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5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죠. 2개소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태양광사업으로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이게 한 가구당 전기용량이 어떻다고요?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도 태양광으로 해서 주택보급사업이 있죠? 본예산에 서는 게.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이 안 됐다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했나요?

○ 김학수 위원 재작년에 원주시가 했냐고요.

○ 김학수 위원 그때는 몇 가구나 했나요?

○ 김학수 위원 많지 않죠?

○ 김학수 위원 아, 그랬어요?

○ 김학수 위원 내년에도 방향이……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1쪽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이게 다 삭감됐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거 삭감돼서 신재생에너지로 갔다?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부에 태장2동 마을회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억 원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어주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53쪽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아니……

○ 이상현 위원 조각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설명 좀 해달라고요.

○ 위원장 용정순 254쪽 단구근린공원 안에 있는 조각공원…….

○ 이상현 위원 254쪽에 보면 원주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네.

○ 이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조각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현 위원 자외선 살균하면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다……

○ 이상현 위원 저감돼서……. 그런데 수질검사는 매년 하잖아요.

○ 이상현 위원 매년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시범 삼아 해본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거기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잘 되는 데, 이상이 없는 데 들어가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균 검출이 돼서 먹는 물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설치해 주는 것이 옳지…….

○ 이상현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기왕지사 이것을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각종 수돗물이나 샘물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잘 먹지 않고 외진 곳에 가서 별도로 떠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불합격 나와서 금지된 데도 있잖아. 그렇죠? 폐공된 데도.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먼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든지 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5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방법이 어떻고, 대상자 이런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전체 다는 못 해주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 이재용 위원 먼저도 한번 했었죠?

○ 이재용 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아요? 어때요?

○ 이재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41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55억 8,000만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이게 언제 받은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라왔군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부 예비비로 넣은 거고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이런 데도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잖아요. 7월부터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 보니까 싱크대에 분쇄기라고 하나요? 디스포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하여간 주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괜찮더라.” 이러는데, 그게 분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야 배출비용이 안 드니까 그거 해서 어느 정도 가야지만 기계구입액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은 종전에는 세대당 1,000원이면 양과 관계없이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 그전에 그냥 막 수거해 갈 때는 거기에 붓는다 이런 소리까지 있고 그랬었거든요.

○ 권영익 위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의… 태장동만 같아도 싸들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저게 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투기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아울러서……

○ 권영익 위원 논밭 이런 데 파묻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재하는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저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기왕에 국장님 뵈었으니까,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장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죠? 거기가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미래산업하고 두 군데입니까? 그쪽이? 미래산업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황보경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있네?

○ 황보경 위원 거기가 지금 갈수록 냄새가 더 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폐기한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집이 그 동네에 산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셔야지, 냄새가 안 날 수 없다라는 얘기보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지역에서 민원이 자꾸 유발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 황보경 위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요.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있는 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원이 유발됐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면 “아, 그러냐. 냄새가 많이 난다면 현지조사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래야지.

○ 황보경 위원 오늘 끝나고 현장을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한번 나가보자고.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남부지방 쪽에서부터 병충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소나무가 죽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라고 그 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저도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원주를 찾아오는 외지손님들이, 치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치악산을 자랑할 만한 산림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상당히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소나무들이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병충해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하면 원주가 아주 상당한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대비하는 예산도 좀 보강하시고 해서 원주에 그러한 병충해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66쪽에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상단에 보면 신림 성남리 상원골 소교량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상원사 올라가는……

○ 김병석 위원 매표소 지나서 직진해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우측으로 가는 도로하고 도랑 조그맣게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내려오는 물…….

○ 김병석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금 것은 제거하고?

○ 김병석 위원 2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공간이 보니까 20m……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대안리 도로개설(소교량) 공사가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2개에 8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소교량이면 규모는 비슷한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예산이 잘 잡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교해 봤을 때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추가질의는 도로과에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67페이지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 사전사용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명륜1동 전국뉴스에도 나왔던 거 있죠. 세경아파트 거기도 포함된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임시복구는 해놨는데 완전복구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주민들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사시는 동네이고. 그래서 이것을 임시로 복구는 해놨지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고 의회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박춘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완전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66쪽 중간부분에 보면 소초면 흥양초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 포장이 안 됐나요?

○ 한상국 위원 추가 공사요?

○ 한상국 위원 폭은 얼마나 되죠?

○ 한상국 위원 10m?

