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교육문화센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279쪽 하단에 구곡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은 어떤 용도입니까?

○ 장만복 위원 구곡지구하고 단관지구 두 건이 있는데 각각 어떤 용도입니까?

○ 장만복 위원 조금 전에 용도를 얘기하실 때 주차장 용도, 또는 분동이 예상되니까 나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지나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도 가능하죠?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1, 2청사 7명하고, 시민복지센터 1명인데요. 1, 2청사 청소는 화장실 청소를 얘기합니까?

○ 정하성 위원 실내와 실외를 다 망라해서요?

○ 정하성 위원 1인 15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돈이죠?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하성 위원 선정 과정에서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었죠?

○ 정하성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됐다는 거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인당 150만 원씩 임금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가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정하성 위원 그럼 1인당 70～80만 원의 마진을 보는데 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닌가요?

○ 정하성 위원 제가 볼 때 150만 원을 산정해서… 용역회사의 재량이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에 책정했는데 그분한테 가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면 입찰을 주는 단가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하성 위원 물론 150만 원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경비가 포함됐겠지만 회사에서 봤을 때 자기네가 150만 원 받아서 반밖에 안 준다는 게… 제반적인 경비가 물론 있죠. 하지만 너무 임금이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하성 위원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분에 대해서 15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7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줄을 설 것 같아요. 물론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90만 원만 줘도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가격산출을 해야 하나요?

○ 정하성 위원 정식직원이 아닌 쪽으로 고용할 수 있잖아요?

○ 정하성 위원 원주시 전체를 보고 인원이 300명이 넘으면……

○ 정하성 위원 아, 일자…….

○ 정하성 위원 10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더라도 150만 원씩 어차피 1인당 계산해서 주는데… 내가 볼 때 청소영역 같은 간단한 것은 관리감독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 정하성 위원 세세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니까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아직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감사를 치러보면서, 용역에 대한 것을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무조건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지만, 사장이라면 그렇게 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지…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을지 그런 게 용역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용역에 의뢰한 것도 있었고요. 과장님께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용역에 대해서 남발하는 게 아닌가… 원주시를 회사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장이고, 사원들이 있다고 봤을 때 용역비를 정말 그렇게 쉽게 많이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79쪽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감정평가사 선정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김학수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순서에 의해서요?

○ 김학수 위원 어떤 업체는 큰 것을 맡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맡을 수도 있고……

○ 김학수 위원 한 업체가 계속 작은 것만 맡으면 불평의 소지가 있으니까…….

289쪽에 보시면 원주시청사 신축 밑에 제1, 2청사 전기보수와 청사 노후배관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내년에 이사 가기 전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79쪽에, 매입하려고 하는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로 12억 3,2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요. 올해 주변 부지나 이런 것을 총 매입하려고 하는 비용이 이겁니까?

○ 용정순 위원 네, 하단에 매입비용.

○ 용정순 위원 2007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비용이 총 이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세입과 관련한 매각수입이 3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땅을 다 팔아먹고 사는 것은 별로 없을까봐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289쪽에 보시면 실내정원 조성(종합민원실 로비)에 관해서 2,500만 원인데, 신청사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91쪽에 수족관 구입(종합민원실 로비)은 마찬가지로 신청사고요?

○ 용정순 위원 290쪽에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도 로비에 설치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안내사인물 제작.

○ 용정순 위원 사인물말고요. 사인물은 또 따로 있죠. 290쪽에 있는 거요. 신청사 안내사인물 제작…….

○ 용정순 위원 이게 사인물입니까?

○ 용정순 위원 안내 현황판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총체적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로비에 많은 게시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많이…….

○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이것말고 또 있었는데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수상자료 전시실 제작설치도 있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신청사 개청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전시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꾸미는 데 돈을 많이… 물론 사인물의 경우는 꼭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복잡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청사로 이사 갈 경우에 새로 물건을 사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집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82쪽에 시민복지센터(200,000×12월)있죠. 284쪽에 시민복지센터(700,000원×12월), 287페이지 시민복지센터(1,500,000원×1인×12월)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최옥주 위원 공공요금이요?

○ 최옥주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죠?

○ 최옥주 위원 적십자하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최옥주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뭐죠?

○ 최옥주 위원 그게 몇 층인가요?

○ 최옥주 위원 다른 단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도 이런 청소, 전기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에서 다 해주는 것보다요.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복지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 박호빈 위원 적십자 한 군데예요?

