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3,143만 1,000원에서 15억 7,560만 원으로 2억 4,41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천국제공항 내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대외적으로 시정을 소개하는 ‘Healthy Wonju’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그리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1억 원을, ‘행복원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2,9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홍보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인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83～8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6억 7,653만 2,000원이고, 1회 추경예산은 4억 1,048만 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억 8,701만 5,000원입니다.

먼저, 83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법무관리 배상금 등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의 과오납금 반환소송 외 2건의 패소금으로 2억 8,64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패소금 3억 2,133만 원 등 계류 중인 소송패소금 지급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11억5,1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87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87쪽 선거관리비용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쪽 성과상여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5쪽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2006년 원주를 되돌아본다’ 책자 발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시책평가 포상금 중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자체사업 성과관리(BSC) 지표 및 시스템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예산운영 중 인건비 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3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제지출금 중 반환금, 기타예산은 국고보조 반환금 5억 3,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예비비로 총 6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세 수입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88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6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26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5억 8,700만 원,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000만 원, 29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0억 원, 일반부담금 4,000만 원, 누락재산발굴 손실보상금 2억 8,500만 원, 기타 잡수입 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총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164쪽의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1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5쪽 지방세수납시스템 서버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 분야는 166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회계분야는 총 18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1쪽의 개운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2쪽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회동 책상 등 물품구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민협력과 소관 분야입니다.

주민협력과 소관은 173쪽부터 1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협력 분야는 총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5쪽의 외교부 여권업무 원주분소 개소운영에 따라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정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정보 분야는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9쪽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계획 용역비 5억 원,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1억 3,300만 원,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암호화 장비구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1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서 184쪽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900만 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삭감하고, 183쪽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9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강원도내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에 따른 관내 영어권 보조교사가 기존 6명에서 14명으로 추가 배치됨에 따라 185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억 3,600만 원으로 과목경정 후 증액 계상하였고,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원주시와 원주교육청이 공동 응모하여 2007년 4월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천사운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제휴카드와 맞춤형 복지카드의 적립금 6,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도비 4억 6,600만 원을 보조받아 5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사전사용 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193쪽 기초생활예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4쪽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긴급 복지지원은 3,800만 원 감액하고, 빈곤계층 지원 6,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원 외 15개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6쪽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예산 19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운영비를 당초 25억 원에서 1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는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는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00쪽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0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신축비로 국비 5억 3,000만 원, 도비 2억 6,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 총 10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금으로 판부면 내동막경로당 신축비 8,000만 원, 소초면 성배경로당 신축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복지예산으로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당초 58억 7,700만 원에서 분권교부세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의 변경으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4,8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비는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9,6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0쪽 고용안정예산은 일반보상금 4,200만 원을 중소기업 인턴제 연수수당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1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21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고, 216쪽 여성정책 민간경상보조금 중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로 국비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20쪽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금 중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21쪽 아동복지 민간자본금으로 자신보육원과 심향영육아원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3억 4,8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4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국립보육시설 확장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2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226쪽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에 소설 ‘토지’ 관련 자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부터 230쪽까지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의 급여를 2007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차액 인상분과 신규단원 채용으로 부족분 6,100만 원, 객원연주료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주예총 50년사 발간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중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5억 원을 보조받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에 3,100만 원,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간행사보조금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비 7,000만 원은 예산서 232쪽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 원을 감액 후 도비 2,000만 원을 보조받아 증액 계상하였고, 235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지사료관 조성에 부족한 부지매입비 2억 8,000만 원, 원주문화원 방수 및 도장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예산으로 240쪽 시설비 중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비 