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유시장 처분 건입니다.

자유시장 건물은 1986년 5월 우정개발(주)대표이사 최문남과 중앙시장 번영회장 이병갑 공동명의로 원주시로부터 시유지(중앙동 276-1번지, 대, 602㎡)를 토지사용승낙 받아 토지 구성비율에 따라 건물(상가, 아파트)일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한 재산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권 행사 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사용권이 2007년도 1월 1일부로 원주시로 이전되었으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산으로 관리 보존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시유재산 확보 및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자유시장 총괄 현황은 중앙동 56-44번지 외 4필지이며, 토지는 7,616.7㎡이고, 건물은 29,324.9㎡입니다. 이 중 매각할 시유재산 현황 부지위치는 276-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대지 602㎡이고, 건물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구조로 2,326.45㎡(지하1층～지상3층 상가 76개소, APT 6개동)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6억 4,200만 원으로, 2006년 12월 22일 감정평가한 금액이며, 참고사항으로는 위치도 및 자유시장 시 소유분 재산현황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병호 행정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생긴 문제인데요. 원래 ‘우정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인수인계를 다 받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정개발’이라는 회사가 유령회사가 됐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상가 문제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득권은 저희들도 인정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정적인 협의를 했었을 때 2년 동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정리한 10%를 해서 - 뭐 이것도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리하는 기간, 또 앞으로 자원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20년 동안 자원마련 못한 것을 3년 내지 5년을 준다고 해서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지난번 행정적으로 협의할 때는 2년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 또 그렇게 마무리돼서 그 양반들이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사실상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공개경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 대표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도 감사원이라든가 서울 지하철 관계라든가 공사에서 다 알아보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양반들도 행정적으로 임대도 수의가 안 되고, 기득권도 인정 안 되고, 기간연장도 안 해주고… 실무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2년이라고 얘기한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할 때도 다 알기 때문에 저희하고 2년이라는 얘기로 근접된 상태에 있고요.

의회에 와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유예만 해서 될 사항이라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험부담을 안아도 어느 한 사람이 지고 가야지 다음 사람한테 전가돼서, 쉽게 말해 직원들이 감사 때 징계나 받는 양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올해는 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더 해서 그 양반들하고 2년에 근접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시정홍보매체의 위상 정립, 원주이미지 및 가치 제고, 홍보기반시설 조기 마무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정원은 12명이며 현재 2개 담당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의 분장사무로는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를 비롯하여 홍보판 등 광고매체 관리, 정례브리핑 운영, 보도·방송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홍보담당의 사무는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을 비롯하여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행복원주 제작·발간, 시정방송 제작, 영상물을 포함한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매체의 위상 정립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방송·‘행복원주’ 및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지속적인 혁신 과정을 통해 고객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매체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원주’ 소식지의 편집과 콘텐츠를 전문화시켜 대표소식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인터넷신문, 실시간 뉴스 알리미, 동영상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책, 고객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면과 인터넷을 활용 시정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방송은 전문프로덕션과 공동 제작하되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의 참여를 제고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제작하면서 신청사로 이전되면 2008년부터는 자체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송출전용채널을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받도록 SO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방송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홍보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홍보매체 평가 및 여론수렴을 정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복원주 우편발송요금 부족분 3,000만 원과 PCRM설치비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이미지 및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주만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고품격 홍보상품을 개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타켓식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시기별로 중점 홍보테마를 선정하여 이미지홍보 CF를 공중파용, 케이블용, LED전광판용으로 구분하여 제작 활용하면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내용을 교체하고 제주공항 외 6개소에 설치된 플랙스 와이드칼라 등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도권의 LED전광판, 지하철 조명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시내버스 내 LCD와 관광버스, 도로표지판 이면 등 대중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통한 홍보, 그리고 모바일비즈링 확대 등 다양한 뉴미디어매체를 활용 수도권과 광역권으로 홍보영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003년도 제작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4기를 맞아 원주시를 대표하는 이미지홍보 동영상물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반시설 조기 마무리입니다.