○ 한상국 위원 부기 다실 때 길이하고 폭을 명기해 주셔야지 사업량을 대충 알 수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위에 보시면 둔둔초교 위험도로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 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량을 옆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거기 없나요?

○ 한상국 위원 거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 교량을 신설하겠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복개형식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부기를 위험도로 정비공사로 해놓으니… 그러면 15m에 폭 10m 박스를 넣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보니까 군도, 인도, 도로가 있는데, 표기를 총 연장, 폭을 명기해 줘야만 금액이나 이런 거 심의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히 신규의 경우에는 그림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270쪽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동절기 제설작업용 방활사하고 제설제하고.

○ 권영익 위원 PP마대인가? 이게 전년 대비… 물론 장기기상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또 기상예보가 맞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아예 물건을 우리 창고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단가로, 한번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단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창고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3분의 2도 갖고 올 때 그때 단가계약한 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여건이 달라져서 많이 상승했다. 한 달 사이라도. 그랬을 때도 그 단가를 유지해서 우리가 구입이 가능하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정량만 보유해야지, 그냥 전체 물량 다 할 것도 아닌 거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2013년 12월 정도 눈이 온다고 보면 그때부터 써서 2014년 1월, 2월, 3월까지 쓴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그대로 재고로 갖고 있다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 2, 3월 이때 써도 가능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덤프트럭 민간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제설용으로. 그럼 이분들은 일정기간 아예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눈이 안 오든 오든 1일 얼마씩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앞에 이거 달고 있으니까. 다른 작업은 못 하러 다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나가건 안 나가건 1일간 기본요금이랄까 이것은 저거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3개월 계약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 그러면 안 되겠지만 - 계속 작업을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계속 일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었다 뭐했다 이런 것도 관계없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때도 그것은 감수하고 줘야 되고, 위탁 받으신 분들도 할 양이 많아도 그냥 감수하고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군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읍면 제설작업용 트랙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 지원비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폭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단절이 되고 도로를 못 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트랙터 부착용 장비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 지원하는 게 없어서…….

○ 이상현 위원 62개?

○ 이상현 위원 신림 같은 데는요?

○ 이상현 위원 신림면.

○ 이상현 위원 네.

○ 이상현 위원 그쪽에도 도로가 한 1km 넘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장비 지원받기도 그래서 트랙터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데 장비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장비를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부탁을 드렸었는데, 많이 했네요. 62개면.

○ 이상현 위원 가능하면 이것이 원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 사람들도 하게 되면 삽날 지원해 준 거, 유류비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269쪽에 관설동 산성교 보수보강, 이것은 산성교 위치가 어디예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을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 김병석 위원 산성마을이라고 해요?

○ 김병석 위원 그게 거의 50m 가까이 되나 보죠?

○ 김병석 위원 보수하는 것도 회계과에 사전계약심사 다 받습니까?

○ 김병석 위원 다 받아요?

○ 김병석 위원 건축이나 보수나 계약심사 다 받고 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 뒤 270쪽에 교량 유지보수비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14개 정도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예산인가 봐요?

○ 김병석 위원 상판 위에?

○ 김병석 위원 아스콘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합니까?

○ 김병석 위원 콘크리트로?

○ 김병석 위원 14개소라고 했는데?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추가한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나중에 부족한 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70페이지에 동절기 제설작업용 제설제, 방활사, PP마대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블록들이 상당히 빨리 부식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스팔트가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설하기 위해서 뿌리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제설차량으로 밀고 다니는 방법도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어떠한 방안이 생겨야지, 도로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해빙기 되면 아스팔트에 구멍이 뚫린 곳이 꽤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특히 근래에는 봄철만 되면 그렇게 구멍 뚫려 있는 도로가 많고, 그다음에 차량 중에서도 상당히 녹이 슬어서 금방 망가지는 차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가운데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중앙로 거리를 많이 조성하셨는데,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요. 상설전시공연장에서 기본적으로 전시공연을 하는데도 시끄럽다, 어쩌고저쩌고 민원이 하도 많이 접수돼서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상설공연장을 여기에 설치해 주면 그 옆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소화시킬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조용하게…….

