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은 제1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마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서 나서서 여론조사도 했고, 공청회도 해서 즉석 여론조사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매각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매각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한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시민광장 대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민광장은 대안이 안 된다고 여기에다 설명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광장하고 매각하는 것을 플러스하면 58～60%의 오차 범위 내에서 50%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사를 계약하고 추진하다가 몇 달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실무책임자나 본부장님도 상당히 마음이 애타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할 겸… 위원님들의 의견하고도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짓되 급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이 지역 출신 의원 세 분이 다 여기 계세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광장으로 해보고… 시민광장이 사실 원주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도심에 해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광장문화가 발달되면.

그렇게 하면서 시청사가 개발되어 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더 올리든지 시민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사람을 유입하는데 좋다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좋지 않다면 매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열심히 고민해 봤습니다. 당장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라고 여기에 나오셨는데 사실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여기에 또 도시공사까지 곁들여 왔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공사는 별도로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태까지 10년을 끌었는데 이게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잘못될 바는 없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참고 기다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서 한두 분 전화 온 의원님한테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상당히 시민광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래서 한번 대안으로 이런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가부를 바로 결정을 해달라고… 180%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도시공사까지 와서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일단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주)롯데건설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매각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지만 매각하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지났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양쪽을 플러스해서 그런 논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상당수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쫓을 겸 시간을 벌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 사안이 지난번 계류되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류되었던 이유가 현재 도서관과 보건소 건물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특히 도서관이 도시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많아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계류시켰던 것이고 다시 이 안을 심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나왔던… 물론 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둘러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늦어질수록 필요 없는 경비를 저희가 소요하게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원일프라자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2년간 계속 해결방안을 못 찾고 여태껏 지체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금 여론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그래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건대 12년간에 끌어온 과정에서 맨 처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받지 않음으로 인한 집행부의 실책, 또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도 공영개발 자금을 가지고 민간 사업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공사를 멈추게 한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계류한 것에 대해 의회가 무슨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12년간 공사가 지체되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든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년간 공사가 중단되고 여태껏 지체되었던 책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의회가 나름대로 모색해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한두 달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너무 조급해서,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는 우를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4층은 주차장, 지상4층까지는 보건소죠?

○ 이경식 위원 몇 층이죠?

○ 이경식 위원 도서관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거의 반대쪽으로 가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문화시설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이경식 위원 도서관을 지을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경식 위원 보건소는 20억 원이죠?

○ 이경식 위원 국비 16억 원, 도비 4억 원 해서 20억 원인데 만일 여기에 도서관을 안 짓고 다른 곳에 지을 경우… 예를 들어서 태장이나 단구나 대학이 많은 흥업 같은 경우에 도서실을 지을 때 그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경식 위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도 받을 수 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원일프라자 문제와 관련해서 원일프라자를 건립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도서관으로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서 시의회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약 12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영업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상권의 피해 내지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특히 도서관이나 보건소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비를 창출시키는 계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과거에 여성회관으로 있던 것이 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 역시 3층 이상으로 증축할 수 없는 건축구조 때문에 증축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특히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벽에 신청대열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안 겁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내에 원사협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교육문화센터 별도의 별관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사협 자리에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가 협소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교육문화센터 그 자리 자체도 지역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 것으로 결부해서 봤을 때 교육문화센터가 두 별관으로 이중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거쳐서… 교육문화센터의 경우도 1일 이용객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봐서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계층보다도 오히려 주변상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소비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특히 해당지역 상인들도 그렇고 절대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채병두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으로 과연 문화의 광장으로 했을 때 거기 지역 주민들의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다시 심사숙고해서 해볼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꼭 교육문화센터가 적정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채병두 위원님 얘기도 있었지만 시민문화광장으로 하는 안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더군다나 시청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나름대로 막아야 되겠다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원일프라자 건물이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하나의 건물로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의 광장으로 하는 것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을 반대하는 위원 분들이나 시민들은 사실광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하성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광장의 면적이 작어서 비싼 땅에 활용가치가 적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나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것이 역 앞에 큰 광장문화를 만들겠다고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전의 광장문화가 집행부의 변경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얘기인지, 아니면 사전부터 준비되어 온 얘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일프라자 자리에 광장이 되건 안 되건 별개로 추진된다는 얘기입니까?

○ 정하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과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건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 표)

다하셨으면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승인되게 되면 건물 준공 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를 집적할 수 있고, 전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시설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