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교량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으로 형성되는 남원주역 주변은 향후 원주시 성장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신도심의 핵심축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접속구간 노반이 성토로 설계 시공되어 도심의 양분을 초래하여 기형적 도시형성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위압감을 초래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극심한바, 남원주역사 접속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교량설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교량설치 촉구 건의문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해 동서 간, 또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국토교통부장관님!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탁월한 수송능력을 가진 철도망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고 계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으로 추진되는 남원주역사 접속구간을 교량방식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는 수도권의 핵심 배후도시로서 국토 중심부에 자리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50만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 원주시민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원주시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을 관통하여 기형적인 도시발전을 초래하였던 70년 동안의 원주역사 시대를 끝내고 남원주역사 시대라는 새로운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갈 기회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남원주역 주변의 공사는 10m 이상의 성토로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대에 부풀었던 33만 원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원주역이 들어서는 무실동 일원은 원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원주시 공간구조 체계상 1부도심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점지역입니다. 향후 역사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역세권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상업·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시가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남원주역세권은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종합적인 교통기능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원주시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개 대학이 인접해 있는 이점을 살려 대학타운을 개발하여 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노반이 10m 이상의 성토로 설계되어 시공하게 되면 남원주역세권은 성토된 철길을 중심으로 도심이 두 동강 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원주역사가 70여 년 도심을 두 동강 내어 기형적인 도시발전을 가져왔던 결과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을 제1부도심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향후 분양 및 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원주시 이촌마을 주민들은 앞쪽으로는 성벽 같은 철길과 뒤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간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원주역사 지하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일방적으로 무시되었고, 교량화 방식이라는 차선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철도사업이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당장의 편입에만 급급해 성토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야말로 근시안적인 철도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제천 복선전철 연결사업이 원주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원주역사 접속구간이 교량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교량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원주의 남과 북이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 연결사업이 계획대로 2018년 33만 원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환영 속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교량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3년 9월 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주역사 접속구간 교량설치 촉구 건의안을 용정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원·검찰청의 무실동 이전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학성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외형의 눈부신 발전 속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원주시로서는 그냥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의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로의 인구 이탈이 지속될 경우 지역별 주거환경의 불균형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해 시정운영에 있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학성동입니다. 지난 2007년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한 차례 큰 타격을 받았던 이 지역은 1970년부터 43년간 학성동 일대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법원·검찰청마저 무실동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법무사·변호사·행정사무소 등 법원·검찰청과 연관된 업종의 연쇄 이전과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빈 사무실과 점포가 속출하는 등 지역 공동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의 부지활용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방침은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을 통한 부지매각이 아닌 법무부 산하기관인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떠돌았고, 급기야는 지난 8월 26일 소리 없이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이전과 관련해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논외로 두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예전 보호감호소와는 다른 기관으로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절도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 법원‧검찰청 부지로 이전해오기 전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기독병원 앞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주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상시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정주인구는 적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상대적 거부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에 의한 자연감시가 가능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재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성동 일대는 어떻습니까?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인해 빈 건물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초등학교와 학성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학성동은 잠재적 위험시설의 설치가 아닌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주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보호관찰소 추진 이전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의 백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 한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이전을 강행한 법무부로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곱 차례 주민설명회 끝에 이전계획을 철회한 부천시, 전자발찌 관제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서울 휘경동,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 및 반대운동에 나선 성남 야탑동 등 수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성동 지역 주민들은 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급속히 진행된 남부권 개발을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이 헐린 상태로 방치되어버린 구 통일회관,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온 정지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창촌 등 오랜 시간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보호관찰소 이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원주시장님!

