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심사된 안건
-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11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6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9억 1,164만 3,000원보다 4억 6,878만 원이 증가한 13억 8,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1억 5,500만 원을 비롯하여 이미지 홍보물 설치와 기존 홍보물 관리운영비에 8,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5쪽 원주시정방송 프로제작에 9,600만 원, 읍면동 특집편 제작비 2,800만 원, 시정방송 인터넷방송 및 자료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행복원주’발간에 따른 인쇄 및 발송 DM수수료 8,640만 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정홍보물 8종을 일괄하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행복원주’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20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비와 신청사 내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3개 면에 홍보기반구축사업비 2억 9,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2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감사관리예산입니다.
총액 1억 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028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수행비 1,200만 원 176쪽, 금융거래정보명의인 통보 6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 등 2,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300만 원, 일반보상금은 감시조사시 참여시민 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각종 감사수당과 노트북 등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법무관리예산으로 총액 5억 6,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712만 1,000원으로 현행 법령집 수록대 3,276만 원 179쪽, 자치법규 추록대 2,160만 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 소송수행비용 2,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일반보상금으로 법률상담원 수당 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으로 소송패소반환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098억2,0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21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5,200만 원이 감소한 총 14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84쪽, 일반운영비 4억 5,000만 원, 187쪽,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 중 행사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국내여비 5,400만 원과 국외여비로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시민의 날 행사비 및 공연참가자 보상금 2,000만 원과 퇴직공무원 시상품구입 등 포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시민의 날 기념 및 신청사 개청 경축음악회 개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게양기 및 하기관리 용역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500만 원 등 각종 사업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청자사실조사 인부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퇴직 이·통장 공로패 구입 등 일반운영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 원과 이·통장자녀 장학금 3,9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여성모니터요원 여성수련원 연수 등 행사실비보상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원주시민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신청자 사실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이·통장 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700만 원과 도민의 날 경축문화행사 등 민간행사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일용인부임 8억 8,900만 원과 205쪽, 일시사역인부임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공무원 단기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공무원 위탁교육여비 3억 4,400만 원과 210쪽, 장기위탁교육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8,40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성과상여금 18억 5,000만 원과 연금부담금 45억 2,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국고대여 장학금 7억 5,000만 원,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행정혁신 실무팀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건설방재 전문인력양성 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노동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모범공무원 해외여비 등 국외여비 6,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포상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20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0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20쪽, 시정 주요성과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비 5,000만 원과 수상자료 전시실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인건비 예산은 총 46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비롯한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를 포함한 국외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27억 1,500만 원과 245쪽,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일기장 보급 등 일반운영비 5,200만원과 249쪽, 안전도시 CI제작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안전도시 업무협약 분담금을 비롯한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교류방문을 비롯한 국외여비 8,100만 원과 252쪽, 민간인국외여비 5,500만 원,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를 비롯한 차입금이자 22억 800만 원과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차익금원금 3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5,450억 4,0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9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842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607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수입으로 전년보다 9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72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주민세는 이전기업의 증가로 전년보다 3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재산세는 과표인상과 신규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2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자동차 대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도축세는 대원축산의 사업장로 폐쇄로 인하여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 대형사업장 축소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한 161억 7,200만 원, 주행세는 자동차의 증가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500만 원,도시계획세는 건물 신·증축, 과표상승으로 인해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2,600만 원을, 사업소세는 3,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난 연도수입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7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인 287억 2,800만 원보다 125억 4,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38억 9,000만 원 증액된 196억 1,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억 2,4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2억 3,200만 원 42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70억 4,300만 원 48쪽, 사업장 생산수입 등 사업수입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징수교부금수입 31억 2,700만 원 5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8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16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 3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전입금 3억 원과 53쪽, 융자금 원금수입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부담금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쪽,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17억 1,400만 원 57쪽,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방교부세 137억 300만 원과 59쪽, 재정보전금 160억 원 60쪽, 국고보조금 703억 8,200만 원과 91쪽, 도비보조금 22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국내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경상적경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4억 4,100만 원 26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 등 총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포상금으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만 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방세 수납시스템 서버구축비로 1,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프린터기 및 PC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69쪽부터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225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289쪽, 원주시청사 신축 건축비로 123억8,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신청사 개청식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29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으로서 293쪽부터 3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협력 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93쪽, 주민등록표 DB구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6,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2,700만 원 298쪽, 역할연기 우수팀 시상금 등 각종 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친절왕 선발용역비 1,500만 원, 통합인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새마을 국민교육참석자 여비보상 3,3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7,800만 원 302쪽, 원주시 새마을회 보조금 7,200만 원 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 4,9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확대지원사업 등 자체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으로서 307쪽부터 3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307쪽,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9쪽, 기록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312쪽, 정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정보화 우수마을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317쪽,시민정보화 교육예산 3,800만 원과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에 3,000만 원 319쪽,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웹호스팅 기능개선 등 연구개발비 4억 9,500만 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2,000만 원, 황둔 송계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읍면 정보이용센터 노후장비 교체와 침입방지시스템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500만 원 322쪽,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에 3,000만 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읍면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총 82억 8,2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는 54억 7,3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8,800만 원,경제개발비는 2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28쪽부터 496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를 합쳐 2006년 본예산1,173억 9,991만 원보다 239억 6,664만 원이 증액된 총 1,413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45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보다 147억 3,045만 원 증액된 547억 4,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증가, 노인교통수당 인상,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증가, 장애인신규사업 발생 등이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5억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기초생활예산으로 저소득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257억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경로복지예산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노인복지시책추진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140억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장애복지예산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1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청소년육성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등으로 9억 8,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우선 경상예산만 2007년 본예산에 5,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70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보다 47억 1,453만 원이 증액된 206억 7,1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육정책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548쪽, 여성정책예산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과 모·부자가정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9억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아동복지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197억 5,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교육문화센터예산으로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9,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96쪽까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006년 본예산보다 13억 1,186만 원 증액된 169억 1,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천연가스 시내버스 21대 보급,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사업, 공중화장실 확충 및 보수 등입니다.