4,000만 원,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비로 4,000만 원, 구룡사 보광루 해체보수 및 실측조사비로 5억 원, 보문사 석축보수공사 및 소화전 설치공사비 3억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41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영천사 대강당 지붕해체 보수비로 3,000만 원, 영원사 약사전·삼성각 단청사업 및 입석사 산신각 단청 및 대웅전 주변 석축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 영원사 대웅전 단청공사비로 1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시설비로 조엄 묘역 정비사업 부지매입비로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443쪽부터 444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447쪽부터 449쪽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5쪽부터 354쪽까지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0억 7,600만 원이 늘어난 88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35쪽의 보건사업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예산은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인상분 500만 원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위생과 운영 업무추진비 2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조사업예산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2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자체사업으로 신림보건지소 신축 예정지에 위치한 (구)영림서 건물철거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판부보건지소 주차장 포장 및 화단정비 1,800만 원, 산현보건지소 비가림시설 설치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사선 장비인 자동현상기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338쪽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9쪽 한센복지협회 한센관리지원비 2,500만 원을, 343쪽 민간위탁금 목으로 과목경정하여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341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300만 원, 342쪽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에 2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343쪽 하단에 영업허가증 액자제작 930만 원과 344쪽 상단에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 현판 제작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344쪽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345쪽 암관리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축하금 1억 4,000만 원은 353쪽 의료 및 구료비 목의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4,09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보조사업 예산 중 암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의 변경으로 2,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1쪽 의료 및 구료비 목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1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목으로 과목경정하여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국가암검진사업 예탁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만성질환관리 장비구입 1,340만 원과 354쪽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 신규인력 PC, 프린터, 사무집기 구입비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여섯 군데가 아니라 그것은 광고사업주가 위치별 기준단가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적절하게 1개소 내지 2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국내 바이어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단가를 봐서 기간을 설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한 군데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잘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꼭 원주시 이미지를 전부 첨단의료도시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첨단의료도시는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많이 원주에 올 것이라고 봐서 원주시에 그만한 의료기기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인식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가봤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가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광고사업주가 원주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은 한번……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가 보충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만, 케이블 설치 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당초예산 2억 9,600만 원이 확보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수차에 걸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신청한 세대수가 일정 부분을 통해서 많은 데는 하고 그 외에는 스카이라이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면 17개 리에서 13개 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서방송에 가설계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과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가설계를 했는데, 2억 9,600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지원해준다는 소요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약 13억 8,1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영서방송 측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귀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설계해 보니까 17가구가 전체 다 한다고 하면 1억 9,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영서방송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부장을 포함해서 간부진하고 같이 협의해 봤지만 예산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저희가 2,000만 원, 영서방송에서 2,000만 원 해서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아니요. 1억 9,900만 원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6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틀립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좀 비쌉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못하게 된다는 확정을 지어서 협의를 다시 봐야겠지만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스카이라이프 시청료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월 시청료가 14,300원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단체로 하면 월 7,7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영서방송 경우는 월 8,800원인데 스카이라이프는 시에서 단체로 하면 7,700원까지 가능하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각종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전부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Healthy Wonju’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는 책자인데요. 원주시정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브랜드화해서 ‘Healthy Wonju’라고 했고요. 책표지를 그런 식으로 제작할 것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83～84쪽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두 건 다 민사소송입니다. 한 건은 과오납금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강원레저, 현재 파크밸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91년부터 기존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회사 측에서 골프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대부료를 계산할 때 5/100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돼서 패소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3월 30일자로 판결돼서 지급했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2001년부터 금년 6월 28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공군부대 정문 앞에 둔둔리 지역이 있는데 96년도에 이 회사가 창업승인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서… 2000년 8월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제한되는데 이 사람이 공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건축허가 낸 것이 너무 높다고 해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에 창업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았는데 저희한테 잘못 전달돼서 결국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1심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판결에 의하면 1억 9,800만 원 내라고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2005년 12월 15일날 재소를 한 겁니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금년도는 판결이 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패소금으로 원금 1억 9,800만 원하고 이자가 98년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억 2,2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각 실·과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청구 같은 것도 당연히 대부료 산출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길 줄 아는 것이고요.