○ 이상현 위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왁자지껄해야 되는데,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장치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잘 구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전단지.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추경하고 해서 전체 금액은 5,000만 원 서 있는 것이고, 지금 4,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11월부터 12월 이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뭐한다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거 하는 게 대부분 경로당 노인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소일거리라도 하고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라고는 보지만, 예산이 11월, 12월 두 달 쓰는데 여태 10개월간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4,000만 원이면 정말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11월, 12월에 갑자기 수거할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4,000만 원씩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저도 그것을 봤어요. 주민센터에 갖고 와서 한 분이 너무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도로 가셨다가 나중에 갖고 오세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이것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라.”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수한 목적은 거리에 있는 거 줍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파트 투입구 같은 데 있잖아요. 우편물 투입구. 이런 데 있는 거 다 빼고 말이야. 엘리베이터에 페리카나치킨 등등해서. 그분들은 아마 돈 내고 관리사무소에 전단지라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럼 노인네들한테 보이면 그거 한꺼번에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었다고. 증명이 돼, 뭐가 돼. 그런 것은 일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읍면동에 좀 저거할 때 외려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라.” 이러지도 못하겠어요. 한두 분이 그럴 거라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그게 맞네.” 하고 다 가서 뽑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시키라는 말도 못 하겠고요. 뭔가 정말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는 방법이 있나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은 각 읍면동에 파악해 봤을 때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 쌓아놓은 것도…….(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관내, 다 읍면 시골이겠죠. 빈집 철거하는 비용인데, 올해 작년도보다 올라갔죠? 비슷한가요?

○ 김병석 위원 올해는 11동?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려서 3,300만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귀농·귀촌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농촌주택을 그분들한테 개량해서 제공해 주는 방법, 그 정도 쓸 수 있는 집들이 아닌가? 이게 거의 반파되거나 완파 정도의 것은 아니잖아요. 주인 없는 거.

○ 김병석 위원 소유주들은 그냥 어렸을 때 살던 집이든 객지에 나가 있든 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네 집을, 집 소유주는 전혀 돈 안 내고 시가 다 해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철거비용이?

○ 김병석 위원 얼마?

○ 김병석 위원 그럼 한 25% 자부담 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농가주택이 평균 다 25평 기준이지 큰 게 뭐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한 25% 되고, 나머지 시도비 가지고 철거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 있죠.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정치가 않거든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연례반복사업은 4동이 됐든,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5동이 됐든 정하셔서 시비로 일단은 세우세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변경만 하면 되잖아요.

○ 한상국 위원 시비 삭감하고 도비 기재하면 되니까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매년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올라오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도비가 당초예산에 왜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물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거의 2013년도 경관주택 짓는 분들이 봄에 시작해서 가을쯤에 끝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연례반복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

○ 한상국 위원 네, 예산계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복위하고 건도위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많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쪽의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사업 같이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브랜드 택시사업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하면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몇 년 지속사업이죠?

○ 김병석 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결제기가 많은 차량에 설치가 다 안 돼 있어요? 브랜드 택시에?

○ 김병석 위원 이것은 추가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아, 밑에 감액이구나. 그래요. 알았고, 그 밑에 장애인택시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7대면 1대에 월 얼마씩 지원해 줘요?

○ 김병석 위원 월 30만 원씩?

○ 김병석 위원 연간?

○ 김병석 위원 연간 30만 원?

○ 김병석 위원 3,000만 원?

○ 김병석 위원 장애인택시에 연간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 김병석 위원 7대요?

○ 김병석 위원 7대면 면지역도 가요?

○ 김병석 위원 25개 읍면동을 부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요금은 어떻게 해요?

○ 김병석 위원 40% 절감된다?

○ 김병석 위원 전체금액의 40% 수준으로 본다?

○ 김병석 위원 이용자는 어때요? 파악이 돼요?

○ 김병석 위원 하루에?

○ 김병석 위원 하루에 7회 정도 운행을 한다? 7명 정도 타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7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구곡초등학교하고 또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하나만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하나 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나 보죠?

○ 김병석 위원 도로 길이, 앞면 좌우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겠네?

○ 김병석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 김병석 위원 학교에서 이거 하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단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해주니까 엄청 좋다고 말이죠. 학교별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자랑했더니 구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거 해달라고 난리 쳐서 하는 것 같은데,(웃음)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단독공급을 하고 있죠? 보니까 거의 단독으로 하는 것 같던데.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단점이 있으면 안 되지.

○ 김병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그런 거야 요즘 전기기술 좋으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7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원주시 전체 장애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18,000명 정도?