난시청해소 및 지역방송의 시청권 확보, 그리고 농촌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반시설 사업은 지난 2005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 2006년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금년에 재정형편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3개 면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사업에 착수하되 면 단위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케이블은 영서방송과, 스카이라이프는 KBS와 협약을 통해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 시행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다수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마케팅 개념의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알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PCRM은 정책고객관리서비스의 약자를 딴 것인데요. 대부분 인터넷서비스 시스템하고 실시간뉴스 알리미 기능과 동영상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복합 홍보매체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서버에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많이 하고 있고, 기초단체도 전국 18개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은 있는데요. 지금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현재는 지면을 통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대가 젊어지고 인터넷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신문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고, 지면을 통한 신문은 점차 감소해 가면서 5～10년 사이에는 완전히 인터넷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지금부터 앞으로 4～5년간은 지면과 인터넷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다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에서 ‘행복원주’지를 대표소식지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제작하다 보니까 시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경우는 그날그날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사가 작성되면 고객들이 관심 분야를 그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리미 역할도 하고 의견도 양방향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까 시기성에는 문제가 없고 수시로 제작돼서 발간되는 신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별도로 만들어 놓은 문안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1억 원 이내. 2003년도에도 CD나 DVD, VHS테입을 전부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 가격은 만드는 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입찰 봐서 하는 것이라서 그때도 1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활용한 부분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용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내장돼 있고 바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대로 이 시스템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뉴스나 이메일도 다 받아서 하게 되면 바로 이 시스템이 개국하게 되면 그 이전의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를 쌍방향으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개국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1년 동안은 우리 시와 서버운영을 같이 해주면서 그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서버가격도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 추진할 때는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정착되어 가면 4～5년 기간이 지나면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많이 접속하시는 분들이 45세 이하 정도는 접속하고 아직까지 4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지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상이 지나면 인터넷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면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지는 11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거쳐서 개선해오면서 지금의 월 2회에 2만 부를 우편발송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매체하고 충분히 토의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한다면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1년을 이끌어오면서 해온 것은 ‘행복원주’지가 원주시를 대표하는 소식지로서 일반 생활정보지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편발송요금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만 부를 제작해서 18,500부를 우편발송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 신청자라든가 또 구독 신청하는 사람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PCRM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지면을 통한 부분들은 자연히 생활정보지나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서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일시에 많이 바꾼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서서히 준비해 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가 지역신문 그러니까 지방지를 제외한 지역신문 그러니까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주간지하고도 충분히 얘기해봤습니다. ‘내일신문’의 경우는 2개 면을 통해서 원주시정뉴스가 나가고 있고요. 생활정보지도 별도 만들어서 시정의 각종 정보가 나가고는 있습니다.

