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부서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조경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조경식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방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 인사)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5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333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8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며, 반곡～행구 간 도로 외 2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640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내 중심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써, 원주I.C에서 단구동 동부교까지의 총 9.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총 3.3km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34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I.C에서 국도42호(과학고)까지 2.8km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하고, 국도42호에서 봉산동 화실마을에 이르는 3.5km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북원교～호저 주산 간(가현1교)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원주I.C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총 길이 960m, 폭 20～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5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교대, 교각)및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을 거쳐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 인근에 이르는 총 연장 26.6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49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원주시에서는 총 구간 중 동 지역 구간인 9.1km에 대해 보상만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의 보상과 전 구간의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업～관설 구간 1.1km와 봉산～장양 구간 0.6km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설～봉산 구간 3km에 대하여 106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봉산～장양 구간 0.6km에 대하여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공사추진 실적은 공사 총 진도 51%로써,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11호(비두～손곡 간)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총 사업비 502억 원을 투자하여 1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4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11호 외 2개 노선은 금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노선별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수해지역의 하천 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환경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초면 학곡리 하수남천 600m를 1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고, 흥업면 흥업리 서곡천 및 소초면 장양리 장양천에 각각 17억 1,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도 및 준설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소하천 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막읍 반계리 밤산 소하천 외 3개소 4.3km를 총 사업비 1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2급 하천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하천 124.6km는 기 수립 완료하였고, 3개 하천 15.7km는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산천 7.4km에 대하여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천 단구동 병영교에서 호저면 주산교까지 오염원에 대한 정화 및 예방과 하천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병영교 하류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1.4km, 낙차공 및 징검다리 설치 4개소, 자전거도로 1.4km, 수목 및 화초류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조적인 홍수 방어대책으로 설치되는 제방축조공사로 인명피해 및 농경지 피해방지, 기타 재해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궁촌천 외 14개 하천 3.6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축조 및 호안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의 기능복원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론면 흥호리 배수펌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외 32건으로 총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이 투자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호저면, 지정면, 신림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6억 원이 투자되고, 농로, 취입보, 소교량, 농수로,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3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권역을 묶어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권역을 대상으로 6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권역CI계획, 서마니강 수변공원 정비, 성황림 생태학습원 조성, 마을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2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마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부면 서곡리 후리사 마을에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어 50호 규모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1개, 마을 진입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여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 및 무실동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8.2km의 농로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입니다.