이 밑에도 창업 관계하고 건축허가부서에서 내줄 때는 그쪽 공군부대 하고 건축허가 낸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가짜서류를 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쪽에는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완전히 원고가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긴 거죠. 2심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조정돼서 일부 승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요새 판결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입장을 들어주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원고 측 변호사가 유력한 사람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복대리도 신청해서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와 고문변호사와 같이 협의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1심에서 지면 소송수행방침을 부시장까지 결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졌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니까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지난번에도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6년도에 별도 정원을 1명 늘린 게 있었습니다. 별정직 법무팀으로 해서 해당 법무팀에서 각 법무사나 그쪽을 통해서 행정고시 패스 안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6급 별정 계약직 관계로 해서 여러 각도로 정원까지 받았으니까 알아봤는데 보수 관계가 약해서 그런지 선뜻 응하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현재 두 분이 있는데, 여러 방향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도 더해서 고문변호사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관계가 그래서 그런지 선뜻 응하시는 분이 없어서 별도 정원까지 받았는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6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돼 있습니다. 나머지 4필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저희들이 다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받은 것 중에서 과오납금으로 더 내주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1,550원 정도인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타이핑이 잘못돼서 전체적인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240만 원 정도면 되는데 2,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너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원주시에 아파트단지가 89개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05년 5월에 원주경찰서 주관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원주시내 단위지역별로 7개 지구대 산하에 89개 아파트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아파트단지별로 방범활동을 해오고 있고 경찰서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89개 아파트단지 대원들에게 대원용 조끼, 모자, 방범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원주시 전체 연합회가 경찰서 산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율방범대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도 얼마 안 됐지만 단지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설립 여부는 타당성검토 용역 후에 의회에서 같이 결정하시면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2004년도에도 이런 타당성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의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얼마 전에 원일프라자 관련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안됐었죠.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공사설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2004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공사와 공단을 병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로 갈 것이냐 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만, 공영개발은 공익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물론 수익도 감안했지만.

그런데 공사나 공단은 아무래도 수익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도 공익성도 중요하고 수익도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공영개발은 현행법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먼저 선거결과 구자춘 전 의원님께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2월 18일 대선과 관련해서……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재선거가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원주시에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제가 담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당시 서류를 간단하게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하고 공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시민 쪽에서 반대하신 분도 있고, 공청회 결과를 중간보고 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반대로 결과가 보고가 되지 못했죠. 더 이상 진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사업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왔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술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덩어리 전체, 흥업면 쪽에 새로 생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택지개발, 공영주차장 등 그 당시로 봐서 원주시가 해야 될 주요 현안사업들을 망라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용역의 범주는 그 당시에 했던 용역 전체를 포함하고 앞으로 원주시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전체 망라하는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사업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타당성이야 타당성용역 결과에 나오겠지만 지금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좀……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2004년도 당시에 용역한 결과도 공개가 정확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후에도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여건은 많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 여건이 돼 가고 있는 거니까요. 용역에 중요한 내용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주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나 이번에 새로 하게 될 용역의 계획에 충분히 용역결과가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읍면동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같이 계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각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요. 설계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야 설계가 되니까 필요한 직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컴퓨터는 있는데 컴퓨터에 그 설계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으면 사서 깔아야 하니까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다른 직원들은 이미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겠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34개 자율방범대에 30개 방범대에서 차를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상당히 오래된 차량들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2대 정도 바꿔주려고 하는데 기존 큰 차보다 소형차 위주로 순찰에 필요한 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읍면은 아무래도 동하고 달리 큰 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 지역에 있는 차를 소형차 위주로 오래된 차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읍면 지역의 차를 단가를 조금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꼭 많이 준다고……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회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고요.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대개 1,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도비 지원……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회의결과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려다 안 되고 작년부터 얘기가 되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소초는 축산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개선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니까 한번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5쪽에서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세입은 세무과 소관 할 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세기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10여 년 동안 원주 지역사회에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원주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과 주요 이슈,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냥 방치하고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자화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행정에 참고자료도 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행정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하에 21세기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받아서 공동으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전 자치단체에 보급이 됩니다. 