울린다면 초고층화하는 게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공원 녹지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권장할 의무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치호 위원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은 1985년 준공되어 만 25년이 경과된 지상 5층 26개 동의 주거동과 6개 동의 부속동 등 총 32개 동이 위치한 노후된 건축물인 단계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으로서, 2003년 4월 30일 실시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건축환경, 유지보수, 경제성 등의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D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관리유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의 확폭·폐지, 서원대로변의 10m의 완충녹지 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면적은 74,884㎡로써 그중 공동주택용지 61,349㎡, 근린생활시설용지 848㎡, 유치원 용지 580㎡,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3,748㎡, 도로 8,359㎡입니다.

향후 본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아울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