○ 박춘자 위원 그런데 7대로 운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7대는 장애인만 태우나요? 일반인은 안 태우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운행이 더 늘어나면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일반 고령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까지 탈 수 있도록 폭을 넓히면 7대로 더 탈 수 있는……

○ 박춘자 위원 더 늘리려고 그러세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대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하죠?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가 생김으로써 본인들의 직업이, 일자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본인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사정을 더 잘 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딸 정도의, 택시운전을 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일반인들이 도로 이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자리를 정상인들한테 뺏기더라는 얘기들을 장애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춘자 위원 일반택시 하라고요?

○ 박춘자 위원 고민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대요. 일단은 18,000여 명 정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보시면서 장애인을 우선하되, 팔이 없다든가 다리 한쪽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감안해서 면접에서 채용을 못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많은 인원 중에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고, 또 그중에는 장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가 생기면서 그래도 그분들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면접을 보시면서 정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안해서 일자리를 주면 고층에 살고 열악하게 살던 생활형편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네, 하여튼 일자리가 좀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죠?

○ 한상국 위원 벌써 3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굳이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등교를 할 때 지금까지 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등등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그것을 다 했거든요. 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임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기계가 내려와요. 차단하는 시설이 내려와. 점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원주초등학교 앞인가요? 기계도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등하교하는 데 당연히 해야죠. 할 것을 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교장선생님이 좋아하더라.” 그것은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회를 구성하기 곤란한 농어촌에 가보면 농번기 때 어머니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는 이 시설을 해주더라도, 시내 어머니들은 시간 많잖아요. 그런 학교에 이것을 해서… 어떤 데 가보면 까만 테이프로 X자로 붙여놨더라고요. 고장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AS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시설은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하니까……

○ 한상국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 실태를 좀 파악하세요. 농어촌 같은 데, 진짜 아침에 어머니들이 나오기 불편한 데 그런 지역에 해서 등하교하는 데 안전을 기할 수 있어야지, 시내 초등학교 이런 데는 안 해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74쪽에 보면 오지교통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영버스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어디?

○ 이상현 위원 이런 데는 별도의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얘기예요? 공영버스가 마을버스라는 얘기입니까?

○ 이상현 위원 시내버스죠? 그럼 벽지노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 이상현 위원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에 준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거기 운행해 달라고?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버스를 사주게 되면 시 버스가 아니라 회사 버스가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벽지노선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 이상현 위원 1,800만 원이든 얼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유류비나 버스지원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 이상현 위원 오지교통은 별도로 또 있다?

○ 이상현 위원 이게 몇 대나 되죠?

○ 이상현 위원 8대요?

○ 이상현 위원 8대면 1대에 한 8,000만 원씩, 1억 원씩만 잡아도 8억 원이네요.

○ 이상현 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온 거예요?

○ 이상현 위원 2001년부터요?

○ 이상현 위원 이 정도 하면, 다 지원받고 사업하면 할 만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내년에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6대 가량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콜택시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 콜택시는 휠체어가 장착 가능한 거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리프트 차량.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오히려 차량 유지관리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안심콜택시 같이 노약자들이 택시를 타면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 상원사 입구 소교량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지 않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거기는 중간에 다리발이 없이 하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다리발이 없죠?

○ 김병석 위원 그냥 상판만 딱 양쪽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낮은 데 복구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다른 교량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보는데, 산경위에서 농업유통과에서 대안리 원주푸드 앞에 다리 놓는 게 6억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거기는 길이가 더 깁니다마는, 중간다리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비싸다고 예산을 깎으려다가 그냥 뒀는데, 여기는 소교량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산정됐다는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다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글쎄, 올라가는 데하고 우측으로 식당 가는 쪽하고 2개 놓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 김병석 위원 국장님이야 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서에서 볼 때는 제가 직감적으로 바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용정순 세부 예산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드리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예산과 관계없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변도로 단관파출소 앞에서부터 공사하다가 막혀 있는 데,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사고가 자꾸 유발돼서 말이죠.