학성동 법원‧검찰청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아닌 원주시가 전면에 나서 관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주민의 안전이 담보로 잡히는 구시대적인 행정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생계유지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직원 10여 명이 상주하는 보호관찰소만 이전했지만, 부지활용도를 고려해볼 때 향후 법무부 내 다른 기피시설들의 연쇄 이전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발판이 되지 않으리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시에서는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법무부에 적극 피력하시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 등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학성동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지난 8월 22일이 열 번째 맞는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올 여름은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대정전 공포와 많이 싸웠습니다. 에너지의 날 우리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의 주최로 로컬에너지 자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경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매년 하절기·동절기마다 전력공급대란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08년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률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우리 원주시도 에너지 절약 시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기후변화대응 인프라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원주시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의 메카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기후변화홍보관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동시에 갖춘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시설을 이용하여 관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시만의 에너지 절약, 자립운동 모델을 만들고, 각종 기후변화정책 추진 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론과 현장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 담당 활동가를 재교육시키고, 에너지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생활밀착형 교재를 보급하고, 유아, 초·중·고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연령별·대상별로 특화된 에너지·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와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 및 에너지의 날과 같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아파트별 소규모 에너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절약 성과를 도출하고 자발적인 절약실천을 위한 주민공동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업, 상가, 가정이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냉난방 온도, 과잉조명, 에너지 빈곤층 등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에너지 낭비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 및 보조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LED와 같은 고효율 전기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 중 일선 마을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그린빌리지 사업과 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북 임실군·부안군과 충남 천안시·아산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치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도 많은 시민들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과 시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자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부지런한 농업인의 봄의 손길과 뜨거운 여름 햇빛은 어김없이 오색과 황금빛 찬란한 가을빛을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감사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져가고 있는 초가을에 즈음하여 우리 시에 일자리 창출도 늘어가고 넉넉해지고 살쪄서 시민 모두의 환한 웃음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 시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하시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면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시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사업투자자를 선정해서 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며, 또한 제16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고 하겠지요. 추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갈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고 이해도 됩니다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의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9월 2일 자에는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백지화 기로”, 이틀 뒤인 4일에는 “중단된 추모공원 조성사업 재개”, 2일 자 언론보도를 보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 6년을 끌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불안했었는데, 이틀 뒤에 원주 추모공원 민간사업자로 재단법인 천상세계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이웃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약혼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약혼 다음에는 결혼날을 택하는데, 원주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 그간에 착실히 준비해서 시민들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역설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이는 원주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협약에 따른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확보한 13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금융손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의회 탓하지 마시고, 더 이상 책임 회피성 핑계는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1,690명이며, 2012년도의 사망자 수는 1,775명이며, 화장률은 무려 약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촉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천상세계가 민간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되었으면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서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사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우리 시가 직영하여 화장장 시설만이라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바른 판단으로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동반자가 될 재단법인 천상세계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이끌려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특정업체에 끌려 다닐 시간도 없고, 특정업체만을 바라볼 시간도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지는 원주시가 되어서 고인에게는 명복을, 유족에게는 슬픔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고, 다시는 어떠한 핑계의 소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입에서 직무태만이니 직무유기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장사시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주변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막은 1995년 도농통합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 20여 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도시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 도시인지 농촌인지 정체성이 없는 그야말로 정체된 도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뒤에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두 건의 중요사안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막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구휴엔하임 아파트 관련입니다.(이하 “신구아파트”라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원주에서 문막으로, 서울에서 원주 또는 문막으로 진입 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축하다 멈춰버린 건물입니다.

신구아파트는 문막읍 건등리 1,44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842세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2006년 8월 30일 사업 승인되어 그 이듬해인 2007년 4월 13일 착공돼 2008년 4월 21일 공정률 36%로 신구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채 5년 5개월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문막 원주시의 관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막 인구증가 발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올려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흉물로 오랫동안, 5년 5개월 동안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편도3차선인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편도3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왼쪽이 바로 문막I.C입니다. I.C와 이 도로 사이가 좁아서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문막에서 원주방향으로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아파트 공사가 재개돼서 3차로 도로라도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몇 차례 시행사에 공사 재개토록 협조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막리와 건등리 일원의 114만 4,000㎡(34만 6,000평입니다.), 2009∼2020년까지 1,885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상업, 교육, 문화도시로 계획인구 17,000여 명이 증가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하여 2009년에 준공, 문막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0년에 준공되어 민자 유치코자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중단되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한 바 없고, 단지 땅 100만 원에 사서 분양을 내면 300만 원이 되는데 300만 원에 누가 땅을 사겠느냐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막지역의 실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문막읍의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다음 도표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을 100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볼 수 있게 퍼센티지를 매겨놨습니다. 