○ 박호빈 위원 2, 3층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들어와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청소년 뭐도 들어와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노래교실도 있어요. 5층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노래교실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수리비도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매년 수리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5층은 아예 동사무소에서 크게 쓸 일도 없거든요. 시에서 아예 관리를 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책임소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 박호빈 위원 사실 매년 보면 말만 시민복지센터이지 큰 효용가치도 없으면서 예산은 방대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90～29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요. 공연장 앰프, 신청사 방송실 장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글쎄, 재활용하는 부분은 일단 회계과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쓰기로 하셨는데,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회계과가 먼저 할 것 같은데 회계과는 기존에 쓰던 것을 다 갖고 가신다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셨고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나서 음향시설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음향시설은 전문성을 가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음향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 낭비가 된다고요.

○ 박호빈 위원 좋은 것으로 해도 지방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 해서 음향시스템이 어느 위치에 들어서도, 특히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에 앉더라도 똑같은 음이 들려야 되거든요. 음향의 효과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음향에 대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87쪽에 신청사 개청식 5,500만 원이 잡혔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의 날하고 개청식하고 비슷하면 작년에 6,000만 원 했던 콘서트를 9,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면 따로 봐달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개청식 5,500만 원 하면 여기도 무슨 공연을 할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만 5,500만 원이라는 거죠. 음식을 주거나 타월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 채병두 위원 공연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 채병두 위원 200만 원이니까 뭐……

○ 채병두 위원 289쪽에 시청사 신축을 세세하게 잡아 놓으셨는데요. 123억 8,977만 7,000원인데 계속비로 들어갑니까?

○ 채병두 위원 940억 원 중에서 들어가는 계속비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설계변경이 돼서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게 묶어놨네요?

○ 채병두 위원 왜 나올 수가 없어요?

○ 채병두 위원 설계변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륜2동사무소 앞에 나머지 땅을 사기로 해서 예산이 2억 3,200만 원 올라와 있죠. 그게 사면 틀리거든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 채병두 위원 예산계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얘기가 됐나요?

○ 채병두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요구량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277페이지에 승용대형 2대는 어떤 용도입니까?

○ 김동희 위원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어떤 분이 타시는 차량이죠?

○ 김동희 위원 몇 년도 차량인데요?

○ 김동희 위원 2001년 7월인데 2007년 되면 바꿀 때가 된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뭐예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의전용 차량도 의회에서 1대 구입하고, 집행부에서 1대 구입하니까 내년에 2대 구입하는 거네요. 의전용 차량으로만 2대를 구입하는데…….

○ 김동희 위원 2대 다 국제행사 있을 때 VIP 타고 다니는 차량……

○ 김동희 위원 의전용하고 일반 사무용 차량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의전용 차량은 누가 봐도 좋은 차고, 사무용 차량은 보통 차거든요. 의전용 차량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1년에 많이 써봐야 30일 정도 쓰거든요.

○ 김동희 위원 그 정도도 못 쓰죠. 그런 경우에는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차를 렌트해도 4,500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더 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차량을 사야죠.

○ 김동희 위원 4,5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 김동희 위원 4,500만 원짜리 차량이 어떤 차인지 아시죠? 체어맨 싸게 사면 4,500만 원입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좀 싼 게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랜저를 업무용 차량으로 쓰시겠다고요?

○ 김동희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업무용으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동희 위원 의전용은 1년에 한 달도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아까 설명해주시는 중간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의회동하고 행정동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 여기서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쓰던 물건을 읍면동에 넘기신다고 했죠?

○ 김동희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넘기고 신청사에는 새 물건을 산다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책상도 그렇게 하나요?

○ 김동희 위원 여기서 쓰던 것을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도 쓸 수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쓰는 것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책상이나 비품도 오래될수록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유럽을 많이 가보셔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새 책상만 멋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된 역사가 담겨있는 책상도, 미국 대통령 책상은 100년이 넘었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청사로 가니까 새 물건 사야겠다는 것보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원주시 비품을 가급적 많이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됐다고 해서 사회단체로 넘겨주고 새로 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노력은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의 다른 과장님 답변을 보면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는 그 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해주시는 것인가 의아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의 노력이 아니고 정말로 옮겨갈 때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많이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299페이지에요. 친절왕 선발하는데 이것은 예산문제라기보다……

○ 김동희 위원 주민협력과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공연장(앰프 외 43종), 아까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는데요. 신청사 건립을 할 때도 음향시설이 있죠?

○ 장만복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기, 냉난방, 음향설비는 전문 건설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는데 공연장의 경우 이것은 거기에 포함했습니까?

