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은 2007년도 4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계류되어 이번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보건소, 도서관 등으로 전환 시행함에 있어서 지난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계류하였던 것으로 이번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후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가결되었으며, 건물 준공 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를 집적할 수 있고, 전체 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의 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자 행정우선에서 수요자 행정우선으로 변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본 원일프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흠결로 인하여 12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실에 있음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원주시네마하우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행정상 조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빚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적 타당성 등에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파트너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의회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마치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인양 비춰져서는 곤란할 뿐 아니라 악순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일프라자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원주의 중심은 바로 원일프라자이며 공동화 방지는 물론 중심상권으로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는 30만 돌파는 물론 인구 50만을 향한 발판 마련과 도시팽창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중앙공원 조성 사업 등등 대형 사업들이 즐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독단적인 사업으로 발목이 잡혀서 퇴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폭넓게 열어놓으시고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공유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허무적 손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 및 지역주민,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모든 매듭을 풀어가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여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의 임시회였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와 재정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주변지역 상가 및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의 건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과정 등을 통하여 주문한 사항대로 순조롭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정확한 법 연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행정절차의 소홀로 현저하게 잘못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시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감사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본 사업은 시행착오를 떠나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한 관련 법을 정확히 해석하여 위법여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이 의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의 수레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기능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