577쪽, 환경보호예산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으로 12억 5,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환경시설예산으로 공중화장실 확충개선,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기금조성사업 등으로 156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37까지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2006년 본예산보다 13억 4,305만 원이 증액된 90억 6,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는 산촌개발사업, 학성공원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97쪽, 산림정책예산입니다.
산촌개발사업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지원 등으로 12억 3,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산림보호예산으로 산불예방 관련 경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22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자원조성예산입니다.
경제수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33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공원녹지예산으로 공원녹지관리 및 가로수식재 관리사업 등으로 23억 8,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52쪽까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7,160만 원이 감소된 16억 9,944만 원으로써 경상예산은 638쪽부터 647쪽까지, 사업소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4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47쪽부터 652쪽까지 12억 3,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외 7건 1억 5,502만 원을 시설비에, 원주권 쓰레기매립장 제방 및 배수로 설치비에 11개 사업 8억 6,7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포크레인 구입 외 8건에 2억 1,016만 원을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11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으로 29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운영 및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29억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05쪽부터 126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2억 9,000만 원과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9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5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54억 2,71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기금 보조금은 1211쪽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환경시기초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273억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관리예산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오염행위 감시와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 3,755만 원과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소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주민지원사업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등 사업예산으로 31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 수질개선사업 운영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15억 8,6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사업 설치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263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당초예산은 예산서안 933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국비 1억 4,600만 원과 기금 10억 1,200만 원, 도비 4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억 5,1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1억 4,000만 원보다 16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933쪽부터 958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소관 예산은 총 15억 5,300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한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4,9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 1억 7,700만 원, 국외여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40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보상금으로 2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사업에 1,600만 원, 신림보건지소 신축사업비 1억 5,700만 원, 방문보건차량구입 2,460만 원 등 재산취득비로 3,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2쪽과 943쪽의 자체사업으로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900만 원,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3,000만 원, 신림면 (구)영림서 건물 철거 및 노후배관 교체 등 시설비로 5,700만 원, 신림보건지소 집기 및 의료장비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예방의학예산입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운영인건비로 8,700만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홍보 및 일반운영비 970만 원과 사업추진, 국내여비 320만 원, 한센양로생계보조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5억 7,5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3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의료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의료 및 구료비 7억 3,700만 원, 민간위탁금 6,300만 원과 연막소독기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49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 원, 식품수거검사용재료비 350만 원, 자본전출금 3,4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부터 984쪽까지의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인건비 2억 6,000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4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재료비 8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련 일반보상금 2,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3,8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 6,900만원,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예산에 총 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자체사업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8,4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 등 재산취득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총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6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165쪽, 인터넷 방송 및 자료관리는 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저희들이 시정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시정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방송 인터넷 서비스 및 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시정방송을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2,000만 원씩 들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김동희 위원 왜 2,000만 원씩 들어가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2,000만 원보다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다소 축소가 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컨텐츠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외주발주를 하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김동희 위원 어디에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딘지는 모르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정확한 실시 시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매년 해 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김동희 위원 방송촬영을 인터넷으로 올리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뿐만 아니라 ‘행복원주’지나 시정방송동영상물, 사진 등 모든 홍보자료를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재구성 해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정방송 동영상물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있죠.
○ 김동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홍보기반구축의 방식을 바꿀 의사는 없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반시설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나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하시고요. 홍보기반시설사업이… 그 밑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얘기여서 원주방송국으로부터 회신받은 게 몇 건 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2000년도 3월에도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회신내용이 “지역주민들의 특성이나 개인의 취미에 맞게 양질의 방송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선방송을 케이블 방송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회신이 왔었고, 그 외 방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몇 번 TV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 측에서도 “민원의 취지를 고려해서 영서방송에 케이블방송 실시를 독려하였습니다.”라는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3년부터, 또 공시청 안테나 설치하는 것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기반시설 가입 및 희망세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통장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고, 지금 읍면동 유선에 가입한 세대 수도 85%이고요. 앞으로도 가입희망 세대 수가 스카이라이프보다는 97% 이상이 유선이나 케이블방송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 마을의 신청이나 수혜가구를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설정을 해서 20가구 이상의 집단촌을 형성한 지역에는 케이블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2～3가구씩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는 위성방송을 추진하든가 해서 추진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주민편의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행복원주’지가 있잖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 이경식 위원 한 달에 두 번 발행이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앞으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금년도 7월 1일부터 12면으로 증보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사실 일회용이거든요.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이고, 지나간 것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별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1개월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꼭 2회를 발행해야 합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에 한 번 발행하던 것을 지난 금년도 1월부터 주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월 1회 발간하다 보니까 시기성에 문제가 있고 다소 정보력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월 2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타 언론지나 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행정예고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록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지면이 부족하고…
물론 시기성도 문제가 많아서 월 2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의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1회로 하던 것을 뭔가 시민들한테 충분한 제공을 해보자는 뜻에서 같은 예산과 같은 인력으로 2회를 하고 증면한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요금이 6,900만 원이 나가는데 과거에는 이·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했는데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나가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러니까 2회 발행하는 것하고 우편료하고 비슷한 예산이니까 2회로 하는 것보다 1회로 하면 우편요금이 줄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홍보판 토지임차료는 매년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임차료는 매년 나옵니다.
○ 이경식 위원 홍보위원연수 교육여비가 있는데 홍보위원이 25명이에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해서 25명입니다.
