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3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10시 개의)
○ 위원장 장만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10시02분)
○ 위원장 장만복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사업본부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본부장 및 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오늘 제113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 사업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6,049억 1,5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227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21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842억 7,400만 원보다 38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지방세 중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소득세할 주민세 10억 원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5억 8,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10억 원 등 세외수입 264억 1,8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 사업 재원의 증감 및 신규내시 등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1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상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및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4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포상금 등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30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5억 9,000만 원,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10억 5,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10억 6,000만 원, 권역별 지역문화통합센터 운영 6억 원, 판부서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9,900만 원, 보건소 신축 24억 600만 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 건립 16억 2,0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장 및 보관시설 증개축 6억 3,5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3억 8,600만 원, 과원폐업 지원 7억 1,400만 원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으로 감소하여 총 5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 사업5억 원, 조엄묘역 정비 사업 부지매입비 9억 원,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 9억 원, 시내도로 유지보수비 5억 원, 지정 안창교 복지시설 진입교량 설치 5억 8,000만 원, 운남～도용 간 도로 확포장공사 16억 원, 문막 소도읍 개발 사업 부족분 5억 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공사 10억 원, 공공청사 신축 110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개운동사무소 신축 20억 원, 기업도시 특수목적 법인 출자금 23억 원 등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자체 사업 예산은 28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 예산은 33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이자상환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 경비는 소송패소 반환금 4억 원,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 5억 3,500만 원,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 2,2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등이 증가하고, 의료보호 사업 전출금은 국비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0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총 2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07억 6,600만 원보다 21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2,1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27억 3,500만 원, 주택 사업 1억 2,2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4,800만 원, 기반시설 사업 2억 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28억 7,5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8억 2,1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67억 2,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28억 9,900만 원, 상수도 사업 4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 사업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광호 수석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사업본부별 심사 시 과·단·소별로 질제순에 의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67～76쪽까지이며,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의회신청사 개청기념 사진전 전시사진 판넬 제작하고 밑에 의회신청사 개청기념 사진게시대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계속 놔둘 겁니까?
○ 사무국장 원민식 이젤하고 판넬하고 받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판넬은 사진첨부한 것이고…….
○ 채병두 위원 같이 놓는 거예요?
○ 사무국장 원민식 예, 거치대.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79～80쪽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79～80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83～8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83～84쪽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소송패소반환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3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수운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2억 8,400만 원을 패소반환금으로 기 지출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주요내용이 뭐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일 큰 것이 강원레저개발 파크밸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인데요. 시에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임야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대로 대부료를 산출했는데 판결에서 공시지가보다도 기존부터 대부료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등은 해당 골프장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대부료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일부 승소가 돼서 2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환해주었습니다.
추가로 환단화성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소가 돼서 금년도에 판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군부대 정문 앞쪽에 보면 소초면 둔둔리에 96년도에 창업허가를 받고 시의 건축허가도 받아서 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공군부대하고 건축협의를 하는 중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이 회사에서……
○ 한상국 위원 자료 있으시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예,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한상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87～9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01～15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87～95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101～15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92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아파트 어머니 방범봉사대 운영비가 책정되었는데, 아파트마다 방범봉사대를 운영하면 다 지원 액수가 계속 안 늘어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파트 봉사대가 89개 대가 있는데요. 대원용 조끼, 모자, 호루라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 조직되어 있는 아파트……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89개 대의 봉사대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89개 대에 해주는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종이 뭐고 2대를 구입하시면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2대를 지원해주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 34개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순찰차량이 거의 노후되어 있어서 일시에 교체를 해줄 수는 없어서 매년 2대씩 정도 제일 많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동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요청이 오면 제일 노후된 차량을 지원해주는데, 2대는 소형차량입니다. 1대에 1,500만 원 가는 1500cc 이하의 차량 구입 지원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94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조 사업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중에서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열 군데를 공모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김주완 위원 2,000만 원씩 지원하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계획을 해서 꽃길 조성도 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김주완 위원 마을에서 정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55～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55쪽의 “2006년 원주를 되돌아본다”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몇 부나 발간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이것은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자료가 많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2006년 한 해 동안 원주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발간하는 것이 되겠는데, 부수는 1,5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 한상국 위원 1,500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한상국 위원 1,500부 배부 대상자는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의 주요 기관·단체라든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 한상국 위원 배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단체라고 하셨는데 단체면 대략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단체에서 요구해서 배부를 하시는 것인지……. 