기 완료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중 원주시의 여건 변화로 발생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무실동 교도소 이전 지역 및 문막 지역 토지용도 변경, 태장동 자연공원 변경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월 23일 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용역계약 착수하여 7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및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 완료ㆍ승인된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하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10억 5,500만 원이 투자되며, 지난해 12월 용역이 발주되어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회 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기업 및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일정 부분씩 매수하는 것으로, 매수대상은 전체 1,660필지 205,455㎡로써, 25필지 6,806㎡가 현재 매수청구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7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 보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1,515㎡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난구호 차량의 통행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명륜1동 7통 원여고 뒤 도로개설공사 외 1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19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106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57억 원을 투자하여 명륜1동 도로 개설 외 7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준공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56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07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원주시 전역에 대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고도화를 통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차·2차 사업을 포함하여 2007년 9월에 완료되며, 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으로 사업비 공동부담방식으로 건교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로 굴착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구역 내 지하시설물 6,370.2km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 등 9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에 착수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구축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복잡·다기한 토지 관련 정보의 전산화·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원격지 민원발급 등 대민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각종 지역·지구,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필지별 규제사항을 제공하는 등 민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고립 지역인 지정면 월송리 월호부락의 잠수교 월류로 인한 주민 고립을 해소하고자, 월호교 가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2008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위험지역 정비로 우기 시 주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막읍 동화2리 동화골 외 9개소에 대하여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개소와 민방위경보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귀래면사무소와 소초면사무소에 확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 및 어린이들의 위험예측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영·유아시설 226개소의 유아 및 어린이 5,807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의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화재 발생 시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2층 이상 어린이집 45개소 3,239명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문자전송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통보대상자에게 원주시 휴대폰 문자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상특보, 재난상황 등을 전파·제공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통보대상자를 읍면동별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 4,522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재난 예방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과 영세가구 250세대에 대하여 생활 주변의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과 합동점검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리를 통해 신뢰받는 재난관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무주택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및 기존 도심의 경관 정비를 위하여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운 산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민임대 307세대, 분양 496세대 등 총 803세대를 1,153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며, 현재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 중이며,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건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영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및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대주택 건설 10개 단지에 5,361세대, 민영주택건설 42개 단지에 24,898세대 등 총 52개 단지 30,259세대가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원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제정하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시 기구개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설계·감독 업무수행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인력 배치로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통산업진흥센터 외 29건의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과 증평어린이집 보수 공사 외 25건에 대한 건축설계 등의 업무지원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내버스정류장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삼각 교차로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지의 협소로 인한 수용능력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억 1,9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5억 3,100만 원은 2007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완공목표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브랜드 택시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분화된 택시 콜을 GPS 방식의 대규모 콜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콜서비스와 위치 추적을 통한 안전 서비스 및 카드결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원 가량 보조하는 민간자본사업으로 1～2차 사업에 걸쳐 개인 및 법인택시 1천 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도입으로 선진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2대를 도입하여 4월경에 운행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의 환승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총 사업비 4억 8,7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며, 노선개편(안)확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의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및 훼손된 차선을 도색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8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120km에 대해서 차선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선진 주차문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 및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에는 9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차 무인단속 시스템(CCTV)10기 및 이동식 차량탑재형 시스템 1식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무인단속 시스템(CCTV)20기 및 이동식 차량탑재형 시스템 1식을 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대비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2010년까지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의 85%를 확충하여『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에는 소초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 1억 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 2,400만 원, 도심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조성 1억 원 등 총 8억 2,400만 원이 투자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당 토지 가격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 182,89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지난 한 해 동안 84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실소유자가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허가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새 주소가 공법 관계의 주소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 주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차량 10만 7,017대, 건설기계 3,37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83,628건에 116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차량신규 등록 등 총 27만 5,315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자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무보험 운행자 1,447건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857건을 범칙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차량등록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21,954건에 대하여 27억 7,100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분야 총 7건에 73km로써 투자되는 금년도 예산은 6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귀래우회도로 개설 6.3km에 5억 원, 귀래～매지 간 확포장 8.9km에 107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6.6km에 422억 원이 투자되고요.

하천 분야는 원주제 축제공사 5.2km에 25억 원, 화천제 축제공사 4.3km에 23억 원, 서곡제 축제공사 6.0km에 24억 원, 섬강하천 정비공사 15.7km에 61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 면적이 2,000ha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7% 정도가 농촌공사에서 한 정리지역이고 나머지 33% 정도가 원주시 예산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원주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공사에서 매년 5억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중에서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비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유지관리를 못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부득이 5억 원씩 지원해 줘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가 이원화되던 것을 원주시에서 경지정리한 것을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방식대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세를 받기 때문에 수세 받는 비용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까지 환경청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교동초교 정문까지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통초교 정문부터 보상을 일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래지구하고 원동지구, 남산지구 20m 도로를 재개발조합 측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원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상 주면서 KBS 앞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보상은 완료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남산지구하고, 공사는 원주시에서 하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내년쯤에서 공사를……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면적이 1만여 평 정도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분양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기반시설만 국비를 받아서 해줍니다. 단지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민간주체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저희들은 전원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주는 거죠. 시에서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원마을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가로등 녹색화?

○ 도시과장 조경식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혹시 불법광고물 부착되지 않는……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한상국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면……

○ 도시과장 조경식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남산 지역은 사실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소방도로는 보상을 주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가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땅을 매각하고 건물은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관리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795억 원입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시설에 편입되신 분들이 매수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이게 신청 들어온 겁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 도시과장 조경식 원주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고, 2년 뒤까지 보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중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대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지 공원 거의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대지나.