○ 이경식 위원 수시로 교육도 합니까? 1년에 한 번 연수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월 1회 정례회의나 수시회의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기타보상금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는데, 홍보대사가 누구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홍보대사는 ‘전원주’ 씨 한 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금년 1월 13일에 홍보대사조례가 제정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활동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6회에 걸쳐서 1회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 기준을 설정했는데 4시간 정도 이내는 100만 원씩하고 4～8시간 이상을 하면 200만 원씩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 원주시에서 필요한 CF를 찍을 때 일반계약을 할 때 드는 비용에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는 금액의 1／2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6회로 했습니다마는, 이분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1년 평균 5～6회 정도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주로 시민의 날 한 번 온다는 것 밖에 모르는데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농산물특판행사부터 시작해서 국제걷기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옵니다. 금년도에도 다섯 번 방문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방송 및 자료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투자대비에 대한 시정홍보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사실 지나간 것을 보여주는 형태이고, 또 외부발주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171페이지에 대회의실 음향장비 1,450만 원 중에 저번에 1,000만 원 해드려서 450만 원만 남은 거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 ‘행복원주’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행복원주’ 발간과 관련한 예산이 총 1억 6,200만 원인데 이 중 우편료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6,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표절약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 관내에 각종 생활정보지가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정보지를 통한 발간 내지는 우편송달하면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정보지는 내년도부터는 시정소식 고정란을 만들도록 생활정보지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원주’지를 월 1회로 하던 것을 월 2회로 하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증면을 하면서 작년도 우편요금보다… 보충자료로 해드렸습니다마는, 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되면서… 무게 때문에 그랬는데요. 다소 몇백만 원이 더 증가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월 2회를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시민들의 여론이 2회까지는 필요 없고 1회만 하자고 하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편요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큰 예산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항간의 얘기가 ‘행복원주’가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배포가 되고, 얼마나 읽혀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보지의 1면에 시정소식을 싣는다면 ‘행복원주’와 이중적인 게 있기 때문에 생활정보지의 일정한 면을 할애해서 시정소식으로 대체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행복원주’를 생활정보지에 일정면을 할애해서 시정소식으로 활용하면 ‘행복원주’는 한쪽만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정보지의 송달을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송달체계를 생활정보지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행복원주’의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행복원주’지가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예고차원에서 만들어진 소식지입니다. 대부분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는 행정예고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도 시정·시책을 소개해줄 수 있는 게 3～4건 정도 게재가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시정·시책이나 행정예고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체계도 일반 생활정보지처럼 처음에는 배부함을 놓고 해봤습니다.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통장을 통해서 배포도 해보고, 배부함을 설치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시행해 봤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신문지인 원주투데이도 우편발송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정보지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은 이미 시행했는데 실패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생활정보지와 같은 송달체계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생활정보지가 배달될 때 같이… 왜냐하면 시정소식이나 내용들이 시일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벌써 옛날 것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내지 주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시정소식 내지는 시책홍보가 된다면 시일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활정보지하고 연계해서 ‘행복원주’를 대체하는 쪽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은 본인이 희망하면 하고요. 배부함을 시범적으로 관내에 다중 이용집합장소… 그러니까 터미널, 역, 병·의원 쪽이나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장소 17군데를 선정해서 배부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생활정보지와 똑같은 체제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정보지와 같은 방법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배부함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홍보기록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용 신문구독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얘기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 15,000원 씩 14종, 와닿는 이름이 없는데 어떤 겁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를 비롯해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브리핑룸, 공보담당관실 있는데 중앙지가 10개 정도 되고요. 원주투데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까지 해서 14종에 5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여기 타이틀은 홍보기록용 신문구독인데 우리 시 자체를 홍보하는 어떤 광고를 게재했을 때 그것을 보는 게 홍보기록용 신문이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지 10개를 보신다면 너무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중앙지를 10개씩 볼 필요가 있나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아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부씩 보는 것을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같이 지출하다 보니까 부수가 많은 것 같고요. 신문 종수 도 각 언론기관마다 한두 부씩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166쪽,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 원주관광코스 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내용이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격도 그렇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한 군데 묶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책자 3종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 종합관광홍보책자나 안내지도도 매년 발간해서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주신 것 같아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관광코스안내책자는 새로운 코스개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내용이 비슷해서 한 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먼저 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대회의실 음향장비는 지난번 추경에서 1,450만 원 똑같이 올라와서 삭감돼서 1,000만 원만 세웠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1,45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50만 원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선집행한 관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소회의실에서도…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어려워서 선집행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예비적인 성격에서?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64쪽, 이미지홍보물 설치나 이미지홍보물 관리와 관련해서 8,000만 원,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이미지홍보물 관리 및 광고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매번 들어가고 있고요.
○ 용정순 위원 유지관리라면 안에 들어 있는 영상물을 바꾸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전기료, 임차료.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보충자료에 참고로 내역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170쪽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문막 후용리에 십자형, 사각형의 고속도로 홍보판이 있는데 그 내용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게시되어 있는 내용은 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첨단의료기기’, ‘치악산 배·복숭아’, ‘토토미’, 그다음에 ‘전원주’ 씨가……
○ 용정순 위원 내용을 바꿀 건가요? 아니면……
○ 공보담당관 유재복 디자인부터 전부 바꿔야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청사 현황판 제작은?