○ 김병석 위원 분명한 것은 강변도로가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혁신도시 진입하는 데가 다 그 길로 해서 많이 갈 거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행구동 쪽으로 가는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변도로로 해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공사하다 말고 불만 번쩍번쩍하게 막아놨는데,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딱 돼버리니까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말이야. 맨날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거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예산 줄이더라도 하던 사업은 빨리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확포장공사 하는 게 많이 있네요. 건설도시국 예산이 옛날보다야 훨씬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예산, 솔직히 시장님한테도 이런 데서 서운한 거 많아요. 이런 것은 사실 방치해 두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신경 써주세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뵌 김에, 겨울철 제설작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쓰신다는 말씀도 좋은데, 생활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에 기간제 청소미화원 2명씩 배치를 해요. 그분들이 눈 왔을 때 마을안길을 많이 쓸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같은 경우도 미끄러움 때문에 골절 입은 사람들 많지만,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2명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범위는 넓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요즘 에어로 불어내는 게 길에 있다면서요. 바람으로 불어내는 게, 정확한 기계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2명이서 손쉽게 넓은 것을 해치울 수 있는데, 일일이 다 쓸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만 구입해 주면 동네 제설작업을 쉽고 편하게 넓은 공간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건지는 한번 파악 좀 해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제가 건설도시위원은 아니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는 저도 일단은 합니다마는, 1군사령부 고개 있잖아요. 우리가 원주I.C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전부 다 제대로 계획대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했잖아요. 좌측으로는. 그러니까 1군사령부 쪽으로는.

○ 권영익 위원 네, 그쪽으로는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맞은편 캠프롱 쪽에는 보상은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양초등학교까지.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고개, 예전보다야 많이 가파름이 없습니다마는 잘 아실 거예요. 전 김기열 시장님 있을 때부터도 연초 순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의사항이 항상 거기였어요. 국장님도 건설과장님 하실 때 그 민원은 몇 번 들어서 딱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어쨌든 “캠프롱이 나가야지만 도로개설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한 게 벌써 한 7, 8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분들이 도로개설을 못 하면 인도라도 정비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인도에 마구잡이로 하지 못하게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태장동도 그러지 않아도 소외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 분들인데, 시내동은 맨날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여기는 이거 하나 안 해주냐 이거예요. 사실 거기 가보면 아마 박물관에도 없을 거예요. 국립박물관에도. 넓적한 거 그게 한 이 정도 두께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은행나무가 커요. 그러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것도 같이 덩달아서 배가 불러서 사람들 구두코 다 다치는 거지.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 옆에 또 전신주 있지, 그 옆에 가로등주 있지, 자전거를 타도 고개를 하듯 타야 되고요.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며, 그것 좀 어떻게 인도라도… 한 달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라도 해야지, 맨날 예산 때문에 “이중투자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이 얘기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노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웃음)

그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콜택시 운영해 봐야, 4km에 1,1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운행하는 연료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수익을 보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기사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얘기가 “우리를 기사경력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유상운송 한다 이거예요. 자기네는. 전혀 무료는 아니잖아요. 유상운송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는가 보죠. 경력이 되면. 그러니까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자기네도 보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경력으로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 권영익 위원 기사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 권영익 위원 지난 3월까지도 그런… 제가 나중에 직접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개인택시 하다가 저거하고서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웅 과장님께 휴대폰 전화번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안전행정국 어차피 오후에 하실 거죠?

○ 위원장 용정순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조금… 국장님, 치악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청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입석사 진입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급한 게 관음사 계곡이에요. 관음사 계곡, 상원사 계곡. 지금 상원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하나 진입도 불가능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인이 상원사를 찾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혁신도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려오면 내려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원주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컨대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공사는 국립공단에서 하는 것 등등 긴밀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8개 국립공원 중에 치악산이 가장 낙후돼 있어요. 치악산국립공원이. 그래서 혁신도시에 내려오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보니까 과거에는 북한산이 본산으로 됐는데 이제는 치악산이 본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사가 원주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투자가 기대되고요. 기대가 됨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업무연찬도 많이 하셔서 상원사뿐만 아니라 연암사, 또 구룡사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입석사인데 입석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섰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연암사 계곡이에요. 연암사 계곡은… 아, 관음사 계곡. 거기에 다리까지 놓으니까 등산객들이 다리에 전부 주차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필요도 없었던 거야. 안 그러면 관음사 앞쪽이 됐든, 아니면 이 밑에 길카페 쪽이 됐든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은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차제에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용이하게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내부순환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지금 한창 하다가 중지돼서 마지막 구간이 좀 남았잖아요. 언제쯤 준공이 되고, 언제쯤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한창 진행이 쫙 되다가 중간에 스톱하니까……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소초면도 오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청 한번 오려면 엄청나게 돌아야 돼요. 8, 9km를 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길이가 바로 직선도로로 되면, 우선 그것만이라도 숨통을 터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태장동이나 이런 데서 볼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원활히 운행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맨날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연차적으로라도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드립니다. 건의도 드리고.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해 수해 때 문막 쪽을 지나가다 우연히 궁촌리를 들어갔었어요. 궁촌리 수해현장 아시죠?