보급되면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지표개발을 해야 되고, 시스템도 공통적인 사항만 행자부에서 개발해줬지 그 외에는 자치단체별로 배부를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되어서 행정자치부의 모든 행정을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1억 원으로 다 완료가 됩니다. 5,0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행정자치부에서 BSC를 개발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려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배부를 하고, 또한 컨설팅 회사하고도 연계 처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영어로 말하면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균형성과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행정은 재무상태라든가 프로세스, 말하자면 과정만 평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 고객만족도, 공무원의 능력, 공무원의 만족도, 공무원의 기여도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부서와 개인별 성과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은 안실련이라고 해서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27쪽에서 30쪽,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세무과장 임월규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잔액 그런 부분이고요.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4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에 관한 교부세는 8억 원 정도 줄었고 그 외에 국세에서 나머지를 받아서 올해는 26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때 되면 지난해 예산을 쓴 것하고 세출하고 전부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을 한 결과 남는 돈을 금년도에 이월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가상해서 일부 잡아놓은 것이고 1회 추경 때는 완전히 확정……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산 위원회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장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가 변동될 리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66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계획은 10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80% 정도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당초 1층 세무과 옆에 약 40평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밑에 썬큰가든 140평 정도 아이들 안전이나 위험성이 적다고 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다른 위치로 변경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당초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았었는데 지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법적 검토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지하는 지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 다시 바꾸려고…….

○ 회계과장 김명중 사전에 실무진이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현지를 답사하고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사실은.

○ 회계과장 김명중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위치는 의회 옆에 주택공사한 침사지 위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거의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신청사하고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사하고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 2, 3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지하공간은 그 당시에 왔다 가셨지만 변경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무실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면적이 30% 이내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런데 사업비가 같은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명중 네, 1억 원 넘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주민협력과 소관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25개 중소대가 창설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물여섯 번째로 창설하는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방부의 그런 차원을 받아들여서 창설한 것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시청 본관 현관에 하나 있고, 원주역에 하나 있고, 단계동 종합청사 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시설은 저희 시에서 했고요. 전광판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거든요. 6월 것은 계산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7개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7번에 있는 25만 원 임차료는 원주역에 설치를 하는데 원주역이 철도공사에서 임차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250만 원씩 통보를 받고 계속 철도청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월 25만 원씩 하는 임차료로 합의를 보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저희가 설치는 했고요. 업체는 제일정보통신에서 했는데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개소에 6만 5,000원씩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3개소 해서 제일정보통신에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땅에 대한 것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임차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전광판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밑에 인구홍보용 전광판 설치 임차료는 한 군데는 땅이 원주역 부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는 별개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웠지만 전용회선료는 세 군데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은 세 군데에 대한 전용 회선료이고 밑의 것은 원주역 부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세운 것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어디에 있는 거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시스템은 저희 시에 하나 있고요. 전광은 SK텔레콤하고 같이 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저희 시에 있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저희 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있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만, 2006년도에도 각 면에 설치하려고 움직임이 있다가 판부면에서 통솔하고 이러는 데에는 각 면에 산발적으로 모집이 돼서 생기는 것보다는 판부면 한 군데에 생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판부면에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했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40명이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전시에는 여러 가지 여성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돈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이분들이 우선 나름대로 창설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인건비는 아니고요. 창설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훈련받으려면 훈련에 따르는 군에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피복 이런 쪽으로 1,200만 원을 소요하고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네, 그분들이 준비를……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6사단에서 기 창설을 했지만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협조했고,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니까 거기서 와서 의회 의장단도 찾아가시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미리 창설은 할 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의회 지휘부와 교감이 있어서 미리 하도록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의회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의회도 찾아다니고 저희한테 와서 사실 이것은 사단에서 하니까 저희 시에서 군하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의장단이라는 말씀은 제가 자주 듣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우선 국가 전반적으로 유비쿼터스로 가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다가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고, 또 우리 시책이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예를 들면 기업도시·혁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 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모든 인공물에 컴퓨터 기능을 심어서 이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일반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전자나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비쿼터스의 