시에서 배부하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시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 집필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발간은 그렇게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 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금액을 지원해주어서 거기서 발간하고, 1,5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일괄적으로 배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매년 하셨던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 한상국 위원 처음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발간은 21세기에서 했는데 발간된 책자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배부 기준이라든가,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에서 잡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00부 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원주시에 있는 기관·단체들하고 시청 각 부서하고 하면 1,50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원주를 되돌아본다”라는 책자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난해에 원주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전부 정리를 해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원주시 연감도 발행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연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우리 시 연감에는 시가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이 게재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거기도 중요사항은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 민간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자를 발간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 연감 발행하는 것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연감 발간을 할 때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대한 용역비를 줘서 같이 발행하는 쪽으로 해야지, 연감 따로 발행하고 또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 따로 하고, 그리고 또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원주시 각종 사회·정치·문화 분야별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책자 발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시민운동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책자 발간이 그런 데로 남발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단체에 연감 발행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참고자료로 용역비로 지출해서 한 권의 책자로 일원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주문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연감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연감은 매년 정례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2006년도 것을 좀 세분화해서 작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현안, 주요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만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 것만 해당이 될 게 아니고, 앞으로 매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요청해서 발간비를 요구할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글쎄,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지난해 것은 물론 앞으로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발간을 해보고 이게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은 한번 발간해보고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세입이 27～62쪽까지, 세출은 163～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66～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 예산은 173～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76쪽에 보시면 여성예비군소대 창설 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예비군소대는 창설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창설이 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창설할 때에 피복 장구, 창설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선집행하셨다는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인가 그때에 창설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없어서 시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이것은 시기를 늦춰서 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부대 사정상 이것은 미리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의장단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어떻게 좀 해서 나중에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미리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의장단 내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심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회성으로 선집행됐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네, 처음에 창설할 때……
○ 한상국 위원 향후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여성예비군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41명입니다.
○ 한상국 위원 총 마흔한 분. 마흔한 분이 창설하는 데 1,500만 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비군 피복, 장구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은 177～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179쪽에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요구하셨는데, 황둔정보화마을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중국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가 방문했는지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정보화마을을 2000년도부터 개관해서 그동안 중국, 독일, 일본에서 방문을 했는데, 자세한 방문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때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많은 국내외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데, 아마 시설상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끝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의 직장영유아 보육시설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예산하고 상관이 지금은 없지만 새로 지으려면 예산하고 상관이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예.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을 지하에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1층 4면이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한테도 계속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착공 당시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은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서 해야 된다. 뭐 법률적으로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수당 주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의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협의가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반지하에는 안 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옆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청 부지에 하시겠다는 얘기시고, 실무부서에 있는 국장님은 무실동사무소 앞에 거기 1,800평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부방침은 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닙니다. 시청 내에 짓는 것으로……
○ 채병두 위원 거기에 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해서 말씀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새로 신축하는 것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되든지……
○ 채병두 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현재 지하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시청 의회동 옆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의회동 옆에?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의회동에서 고속도로변 쪽으로 해서 그 옆에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위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자유상가 시 소유분 관리비인데, 이것을 지금 자유상가 상인들이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 일부 빈 것은 있는데 현재까지 점유하고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기간이 끝나서 금년 1월부터는 나가야 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글쎄, 여기 관리비가 1,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하에 비어 있는 데는 18동이 비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매각을 하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수의매각을 해주든지 임대를 더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공개매각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에 공개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3쪽에 보면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인지 필요성인지, 필요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2개 다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다 함께 용역 의뢰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면 그때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 것으로…….
○ 서금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주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원주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직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내부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내부에서… 단지 기안하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심도 있는 일이 생긴다면 전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내부에서 이 정도 기안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런데 이런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서금석 위원 용역 결과 자체가… 용역회사를 보면, 키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인데, 하여튼 지방공기업법에는 이런 것을 설립하려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가 나와야지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자체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타당성용역을 꼭 해서 제출해야지만 설립이 되도록 법적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아, 용역회사의 결과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신가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개운동에 2개 통이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요즘엔 새로 늘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증가될 수가 있죠. 요즘 늘린 것은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125쪽입니까? 개운동 2통 통장수당이……. 125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읍면동 예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 2개 통, 19반이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요즘 는 게 아니고 금년 초에 2개 통이 늘었답니다.