○ 공보담당관 유재복 시청사 현황판은 민원실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민원실 정면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청사이전 시에 할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홍보와 관련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 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부터 홍보 관련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투입에 비해서 홍보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욱이 홍보 관련 예산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731쪽에 간현관광지나 호저휴게소에 관광안내판 표지정비사업이나 관광안내판 신규설치사업 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된 브랜드를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중복되고 일관성 없는 홍보도 지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을… 이것은 물론 시설비로 되어 있긴 하지만 홍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 내지 공보와 관련된 예산을 다 확인하셔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고, 홍보방법에 있어서 일관된 브랜드화 내지 통일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행복원주’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특히, ‘행복원주’와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정책홍보라고 하시지만 실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사전에 원주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예고하고 홍보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이기보다는, 원주시장님이 이만큼 일을 하셨고 원주시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것을 광고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 기사내용은 이미 했던 내용에 대한 보도가 많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니까 주민들께서 참여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공지는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 달에 두 번밖에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지만 생활정보지의 일정 면을 할당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나타나는 보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봤을 때 언론보도가 왜곡되거나 시정에 대한 잘못된 보도내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반론보도를 해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홍보예산을 두고 어제도 예산감시 네트워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낭비성 예산이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각종 미디어 매체가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고 홍보매체수단도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PR은 시책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어떤 시책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시대 홍보예산의 증액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와 광고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광고 하나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진하고 있는 시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공보담당관으로 올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일한 만큼은 제대로 알려보자는 근본취지와 목표를 두고 작지만… 지금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 1년 예산 5,450억 원 중에서 13억 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 예산의 0.02% 정도 되는데, 인근 횡성군을 보면 우리 예산수준의 1／5도 안 됩니다. 그러나 홍보예산은 우리의 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기준과 잣대를 어디에 두고 많고 적음을 얘기할 것이냐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총동원하고, 그 외의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 뉴미디어매체, 옥외광고매체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들을 최대한 충족시켜서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공보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 왜곡문제도 인터넷홈페이지나 중재위원회에 건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장만복 위원님과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생활정보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정보지사는 일주일에 거의 5일을 발행합니다. 발행부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배포방법도 다양합니다. 인편, 우편, 다중이용시설에 꽂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4개사의 발행부수를 전부 합하면 상당히 큰 발행부수이고 시민들의 구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친밀도도 높고요. 그런데 그쪽에 우리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면서 현실적으로 공보실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정홍보를 그쪽에서 퍼가서 양도 적게 실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4개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면 정도의 반면 정도만 할애한다면 사전예고제 식으로 여태까지 ‘행복원주’는 한 달에 두 번, 보름 정도 지난 것을 실으면 실질적으로 다 지난 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발행되는 것도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혀 예산도 없죠? 없는 상황에서 향후 조금만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4개 생활정보지사도 서로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년도에 하려고 사전에 생활정보지사와 미팅도 해 봤습니다. 지금도 매일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을 생활정보지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5일을 발간해주는 정보지가 있고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는 매일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한두 건만 게재를 하는데 시정홍보지나 ‘행복원주’에 실을 몇 가지 안을 주면 지면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면의 1／2도 못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돈 받고 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실어줄 수 있느냐는 것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생활정보지를 잘 이용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생활정보지사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5,000억 원 예산의 0.2%로, 또 횡성군의 예산은 적은데 홍보비는 우리의 더블… 비교를 해 보자고요. 횡성군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홍보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통팔달의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라고 홍보하지만 결국 뒷북치는 홍보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이 자신 있게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면 간부회의 때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정보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문화, 체육이든 특출하게 내 보낼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 없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는가를 보고, 지금은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건강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횡성군은 농특산물, 저희는 토토미나 치악산배·복숭아를 중점적으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유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다른 곳과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성한우나 횡성더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냐는 얘기죠. 그것은 한계가 있죠. 나부터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심사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어쨌든 앞으로 크셔야 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해놔도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원주시 홍보대사인 ‘전원주’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 직분에 맞게 옷도 입습니다. 원주가 소도시였을 때는 ‘전원주’ 씨의 전체적인 면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이고 앞으로 50만 인구를 내다보는 성장거점도시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전원주’ 씨가 원주라는 이름 때문에 원주의 홍보대사로 있어야 하는지를 주위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은 내일까지 ‘행복원주’에 대해 컬러판과 흑백판으로 할 때 예산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0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줄었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예, 금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177쪽에 보면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수운 이것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 혹시 주민들이 증인을 한다거나 참고인을 불렀을 때 주는 실비보상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실제 읍면동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는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예, 그대신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한 분씩 계십니다.
○ 용정순 위원 명예감사관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저희들이 도에서 할 때는 있고,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를 할 때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실비보상이 이루어져서 감사 시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때 감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감사장에 나가봤는데 명예감사관 한 분이 나와 계신데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포함시켜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179쪽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금년도가 3억 원이고 내년도가 1억 5,700만 원입니다. 반 정도 줄었는데 금년 말까지 지출된 것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또 소송은 항상 예상이니까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성공보수금보다 패소반환금이 높죠? 실제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훨씬 많죠?
○ 감사담당관 김수운 그렇죠.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패소반환금은 없고 정지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패소반환금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자꾸 작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이고 내년도에 3억 원인데 금년에 지출된 게 1,200만 원이고, 지출예상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에 있어서 말 그대로 감사실이잖아요? 어떤 기능을 남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무게도 필요하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직원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하고, 또 재판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항소심에 가서 패소원인 부분도… 여기는 특별한 부서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필요 없다면 불용액처리를 하지만 그런 예비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소송 관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고, 필수경비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내년도에 금년보다 적게 낸 것도 실제로 필요한 돈을 요구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다른 국을 보면 직원 분들이 해외를 많이 가는데 일단 직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힘을 얻어서 예산부서와 자치행정국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 소관은 183쪽부터 219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328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도민의 날 행사용 플래카드가 50개씩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시민의 날, 도민의 날, 그 외 행사에 다 포함됩니다. 단지, 시민의 날, 도민의 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이 애드벌룬이 하나인데……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애드벌룬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기 위한 앰프, 천막 임차, 현수막, 각종 팸플릿, 각종 상패, 꽃다발도 포함됩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 공연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참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연후에 간단히 다과회를 하고, 행사 전에 하는 마칭밴드나 사물놀이에 대한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과회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에 공연하는 사람들의 공연사례비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시민의 날 기념 및 신청사 개청 경축음악회가 9,000만 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금년에는 KBS 6,000만 원, 저희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야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청행사를 겸해서 해 보려고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내년도에 할 건데 청사관리에 보면 또 있어요. 신청사 개청식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신청사가 아니더라도 금년에 6,000만 원이 서서 KBS와 시민의 날 전야제를 한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이지 개청식 경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되, 개청식이 있기 때문에 축하행사를 금년에 했던 것보다 크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 이경식 위원 개청식인데 시민의 날 기념 및 신청사 개청 경축음악회 9,000만 원이고, 그 뒤에 청사관리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5,500만 원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500만 원은 개최행사비고요.
○ 이경식 위원 그 뒤에 경축공연팀 보상 해서 또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이 있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은 회계과나 시장실이나 화장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방송실 방송장비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6～7가지가 계속 신청사 쪽에 있는데 행사도 좋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은 신청사 개청식이나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없는 것이고 신청사 내 시설입니다.