본뜻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저희가 드린 것은 열다섯 군데인데 소소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 자치단체부터 유비쿼터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도 U 관련해서 U-관광이라든지 중앙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해서 응모했다가 결격사유가 돼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치단체든지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 기업도시·혁신도시가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강도시도 마련해야 되고, 안전도시도 마련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본전략이 없으면 4, 5년 내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이십 년 내에는 모든 도시들이 - 농촌은 모르겠습니다 - 유비쿼터스 기본전략이 없으면 도시계획도 성립할 수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U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응모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사실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만 있지, 기타 도시들 보면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USP 전략비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을 세웠던 곳은 나중에 12억 원으로 추가를 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업도시·혁신도시는 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상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상세 설계비용은 빼고라도 5억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5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단계적으로 보면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일단 받고요.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달리, 다 아시겠지만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는 당연히 유비쿼터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나 안전도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비쿼터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공개입찰을 해야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KT나 데이콤 등 기존에 통신기반시설을 했던 팀들이 하고 있는데요. KT의 경우는 유비쿼터스 전담팀이 있어서 부산 송도나 인천 영종도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도만 해도 처음에 30억 원이었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향후 10년 내지 20년은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것은 기반 서비스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비즈니스,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60～70개 정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원주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원주시에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기본계획을 통해서 일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원주시에 적용할 것을 받겠다는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옳은 지적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사실 5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행정정보과의 경우는 5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9억 7,000만 원짜리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놓고는 5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몇 번 드리고요.

유비쿼터스가 화두로 나온 것이 사실 4, 5년 되지만 저희도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인식한 것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식하자마자 바로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깔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당연히 우리 도시와 대한민국 전체 도시가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는 것도 결재를 하셨을 테고요. 시장님 이하 관련 국·과장들, 건설도시국장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라든지 당연히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보다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은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모델이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60～70여 가지의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원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볼 때 원주를 컨설팅해 보니까 앞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건강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재난안전관리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 건강 이런 것들이 원주에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역과 달리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업도시·혁신도시는 최종 결론까지 유비쿼터스가 적용이 되겠지만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는 어차피 기존도시를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거기에 유비쿼터스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유비쿼터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틀리지 않게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모든 장점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암호화장비”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종합시스템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이 자료가 발생되면 어딘가 다른 실·과에 갈 때 통신회선을 통해서 암호화되어서 가고 거기서 복구돼서 그분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상에서는 정직하게 있는 정보가 그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가 되어서 흘러 다녀야 되는데요.

2006년 상반기까지 VPN장비 게이트웨이2000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폭주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2006년 하반기부터 데몬장비를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으니 써보라고 해서 게이트웨이6000이라는 것을 써봤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되면서 장비 성분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이제는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계에서 1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죠.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네, 똑같은 것들이 마름모꼴로 돌아가면서 자료를 - 전문용어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 주고받는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이쪽 라인에서 쓰고 하는 것을 마름모꼴로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2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폐기처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게이트웨이6000이라고 했습니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게이트웨이100을 쓰고 있거든요. 일부 읍면동에 한두 군데 정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사업소와 읍면동은 게이트웨이100을 쓰고 있고 보건소의 경우는 게이트웨이1000을 쓰고 있습니다. 2000이니까 조금 폭주가 안 되는 기관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우선 시에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반환을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몇 페이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토지대장상에 무실리로 되어 있는 무실동 570번지 무실택지 편입지를 토지공사에서 무주부동산으로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이를 발견해서 원주시 소유로 주장해서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원주시로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수령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결정이 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읍면 마을 방송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읍면동 예산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읍면동에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읍면동 예산을 책정하면 읍면동 자체에서 그런……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 읍면동의 공통적인 것은 예산이 서 있더라도 관여를 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야 뭐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때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허가부서에서 안 된다고 공문이 오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당초에 면적은 40평밖에 안 됐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실무 과에서 안 된다고 공문을 받아서 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안 바꿀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월 하순경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