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고요.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님 및 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경제문화국, 보건소, 시민복지국,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316쪽에 과수저온피해농가 보상금이 있어요. 1,140만 원. 이게 복숭아예요, 배예요?

○ 권영익 위원 복숭아, 배, 사과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경우 냉해 입었다가 지원 안 해준다고 분명히 2012년에 예산 세워줄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그 예산 세워달라고 무진장 그랬는데, 복숭아는 뭐예요? 그때 묘목 지원인가 그랬었는데, 복숭아는 피해농가들이 괜찮은 집도 있고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한 번 지원해 주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될 것은 지원됐고, 안 된 데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2012년도에 동해피해 입은 농가한테 복숭아 묘목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거 증액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 권영익 위원 그때 농정과장님이셨으니까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맞죠?

○ 권영익 위원 묘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 이것은 농업유통과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315쪽 청사운영관리에 청사 외부 계단 보수공사 1,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 김학수 위원 청사 입구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죠?

○ 김학수 위원 타일로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게 다 떨어졌나 보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죠? 공사도 금방 끝나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면소재지 종합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하고 지역경관개선 예비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지금 농업인프라 구축 쪽에서 저희가 몇 개 권역이죠?

○ 김학수 위원 5개 권역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또 삭감된 게 있네요. 100만 원 삭감된 거, 섬강 매향골 권역. 그렇죠? 이거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1,500만 원이 어디 쓰인다고요?

○ 김학수 위원 귀래면 소재지?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위쪽에 보면 흥업면 소재지(금물산권역) 이렇게 해놔서……

○ 김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 김학수 위원 판부 서곡 쪽이죠?

○ 김학수 위원 이게 국비하고 7 대 3인가요? 비율이?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분담금 있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농업인들이에요?

○ 권영익 위원 16명이요?

○ 권영익 위원 이거 어디에서 받아요?

○ 권영익 위원 상지대학에서요?

○ 권영익 위원 이분들 교육비에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년 과정?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21쪽에 치악산복숭아 축제 500만 원이 사전사용한 거죠? 결산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예전에 3,000만 원 세울 때는 이틀 하려고 했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줄었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치악산복숭아축제위원회의 자부담은 없고 전액 시비로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384만 원?

○ 한상국 위원 예년에는 어떻게 했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대안2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 아니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원주푸드사업하고 게이트볼장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부기상에 보면 원주푸드 운영에 관해서 게이트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푸드 운영하고 게이트볼장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건강체육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없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운영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다만, 농업유통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푸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회계법상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원주푸드 운영에 포함되는 것도 부기상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 1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 한상국 위원 아, 다 지붕 씌워서?

○ 한상국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푸드센터가 기피시설도 아닌데 들어간다고 해서 전천후로 다 해줘야 되나?

○ 한상국 위원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분들은 많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게 원주푸드 운영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원주푸드에서 운영하는데 게이트볼장 이렇게 부기상에 해놓으면 원주푸드 운영하는데 게이트볼장이 그 일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원주푸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강체육과에서 유지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20쪽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부산물비료 생산하는 업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귀래?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보조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봄에 부산물비료 공급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고 해요. 보조해 주고 하는데……

○ 권영익 위원 품질 향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산경위 있을 때 “유독 제가 갖고 온 부산물에는 닭뼈다귀 등등 이물질이 많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정말 품질을 누가 점검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다 합격이라고 해서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품질 퇴비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시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업면 대안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지붕을 전천후로 만든다고 했죠?

○ 이상현 위원 전천후 구장은 빔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철제로 만드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건강체육과하고 상의 한번 해보셨나요?

○ 이상현 위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오지도 않고 법적으로 안 돼서 강원도 감사에 걸려서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놨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소초면 장양1리에 게이트볼장 철제로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에 걸려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제로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저렴하고, 빔으로 지으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철골로 하면 5,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어떤 설계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짓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거든요.

○ 이상현 위원 어제 내려온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다 그러면 지어주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다시 빠꾸되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 이상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귀래농장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환경과에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이상현 위원 민원이 없어요?

○ 이상현 위원 소초 같은 경우에는 악취 때문에 죽겠다고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은 거기에서 왜 지원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현대화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물론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발효과정에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귀래는 민원이 없다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소초로 온다면 저는 결사반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웃음)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보수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시지원금을 받아서 수익만 챙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환원해 주는 게 있어요? 말마따나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느냐 이거지. 혜택도 안 주면서 자기네들은 무조건 지원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거지. 수익은 내 것이고,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받아서 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농사 누구든지 다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 윈윈하는 과정으로 잘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21쪽에 보시면 여비 있죠. 국제화여비하고 중국 옌타이시 국제과일채소박람회 참가, 이것은 세웠다가 삭감했네요? 제14회라고 했는데 원주에서 가본 적이 있었나요?