○ 이경식 위원 물론 좋습니다. 공연을 시립합창단에서 하죠? 아니면 연예인을 불러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 전에 마칭밴드와 농악대가 와서 했는데 그런 유형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9,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해서……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9,000만 원은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로 봐주시면… 금년에도 했던 행사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5쪽, 위탁교육비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을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한 번이 아니라 매월 첫째 주와 넷째 주에 공무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의회에도 좀 알려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할 때마다 의회에 문서 보내줍니다. 전에 윤형로 교수님이나 서울대학교 이면우 교수님 할 때나 좋은 분들 모셔서 문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강사분이……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아카데미가 유명한데 그것을 하는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00페이지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은 도비가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도에서 주관해서 도내 전체……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태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그리고 209쪽에 고급인력 양성은 장기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금년의 경우에도 5급 1명이 내무부 연수원에 1년 코스로 가 있고, 또 도 교육원에 6급 3명이 1년 코스로 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이 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교육을 가게 될 것입니다.
○ 박호빈 위원 자기계발과 원주시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쉬러간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거기는 시험을 보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논문을 쓰고 평가합니다.
○ 박호빈 위원 논문도 써요? 언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장기교육기간 중에 20여일 정도 해외연수를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800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본인 희망에 따라서 20일 정도 미주도 가고 유럽도 갑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130만 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해줘야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도 미주를 가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가니까 의원님들이 할인을 받으려고 같이 뭉쳐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간부공무원 분들과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와서 의정과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일인당 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213쪽,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정종환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본인 및 자녀대학융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학자금 자녀 지원을 받은 게 397명이 11억 1,000만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공무원들 자녀 분?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본인하고 자녀들.
○ 박호빈 위원 어디까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대학교입니다.
○ 박호빈 위원 전액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전액입니다.
○ 박호빈 위원 성적하고 관계없이?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대학졸업 후의… 전문대학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고요. 4년제는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 박호빈 위원 융자?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216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출연금은 대학별로 나눠주기식……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게 아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인문, 자연과학, 공학,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학문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 시는 관내 대학에서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324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 225억 원, 도비 219억 원, 시비부담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7억 8,000만 원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에 따라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교육에 있어서 인재양성은 좋은데 자료로만 봤을 때는 나눠먹기식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게 아닙니다. 누리사업이라는 건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12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지대가 2건, 연세대 2건, 한라대 1건, 상지영서대학이 2건으로 사업선정이……
○ 박호빈 위원 원주대학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원주대학은 사업선정을 못 받은 겁니다. 나눠먹기식이면 원주대학도 받았어야죠.
○ 박호빈 위원 219쪽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연수는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 시는 금년까지 당사자만 보내줬었는데 여타 시군은 부부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횡성도요. 퇴직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
○ 박호빈 위원 그럼 일인당 400만 원씩이에요? 그럼 부부면 800만 원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한 건데요. 그동안은 학원을 다니면 50% 보조해줬는데 학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보니까 병원비나 책을 사거나 아니면 낚시나 등산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데 공무원 개인한테 기본적으로……
○ 박호빈 위원 복지카드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이게 공무원복지카드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다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도내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돈으로 못 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주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돈으로 준다기보다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족이나 본인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198쪽에 원주시 이·통장체육대회 보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자율방범연합대체육대회 보조가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34개 대에 1,377명입니다.
○ 장만복 위원 왜냐하면 이·통장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동안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이·통장들의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체육대회는 시청직원들과 같이 가족대회 형태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체육대회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시 관내에 328개 통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반장님들은 1년에 아주 적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체육대회를 할 때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2,985개 반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1,000만 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율방범대와 비교해 보면 반밖에 안 되거든요.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입니다.
195페이지, 여성모니터요원 위촉패가 있는데 위촉패로 하지 말고 위촉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가능한데요. 여태까지 위촉패로 해왔습니다.
○ 최옥주 위원 위촉장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여성모니터요원 시책제공 우표가 있는데 220원×25인×100회인데 100회면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시책보고를 합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횟수가 좀 그렇고요.
197쪽, 여성모니터요원 여성수련원 연수도 25만 원×25인, 그리고 여성모니터요원 선진지견학이 25만 원×25인이 있는데 25인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 한 번은 선진지견학을 가고, 한 번은 수련원에 들어가면 경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수련원에 전문과정으로 2박 3일 들어가는 거고 - 25만 원은요 - 그리고 여성모니터요원 선진지견학은 금년에는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 최옥주 위원 25인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금강산 갔다 온 분들은 다음에 가고 반은 수련원에 갔다 오는 식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격년제로요. 예, 알겠습니다.
○ 최옥주 위원 생각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3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900만 원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1억 1,900만 원인데 시장님이 국·소장에게 배분합니다.
○ 용정순 위원 188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은 3,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도 따로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용정순 위원 아, 국외여비군요. 17쪽, 성질별과목조서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억 6,300만 원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너무 단체장 중심으로 짜지 말고 국장님이나 사업소가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일을 할 때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아예 국·소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일 못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토론회는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신규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시민단체장하고 정기적인 토론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경마장 문제일 때는 도박에 관한 주제로 해서 재야인사나 학계나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에 관련 단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정례적으로 하실 계획이죠.
그다음 207쪽에 공무원 전자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1,800만 원,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1,200만 원,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 소모품 관련해서 125만 원, 그리고 23쪽,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기 구입에 1,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부처는 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전자카드 제작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인데, 카드가 있어야 출입을 하고 시간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카드 1매가 12,000원씩인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 프로그램은 213쪽에 있는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기기를 구입해서 그 기기에 프로그램을 까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출퇴근할 때……
○ 차지행정과장 정종환 이 카드로 모든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실제로는 연장근무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연장근무도 그걸로 확인됩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 들어가기 전에 카드발급을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 용정순 위원 반발하는 공무원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사보안을 위해서는 이 카드를 써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도……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다 체킹이 됩니다. 주차까지도요.
○ 용정순 위원 219쪽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는 300 이상 사업장에 당연히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대신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들어갈 경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직영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은 감액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지급하고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을 평일 낮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렇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 김동희 위원 교육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교육대상자를 약간 동원시키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장성군이 500회를 넘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교육대상 분들이 평일 낮 시간에 교육도 받을 만큼… 시민 분들의 참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강릉도 하고 있는데요.