○ 한상국 위원 금년 초에 어디입니까? 2개 통이?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몇 통이 늘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신축된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개운동에 아파트가 신축된 게…….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배수지 옆에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홈타운이 새로……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개운동 재건축한 한신아파트요. 의료원 옆에 있는 것이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준공은 아마 작년에 되었습니다. 입주가 금년도부터 다 되었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된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통이 금년 봄이 새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통장수당 이런 것은… 법정 통이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아파트가 준공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83～189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184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인데 당초예산에서도 했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인원을 현재 6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원주시내 21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14명을 순회하면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관내 21개 중학교를 전부 순회한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185쪽에 과목경정은 왜 한 거죠? 당초예산이 26억 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었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자치단체부담금을 강원도교육청에 납부합니다.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보면, 작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원조례가 자체에서 제정이 돼 있죠.
○ 김주완 위원 지금 지원조례는 관계없이 집행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우리 시비 지원되는 것은 거기 포함이 됩니다. 3% 범위 내에서.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심의기구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조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맞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방과후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돼서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8억 8,6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 부담이 3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 원 정도는 국비 보조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5억 3,6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현황하고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통합조사 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난번 2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조사팀이 새로 생겼는데, 현재 5명의 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종전에는 읍면에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면 읍면에서 순위까지 매겨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읍면에서 상담을 거쳐서 실태조사한 게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실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선정 관계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종전에는 산발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종전엔 읍면별로 했던 사항이죠.
○ 한상국 위원 예, 업무수행여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여비만 지급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차량유류비 정도 됩니다. 관내여비, 그러니까 원주시내 25개 읍면동을 다 다니다 보니까 사실 차도 자기 소유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유류 정도로 해서 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동 사업비에서 삭감이 되고 이게 증액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여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그분들이 동 주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이쪽에서 통합조사를 다섯 분이 와서 조사를 하면 거기 예산은 삭감이 되고 거기에 증액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읍면동에는 아마 여비가 없었을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그분들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지금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여비는 쓰지 말고 그 여비를 반납해서 시 일괄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종전에 읍면에는 관내여비밖에 계상된 게 없고요. 기본여비는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이 있는데요. 원어민이라는 게 국적이 어디죠? 국적이 전부 미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캐나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미국 세 곳입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열네 분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영문학과 나온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서금석 위원 우리 돈을 지원해주니까 우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열네 분을 열 분으로 해서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필리핀 가정주부들, 대학 나오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그런데 대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것이 원어민의 외국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외국의 원어민들을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서금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생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로 자꾸만 말을 해봐야 되는데, 보조교사 숫자가 적으니까 방문하는 숫자도 적다는 얘기죠. 원어민 보조교사 숫자를 줄이고 이 지역에 계시는 필리핀 분, 대학 나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은 방문 기회를 아이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여기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분이 오셔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회화반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그분들은 원어민 보조교사보다 급여를 조금 줘도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관계는 아마 원주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유명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한번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앞서 김주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 사업과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190～210쪽, 특별회계가 439～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비, 당초 2,200만 원에서 3,700만 원인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사운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비가 더 증액되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는 계좌입금을 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천사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로 더 부담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수수료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사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 한상국 위원 상당 부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사운동을 하면서……
○ 한상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전체 기금에서 10% 정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그 기금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시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가 왜 증액이 됐냐 하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전산에 입력시키다 보니까, 또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조례 제정도 되고요.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정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천사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운영비가 들어갔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차피 천사운동을 좋은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비가 들쑥날쑥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운영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무려 얼마입니까? 당초에 2,200만 원인데 1,500만 원, 근 50%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구조정밀안전진단, 201쪽입니다.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한 일안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원주시 봤을 때도 지금 노인 인구가 10% 정도 돼서 반드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아니죠. 구조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한 다음에 2개층 정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흥업매지리경로당 신축.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 한상국 위원 경로당 당초에 짓기로 하다가 안 지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이것이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개정되기 전에 입안이 됐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게, 매지리경로당은 5,800만 원이고 판부나 소초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일률적으로 8,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는 건축면적이 작습니다. 75㎡로 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5,8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서 5,800만 원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다면 사실 참 본 위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상임위가 틀려서 이 기회에 예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관내에 노인정하고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334개소가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노인정, 경로당이 1년간 운영비를 지금 어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난방비 정도 지원되고요,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게 월 얼마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운영비가 9만 원 정도, 연료비가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도 경로당에 가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볼 때마다 보면, 어른들이 운영비에 대한 애로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인상돼서 읍면 경로당에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하고 원주하고 같을 겁니다.