○ 김학수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 김학수 위원 숙박비를 못 대준다고 해서?

○ 김학수 위원 몇 분씩 참가를 했었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새로 세웠네요. FTA기금사업 추진 해외연수 여비 해서 200만 원, 이것은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려고?

○ 김학수 위원 여기는 또 사전사용이라고 써 있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요.

○ 김학수 위원 중국 어디로 갔다 온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몇 분 갔다 오셨어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322쪽에 민간자본이전 원주푸드 운영에 프로그램 개발비 있죠? 1억 6,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수발주?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입찰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 김학수 위원 어디……

○ 김학수 위원 아, 원예농협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나 가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324쪽에 경관 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4,0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왜 삭감됐죠?

○ 이상현 위원 그래서 못 했다. 애초에 대상지는 어디였었죠?

○ 이상현 위원 삭감된 거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그다음에 326쪽에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 이것도 삭감된 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 이상현 위원 나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침출수 수거해서 오염되거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침몰되거나, 이게 들어가서 푹 꺼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 이상현 위원 없어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26쪽 상단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1억 원이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아니, 예산이 왜 부족하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신다?

○ 한상국 위원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신고는 하는데 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방견이 한 마리 있으면 동물보호센터인가 또 있죠?

○ 한상국 위원 거기에도 신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방견이 되다 보니 포획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출동하기도 전에 어디 있느냐 물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포획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사업을 못 해요.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되는 경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발 달린 짐승이 한 자리에서 ‘나 잡아가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총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800만 원이면 큰돈인데, 실적은 어때요?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간혹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이 신고하면 그게 즉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주인이 있는 견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 한상국 위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민간보조잖아요.

○ 한상국 위원 어디에 보조하려고……

○ 한상국 위원 어디요?

○ 한상국 위원 고려승마.

○ 한상국 위원 고려승마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데 지원해 준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고려승마에 학생들 체험하는 데 지원을 해줬는데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아, 그러니까 승마장을 많이 지어라 그런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봤을 때 농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말을 많이 키워서 고려승마처럼 그런 농가를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축산농가를 장려한다 그런 뜻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예요. 그렇잖아요.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하고 학생체험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네, 말산업인데 학생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 그런 말이죠.

○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고려승마에 굳이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체험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 그게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의 일환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 한상국 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앞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거죠. 경관조성용 유채꽃 단지조성 4,000만 원, 이게 정말 현 상태로는 유채꽃 씨를 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천이 유휴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이게 조사료에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겨울에라도 예를 들어서 한 30cm 정도나 20cm 이상 정도만 복토를 해서… 치악산한우협회나 축산농가에서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트랙터 이런 것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어느 면적 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유채꽃을 언제 뿌리는지 모르지만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하천변 걷는 사람들 유채꽃 노랗게 펴서 꽃구경 하면서 걷고, 나중에 수확해서 조사료로 쓰고. 이게 하천변이라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이 금액 가지고 되는 대로만이라도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농민들이 가장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데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요. 중간에 비라도 한두 번씩 오고 나면 또 그만큼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시행하는 벼건조기, 저장고에 미처 반납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있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 이상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센터에 의존해서 농기계 구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두 대만 더 구입해 주면 농민들이 편하고 쉽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환원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너무 잘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한 2대 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1대 정도는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문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011년도인가요? 우리가 톱밥공장 한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준 거 있죠?

○ 이재용 위원 네.

○ 이재용 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추가로 예산 필요한 거 있어요?

○ 이재용 위원 TMR공장으로 하려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애초에는 톱밥을 하겠다.

○ 이재용 위원 TMR공장으로?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학생승마사업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골프 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농촌에서 그거 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승마하면 최소한도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이상, 3∼4만 불 이상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있는 자식들 앉아서 승마 체험하고, 없는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는 놈들 하는 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물론 승마하는 것은 좋아요. 국민소득도 따라가 주고. 그런데 지금 취업난도 힘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머리 싸매고 덤벼드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시키기 위해서 해준다. 물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시기에 꼭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느냐. 물론 사업비가 마사회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소장님, 화훼단지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아직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타 부서로.