○ 도시과장 조경식 그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2월 8일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간 것이 건교부 심의가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 사이에 바뀐 것이 소초라든지 부론, 문막 반계리, 문막 궁촌리 등에 산업단지, 공업단지 계획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실동에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 문막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돼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젓번 승인 난 것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검토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의뢰 오게 되면 결정 온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영진아파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경식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바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경식 끝나고 나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 도시과장 조경식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나신 다음에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제가 나가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어디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행구동 4통 재해예방 사업은 KT원주연수원 있는 데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이런 구거가 있는데 그쪽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농경지에 물이 침소가 돼서 그 구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석쌓기로 해서 사업하는 것을 행구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화재 어린이 및 유아 안전교육을 위해 연기체험 천막을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천막을 쳐서 실지로 거기에 화재발생기를 통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 아이들이 엎드려서 대피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교육을 시킬 때 병행시켜 주십사라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의무규정은 없는데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단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승인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아직까지 강원도로부터 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5동은 작년 동수와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35동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다소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신청량은 100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행자부에 1년간 전체적인 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융자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앙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영진아파트가 부도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규칙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인데, 지금 염려하신 사항들은 사업승인이 옛날에 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업승인인 난, 건설된 시점으로 해서 규칙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건축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규격승인을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지금 현재 횡단보도 신호는 지정이 돼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차량을 위한 잔여시간 표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금년도 스쿨존 계획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학성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교통사고라든가 감안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원칙대로 환승제를 한다면, 시내에 돌아가는 것을 따로 두고, 저쪽 면 단위에서 들어오는 것을 시 외곽지까지만 들어오게 해서 사실은 갈아타야 효과적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분야는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시골이 거의 노인들이 많으신데 지금 한번 타고 시내 오시는 것도 불편한데, 문막이나 부론 분들이 단계동 와서 또 갈아타면 아무리 무료라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읍면동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20여 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청사가 10월경이면 이전할 것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도 7월 1일자로 이전할 예정이고요. 아까 업무보고해 드린 장양리 공영정류장도 한 2km 뒤로 물러나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내 버스 전 노선을 흔들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준다든가, 없는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환승제와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매지리 연세대학교 가는 노선이 장양리에서 출발하는데, 왜 관설동에서 오는 차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승제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년에는 한 번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중요노선은 작년 가을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넘겼는데,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1년 1회 칠합니다. 원래 규정이 두 번을 칠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씩 칠하는데, 2회를 칠하려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1회를 칠합니다.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 제품이 들어올 때 확인을 하죠. 기준 두께가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 원짜리 동전 있죠. 그 두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두께 같은 것은 전부 확인을 하죠. 품질은 저희들이 사실 여기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 제품 들어오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KS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지, 여기서 세밀한 페인트 성능 분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겨울이 들어서면 법상에는 못 박게 되어 있지만 타이어에 진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박는 게 있고 제설작업하면서 모래를 뿌리는데, 다 문지르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수명이 사실 한 달 가기도 어렵습니다. 제설작업하면서, 타이어 못 받는 데에서 깨져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봄에 칠해서 여름 가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겨울철이 왔을 때 문제가 나는데 1년에 두 번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밤 10시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매일은 못해도 평일 경우는 5일 중에 4일 정도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격주로 한 번씩, 이번 주에 토요일에 했으면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하든가 이렇게 쉬는 이틀 중에 하루만 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은 5일 중에 4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틀 중에 하루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여느 공무원과 같이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개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메라 10대를 기 설치했고 이번에 중요 지역에 11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면 21군데 되는데 그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금년 2월 들어서는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할 게 없을 정도로, 평상시에 하루 90대씩 CCTV에 단속되던 게 지금은 50대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는데, 어제도 제가 이동카메라 설치한 차를 타고 두 시간 단속을 해봤는데, 그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차들이 전부 다 빠지고 그래서 두 시간 단속했는데 20여 대밖에 단속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도 주에 1, 2회씩 불시로 하고는 있는데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반영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지역에 맞는 인사 분 명칭을 이용해서 도로명 선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허가구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규제사항이 외지인이 취득할 수 없다든지 영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전부 불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시민들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는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별 큰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재승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700m 구간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해복구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해서 약 11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구간이 700m입니다. 그 단구동 지역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해가 났다 하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피해복구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량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7억 원의 수해복구예산을 받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낙차공이라든지 교량시설도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당초 하천정비를 할 때 고수부지를 너무 저거하다 보니까 저수로 폭이 좁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수로 폭을 지금 현재보다 약 15m 더 확장을 하고, 거기에 생태하천이라기보다는… 원주천은 사실 자연형의 하천은 어렵습니다. 도심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환경친화적으로 저희들이 바꿔 나갈 계획을 추진하면서, 거기 징검다리라는 것은 어떤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에서 저수로 이 부분에는 말 그대로 징검다리, 옛날 돌다리 놓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건너다닐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돌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돌을 놓되 수해 때도 유실이 안 되도록 밑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저수로를 전부 철거를 하고, 저수로가 폭이 일정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선이 아니고 일부 굴곡 형태를 주면서 폭이 넓었다 좁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원주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상지대에 용역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상지대에서 기본계획을 했던 교수한테 자문도 받고 환경단체 NGO 담당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700m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하면서 하류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이 2.5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m는 안 되고요. 사실 그것은 고수부지의 호안처리하면서 호안 마무리하면서 자전거도로 겸해서 2.5m를 만들어놓은 건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가능한 폭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는 지금 차량이 많은 간선이나 보조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 쪽에 설치하는 게 이면주차장이고, 물론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아마 주차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서 원주천 둔치 주차장까지는 거리를 따지면 직선거리 200m입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엄청난 거리를 걷고 주차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걷지 않으려는 사항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지, 한 200m 나와서 주차해놓고 걸어 들어오면 되는데, 꼭 몇십 미터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임시적으로 주차문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둔치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일프라자 문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전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내 중심가에서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중심가에는 어렵고요.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읍면 지역에도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보상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읍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동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변두리 외곽 지역은 토지가가 들어가진 않지만 중심가는 거의 불가하다시피 합니다. 동 지역도……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거기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거기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2년을 추진하다가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서 못한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게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공기관에서 하든 그런 규정 테두리 안에서 매수가 돼야지, 실거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와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런 거지,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해보면 지금 거의 실거래나 보상가 나간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거에 공시지가 기준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감정가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은 뭐랄까, 몫이 좋은 요지이다 보니까 먼저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또 그분 요구가 사용을 하되 나중에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원일프라자 문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해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권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당초 목적에서 주차장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상권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의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차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GIS사업은 다 끝났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3차원 사업은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토지정보화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깊이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업무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인사)