○ 김주완 위원 글쎄, 금년에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경로당 하나 운영하는데 월 9만 원 정도의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경로당에서도 일거리를 갖다 하신다든가 일부 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수입처를 찾는… 상황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낫더라고요.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지원도 좀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운영비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 오시거든요. 차제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11～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223～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25～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증액예산이 편성된 것이, 단원을 추가 선발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신규채용이 악장 1명과 수석단원 4명, 5명을 신규채용한 겁니다.
○ 김주완 위원 5명 신규채용이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예.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인 이런 것은 왜 생기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여기 추가로 된 것은 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차액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고요. 신규단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 김주완 위원 5명이 다 교향악단이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맞습니다.
○ 김주완 위원 합창단 쪽은 추가계획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추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246～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다중 이용 실내공기질 측정비가 있는데, 외부 업체에 위탁해서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이것은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을 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연 1회입니다.
○ 한상국 위원 연 1회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연 1회 측정을 하는 비용이 150만 원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하루 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글쎄, 전문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측정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결과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습니다.
○ 한상국 위원 서면으로 받아서 만약에 측정치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더 개선을 해야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라든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기준치에 많이 미달할 경우에는 실내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은 250～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255～257쪽까지, 특별회계가 481～492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5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이게 각각 세 가지네요. 얼마씩 되죠? 창업과 융자금과 이차보전.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강원도와 은행권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은행권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은행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 도비로 3% 정도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 비용이 되겠는데, 여기에 계상된 총 10억 원에 대한 계상은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금액을 원주시에 예산을 계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소상공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원주시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약 6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어느 선정 말씀이신가요?
○ 김학수 위원 지원받는 업체.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업체가 자율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쓰게 됩니다. 은행에 빌려쓰게 되는 그 비용이 통보되면 도비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시에서 추천 같은 것도 하나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시에서 심사해서 추천해주죠. 각 시군에서요.
○ 김학수 위원 원주 지역에 이렇게 회수 못한 자금도 있나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예산은 258～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좀 답변 주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연세대학교 WISE라고 해서 WISE센터의 센터장 김명원 교수가 주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가 대전과 함께 세계과학문화도시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에 대한 활성도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었고, 여기에 김명원 교수 측이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여쭤보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 겪은 이후에 이공계 출신을 비선호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외국으로 나가는 풍토 때문에, 그리고 IMF 이후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직업상실로 인해서 기초과학 분야가 대학 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교육 측면에서도 지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 장래를 봐서라도 기초과학을 진흥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린 학생 때부터 그런 꿈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 진작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267～271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가 511～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6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료화시설의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도 의회에서 유지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유지하려면 각종 시스템들이 있는데 주로 시스템이 기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계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시가 직접 확인해서 신규로 교체하기도 하고 개선시켜 주기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RDF 생산물량 있죠. 생산물량이 시험 공급되고 있잖아요. 시멘트회사 쪽하고 대여섯 군데 시험물량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물량으로만 주실 계획인가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일단은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RDF를 생산하게 됐는데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자부로부터 연료로 공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큰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데, 시의 계획은 일단은 가장 많이 소모를 할 지역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로에서 많이 연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그 연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 그 소성로를 타겟으로 해서 공급해서 시멘트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연료와 비교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이 원료가 대체연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우리 연료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용으로 1단계 공급을 하고요.