○ 김학수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열병합발전소에 원주시가 5∼10% 정도를 출자하는 것인지, 방향이 완전히 설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럼 출자할지 안 할지 아직 방향 설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소장님이 아는 범위에 없으면 없는 거네요?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 김학수 위원 그럼 열병합발전소는 그렇고, 화훼단지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김학수 위원 감정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세요? 감정하는 기간.

○ 김학수 위원 한 달 이상이요. 화훼단지의 부지면적, 그러니까 바운더리 있죠. 그게 정확히 완전 확정된 겁니까?

○ 김학수 위원 면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 김학수 위원 좀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 김학수 위원 열병합발전소의 위치는 화훼단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 김학수 위원 그 지역에서 변전소가 가까운 지역이 어디죠?

○ 김학수 위원 반계리공단 뒤에……. 지금 반계리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삼상전기가 가야 되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95쪽에 보면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연간 1,000만 원이요?

○ 이상현 위원 연간 1,000만 원씩 3년?

○ 이상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옻칠공예대전 수상작 쇼케이스 구입하는 거 있네요.

○ 권영익 위원 880만 원. 제가 그전에 지적했던 건데, 가보니까 그대로 테이블에 덜렁 올라와 있던데, 먼지도 저거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상작으로 해서 귀속된 공예품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4개 구입하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이것을……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진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옻문화센터에 다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공공기관에 수상작을 전시해 놓는다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돌리면 좋겠네요.

○ 권영익 위원 어느 공공기관에서 본 것을 다른 데 전시하면 색다른 게 또 와 있고 이렇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2개가 있네요. 5억 8,300만 원하고 뒤에 1억 원하고요.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출연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진흥원에?

○ 김학수 위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금이다?

○ 김학수 위원 앞의 것은요? 생활의료기기산업에 출연하는 5억 8,300만 원은요?

○ 김학수 위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 김학수 위원 두 가지 출연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있죠? 9,200만 원. 이것은 어느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사업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 김학수 위원 벤처팀들이라면 몇 개 벤처기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이것에 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다뤄봐서 잘 모르겠는데, 199쪽 근로자복지관 관리에 수도요금, 가스요금 굉장히 많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목욕탕 시설도 있어요?

○ 이재용 위원 도시가스비가 2억 원씩이나 나오면 굉장히 많네요.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05쪽에 보면 마을공공디자인 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벽화나 이런 것을 원주시내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쭉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은 봤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하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것을 제작한다는데, 이것은 촬영배경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 이상현 위원 선전용이라는 얘기네요.

○ 이상현 위원 마을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우리 원주시에는 어디, 무지개마을이 어디죠?

○ 이상현 위원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다?

○ 이상현 위원 후보지 서너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 주로 배경이 되면 동지역이나 시 관내가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네?

○ 이상현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건물이라도 깨끗하고, 담장이라도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는 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이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5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죠. 호봉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 8급 11호봉은 1,900만 원짜리가 있고, 단원 8급 10호봉은 1억 5,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아, 1인이 아니라?

○ 이재용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10쪽에 IBF 세계총회 유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계획인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6월에……

○ 한상국 위원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토목공사?

○ 한상국 위원 게이트볼장 하나를 조성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도비 1억 원이 내려왔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1면 조성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지붕으로 해서?

○ 한상국 위원 그게 4억 5,000만 원 들어갑니까?

○ 한상국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한상국 위원 또 다른 게이트볼장……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프로축구팀 벤치 제작 구입비하고 마사지 테이블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프로축구팀에 필요한 게 벤치라든가 테이블이 별도 일반인들 축구하는 것하고 달라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종합운동장에서 계속 프로축구를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번에도 강릉에서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 권영익 위원 그럼 조명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잖아요.

○ 권영익 위원 30억 원 예상된다 이랬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게 돼야지만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조명시설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30억 원씩 들여서 할……

○ 권영익 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최소한 50 대 50이라든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왜 앞서서 구입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된 다음에 하지. 조명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정말 프로축구 하는데……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강릉이 운동장을 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1회를 개최한 겁니다. 거기 사용을 못 해서 하는 거지, 굳이 여기 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 김병석 위원 수리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봄에 한 것은 야간경기에서 등을 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간다면 30억 원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산경위하고 이런 얘기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거기 수리과정 때문에 여기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14쪽 하단부에 태장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기간제 한 분을 더 모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추가됐는데 사전사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사전사용 하셨냐, 안 하셨냐…….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표기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건대, 지금 10월인데 기간제 사용하면 한 두 달인데 1,100만 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사용했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한 분을 더 모시고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 승인되면 11월이나 12월부터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사용 하신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임의로 기간제 사용하시고 표기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이런 예산이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박물관에 방문했었는데, 그날 어느 단체가 와서 관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유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관하고 계신 유물이 굉장히 많죠? 전시를 못 하고.