○ 이재용 위원 입구에 보면 마을 국도인가요? 지방도인지, 지방도에 박스가 작아서 물이 넘쳐서……

○ 이재용 위원 괜히 들렀다가 욕만 엄청 먹고 왔는데, 저 진짜 땀 흘려서 삽질도 하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고쳐지나요?

○ 이재용 위원 토사도 유출됐지만 박스가 한 2m, 2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쑥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거기가 논두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서 옆으로 ‘ㄱ’ 자로 꺾이는데, 그 박스 2m, 2m도 그냥 원활히 소통되는 게 아니라 공간이 1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주택가로 들어가서… 어쨌든 내년 우기 철까지 처리가 되면 잘 됐네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보다 아무래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평소 궁금하신, 타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여쭤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질의가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상담실 무선마이크는 새로 교체하는 거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설치하는 것이고, 시간외시스템 단말기 구입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병석 위원 한 20여 개소?

○ 김병석 위원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외수당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양궁장, 어저께 이·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가보니까 시장님이 많이 혼나고 갔다고 해서 뭐 때문에 혼나고 갔냐고 했더니 무선마이크 앰프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연설하시냐고 해서 혼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웃음)

○ 김병석 위원 사업소 소관이고 책임이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어떤 부분이었는지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업무활동비(사회복지직) 해서 1,000만 원 감하는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는지요?

○ 박춘자 위원 도청?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대민활동비를 받나요? 읍면동은 안 받나요?

○ 박춘자 위원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동 근무수당?

○ 박춘자 위원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대민업무활동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본청은 받고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사회복지직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춘자 위원 지자체별로 달리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 박춘자 위원 이게 국비예요?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8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일반보상금에……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기획예산과 거니까요.

○ 박춘자 위원 아, 기획예산과. 그러면 282페이지에 소방안전센터 구조안전 검토 용역 하는 게 300만 원 있는데요. 3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검토 용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정면 119지역대 증축공사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보고……

○ 박춘자 위원 여성의용소방대 2층에 증축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안전진단 잘 하셔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282쪽 판부면 재해예경보시스템 특별교부세 1억 원 이게 뭐예요? 사전사용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김병석 위원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 김병석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세 군데요?

○ 김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기획하고 예산하는 게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맞죠?

○ 김학수 위원 예산서 책자 만드는 것도 그렇고.

○ 김학수 위원 총괄해서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하도 특이해서, 예산서 갖고 있어요?

○ 김학수 위원 87쪽 좀 보시겠어요? 87쪽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3942.23%예요. 그렇죠? 무슨 프로테이지가 아무리 봐도 1000% 이상 나가는 게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9쪽 봐요.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이것은 무려 2581%?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전년도 이월금이 3942%라고 하면 기정액 세울 때 주먹구구 식으로 아예 예측도 안 하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0쪽에 보전지출도 그렇죠. 100, 200% 넘어가는 것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몇천 프로가 넘어가니까.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거 보셔서 추경 하실 때나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런 쪽의 퍼센트가 3900%가 넘고 2500%가 넘으면 기정은 완전히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주소이전한 대학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 박춘자 위원 938명이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해서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요?

○ 박춘자 위원 어차피 인구 늘려서 국회의원 분구에 성공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국회의원 분구한 인구수 충족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2, 3학년 되면 거의 남학생들은 군대로 빠져나가는 인구수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알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모르지만, 입학 홍보할 때에도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다. 원주시에서 각 학교 입학제도 설명에 이런 안내가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학교 간에 의사소통을 사전에 해보시고 점검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지…….

○ 박춘자 위원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금방 없앨 것은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국회의원 2명 분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됐다고 해서 금방 없애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읍면동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귀래면하고 무실동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돼서 감액할 거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읍면동은 이게 안 올라왔다고 하면 귀래면하고 무실동만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보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귀래면을 보시면 아주 적은 금액, 변경 때문에 다 조정을 했거든요. 증액한 것도 있고. 그렇다면 타 읍면동은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1,700만 원이면 1,700만 원 그런 사업들이 딱 아귀에 맞게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1회 추경에 혹시 이런 게 올라왔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올라올까요?