○ 장만복 위원 앰프는 대표적으로 해놓고 43종이 음향설비뿐만 아니라 기타 집기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292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 최옥주 위원 292쪽에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

○ 최옥주 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운동사무소를 10년도 안 됐는데 또 짓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30만 명이 넘으면 구가 생기고 국회의원이 2명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동 지역이 개편될 텐데… 공유재산 4대 때 받아 놓은 겁니까? 20억 원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10년도 안 됐는데 멀쩡한 동사무소를 다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 보조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보조를 받고 있던 단체가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못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받게 된 단체도 몇 개 있고,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몇백만 원 지원받던 단체는 삭감시키고, 기존 받던 단체에 1,000만 원 이상 증액했다면 증액시켜줄 만한 어떠한 여건 변화가 있었나요?

○ 장만복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집행부서와 의회에서도 규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전액 삭감된 단체에서는 비록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반발의 우려가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02쪽에 보시면 교육,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협의회 이렇게 해서 참석자 여비보상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이나 견학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겠죠?

○ 용정순 위원 여비보상은 일인당 얼마, 교통비 플러스 식비 이런 형태로서 지급합니까?

○ 용정순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아래에 보시면 새마을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200만 원, 바르게살기 5,960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와 여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보상 형태로 3,300만 원, 1,650만 원 이런 형대로 지급되는 것은 중복지원 내지는 이중지원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3,300만 원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지역 자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비용인데 도대회나 중앙대회 참석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좀 다른 경우이긴 한데요.

정산서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봤을 때 그 안에 운영비도 들어 있고, 여비 항목도 따로 있고, 물론 상근자 여비이거나 협회장의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각 읍면동에 10만 원씩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쓰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비용을 차라리 교육을 위한 여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민간단체 여러 군데가 전국대회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경상경비까지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체 간 형평성에도 적절지 않고, 또 지금 하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급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상단에 여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고, 과장님께서 애쓰셨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 데 그 부분도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5쪽 보시면 전화친절도 평가 및 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및 보고대회와 관련해서 1,3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넘어가면 298쪽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고객만족도 평가보고회 시상금 200만 원… 역할 연기도 말하자면 얼마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를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 같고요.

아래 용역비를 1,52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친절하고자 노력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용역비와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떠한 용역비인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편람해서 보도록 하고요. 친절왕 선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친절왕을 한 달에 1명씩 선발하면 시상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상금을 주시나요?

○ 용정순 위원 12명 전체가 해외연수를 나가나요?

○ 용정순 위원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없는데 구태여 1,520만 원이나 용역을 맡겨서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리서치 업체에서 나온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께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동료들이 서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고… 지역 주민들이 접하는 공무원 중에 “정말 저 사람 친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거든요. 이게 1년 정도 됐나요?

○ 용정순 위원 2년 됐으니까 더 이상 발굴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구태여 용역비 1,5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리서치 기관에…

예전에도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서치 기관에 의뢰했었지만 - 저도 그 모니터도 해보고 그랬는데 - 공정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 리서치 업체에 돈 주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라리 이 부분을 친절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더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용역업체에 이렇게 맡겨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싶고요.

한 가지만, 원주 지역 생산 쌀 급식지원 9,200만 원 보조금으로 하셨는데 급식조례도 제정됐고,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9,200만 원 정도면 한 학교당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3,360명은 어쨌든 정부미를 안 먹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동 단위 학교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물론 예산이 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보통 큰 금액이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동 단위 아이들에게도… 더욱이 중·고등학교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만들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점심과 저녁을 다 학교에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형식적으로 한 번 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여비보조를 줄이시고 실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30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원주시지부 운영…….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장·군수 회의 때 이것은 대통령 직속 단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이경식 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구두 약속도 없었나요?

○ 이경식 위원 과장님, 303쪽 맨 밑에 원주·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횡성은 왜 들어가죠?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예산, 원주시만 예산편성이 되고 타 시군은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 위원장 류화규 타 시군은 하나도 예산편성 안 했다고 하던데요?

○ 위원장 류화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안 받았잖아요.

○ 위원장 류화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심의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하는데 왜 원주시는 민간경상보조로 별도 예산편성을 해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민간경상보조 대상이 되는지 법 규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경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간부 공무원들끼리 어떠한 업무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변론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 박호빈 위원 여기서 깊은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295쪽,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보고회가 여기 보면 친절왕 선발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용역 줘서 민원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한다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뭔가 해놓고 어떠한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대한, 아니면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뭘 하겠다는 얘기는…….

○ 박호빈 위원 교육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있었지만 교육을 마지못해서 자리 채우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몸소 우러나야 되고, 바깥에 나가보면 고객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친절해야 되고, 관의 문턱이 낮고 진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데, 교육은 뭐 베스트아카데미부터 해서 수두룩하게 있는데 맨날 교육만 받으면 뭐하냐고요.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저분이 공무원이고 저분한테 물으면 뭔가 친절하게 답변해주겠구나.”라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글쎄, 경제성이 있는 시책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 박호빈 위원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새마을회는 국도비와 시비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서… 6층인가요, 8층인가요?