○ 김동희 위원 아니,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평일 낮에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교육받기는 힘드실 것 같고, 교육대상자들이 채워지는 게 읍면동 공무원 분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효율성 문제가 있고, 208페이지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를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베스트 원주아카데미가 위탁교육 하는 데 들어가면 안 되나요?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여기 위탁교육은 노동부교육원, 행자부교육원, 감사공무원교육원 등 그런 교육원에 가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교육 속에 베스트 원주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을 포함시키면 안 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이나 지역주민들의 교양과 소양을 높이는 교육으로 이해해주세요.
○ 김동희 위원 평일 낮에 하면 과연 시민 분들이 보러 가겠으며, 공무원 분들도 자기 일을 하셔야지 동원을 하지 않으면 인원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리고 187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청사를 이전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현재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신청사 개청 경축음악회가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에 배정된 예산을 합하면 총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 의미는 있겠지만 빚내서 이사 가는데 마을잔치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중에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1억 1,000만 원을 빼주시면 금액이 2억 7,000……
○ 김동희 위원 뭐를 빼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금년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김동희 위원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억 7,500만 원을 쓰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아니요. 시민의 날 행사와 개청식을 별도로 봐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게 계정이 분리된 거지 내용이 분리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개청식과 시민의 날은 다른 것 아닙니까?
○ 김동희 위원 행사를 같이 하니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입주시기가 맞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기가 안 맞으면 훨씬 이후에… 시민의 날은 9월 1일이고 개청식은 10월이나 11월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당겨지면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희 위원 조금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192페이지에 통합방위용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통합방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원운영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종 군부대 훈련을 할 때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반, 의료반을 대회의실에서 팀을 짜서 하는데 컴퓨터를 들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보다는 노트북을 사용하면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 김동희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입할 건데 그 행사할 때 잠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방위용 노트북을 꼭 사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전술전용으로 하는 시스템이 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것만으로 쓸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김동희 위원 다른 노트북을 잠깐 쓰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전용으로 쓰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내려갈 때 자기 과의 것을 가지고 갑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그때만 쓰고 그 이후로는 안 쓰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전술전용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1년에 며칠이나 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훈련을 1년에 서너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 김동희 위원 며칠간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4박 5일 정도 합니다.
○ 김동희 위원 1년에 15일 쓰겠네요? 15일 쓰는데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
○ 김동희 위원 194쪽에 보면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7개 책자가 있는데 레이디경향, 여성동아처럼 비슷비슷한 책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도시문제나 지방행정이나… 이 책을 만드는 교수진이 다릅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것을 다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을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다 보신다고 믿어야죠.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20권이지만 전체 부서로 배부하면 한두 권도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배부하던 것을 위원회별로 3권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다 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전에 과장급 이상 주던 것을 대폭 줄여서 20부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210쪽에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와 기타교육자 해외연수, 소양고사 우수자 해외연수는 성격이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차원의 교육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1년짜리 교육과정 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무엇에 대한 의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가령, 행자부는 1년 교육과정 중에는 해외연수가 20일 해서 교육프로그램상에 있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가도록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교육프로그램에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니, 법적으로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교육과정에 있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럼 교육과정 이수가 안 되겠죠.
○ 김동희 위원 800만 원짜리 해외연수를 가라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교육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경비가 얼마이니까 납입을 하라고 교육원에서 문서가 오면 교육원에 납입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납입합니다.
○ 김동희 위원 800만 원짜리를 꼭 가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 과정을 이수 안 하려면 몰라도 이수하려면 가야됩니다.
○ 김동희 위원 제가 15일 동안 유럽 11개국을 돌았는데 55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이면 지구 반 바퀴 돌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책정된 것 같고, 이 과정을 수료하는데 800만 원짜리 여행을 반드시 가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금년도의 경우는 박성용 과장이 가 있습니다. 남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교육기관에 납입하는 것이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800만 원짜리 연수를 반드시 가야만 교육이 이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8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교육과정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 김동희 위원 800만 원짜리를 가야지만 이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김동희 위원 그럼 나중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 국외여비에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여비하고 읍면동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비가 차이가 나네요? 읍면동 공무원은 120만 원이고 모범공무원은 본청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모범공무원은 배낭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경력이나 포상받은 것을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가령 미주나 유럽, 대양주를 가는 직원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를 가는 직원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읍면동……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읍면동 유공공무원은 금년에도 중국을 갔다 왔는데 연말에 1명씩 읍면동에서 유공공무원을 추천받아서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읍면동 공무원은 120만 원이고 위에는 150만 원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배낭여행도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해외여비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은 1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것은 왜 800만 원이 아니죠? 이것도 800만 원으로 하면 좋을 텐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도 남미나 유럽으로 하면… 많이 세워주시면 남미, 유럽 보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읍면동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봤을 때 앞서 책정된 여비들이 너무 지나치게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800만 원 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13쪽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은 4년제 대학 재학공무원은 시와 대학과 협약해서 등록금을 감면해주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상지대학은 그렇게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다른 대학과 2년제 대학과 협약을 넓혀서 등록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국고대여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 관내 대학과 대학원까지 협약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차피 대부받게 되는데 학비 낸 금액만큼만 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197쪽에 신규 자율방범대원 동복이 있는데 동네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정하성 위원 10인을 예상해서 10벌씩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정하성 위원 동네에 있는 방범대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연합대에 주면 거기서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연합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정하성 위원 그럼 시청에서 연합대에 주면 연합대에서 동별로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정하성 위원 예상인원이 10인인데 만약에 1개 자율방범대 인원이 10명이 안 됐을 경우에도 지급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요청한 만큼만 지원합니다.
○ 정하성 위원 그리고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운영은 방학 동안에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견학이나 봉사활동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중·고등학생입니다.
○ 정하성 위원 1만 원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학생들 티셔츠입니다.