아마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료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 신청사를 운영하면서 그 연료를 RDF로 쓰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체연료로서 보면서 그다음 단계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됐을 경우에 입찰을 줘서 시장을 석권하는 것으로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시멘트회사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저희가 대주는 에너지가… 사실 RDF를 대주게 되면 시멘트회사에서 석유제품 같은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구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생산하는 곳이 그쪽에 RDF 생산하는 장소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 부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량으로 쌓아놓고 각 시멘트회사별로, 또 이렇게 여섯 군데 정도 우리가 시험물량을 줘봤는데 이분들이 써봤으니까 충분히 가격이 약하면서 열효율이 있다고 하면 많은 양을 쌓아놓고 입찰을 부른다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입찰에 응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야심찬 계획인데, 이 돈벌이하는 계획은 시험용으로 공급한 후에 그 소성로에 대체연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을 석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입찰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될 시기에는 정상적인 연료로서의 입찰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 걱정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동감입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우리가 시험물량으로 계속 공급……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계속 공급은 안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공급을 얼마만큼 했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공급량은 약 1,064톤 했고, 현재 1,400톤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한 시멘트회사에서 벌써 여러 달을 저희 물량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효과나 효율을 그 회사에서도 느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급한 연료를 가지고 그 시멘트회사의 소성로에서 수십, 수개월간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저희들이 줘보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 것을 사게 되죠. 그 때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저희도 같이 해나갈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니까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270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하고 건조설비 운영비, 이것을 제가 상임위 때 인상요인에 대해서 알려고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지급내역이 1월부터 5월까지는 대개 위탁운영비가 처리량도 매달 1,100톤 정도, 그래서 보통 금액이 6,800～7,0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해서 3억 2,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6월부터 12월까지를 예상액으로 인상을 했는데, 5월까지는 실지 지급액이 7,000만 원 정도인데 6월부터는 매달 1억 2,500만 원씩 예상액을 올려서 총 12억 1,000만 원이라는 전체 액수가 추경에 계상돼 있는데,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보면 이런 추세라면 기정에서 확보한 9억 6,0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6월부터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게 추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의 추정한 금액은 1일 80톤 생산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단가로 적용해서 동시에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월부터 5월까지 6,800만 원, 7,3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지급된 것은 실제 계약은 80톤 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건상 80톤을 생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1월부터 5월까지도 80톤으로 계약이 됐는데 실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6월부터도 80톤을 계약한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6월부터는 갑자기 1억 2,5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인상해서 배 이상 인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게 80톤 단가를 일괄해서 적용해 놓은 것이고, 한꺼번에 많이 생산해서 - 지금 시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 쌓아놓다 보니까 생산을 못한 거죠. 계획된 대로 생산을 다 못해낸 겁니다.
○ 김주완 위원 5월부터는 계약된 대로 생산을 못했는데, 6월부터는 그 이상 생산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납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약 2,500톤 정도 생산해서 1,000톤 정도를 공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 지역에 다시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80톤까지 충분히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예측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저한테 내주신 자료에 보면, 6월부터는 1월부터 5월까지 처리한 양의 배 이상씩 매달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이게 계약된 80톤을 처리했을 때의 예상금액입니다.
○ 김주완 위원 그건 전체의 예상금액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도 80톤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반 정도 밑으로 지출이 됐는데, 갑자기 6월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건 예상액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1월부터 5월까지도 똑같은 80톤 계약인데, 1월부터 5월까지는 반도 못한 처리를 갑자기 6월부터 배 이상 한다고 해서…
지금 서있는 9억 원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예산이 남을 것으로 - 지금까지 분포를 본다면 - 판단이 되는데, 갑자기 6월부터 배 이상으로 산정해서 기정에서 12억 원, 또 건조설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물론 처리한 양에 따라서 건조설비도 같이 가는 거겠지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건조설비는 유류대입니다.
○ 김주완 위원 글쎄, 처리양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2,900만 원, 3,300만 원의 금액을 지출했는데 갑자기 6월부터 추정치는 7,200만 원 이렇게 전부 배 이상 추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일단 기계를 운영하도록 위탁을 줄 때는 100% 다 가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예측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김주완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저희가 계약된 대로 80톤을 하루에 16시간 가동해서 80톤을 다 생산했을 때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 김주완 위원 예상치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해온 것은 반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예상치대로 전부 이것을 하겠다고, 배 이상 인상요인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저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돼 오고 제가 한 것을 본다면 민간위탁운영비 기정에서 확보한 9억 6,000만 원 가지고도 1월부터 5월까지 3억 2,0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돈만 해도 남아요.
또 그 밑에 건조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지출한 게 1억 5,000만 원인데, 기정에서 5억 3,000만 원하면 이 돈도 충분히 남는데……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1일 16시간 가동해서 80톤을 생산하도록……
○ 김주완 위원 아니, 그것은 6월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아, 그렇죠.