○ 이재용 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이 돼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수장고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유물전시장을 조금 더 넓히든가 해서… 수장고에도 훌륭한 유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재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그것을 더 진열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출토된 문화재를… 수장고에 있으면 뭐해요. 볼 수가 없는데. 17,000여 점이나 되는 게 말 그대로 수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좋은 유물을 골라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관을 넓혀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아까 지식경제과에서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투자도 많이 됐고, 현대화로 많이 바뀌었고, 시설보강도 돼 있고, 리모델링도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준다면,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주시는지…….

○ 이상현 위원 중앙시장에 보면 많이 돼 있는데, 1층하고 2층의 차이나 엄청나잖아요. 2층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깨비소굴 같고, 1층은 화려하게 정리가 딱 돼 있는데, 건물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리모델링도 안 되고 건축도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지원해 줄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 이상현 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라도… 여기 밑에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데만 잘 해주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가 잘돼 있네. 그런데 구석진 데 지나가보면 정말 돌아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누가 옆에서 한번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되, 너무 일방적으로 시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해주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거기에 기대서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제는 투자만 하는 시기보다는 끌어낼 시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주민들을 화재나 이런 데로부터 우리 시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무한정 끝도 없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몰제를 선택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예산도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통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게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새로 지어서 분양을 했더라도 아마 충분히 분양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조금 전에 문화체육사업소장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강원FC가 원주에서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세 경기나 네 경기 정도 해서 돈 10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시설 하는 데 30억 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부수조건으로 운동장 사용을 자기네 해야 되니까 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릉에서 운동장을 공사한다고 해서 이번에 원주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축구협회에서 나서서 유치했던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1만 450명 왔다고 해서 거기에 고무돼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강릉도 늘 1만 명 이상 오지 않습니다. 춘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처음에 원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 것이고, 또 어쩌면 그것에 고무돼서 다 한마디씩 하고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운동장을 강원FC가 1년에 몇 경기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거기에 고무돼서 결정을 지을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보세요.

○ 김병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450명이 왔다고 고무돼서 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천천히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제문화국 보니까 타 국에 비해서 사전사용한 목이 8개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안 단 것까지 하면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사전사용 금액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니까,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미리 못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눈에 띄게 많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사용 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해하는데 타 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쓰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도비를 사전사용 하는 것은 좀 이해하지만,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은 사전심사 받고 해야 저희도 예산 심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05쪽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생활비하고 의료비?

○ 김병석 위원 15만 원?

○ 김병석 위원 의료혜택은 어떻게 주세요?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대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 김병석 위원 73인이 거의 다 그래요?

○ 김병석 위원 76명?

○ 김병석 위원 여기는 73명이라고 돼 있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일을 보고 있는 병원이 복지의원인가요?

○ 박춘자 위원 이 복지의원이 지금 현재 어느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보건소……

○ 박춘자 위원 안경점 2층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건물도 노후돼서 복지의원을 이용하는 한센인들도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복지의원 자체도 개인건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저희 원주지역에 있는 만큼, 또 원주지역에 한센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치료는 이미 끝난 음성환자들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복지의원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도에 많은 의견을 전달해서 복지의원이 제대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의원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옆에 축협건물이 이미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축협건물 쪽을 산다든가 해서 제대로 복지의원의 규모를 갖고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원주푸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관리지원센터가 생기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4대악 근절 이렇게 해서 불랑식품 쪽……

○ 박춘자 위원 그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3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데, 예진의사 선생님을 안 해도……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311쪽에 신생아산모도우미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원주시 관내에 1년 신생아 출생률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2,68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된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돈이죠?

○ 김병석 위원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주죠? 제도가?

○ 김병석 위원 2주 교육받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2주간 교육을 받고 산모도우미가 며칠간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첫째 2주…….

○ 김병석 위원 쌍둥이는 3주…….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억 2,500만 원인가요? 돼 있는 것 같은데, 체외수정 시술비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전국 평균 가구소득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 얼마로 돼 있냐고요.

○ 김병석 위원 한 250만 원 돼요?

