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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6.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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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 (목)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본예산안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07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중국 연대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의향서 조인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대신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과, 김동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12일 김동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07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본예산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06년 12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6억6,700만 원이 증가된 4,190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7,500만 원이 감소된 1,94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여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정 결정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의 집행 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보호 환경보호 용역비 환경생태지도 제작 2억 원 등 2개 항목 총 12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1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06년 11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6년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5,450억 4,0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1.9%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87억 원이 증가된 3,842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 1,200만 원이 감소된 1,607억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6억 9,000만 원 등 29개 항목에 총 13억3,67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운영, 시설비,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 3억 원 등 모두 16억 3,677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로당 보수비 1억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680만 원, 소 보정기 설치지원 1,500만 원,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2억 1,000만 원, 노인건강관리기 2,100만 원 등 3억 6,2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9억 7,397만 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6인발의) 부록

(11시11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송치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1일 김동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12일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원주시 행정기구 직제 중 일부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의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관계 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

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채병두이경식오세환류화규

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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