단지, ‘행복원주’가 말씀하신 대로 시기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월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렸고 무엇보다 시정소식지는 시기성이나 신속성보다는 기관 대표소식지로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문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2명하고 신문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3명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5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당시에 유선을 설치하는 전제로 나온 사업계획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집단촌일 경우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은 유선설치할 수 있는 적정규모가 되면 그런 쪽으로 가고요. 그 외 독가촌 쪽에는 KBS와 협의해서 스카이라이프로 가게 되면 예산이 절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단지 수요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다시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유선이 될지 스카이라이프가 될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일단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게 아니고요. KBS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나와야만 업자와 협의를 보는데요.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추진한 예를 보면, 한 가구 설치하는 데 6 대 4의 비율로 행정기관과 KBS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7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유선을 설치했을 당시만 해도 그 가격이 가구당 95～100만 원 들어갔고, 시비 지원액만 443,000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 설치비용과 스카이라이프 설치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을 때도 그런 비용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사가 되는 대로 적정하게 기준을 둬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명심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9억 원 정도 됩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홍보기반시설 사업 때문에 7억 원 조금 그랬고요. 재정형편상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그러면 2007년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도감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및 공무원행동강령 사항 등 추진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합법성·합목적성·공익성의 여부 등 예방적 차원의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치유로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감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행정포털, 감사정보 사례방 및 감사사례집 등에 게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충분한 검토와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사무기구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권익침해 행위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고충민원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시정수행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고객감동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입법사항 미비, 현실 부적합,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주요시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시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정의 법적 현실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법제·송무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각종 소송수행 전반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감수를 지원받아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국·소별로 배포하고 행정포털에 게재하여 점차 늘어날 주민청구조례 제정, 주민감사청구에 대비하고 전 직원의 관련 정보공유와 전문성을 증진하여 각종 소송수행 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6쪽 감사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원주시 행정포털시스템 내 감사정보 사례방을 구축하여 감사 관련 정보 및 사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 관련 정보제공 3건과 감사 사례로는 감사원 55건, 정부합동감사 17건 등 총 84건이 게재돼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사 사례들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감사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2006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처리 폐기물징수 지연 등 114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경징계 3명 등 2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25건 1,588만 원에 대하여 재산상 조치를 하였고,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사업소와 13개 읍면동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때 예방감사와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감동 민원처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사한 결과 13건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30개 부서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점검하여 12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자 제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직무감찰 활동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공정한 조사체계와 현장유지 확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형건설현장의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 이상 대형 시 발주 건설현장 5개소와 상습적 민원발생 2개소 등 7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기술감사팀과 타 부서 기술감사 공무원을 자출 합동으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 98건의 시정조치와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회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업도시·혁신도시, 군부대 이전 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예방감찰 확행은 물론 문제점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률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시 고문변호사와 군 법무관·검찰관이 민사 및 행정소송 전반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8회를 운영하여 2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법률서비스의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따로는 없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 12월 말에 제정됐습니다. 종전 옴브즈만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각 지자체마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지금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조례 제정된 데를 알아봤는데 그 기구를 시장 밑에 두느냐, 부시장 밑에 두느냐, 어떤 독립기관으로 두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타 시군에 현재 네 군데가 조례 제정돼 있고 다른 데서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두 분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변호사하고 김선홍 변호사…….

○ 감사담당관 김수운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법제 담당하는 직원이 법대 출신이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현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나머지 2명이 결원인데 바로 지적하신 법제를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 정원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담당 계장들이 그러한 고시 출신들을 몇 번 접촉해 봤는데 사실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해서… 지금 남아돌아가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법제업무나 자료제공 등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모로 했었는데 보수도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청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호사사무실 밑에 가서 하는 것이 보수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득이 가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조 관계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15억 원 이상 공사가 돼 있는 곳 다섯 군데하고 상습민원이 들어왔던 마권장외판매소 관계하고 반곡동의 벽산현대아파트 관계해서 일곱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공사발주는 우선 하고 그것말고도 또 건설현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민원이라고 반곡동 벽산현대아파트, 그다음에 벽산블루밍 관계 그쪽에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물길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진입로라든가 닦아놓은 게 변경됨으로써 피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관계 부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해서 거기서 해결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저도 같이 나가봤는데요. 법적으로 공사현장에 어떤 기관이나 공무원이 나왔다 가면 기록하는 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청사 갔을 때 나중에 다 기록해서 사인하라고 해서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현장을 지도 감독할 때는 기록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이 필요하다면 시 발주 각 부서에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네, 조치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성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인사)

김정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사)

임월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임월규 인사)

김명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중 인사)

박춘자 주민협력과장입니다.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인사)

한정수 행정정보과장입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직원현황과 분장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쪽의 우리 시 직원현황은 정원 1,328명에 현원 1,293명으로써 3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신청사 개청식 행사입니다.