○ 김학수 위원 이렇게 안 올라오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딱 맞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귀래하고 무실동은 그래도 조기집행을 좀 잘 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원주시치안협의회 집기구입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치안협의회를 해주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집기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집기만 해주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치안협의회하고 읍면동의 생활안전협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생활안전협의회하고 치안협의회하고는 관계없어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문막읍 야외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문막읍장이 한다고?

○ 이상현 위원 겨울이나 그때도 문막읍장이나 직원들 시켜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현 위원 만약에 물이라도 사용하다가 활짝 열어놓고 동파되거나 물이 얼거나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 이상현 위원 옥외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막읍에서 그냥 별도로 관리할 일은 없잖아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국장님하고도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생활환경과인가 이쪽에 보시면 이동용 화장실이 요새 아주 쌈박하게 잘 나오는 시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집기, 이게 치안협의회 집기를 구입한 협의회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기동2중대에 집기를 사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치안협의회 집기구입 지원이에요?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본청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됐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기존에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준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잘 운영하신 거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국장님, 회계과에 보면 무실동 청사 나와 있죠. 지금 현 청사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 이재용 위원 응찰자가 없었어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재입찰 공고를 내나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금액도 조정이 돼요?

○ 위원장 용정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먼저는 원주농협에서 구입의사가 있었죠?

○ 이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입의사가 없대요?

○ 이재용 위원 한 사람도 없다고요?

○ 이재용 위원 그게 입찰이 안 돼도 청사는 짓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회계업무를 할 때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사를 할 때 별도로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은 없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 좀 해도 될까요?

○ 김병석 위원 금년도에 계약심사 했던 건수하고, 계약심사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는가 그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쪽이요. 상하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라고 했을 때 몇 자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보수하는 데 들어간다 이거죠?

○ 한상국 위원 프로그램을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한상국 위원 요금 징수하는 데?

○ 한상국 위원 7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죠?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아니, 700만 원을 어디에 줘서 하는 거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매번 돈을 줘서……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할인율이라든가 적용률이 틀리면 또 돈을 줘서……

○ 한상국 위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구매 1,3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단말기가 없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에 공급해서 거기에서 상수도요금을 납부토록 하겠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51쪽이요.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단체부담금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관로 공사하는 데 부담금을 납부받는 거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께 하수과 칭찬 좀 많이 해드리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사실 그동안 BTL공사 하면서 오수·우수 연결하면서 이상이 생겨서 각 동네마다 비만 오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수공사 하시느라고 직원 분, 그리고 과장님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동네에 다녀보면 잘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더 많은 곳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수공사 해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은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셔야 될 텐데, 마무리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2년 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본부장님, 횡성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화지 취수장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죠?

○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가 대화지 취수장을 없애면 안 되는, 외려 상수도요금이 더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실정에 봐서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장양리 대화지 취수장에서 원주시 각 가구의 보급률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하고…….

○ 권영익 위원 한 40% 차지해요?

○ 권영익 위원 처리과정이 조금 달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정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그전에 횡성에 지원하던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1억 원인지 얼마인지 하여간 다소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아까 하려다 못 했는데, 작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신용카드결제 단말기 구입하는 거 1,300만 원, 25대.

○ 김학수 위원 이거 잘 알아보시면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웬만한 자영업자들도 오픈할 때 다 무료로 놔주고, 용지까지도 다 무료로 대줘요.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도, 동단위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건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원주에 제가 알기로 한 5개 전후되는 업체가 있어요. 카드단말기 대여해 주고, 회선 깔아주고, 건수별로 얼마씩 먹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 업체와 잘 협의하면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들은 그 업체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전부 안 사요. 다 무료로 대여해서 쓰는데……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신형이 나오면 신형도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용지도 다 무료로 갖다 줘요. 이것을 왜 사서 써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55쪽 보시면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부담금이 있거든요. 500만 원.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뭐죠?

○ 한상국 위원 존치를 했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아까 1,3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 한상국 위원 지금 읍면동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후처리 문제가 또 있어야 될 텐데, 용이한가요? 카드 끊었을 때 납부가 되고 그 여부를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좀 당부드리면, BTL공사 완료한 거 조사하시는 기간 한 달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또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라 특별인력을 단 두 달만이라도 어떻게 좀 더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응급구조 장비지원(보트) 500만 원, 문막읍 소관 야외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2,1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학수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학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