○ 김병석 위원 거기 150%라는 얘기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질의가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위생과 소관인데, 전에 제가 추경 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많이 위조해서 업소나 식당 등등에 가서 사업주들한테 많은 피해도 주고요. 또 매년 반복되는 것이 상반기 졸업시즌에 이루어지는데, 미성년자가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 가서 업주들한테 피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 김병석 위원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모든 법안이, 저도 알고 있지만 청소년법이 우선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산경위에 있어서 소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 좀 해주시죠.

○ 김병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제사례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단계택지나 구곡택지나 단관택지나 마찬가지인데, 간간이 가다 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청소년들한테 술 팔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달씩 정지를 받고, 200여만 원, 300만 원씩 벌금 물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인이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왔어.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없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민등록증에 걸리는 애들은 안 들어오고 한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와서 합류하는 경우,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거의 90%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자기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업주한테만 피해 줄 게 아니라 쌍벌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건사업 하면서 많은 의견을 중앙에 올리셔서… 서로가 거짓을 해서 주인한테 타격을 줬다면 그 사람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쌍벌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업주들만 늘 피해를 보는 제도는 잘못됐다. 청소년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올려서 국회의원들이 좀 하셔서 서로 간에 피해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소장님,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폐렴구균 예방접종 하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원주 실정은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현재는 상당히 낮죠?

○ 김학수 위원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경로당마다 회장님들 전체 회의가 있을 때 하는데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폐렴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유가 가장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접종을 하게 되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1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보건소에서 현수막이라도 게첩하든지 원주시 전광판이나 이런 데라도 좀 얘기를 해서 문구작성을 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관내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새 보건소가 예방접종하시느라 힘드신데 오늘 애쓰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박춘자 위원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소외계층 되시는 분들이 이런 평가가 있음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2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 중의 한 곳인데,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 김병석 위원 5,000가구에 1만 명 정도 돼요?

○ 김병석 위원 4인 가족에 얼마죠?

○ 김병석 위원 126만 원이요?

○ 김병석 위원 정부방침도 박근혜 정부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도 생계급여만 주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 같던데요?

○ 김병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김병석 위원 224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어려울 때 가사도우미가 방문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간병도우미는 수입이 어떻게 돼요? 생계수급자들만 하시는 건가?

○ 김병석 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내가 한 가지 주문하자면, 아프시면 간병하는 것도 좋지만,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도우미라고 해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고생은 되시겠지만 독거노인들 늘상 찾아가서 뵐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하는 거죠. 전화로 하면 어르신께서 혼자 계셔서 쓸쓸한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 전화가 기다려진다는 거죠. 직원께서 전화해 주시는 것이 늘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도 잘 하고 계시지만, 간간이 뉴스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한 달이 지났네, 또 몇 년이 지났네 이런 기사를 볼 때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손이 못 미쳐서 그런 분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식들이 별로 없는 독거노인도 계실 것이고, 또 자식이 있지만 자식노릇을 제대로 못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된다면 어르신들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드려서 생사유무라든가 아니면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 제도를 운영하나요?

○ 김병석 위원 그런 센서도 중요하겠지만, 적적하신 어르신들한테 사회복지사가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 그런 것도 정감 있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신문기사를 보고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되는 사례를 잘 몰라서 이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좋은 제도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27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있어요. 저희 관내도 보니까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르신들 안마해 주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보는데 사회복지 예산에 서 있는 것 같던데, 노인정이 시설이 잘돼 있는 데는 에어컨 시설이 여름에 잘돼 있어서 시원한 데서 어르신들이 누워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곳곳에 가면 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 같은 경우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운 데서는 안 하려고 해요. 내 몸도 저거한데 더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어르신들도 와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십니까?” 여쭤보니까 “더워죽겠는데, 땀 질질 흘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것은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 어디 서 있는 것 같던데……

○ 김병석 위원 네, 있는 거 내가 봤어요. 봤는데 금년 중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에는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까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것이 충족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 경로당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 박춘자 위원 한 달에 한 분당 얼마 정도 지급되죠?

○ 박춘자 위원 네.

○ 박춘자 위원 100만 원 정도요?

○ 박춘자 위원 이거 말고도 또 개인적으로 안마시술소를 하시겠죠? 안마사 활동을 하시죠? 이거 말고도.

○ 박춘자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한 몇 분이나 살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아니, 확실한 인원수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고령화사회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눈만 안 보여서 시각장애인일 뿐이지, 평균수명에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고령 쪽으로 높은 연령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따로 경로당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경로당을 가시면 시각장애인 쪽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점자를 어디 걸어서 경로당을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건사하실 수 있는 젊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성북구에서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기회 있으시면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원주에도 시각장애인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고령사회에서는 따로 경로당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234쪽에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국비 주는 게 안 돼 있었어요? 예전부터?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비도 세워주시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런 것은 도 사업이라지만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제도요. 원주 관내에 한부모가족이 가구수로 얼마나 돼 있어요?