13년간의 인구추이인데 2010년에 17,000여 명이던 게 약간씩 올라가서 -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 이 해에 최고 19,255명까지 이르던 것이 서서히 감소해서 다시 지난해 19,491명으로 13년간 전혀 2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밑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1월 원주시 인구가 307,882명이었습니다. 문막인구가 18,838명, 2012년 12월 원주시 인구가 326,321명으로 6%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막은 3.5% 늘었죠. 그러니까 시 전체가 문막의 2배 정도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막읍의 인구는 2만 명을 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될 것이라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만 균형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막만이 아니라 나머지 8개 면은 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다함께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구 도심지의 지하수 오염 방지 및 하천수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하수관거를 오·우수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10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임대형 하수관거(BTL)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사업실무자,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을 확인하고, 이어서 시험가동을 4개월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 준공검사를 필하였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준공검사를 토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자체평가 보고서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유지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사업구간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사업구간의 정화조 현황은 총 9,692개소로 이 중 4,484개소만 폐쇄되었으며, 미폐쇄된 정화조는 5,208개소로 53.7%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문제는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고,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거나 방치되어 오수가 역류하고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생활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화조를 방치하면 훗날 정화조가 폭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공에 따른 민원 접수가 5,092건이나 되며, 처리되지 못한 건도 50건이 넘고 있어 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원주시청 담당자가 검토한 도로포장 및 맨홀, 도로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한국환경공단 검사자들은 “의견 없음”으로 의견서를 냈으며, 준공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하수도 분야 유지관리 모니터링, 오수관로, 우수관리 및 구조물, 배수설비 등 가정관로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2년 4/4분기에는 91.17%, 2013년 1/4기에는 92.7%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 완공 후에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A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서류와 민원에 발생된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은 준공검사가 이상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28일 자로 완공된 겁니다. 다음, 이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4/4분기에 평가하는 91.1% 점수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2013년도 1/4분기 평가입니다. 92.7%입니다. 다음, 이것은 정화조 폐쇄현황입니다. 총 정화조가 9,692개 중에 폐쇄가 4,484개로 미폐쇄율이 53.7%입니다. 다음, 이것은 2012년 11월 22일 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10월 28일 전부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11월 22일 현재 민원 접수가 5,092건에서 42건, 그다음에 아직도 처리 안 된 것이 50건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보수요청, 재시공 등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 이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정화조로 해서 의원들이 가서 직접 폐쇄해서 그 속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 내용이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구식으로 돼 있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공사하고 이 구간을 안 했고 폐쇄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 폐쇄를 했었어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폐쇄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것은 폐쇄를 했지만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오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을 계속 퍼내다 보니까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막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어느 민가에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이게 목욕탕입니다. 오수가 역류돼서 목욕탕까지 오물로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은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정화조를 제대로 폐쇄시키지 않아서 폭발된 상황입니다. 정화조 폐쇄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임대형 하수관거(BTL)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998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시공사에게 20년간 지급해야 할 혈세는 시설임대료 2,104억 원, 시설운영비로 296억 원, 합계 2,400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원주시 재정부담금도 927억 원을 시비로 갚아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같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공사비와 운영비 지급스케줄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부르는 민요 아리랑을 시작으로 원주어리랑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원주어리랑 보존·전승 및 보급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밀양이나 진도 등 아리랑이 전승되는 타 지역과 달리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사실은 아리랑의 본산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아리랑의 전승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서 여전히 다양한 각 편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자료의 사실 증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별 특색에 맞춰 재창조된 노래로 지역마다 다양한 아리랑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해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유네스코 등재 평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부르는 민요로 어느 시대부터 부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라 전역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구전민요이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가 특히 그 지역의 독특한 생활과 예술 등 종합적인 역사의 고증과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아리랑은 강원도 영서남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서남부지역의 중심인 원주어리랑이 아리랑의 시초라고 역사학자들은 학술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원주민요내용에 원주어리랑의 전승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특히 1990년대 지역 어르신이신 박희완 옹께서 원주어리랑을 적극적으로 보존·전승활동을 하셨고, 다행히 향토사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구연자를 찾음으로써 그 명맥이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99세로 박희완 옹께서 타계하셨고, 원주소리연구회가 어리랑 보존회로 활동단체가 개명되었고, 지역의 국악원장이신 남강연 원장님과 보존단체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십수 년째 이어져오고 있지만 큰 변화의 발전은 그리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원주어리랑이 역사 속으로 사장되지 않고 재조명될 수 있었던 것은 민초들에 의해서 실낱같은 끈을 이어 명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 인류무형문화유산 원주어리랑의 가치 조명과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를 시와 문화재단의 후원과 보존회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0여 명이 어리랑을 배우고는 있지만 이렇게 풍전등화의 모습으로는 원주어리랑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원주어리랑이 수구초심과 어머니 같은 고향의식에서 출발되고 생성된 서민들의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로, 구전민요로 숨겨진 채 불리워졌다면, 이제는 원주어리랑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세상에 밝게 드러내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주문화유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원주문화재단 사업에서는 원주어리랑 보존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주어리랑 민요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조사활동이 이루어져 고증발굴은 물론 가치제고 되도록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주어리랑의 확산을 위해 지역 각 유관기관과 학교, 사회단체의 참여와 전파활동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은 원주의 정체성과 특징을 강조할 수 있는 원주어리랑을 대표화하여 상징화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려 지역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 모두에 이바지되는 길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함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0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