○ 정하성 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생활을 몇 년 했었고 2년 동안 자율방범대 대장도 했는데, 물론 운영이 잘된다는 전제하에 얘기지만 자기 일과를 끝내고… 우산동도 밤 10시에 나와서 최하 12시까지는 돌고 귀가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유류비 정도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유류비도 벅찬 게 사실입니다. 차의 보상실비, 수리비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에 약 34개 대에서 2～3개 동은 차량의 노후 정도나 열심히 하는 동은 연차별로 3대씩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럴 계획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하성 위원 앞으로 34개 대에서 지역의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돈다는 가정하에 차량지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다음에는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더 해보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220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23페이지에 용역비에 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에 5,0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브랜드와 이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서울의 ‘Hi seoul’이나 부산의 ‘Dynamic BUSAN’, 평창의 ‘Yes-Pyeong Chang,’ 수원시는 ‘Happy Suwon,’ 등 브랜드슬로건을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도시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또한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면 도시의 가치도 높아지고, 차별화함으로 인해서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워드마크나 슬로건의 내용, 또한 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디자인개발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떤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를 갖고 출발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에서 공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래서 아직 슬로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도……
○ 박호빈 위원 전국적으로 응모하면… 군산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갖고 작은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다리를 만들어서 저녁 때 야경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큰 돈 안 들이고 이미지를 부각시켰어요. ‘이 다리를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운데 가면 사랑마크 앞에 연인들이 같이 서고 손도 같이 얹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큰 예산을 안 들이면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응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응모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만 잘 선택된다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매번 용역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에 금상·은상·동상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줘도 되겠지만 단체장 선거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도 원주시민제안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해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참가상으로 구분해서……
○ 박호빈 위원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시민대상 같은 경우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안 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선발해서 입상자들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서가 얼마짜리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8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쇄비가 있어서요.
그다음 24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특수업무수행에 2,0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특수업무수행여비인데요. 예를 들면, 다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출장을 간다든지, 미아가 발생해서 인계를 하러 간다든가, 부랑인들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해당 부서에 지원되는 지원여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국별로 세워져 있는데 자치행정국은 부족 시 다른 해외경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다른 국은 어렵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국외여비에서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8,000만 원은……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도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국외여비인데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럼 어느 과가 해당될지 계획을 모르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여비에서 지원해주고, 또한 예상치 못하게 국외를 나갈 경우에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각 부서의 여행비라고요? 부서에 다 서 있는데 여기에 8,000만 원을 예비비로……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직급별로 해서 쫙 있어요. 봉급책정 외에 보조비로 월정액… 그러면 월정액하고 교통비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계상이 되잖아요? 몇 가지가 되나요? 순수한 봉급 외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공무원들은 기본봉급이 있고요. 그 외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봉급은 사모님들 통장으로 가고… 이런 것 가지고 사시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경력별, 직급별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공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기본급이 있고,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주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박호빈 위원 그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고 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건비는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근거 없이 지급을 못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 풀 용역비 2억 원은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도 하나의 예상치 못했던 일, 또는 하나의 부서지원용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시책개발을 한다든가, 또한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책제안을 한다든가, 또한 갑작스럽게 환경성검토나 교통성검토나 재난성검토가 발생했을 때 풀 용역비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추경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반기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풀 용역비는 추경에 거의 확보안 하고 당초예산에만 확보합니다.
○ 박호빈 위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고요.
249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손상감시체계 구축연구 용역비, 그다음 지역사회구성원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7,0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WHO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손상감시체계 구축연구용역은 안전도시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고, 또한 손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평가해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인데,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하거나, 자료수집 및 활동을 위한 DB를 구축하거나, 손상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수집해서 통계집을 발간한다든가,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기관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맥시멈 7,0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7,000만 원에 해서 가져갈 사람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일단 제안서를 받아요.
○ 박호빈 위원 몇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요?
○ 박호빈 위원 금액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타탕성이 있으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게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이 비싼 것은… 우리가 저번에 중장기계획 용역 준 것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던데 10억 원이 넘는 용역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어느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참 의문점이더라고요.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 하자는 보수를 하지만 용역은 그 사람의 의견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사항이 주가 되는데 저희가 과업을 줄 때 어려운 과업도 있고 쉬운 과업도 있는데 과업 내용에 따라서 학술용역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에 많이 해당되는데 거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비싸고 단순조사나 그런 용역은 싸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분이 있게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52쪽, 민간인국외여비에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 2,000만 원은 위원회에 주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니고요. 이것은 국제자매우호도시방문단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계획이 협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자매우호도시방문계획이 중국연대시하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민간인이니까 자매위원이라든가……
○ 박호빈 위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자매위원이 지금 50명……
○ 박호빈 위원 그럼 50명한테 2,000만 원 주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게 아니고요. 자매위원 중에서 선발해서……
○ 박호빈 위원 감사 때도 보니까… 자매위원장이 누구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김헌국’……
○ 박호빈 위원 그분은 회장이라서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회원들도 알고 계시나요? 자매위원이 그분하고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포함한 자매위원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은 회장만 주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 박호빈 위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경비 내고 간 줄 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방문단을 구성할 때 꼭 위원장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매위원도 선발해서 데려갈 수 있거든요. 다 저희가 보상을 해줘요. 시의원님들도 한두 분 가실 때도 있고……
○ 박호빈 위원 고루 가시면 좋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방문단 구성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자매우호도시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민간교류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개별보상해주는 것이니까요.
○ 박호빈 위원 진짜 제대로 따져볼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요. 물론 꼭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까지 용역으로 맡기거나 용역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253쪽에 보시면 외국인 교환근무 실비보상으로 국제부담금과 국외경상이전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왜 예비비로 만들어졌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매년 중국연대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올해도 한 명이 와 있는데 그 중국인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왜 예비비로 편성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외이전비용으로……
○ 용정순 위원 외국인일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 용정순 위원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 교환근무하는 거니까 원주시청 공무원이 중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현재 여섯 사람이 교환근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녀오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1년씩 갔다 왔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지적과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잘만 되면 다른 여타의 교류보다도 훨씬 인적자원으로 남을 수 있고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물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배우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각종 국제행사할 때 많은 활용을 합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단이 왔을 때 통역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1년씩 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언어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 용정순 위원 다녀오신 분들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51쪽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 교류방문은 한 번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방문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두 나라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로아노크시와 일본 이치카와시에 한 번 가게 되어 있고, 중국 연대시는 5월에 한 번 가기로 해서 3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방문단은 몇 명씩 구성돼서 가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일본 이치카와시는 6명이고, 중국 연대시와 허페이시가 8명, 로아노크시에 4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예산과 그다음 페이지에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3,500만 원이고, 하나는 2,000만 원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251쪽은 공무원이고 252쪽은 민간인입니다.