○ 김주완 위원 실제 1월부터 5월달 했는데 반값에 처리를 못해 왔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왜 저희들이 시험물량으로 급히 공급을 해줘야 될 입장 중의 하나는, 물론 연료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주변에 쌓아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중에 1,000톤 정도를 지금 치우고 있어서 이제는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주완 위원 알겠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의문이 나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근거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5까지는 1일 80톤이 아니라 50톤이었는데 1월부터는 80톤을 하겠다고 계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80톤을 처리하는 양으로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진행돼 온 것은……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진행돼 온 것은 반도 안 되는데 갑자기 6월부터 배 이상으로 해서 기정에 예산을… 이 2개만 해도 3억 7,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 봐서는 3억 7,000만 원 인상요인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봐서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학수 위원님과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현재 보관할 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부분도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천에 그냥 보관했을 때에는 RDF 연료가 효율을 다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스며들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다고 보면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당초에는 80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50% 정도 수준밖에 생산을 못 했다는데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김주완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데…….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물건을 생산해서 적치를… 보셨겠습니다만 하나의 박스 묶음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올려 쌓아놓다 보니까 쌓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1,000톤 정도를 시험용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자리들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해주고 이런 문제거든요.
현재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량을 더 늘려서 생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생산한 양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적치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바로 그런 부분을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김학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입찰을 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적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입찰 봤다고 했을 때 대량 물량을 입찰 봐서 소화시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장비 구입 같은 것도 사전에…
생산하는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부수적인 그런 예산도 같이 세워서 해줘야지만 답변이 옳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앞으로는 그런 비용들도 계산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RDF 시설공장 있잖아요. 담 안에만 적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깥 주변에 굉장히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원주시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RDF 시설 적치하는 장소도 확장하고 시설도 확장하는 게 야심찬 계획에 들어 있고요. 재활용 시설도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매립장 시설도 더 확장하는 등등의 네 가지 큰 사업들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단지조성계획에 포함시켜 가고 있는데, 일단은 2010년까지밖에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어차피 RDF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재활용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매립장 시설도 넓혀야 되는데, 그때 이 시설을 복합적으로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연료를 바깥에, 아까 습기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많이 적치해 놓고, 돈 크게 들이지 말고 큰 천막 갖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덮어놓은 다음에……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5억 9,100만 원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예산을 걸었거든요. 그때 되면……
○ 김학수 위원 꼭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쓰레기매립장 내에 시유지 부지가 얼마나 큽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매립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기간……
○ 김학수 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매립을. 그러니까 조성된 그 넓은 자리에 많이 쌓아놓으면… 물량이 많은데, 충분히 연료로서의 가치가 생길 텐데…….
국장님께서는 울타리 쌓아놓고 그 자리가 비어야지만 생산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밖에 우리 시유지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272～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86쪽 보시면 시설비 쪽에서 도심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이것은 일산초등학교 학교시설 녹지 부분입니다. 현재는 도로변으로 담장이 처져 있는데 기독병원 쪽으로요. 불투명한 담장을 헐고 학교녹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국제아파트 쪽 아니죠? 기독병원 쪽?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네, 일산초등학교.
○ 김학수 위원 더 매입할 것은 계획은 없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것은 없고요.
○ 김학수 위원 평당 34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조경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287～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 어린이 놀이공원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왔던 것 10억 원이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갑자기 만든 것 같아서 조감도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완이 된 게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네,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보완이 된 게 있습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일단은 실시설계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를 하죠.
○ 채병두 위원 조감도 같은 것은 나온 게 없고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크게 만든 것은 현재 없습니다. 만들어서 드리죠, 뭐.
○ 채병두 위원 갑자기 돼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서 많이 보완을 하셨나 해서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2006년 마지막 추경 때 바로 예결위에서 다루게 됐었는데, 기왕이면 관련 상임위의 의견도 들어서 올라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죠.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예결위에 올라온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올라온 건 좋은데요. 많이 개선됐느냐 이거죠.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해주셨던 것들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90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연장 음향시설 교체, 이게 따뚜공연장 것인가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치악예술관입니다. 예술관이 94년도에 음향설비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서도 그랬겠습니다만, 음질도 안 좋고 노후되기도 했고, 일부 음향시설은 공연장 내부로 돌출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일부 교체 개선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는 어디에서 재사용을 하나요?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아주 노후돼서 음질상태가 좋지 않은 콘솔이라든가, 콘솔은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조명장비 이런 것들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채병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난해 당초예산 때도 심의할 때 제가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좁은 공간에 분수가 두 군데씩이나 있어서 조잡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채병두 위원님이 다시 지적했으니까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295～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96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소초면 의관리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인데, 이것은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앞으로 할 겁니다.