신명선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우리 시 지역의 현안업무 중 상당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초 내부조직 일부를 개편하여 재건축, 재개발 업무는 물론 투자관리 업무까지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경영사업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의 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는 2개과 9팀에 총 34명 정원 중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5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팀은 본부의 주무부서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과 기업ㆍ혁신도시 등 보상업무 행정지원을, 도시정비팀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기업도시팀은 기업도시 건설업무 전반을, 혁신도시팀은 혁신도시 건설업무 전반을, 단지개발팀은 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택지ㆍ공단조성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되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162만 평 규모로, 추정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첨단의료ㆍ연구 및 건강바이오산업을 주 도입산업으로 자족도시를 개발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가 공동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창립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와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2월 중에 지장물 조사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는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을 착수하고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4만 6,000평 규모로 계획인구는 2만 5천 명이 되겠으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월 한국토지공사 강원혁신도시건설단 사무실을 단구동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5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하며, 11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으뜸가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1군지사 등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산동에 위치한 제1군지사 및 4개 예하부대 약 23만 6,000평에 대한 교외 이전사업으로서 부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230억 원이며, 사업시행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제1군수지원사령부, 원주시, 한국토지공사강원지역본부 등 3자가 합의하여 추진하며,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강원지역본부가 맞아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은 금년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하반기까지 국방부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보상에 착수하여 2009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군 시설을 이전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지지구를 포함한 기존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은 금년 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0년 하반기(10월)중에 보상을 착수하여 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 말에 공사를 착공, 2015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개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9년 하반기 중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0년 말에 공사 착공, 2013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고드린 사업지구별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비롯한 공사착공 및 준공 등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3자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완료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 지구지정과 보상협의 시 지구지정 반대 등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본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원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저면 만종리 산 74번지 일원 16만 1,000평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민자사업, 대명농원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시행하여 2009년까지 약 4,700세대 1만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4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득한 후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연내 인가와 함께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제3(소초)·제4(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예정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운영으로 대상지의 규모를 축소하여 소초는 약 15만 평, 부론은 약 25만 평 규모로 당초 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예상사업비는 소초지구는 600억 원, 부론지구는 1,200억 원으로 사업시행 예정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개 지구 모두 2010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초지구 경우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위치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단지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론지구는 금년 1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 3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안을 확정하였으며, 금월 중에 부론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08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사업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원가를 낮추고자 강원도와 원주시가 사업시행 예정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조하기로 약정한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 미관의 증진 등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대상은 31개소로 주택재건축 사업이 14개소, 주택재개발 사업이 17개소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6개소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21개소로 우산아파트, 단계아파트 등 주택재건축 사업이 5개소이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단계동 4통 구역, 원동남산 구역 등 1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사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되는 원동1·2차 아파트, 단구1차 아파트 등 노후･불량아파트 4개 단지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착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원동남산 주택재개발 구역이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계아파트, 원동나래, 학성동 광명마을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진연립 주택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 등 10개소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관내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법인인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일반현황입니다.