○ 김동희 위원 민간인은 더 적게 가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은 저희가 방문단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니까요.
○ 김동희 위원 249쪽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 역량강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어디에 쓰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연구용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하나의 위탁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공인기준에 적합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용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개발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포럼사업이나 또한,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교통안전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산을 짤 때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도시에 관해서 1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 김동희 위원 정확히 어디에 쓰실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안전도시공인사업기준에 나와 있는 필수사업과 권장사업들이 있는데……
○ 김동희 위원 필수사업이라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쓰실 거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포럼을 개최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비용, 또한 매뉴얼을 개발할 때 드는 매뉴얼 개발비용, 또한 시민 캠페인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해가 정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하나의 공인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1만 원짜리 노인모자 1,000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도 하나의 안전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반사표식제라고 해서 밤에 노인네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우려해서 야광모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노인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읍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한테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7,000만 원이 있는데 뭘 사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도 각 부서의 지원경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직개편이나 인력보강을 하면 불가피하게 그 부서에 물품을 구입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물품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직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뚜렷하게 측정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지원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230쪽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시립도서관 직원의 경우에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타 부서 직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거기 직원들은 월 넷째 주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해서 최근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휴일근무수당 내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전체 현업부서 직원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현재 수당 쪽으로… 그나마 월 한 번밖에 못 쉬는데도 80만 원 정도의 휴일근무수당 내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불만을 자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60만 원 정도 삭감되면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직원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직원들에게 방법을 물어보니까 이른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식비라도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근무인력이 모자라니까 교대근무제로 하기 위한 인력을 더 지원해주든가 처우개선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렇지 않아도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총액인건비제에 딱 맞춰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페널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맞췄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액이 확정이 안 됐어요. 금년도에 여기 확정된 금액은 이 인부임금이 빠진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거의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산해 놨거든요. 이것도 총액인건비제가 책정되면 다시 추경에 가서 수정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용인부임도 작년 수준으로 세워놨는데요. 국민체육센터도 100% 못 세우고 50% 밖에 책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금년도 말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확정되면 다시 인건비는 조정할 것 같고요. 또 국민체육센터에는 주일수당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급식비라도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용인부임은 급식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급식비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인력증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증원 관계도 나름대로 어떤 실링제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해당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라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시민들의 욕구증대가 크다 보니까 특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도록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31쪽에서 133쪽, 세출예산은 258쪽부터 2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 주민세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결산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주민세의 예산액이 195억 9,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2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219억 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 대비는 약 4억3,6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 결산서상에 수납액은 21억 8,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18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수납액 때 내년도 예산액이 2억 8,6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덜 잡혀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산서의 최종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라든가, 또 경기추세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주민세의 경우도 4억 3,600만 원, 사업소세도 2억 800만 원 정도 적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하고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게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것은 실거래 가격신고와 국세경정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2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예치자금이자를 60억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맨 앞쪽에 이자수입이 2006년도 본예산에 40억 4,8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는 60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 이자수입을 2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자수입이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세무과장 임월규 2005년도보다 이율이 올랐고요. 저희가 유휴자금을 시기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1일, 20일, 25일에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기와 적절하게 맞춰서 그 상품을 골라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율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실제 예산규모가 100억 원 정도 늘어난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자는 20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물론 자금운영을 잘하셔서 고소득상품에 예치하셨으면 그를 통한 이자수입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100억 원의 이자수입이 만약에 20억 원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게 되면 예산의 어떠한 경직성이 일어나면서 반면에 투자재원이 줄어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면 중앙정부의 교통교부세 배정 시 페널티를 받게 되죠?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5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어차피 예산 총액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금년도의 증가추세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치한 겁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물론 50억 원밖에 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최종 추경까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 정도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72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는 왜 그렇죠?
○ 세무과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5%에서 37% 올랐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재정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교부세를 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 관련 공무원이 본청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읍면동은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율을 둬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 세무과장 임월규 해외연수도 읍면동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데려가세요. 어차피 우리 시세를 위해서 읍면동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임월규 포상금도 읍면동에 지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공직생활 16년 하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장만복 위원님께서는 실제 납부한 것보다 너무 조금 잡았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내국세가 11%인데 이게 실제 연말결산 수납한 것은 11%가 안 되죠?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11월 30일자로 결산을 해보면 11.6% 정도 더 증감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도 괜찮은데 내년에 부동산이 죽는다든지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는데 상향조정해서 조금 더 깎을 용의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다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 채병두 위원 90억 원 정도가 증액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납부액보다는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죠? 11월 결산한다면.
○ 세무과장 임월규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늘어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65쪽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읍면동은 복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지방세가 더 걷힐 수도 없고 덜 걷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세무직들이 25개 읍면동에 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읍면동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시상제를 도입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400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시상제도를 걸고 나서는 3,000건 정도 영치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상금을 어디에 사용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포상금하고 시상금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주는 것은 시상금이고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5／100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받으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거예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김동희 위원 체납지방세 징수 잘하셔서 얼마 전에 포상금 받으셨죠?
○ 세무과장 임월규 시상금 받았습니다.
○ 김동희 위원 1,000만 원 받으셨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김동희 위원 포상금을 합치면 1,7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중앙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은 1,000만 원이고,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주시는 것은 1,700만 원이니까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시상금을 도입한 배경을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적정한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2003년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400개밖에 안 했는데 이 시상제를 도입하고 3,000개 정도를 했고, 올해는 3,400개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질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무과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결손을 하더라도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온 것이 45,000건 정도 됩니다. 이 시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이 포상금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하긴 하지만 경쟁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럼 1,000만 원까지 올리면 지방세 일소할 수 있겠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 김동희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원래 공직사회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포상금을 걸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 씁쓸하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읍면동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관심도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액 일소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예전에는 위에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재정자립에 준해서 전면배정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원주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자부 기본방침이 서 있어요.
재정자립이 나은 곳은 앞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은 많이 억제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김학수용정순김동희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김수운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임월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