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원민식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서금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관내 법인들의 보수 수준 향상 및 경영성과 호전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일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지방이양 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증액 조정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 예산의 보조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으며,자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8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227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2,100만 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6,049억 1,5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장 예산수입이 100만 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35억 8,700만 원 등 총 264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1억 2,9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 8,700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0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 대비 12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6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500만 원, 기금 보조금 2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54억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17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봉급 7,300만 원, 단가가 인상된 시간외근무수당 3억 3,5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3,900만 원, 가계지원비 3,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7억 3,100만 원, 여비 9,90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5,400만 원, 포상금 5억 4,400만 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조 사업 2억 원 등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30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5억 9,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억 5,1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3억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10억 6,000만 원, 아동 양육시설 3억 8,200만 원,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센터 운영 6억 원, 구룡사 보광루 해체보수 및 실측조사 5억 원, 치악교 경관조명 설치 4억 원, 지정 판대리 중구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판부 서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9,900만 원, 보건소 신축 24억 600만 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건립 16억 2,0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6억 3,5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3억 8,600만 원, 통합 숲가꾸기 사업 2억 2,200만 원, 과원폐업 지원 7억 1,400만 원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 조정으로 감소하여 총 5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 사업 5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3억 5,000만 원, 조엄 묘역 정비 사업 부지매입비 9억 원,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 개설 9억 원, 시내도로 유지보수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태장～행구) 개설 감리비 4억 6,700만 원, 지정 안창교 복지시설 진입교량 설치 5억 8,000만 원, 운남～도용 간 도로 확포장공사 16억 원, 고산저수지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명륜1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문막 소도읍 개발 사업(도로개설) 부족분 5억 원, 학성동 법웅사 앞 도로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설치 4억 8,300만 원,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공사 10억 원, 공공청사 신축 11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개운동사무소 신축 20억 원, 명륜1동(원여고 뒤) 도로 개설 3억 원, 기업도시 특수목적 법인 출자금 23억 원 등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자체 사업 예산은 28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 예산은 331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이자상환 예산은 변동사항 없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 경비는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원,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 5억 3,500만 원,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 2,2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 기금 10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500만 원, 노후수도관 개량 사업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00만 원이 증가하고, 의료보호 사업 전출금은 국비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2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3～2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27억 3,500만 원, 주택 사업 1억 2,2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4,8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2억 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28억 7,5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8억 2,1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67억 2,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 사업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28억 9,900만 원, 상수도 사업 49억 1,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회계는 총 21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7～3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