경영사업과는 4개팀 14명의 정원 중 11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경영수익사업과 주요시설 개발예정지의 조사관리 업무를, 관광시설팀은 한지테마파크, 양·한방 의료관광단지, 실버타운 등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특수시설팀은 원일프라자 재개발, 컨벤션호텔 유치, 교도소 이전 등 업무를, 투자관리팀은 국내외 투자사업 유치, 신규시책 개발ㆍ발굴, 물류유통단지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컨벤션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반곡동 (구)종축장부지 일원 55,000평에 대회의실(600인 수용)1실, 중회의실(30인 수용)3개실의 국제회의시설과 150실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며, 부대시설로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3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1월 민간사업자인 가칭 (주)호텔인터불고 원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 통보 시 상반기 중에 제3자 참여를 위한 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여 2008년 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는 최근 우리 시의 도시발전 중심축이 교도소 주변으로 급격히 형성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연접하여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요소가 내제되는 등 교도소 교외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국회에 교도소의 교외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하여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최적의 이전지를 선정하고자 법무부와 수시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드릴 사항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지를 확정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는바 위원님들의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07년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추진 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소초 지역은 이전지에 공공시설물이 있어서 이전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론지구의 추진일정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일정을 협의해서 로드맵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강개공하고 미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바로 협의 절차를 먼저 하도록 주문하고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과 유대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은 시장님도 최근에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쪽 간부들, 우리 간부들 미팅을 갖자.”… 가장 밀접한 게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사업이 많은데, 돌아오는 20일 화요일에 저쪽 국·과장들하고 시장님하고 두 개 부서의 과장들 일단 유대 차원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하여간 유대가 안 됐다는 내막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소상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 추진일정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획한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부론산업단지, 소초산업단지가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7월까지는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8월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주시면 빨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초 62만 평, 부론 67만 평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면적이 중규모로 줄게 된 이유는 소초지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수질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환경청 쪽에서 이렇게 큰 대단위는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물론 62만 평, 67만 평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수요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것 같아서 중규모로 축소를 시켰고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 여기에 일부 부족한 공단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평 정도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기업도시의 대체농지 소요 32만 평분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농림부를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농업정책과의 담당과장님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원주시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일단 농림부 얘기는 기업도시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승인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승인될 때에는 대체농지를 거론치 않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농림부 관계자가 기업도시의 농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농지문제가 기업도시 중에서 원주시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를 해서 최대한 대체농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군지사 이전을 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과거에는 시 중심지에서 원주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도시가 성장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군부대가 아무래도 장애요인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군지사 이전문제가 사실 10년 넘게 쭉 거론되다가, 물론 정확하게 기본 섹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동화리 지역으로 추진됐었고요. 기업도시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결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군지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지사가 어차피 철도를 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또 역사에서 철도가 연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지역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기본요지만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4년도 12월 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행복도시 보상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2006년도 다 끝나니까 더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혁신도시 같이하는 도시들하고 기업도시 같이하는 도시들하고 연대해서 ‘이 조항만은 다시 살려다오. 연장을 해다오.’ 이러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끝나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2년간 그렇게 만들어놨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자연히 없어진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위원님,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자료인데 저를 좀 주세요. 하겠습니다. 엊그제 건교부장관 왔을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재정경제부에서는 원칙론을 얘기하죠. 저희가 갔다왔는데, 원칙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으로 해서 공공사업에는 면제도 해주고 공시지가로 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동안에는 원칙으로 안 했지만 이제는 원칙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85조 얘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는데 아우성을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해서 그 조항을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최우선이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반대하고 이러는 게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진짜 그런 자료가 있다면 획기적인 자료니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기관은 13개 기관에 임직원이 3,314명이라는 말씀이고요. 25,00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일반주택지라든지 공동주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에 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 수용하는 목표인구가 25,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것은 저희가 인구 계산을 할 때 세대당 보통 2.5～2.6인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12,000세대에 2.5를 곱하니까 약 25,000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표인구 25,000명에……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임직원을 위한 세대가 아니고요. 물론 12,000세대에 임직원도 들어가 사는 겁니다.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25,000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3,314명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택지만 조성해서 주택건설업체에 매각을 하게 되죠. 물론 임대주택인 경우는 조성원가의 80%, 일반분양은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원가에서 110% 수준 이렇게 저가로 공고를 합니다. 택조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면 주택 사업하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2020계획에는 혁신도시로 건설함으로 해서 6,500명이 느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정확히 확인은 못한 바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이주나 택지, 그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협의양도인, 그다음에 임직원, 기타 유입되는 인구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임직원에 관한 세대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 현황이 3,300명이라는 현황을 갖고 있고요. 이전기관의 부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직원이 얼마만큼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을 건교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혁신도시가 지정이 될 때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임직원 수, 법에 100만 평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인구가 20,000～25,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할 때 목표인구를 줄였던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전에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교부 쪽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이 활발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최초에 105만 평이 지정되면서 목표한 것을 25,000명으로 정해졌고요. 그 25,000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용지를 가지고 105만 평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약 오십 몇만 평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자연 존치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원주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주어진 세대당 인구 평균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12,000세대가 나온 겁니다.