○ 김병석 위원 1,080가구? 남녀 합쳐서요?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한부모가정인데 대체적으로 소득은 어떻게 돼요? 어려우시겠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소득 얼마 이하로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혼자 살아도 재산이 많거나, 건물이 있거나, 생활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줘요?

○ 김병석 위원 뭔가 거르는 게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거르는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미혼모부자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236쪽 다문화가족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어차피 에너지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녹색성장과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태양광하고 여성가족과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대상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237쪽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이게 금액이……

○ 김병석 위원 이게 2개소.

○ 김병석 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전체적으로 현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공원과에서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교체하고 있죠?

○ 김병석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는 담당이 어디예요? 원래 개보수 담당이.

○ 김병석 위원 공원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 김병석 위원 어린이집만?

○ 김병석 위원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원 내에 있는 것은……

○ 김병석 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 김병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모르시겠지만, 우리 원주시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조례가 없어요. 원주시는.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런데 이것도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공원에 있는 것도 어린이놀이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집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공부차원에서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238쪽에. 우리가 관내 가정위탁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병석 위원 160명이요?

○ 김병석 위원 이 160명 때문에 가정위탁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건가?

○ 김병석 위원 아니, 160명 된다 그랬잖아요.

○ 김병석 위원 가정위탁아동 수가.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고, 5,0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관내 입양아동이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101명이요?

○ 김병석 위원 가정에서 입양하는 아동숫자가 연 101명 된다 이 얘기죠?

○ 김병석 위원 연?

○ 김병석 위원 금년에만?

○ 김병석 위원 평균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잖아요.

○ 김병석 위원 입양조례가 있으니까 차등이 있잖아요. 일반아이, 장애인은 300만 원 주고, 고등학교까지 교통비 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한 101명 정도 우리 가정에서 아동들을 입양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 김병석 위원 이게 금년 것이냐, 아니면 옛날부터 누적된 수치냐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누적된 수치라는 얘기죠?

○ 김병석 위원 금년에만 101명이 아니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소장님, 그간의 내용을 쭉 보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 아주 충실했던 것 같아요.

○ 황보경 위원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미래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하죠.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웃음)

○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이 앉으라는데 빨리 앉으셔야지.(웃음)

(장내 웃음)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 투입비용 정산금 해서 13억 8,00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기 투입된 게 얼마죠? 그러니까 결국 모자라서 이것을 세운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 형식으로 대준 게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조성사업을 하다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런 거 하고자 해서 한 것의 부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조성비라고 해서 나는 부지조성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값이 모자란 건지 이래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용역 실시한 것에 대한 저거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343쪽에 보면 매지리 사격장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 이상현 위원 군지사가 이전되면서……

○ 이상현 위원 군지사가 이전되면서 그쪽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미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지급이 돼서……

○ 이상현 위원 아, 이것은 흥업이라고?

○ 이상현 위원 이 사격장이 다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매지리 사격장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 이상현 위원 애초에 얘기 나와서 한 것이 매지리 사격장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쪽은 별도이고, 36사단이 여기에서 왜 나오고……

○ 이상현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 호저면으로 간다고 얘기가 됐었죠?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 이상현 위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사격장 그쪽에 만든다?

○ 이상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

○ 이상현 위원 사격장도 한군데로 다 몰아서 집어넣어서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애초의 의지하고는 틀리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 이상현 위원 아니, 군지사와 관계없더라도 1군지사 관할에 다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다 추진해서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전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별도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위로 산을 넘어서 만드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설동 갈촌부락 있죠? 거기에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6사예하부대인가요, 아니면 별도……

○ 한상국 위원 갈촌부락.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기 언급이 없어서…….

○ 한상국 위원 아니, 혁신도시하고 관계없이……

○ 한상국 위원 아니, 갈촌부락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 한상국 위원 갈촌리에 보면 사격장이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아직도 폐쇄가 안 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2015년도에?

○ 한상국 위원 그럼 이전하는 게 아니고?

○ 한상국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론산업단지가 선정되고 우선협약대상자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면 상당히 이의신청도 하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떤 입장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는 강구된 게 없고, 자문 구한 대로 의지대로 나가라?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폐선부지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 공청회 하고 계시죠? 순회하시면서…….

○ 위원장 용정순 설명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