○ 최옥주 위원 이제 장마철 되어가는데…….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설명드리면, 과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공립쓰레기매립장 비슷하게 소규모로 매립장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해가 났었죠. 이번에 그 옆에 옹벽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장마라든가 다시 묻혀 있던 쓰레기가 파헤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것은 빨리 서두르시든지…….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예.
○ 최옥주 위원 그래야 제3의 수해가 날 우려가 없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만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01～311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12～317쪽까지, 특별회계가 451～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다루신 건데, 316쪽에 보면 용역비 있거든요. 1억 원. 신교도소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것은 설명이 잘못 됐나요? 왜 삭감됐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명이 잘못 됐다기보다 아마 교도소 이전 관계가 되면서 저희들 1억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금년 내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교도소 문제 얘기가 나온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5천여 명의 서명을 거쳐서 시의 법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하여간 노력을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는 데도 굉장히… 원주에서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법무부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채병두 위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이 사업이 성립 못 된다고요. 자기네 의견도 반영하면서 저쪽 의견도 서로 조율이 필요한데, 도시개발사업본부 용역비 6,000만 원도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려면… 지금 대선도 12월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천정배 장관이 법무장관을 할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붙다가 그 분이 갑자기 그만두니까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얘기해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셔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자꾸 미적미적 미뤄서… 미룰 게 따로 있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하고 선거분위기 젖어 들어가면 선거 끝나고 보자 그러면 이것도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이것은 후순위로 미뤄야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왕하려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1안이 법무부에서 요구하지만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2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는 조율이고 부탁이고 서로 양해지, 일방에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원주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교도소가 산 밑에 있다든지 배산을 치고 있다든지 그러면 길 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가 되는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옮기자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한번 더 위원님을 설득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아마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대회 광고물철거 공사비 1억 원을 포함해서 농작물보상비 2,000만 원 등 해서 총 1억 2,100만 원이 여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철거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시비로 계상이 된 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시비로 철거할 계획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시비로 세웁니다만,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때 당시 허가를 내줄 때 예치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험사에 예치금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시비로 계상하지만 사실상 시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장만복 그러면 철거한 후에 예치금을 요청해서 나중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저희 시는 10개 중에 3개 철거되고 7개를 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법원에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비로 철거를 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죠. 각종 고속도로변 광고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실상 스폰서에 의해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허가해주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장만복 여하튼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1억 2,100만 원인데 1억 2,100만 원을 전액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위원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318～3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23～324쪽까지, 특별회계는 429～4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3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관주택 건립 지원이 4동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농촌 지역에 건물을 지었을 때 경관을 고려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격이 아니고요. 농촌주택을 지어서……
○ 최옥주 위원 누구든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누구든지 지어서 잘 됐다고 하면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25～327쪽, 특별회계가 493～5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27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7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지원, 이것은 국비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각 정유공장에서 매각에 따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세제개편이 되면서 유류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시내버스나 택시,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이런 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 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시·도비도 아닙니다. 유류 판매수입에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일단 잡았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보통 버스, 택시, 화물 중 어느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화물 쪽이 가장 많을 겁니다. 화물이 1,950대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초등학교 앞의 스쿨존을 원하면 그것을 시에서 해줍니까? 어디에서 해주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게 선착순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이 60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4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한꺼번에 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를 할 계획입니다.
○ 최옥주 위원 중심지에 필요한 학교를 더 증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산이 문제인데…….