30만 시민의 염원인 신청사가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있고, 무실동 신청사의 개막을 전 시민이 축하하고 동참하는 화합의 장으로 11월 중에 개청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단계택지 일원에 방범용 CCTV 10대를 설치하여 우범 지역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천사운동 실천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시민 서로돕기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천사운동 실천 알뜰시장을 연 2회 개최하여 판매수익금 전액을 천사운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천사운동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입니다.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을 해결하여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간부공무원 혁신 리더쉽 특별교육입니다.

행정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 리더쉽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 및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신규로 임명된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 관내 주요기관과 시설견학을 통해서 시정추진의 이해와 애향심 및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인사·급여업무의 통합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고 현재의 보수체계가 성과보수제로 개편됨에 따라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인사부서와 급여부서로 이원화돼 있는 급여시스템을 인사부서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후보자 명부 비율조정 및 통합 작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위주의 탈피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현행 50%에서 70%로 20% 상향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직렬을 통합하는 등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옻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원주옻 품질기술개발 사업을 전통산업특구지원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 관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적합한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노무관리를 벤치마킹하고 노무사 전문인력 채용 등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단체교섭에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기금 운영방안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직원후생복지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발생된 적립기금 1,000만 원을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과 청우장학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베스트원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월 2회씩 혁신·기업·건강도시 등 맞춤형 테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적 리더쉽을 갖춘 시민과 공무원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4기로 나누어 방범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혁신실무팀 워크숍 개최입니다.

부서별 혁신활동 실행의 선도그룹인 혁신실무팀원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과제 해결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혁신성공전략 및 실천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시책은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시책으로써,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지방재정의 대응투자로 지역특화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 7건의 사업에 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신청사 민원실 수상 홍보전시관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시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수상한 각종 상패, 표창 등을 민원실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2007년 사업예산서 시범편성입니다.

지금까지 그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탈피하여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 및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및 사업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각 부서에서 담당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와 목표를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만족도 등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도시 CI 제작·활용입니다.

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슬로건 및 CI를 한글, 한문, 영문 3종으로 종류별 각 1개씩 제작하여 안전도시를 위한 예방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전도시 손상자료 D/B 구축입니다.

손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의 충족은 물론 안전도시 사업의 근거 및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도시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손상발생 유발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전증진 사업 매뉴얼 개발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아동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문화 운동의 주체가 되게 하며, 위험환경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일기장을 보급하는 등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국제 자매·우호 및 WHO건강도시 교류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 관계 확대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7년도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는 2,266억 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 대비 24.9% 증가된 금액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이 중 도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375억 원으로 시세는 11.8% 증가한 859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방세수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거래세 인하방침,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주민의 납세의식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인구증가 및 기업체 이전 등 도시의 팽창과 함께 체납액도 대폭 증가하여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징수팀, 체납정리팀 등 담당급을 주축으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확행,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강력징수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자율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활동에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ARS연계 지방세 수납시스템 신설입니다.

지방세의 수납방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24시간 지방세에 대한 안내 및 수납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납세자가 세금납부 시 고지서가 불필요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통한 시정 전 분야를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은 자치단체의 매우 유용한 세입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세출계좌의 잔액관리, 자금관리에 대한 실적평가로 인센티브 부여, 기업예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유동성 위험방지 및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시민에게 다가가는 책임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흥미롭고 알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리플릿, 책자,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고, 대형전광판, 시정방송,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가정경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시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청사 신축공사는 무실동 산 53-2번지 외 38필지에 대지면적 33,000여 평, 건축 연면적 14,600여 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사업비 999억여 원이 소요되는 원주시 현안 사업으로써 지난 2004년 9월 착공 현재 4년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말 현재 65%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금년 9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하층 및 RDF에너지센터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0월 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과 공기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시청사 준공 후 본청 및 의회사무국 등 25개 부서의 이전계획으로 전면 이사업체의 용역을 통해 실·국·본부 단위로 단계별 이사를 계획 중이며, 정보통신장비나 민방위경보시설 등의 특수 장비는 개별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사무가구 구매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 행정업무가 상반기 중에 완료돼서 청사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구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행구동 1534-29번지에 대지면적 920평, 건물 연면적 373평에 지상 3층 건물로서 총 사업비 24억 원이 확보돼 지난해 10월 착공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 16%로써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하였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선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무보고서를 8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복식부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과·소, 읍면동을 순회해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건강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건강도시 원주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유지 활용 주말농장 운영이 지난해에 일반시민 및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말농장 부지로는 단구동 소재 시유지 1,163평으로 일인당 10～20평 규모로 임대하여 원주시민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등이며, 대부목적에 따라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원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적용분에 대한 신고를 소급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보고는 일괄보고드리고 답변은 내일…….