12,000세대에는 임직원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주택을 갖고 있는 이주자 택지도 들어갈 것이고요. 협의양도인 택지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민자로 도시가 건설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이외에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먼저, 경영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명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원주시에서 최초로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2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임기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소신을 다하는 업무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전체적인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한지테마만 하고 2단계는 옻하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제가 답변드릴게요.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전통산업진흥센터라고 해서 의료테크노파크 같이 창업보육센터, 또 연구기능, 종합지원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옻, 한지, 유리공예는 체험하는 위주거든요. 저희는 관광객들이 와서 유리공예 체험하고 한지 체험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개념이고, 이쪽은 창업보육, 연구 이런 기능이에요. 기능이 다릅니다.

이것은 상지영서대학교에 건물 지어서 창업실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자로 말씀하시는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물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지테마파크하고 기능상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연계성이 크게 없습니다.

왜? 현재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원주시가 한지, 옻 특구지정에 따른 후속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겁니다. 의료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연세대에 테크노센터를 건립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십여 년 공들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듯이 옻과 한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짓고 있는 게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무실동 공원 내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3층 이상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계성도 찾자면 찾겠죠. 그런데 추진하는 주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네, 있습니다.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연구시설로 가자면 갖추어야 될 시스템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시설로서의 범주를 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한지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도입시설 중에서 한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용산업단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게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답변 올릴게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생각한 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이 안 돼서 의무적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와보니까 “이렇게 31개소씩 너도나도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도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줘서 시의 향후 전망하고 파악하고 분석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1단계는 어느 지역, 2단계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하는 게 맞겠다.” 실무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추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용역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추가 확보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국비 확보가 안 되면…….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시, 시비로 해야 된다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 사업비 재원이…

○ 경영사업과장 신명선 한류추진계획 사업으로 2009년까지 이미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광부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정될 만한 공정할 수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한류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지테마파크에 지원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력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수렴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그게 타당한가를……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용역비가 한 2천여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이러면 반드시 타당성용역 결과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8층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아, 지하 4층까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전체 12층까지 다 주차타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진흥센터는 연구, 창업보육 뭐 이런 기능이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지금 이쪽 테마파크는 공원의 관광객……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진흥센터하고 테마파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기능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글쎄요. 유원지, 공원, 관광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차원하고 창업보육기능하고 그 두 가지인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 이쪽 테마파크는 공원개념으로 꾸미는 겁니다. 공원개념으로. 이것은 창업보육개념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양쪽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