○ 최옥주 위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혀 대책이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 최옥주 위원 보통 한 학교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최옥주 위원 한 구역 하는 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하나에 1억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학성초교 앞하고, 그다음에 9,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구곡초교 거기는 예산이 적게 듭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학성초교하고 구곡초교 두 군데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데 재시공하는 것은 자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완하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최옥주 위원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하죠. 학교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재시공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을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한 해에 2개 학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개 학교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가는데, 저희 동네에서 회의할 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악초등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가 삼거리가 돼서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간판을 달았는데 간판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사이즈도 적은 것을 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면서 대안으로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이 1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연달아서 3개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연달아서 3개 정도를 과속방지턱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게 왜 증명이 되냐 하면, 사실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잡생각을 한다든가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것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달아서 3개가 있고 거기 페인트칠 잘만 해줘도, 흰색을 야광으로 해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1년에 3억 원을 가지고 2개 학교를 한다고 해도 20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줘도 큰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게 상대가 안 있겠습니까. 상대적인데, 어린이 보호구역만 생각하면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또 도로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촘촘히 3개씩 해놨을 때 운전자의 불만이 또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를 봐서는 그게 맞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 문제라든가 횡단보도 도색 문제는 우리가 스쿨존 시공하듯이 예산이 크게 안 드는 거니까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하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만약에 치악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을 보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칠한 게 전부 시커매져 있어요. 운전하신 분도 놀래고. 연달아서 3개 정도가 있고 형광페인트칠만 돼 있더라도 가시적으로 띄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면 보이니까 조심해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브레이크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부 브레이크 잡아서 시커멓게 자국이, 페인트가 안 보일 정도로 심할 정도로 자국이 나 있어요.
거기도 편도 1차선이니까 그렇게 과속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런 것이 3개가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나?’ 하겠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27쪽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4억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장양리 도로공사 강원본부 뒤 후면 쪽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교통위험이 있어서 그 정류장을 공군부대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육교 있는 데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건축하고 토목 해서 9억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4억 1,7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 정류장에 가스 충전소도 같이 설치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 들어가면 가스 충전소가 들어가는 부위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매각합니다. 그 토지를 매각하면 약 4억 원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 김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단계동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외버스가 하루에 670대 정도 출발을 하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고, 롯데시네마보다도 1.5배가 큰 영화관이 들어서고, 체육시설 수영장이 같이 들어서고요.
그 위에 바우하우스백화점도 사실 공사가 시작이 돼 있고, 그쪽이 올 연말부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따로 수립하고 계신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대책 세운 건 없습니다. 그 주변이 6차선 대로로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교통량은 소화시키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단, 저게 정상적으로 입주돼서 가동이 되면 문제점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소통 문제보다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동신운수 측에서 법정 주차대수만 400여 대 되는데, 700대 이상 면을 갖추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코오롱아파트 앞쪽에 도로확장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 김학수 위원 가능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준공되기 전에 그 도로가 빨리 확장돼야지만… 잘못하면 또 병목현상도 생기고. 그게 좀 빨리 진행되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쪽에 T자 교차로가 생기잖아요. 상업지역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그렇죠? 그쪽 부분에 신호등 설치 부분이나 그런 쪽도 미리미리…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그쪽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그쪽을 지나치시게 되면 사거리 있죠. 21세기 산부인과 있는 사거리. 거기가 지·정체가 심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세가 된다면… 참, 시외버스터미널에 예식장도 같이 들어선답니다.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교통흐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328～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전반적인 질의인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404쪽인데요. 산건위에서 다뤘던 것인데 이전대상 군부대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내일입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316쪽에 명륜1동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어디가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명륜1동 치악초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금석 위원님 말씀하시던…….
○ 최옥주 위원 명륜1동 5통 도시계획도로, 316페이지. 남부시장 뒤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소방도로.
○ 최옥주 위원 그럼 원여고 뒤에서 넘어오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준공에 3억 원이 부족해서……
○ 최옥주 위원 지금 하다가 안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 최옥주 위원 이 도로가 차가 다니라고 하는 도로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는 소방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 최옥주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최옥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면 그렇게 각도가 꺾어져서 만들어질…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길을 항상 다녀보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꺾이는 부분은요.
○ 최옥주 위원 시작되는 도로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꺾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에서 또 연결되는 소방도로 교차지점입니다. 사거리 전체가 양쪽이 형성되면 이해가 가는데, 한 노선만 시공하다 보니까 꺾이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다시 다른 노선이 분기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거기가 사거리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꺼번에 시공이 되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1개 노선이 먼저 시공되고 나머지 노선이 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 최옥주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A도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죠.
○ 최옥주 위원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번 좀 가보셔요. 산동네는 산동네대로 올라가는 길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길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만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만복 이상으로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장만복김학수오세환최옥주채병두서금석김주완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원민식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김수운
자 치 행 정 국 장김경진
주민생활지원국장박웅서
경 제 환 경 국 장박종석
○ 의회관계공무원
수 석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