○ 자치행정국장 김경진 2쪽 인구 30만 돌파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2006년 말 우리 시 인구는 296,251명으로써 지난 1월 한 달 사이에도 799명이 증가하여 금년 8～9월경이면 인구 30만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전 시민이 함께 경축하고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 수 홍보와 30만 돌파를 경축하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구현과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원스톱 통합 유·무인 증명발급기 확대운영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신청 발급받음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창구 간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창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2대,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구입하여 태장2동, 무실동, 우산동에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베스트공무원 선발입니다.

본 시책은 종전에 친절왕으로 운영하던 것을 베스트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발방법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월 부서장이 자체 평가하여 추천한 공무원을 선발전문 조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월별로 선발된 베스트공무원 중에서 왕중왕을 선발하고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인사상 가점과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전 직원·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씩 실시하고 한 해의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고 좀더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건강도시 시민 건강코너 운영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초적인 건강검진과 피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혈압측정기 외 5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고 질병의 조기진단 동기부여를 통해 건강도시 원주에 부합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 민원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들에게 행정포털 문자메시지 전송 매뉴얼을 이용하여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호적신고’, ‘어디서나 민원’ 2종에서 ‘여권민원’, ‘주민등록증 도착 알림’까지 4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 청구하면 우리 시 고객상담팀에서 이를 접수하여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후 인허가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비영리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단체활동을 지원하고자 단체별로 한 가지 이상의 시정시책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연도말 평가를 통해 모범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익년도 보조금 지원결정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전산시스템 실내에 설치한 웹서버를 보호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해킹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중요한 정보자원을 변조 및 유출할 수 없도록 최적의 웹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행정 고도화를 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의 연계, 행정종합시스템을 보완하고 PDA 및 모바일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정부원격근무지원 통신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결재와 행정포털시스템 등 내부행정업무를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시 산하 부서장의 원격지 결재나 원격지 접속을 통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문화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에서는 내부고객인 1,300여 명의 모든 직원들이 행정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며칠 전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요. 대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오늘 오전에도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아직은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합법노조가 결성됐을 때의 대책이고요.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노사 관계 교육, 행사지원, 공인노무사 수당 이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노조라기보다 공무원 전체죠.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공무원에 대한 노사 관계 교육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대학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기에 걸쳐서 600여 명이 체험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별로 마지막 날에 그런 특강과정을 만들어주십사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특강과 수료증 관계는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조금 나름대로 달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평가기본법에 보면 최근에 전산화하는 시군도 있고, 또한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저희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 시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표설정하기도 어렵고 업무에 대한 성과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전산화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좀 다릅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업별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재 2007년도에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는 없고 목표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과지표까지 성과관리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표개발을 못해서… 시군마다 전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표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표는 빼고 목표만 만들어서 예산편성해 놓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원래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관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과측정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아마 목표만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보조금전용 결재카드.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처음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군산하고 부산……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제가 아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의 경우 도시의 팽창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듯이 도시가 팽창하면 세수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지가상승, 실거래가 신고,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느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저희 세수가 18%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입에 영향이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영향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도세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시세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취·등록세는 도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취·등록세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2005년과 2006년을 보면 5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징수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게 아니고요. 임대료가 책정되면 거기에 10%를 더 받아서 내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상승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세무서로 냅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네.

○ 회계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