○ 박호빈 위원 거기 세가 얼마나 나오죠?

○ 박호빈 위원 시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갈 때 뭐라고 하고 돈을 받아갔었어요?

○ 박호빈 위원 거의 다 짓고 나서 나중에 2억 원 또 받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자급자족하겠다는 의미로 국도비, 시비를 받아간 줄 알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다 좋은데 결국에는 막대한 국도비, 시비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던져놓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결국 불협화음도 생기고 투자대비에 대한 수익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에 또 손을 벌리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중복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엉뚱하게 빠져나가니까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분만 일어나고…….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도비 받아오면 결국에는 당연히 시비 세워야 된다는 논리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5대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런 부분부터 고쳐나갈 계획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휴대 무전기 30대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예비군에 주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거였는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왕 선발하는데 여론리처치 업체가 원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원주에 여론리서치 업체가 실제로 있습니까?

○ 김동희 위원 공직자분들이 1,300여 명이 계시는데 이것을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리서치인가요, 전화리서치인가요?

○ 김동희 위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선발해서 포상까지 해야 되는 것이 좀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면 의원도 포상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니까 지방세 잘 걷으면 포상금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의원한테 포상을 주는 것도 타당한 것인지… 공직사회와 비공직사회와의 생각의 격차가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친절왕 선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 이렇게 써가면서 친절왕을 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진짜 포상을 받아야 할 만큼 친절한 그런 공직자분이신가, 그 대상 자체에 안 올라갔던 분들도 진짜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방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꼭 주민협력과뿐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중복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장기교육자, 기타 교육자, 소양고시 우수자 이런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공무원 단기위탁 교육, 장기위탁 교육, 신규과정, 극기훈련 캠프, 경영마인드 위탁 교육 이런 게 맨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그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것을 계정만 자꾸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이 과에 해놓고 저 과에 해놓고 하니까 잘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크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 김동희 위원 말씀이 맞는데요. 우수하고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잘못하면 자화자찬,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굳이 안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일과 관련된 시민이 오셔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시장님을 찾아와서 포상 좀 해주라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 가끔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1년 내내 지나봐야 몇 건 되지 않습니다. 1,300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 큰 조직에서 시민들한테 감동 줘서 감동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시민이 30만 시민 중에서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산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하려다가 제반적인 준비가 안 돼서 미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계동이 처음에 활성화되고 잘됐던 것 같고요. 무실동이나 단구동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고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그쪽이 지금은 잘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 정하성 위원 왜 질의했냐 하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경연회로 돼 있거든요. 어떤 활동이나 운영을 했을 때 작품 전시회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신청하면 연 1,500만 원이 지원되죠?

○ 정하성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치센터 운영도 안 되고 하니까 회식이나 식사비로 거의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자치센터를 개설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프로그램이 됐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고 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보는데 1,500만 원 지원금만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 지역이나 몇 개 자치센터 지역은 수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쪽 분하고 만났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식사하고 이런 데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을 때 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아니면 수혜자분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의 부담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터를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을 때 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서를 보고… 무조건 내주지 마시고요. 우산동도 그랬거든요. “다른 데 1,500만 원씩 받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하자.” 하고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데 1,500만 원을 타 가서 쓰고 보자는 식이 아닌 전반적인 운영준비가 됐을 때,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302쪽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요. 그 위 교육비도 잡혔거든요. 민주평통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 채병두 위원 비용은 틀린 건데 민주평통 운영비를 안 주기로 결정됐다는 보도도 봤고, 만약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이거죠.

○ 위원장 류화규 민주평통하고 평통자문위원회하고 틀립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은 같은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조금 전에 정하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문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6개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꽤 많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 선거구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센터는 운영을 안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개발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동 지역에서 자생단체라고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 부녀회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 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 단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리더십 교육 및 박람회 참석은 처음 섰나요? 8만 원씩 120인.

○ 채병두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안 서 있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올해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내년에는 속초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 채병두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 위원회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협의회에 돈을 따로 주고 국외여비를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에서 가는 것은 또 여기서만 해도 25만 원, 15만 원 어떤 때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8만 원으로, 이런 것은 형평에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 채병두 위원 매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방범대, 통장협의회, 단체란 단체는 교육비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체육회하는 곳에 후원하는 것도 있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두서너 분한테 들었어요. 통장협의회도 한번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새마을지도회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모니터 요원, 홍보요원 다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범시켜 놓고 동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는 위원장들 한번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개발위원회협의회는 있었죠? 그런 것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국장님도 총동원되어서 의회보다 더 해서 민원사항도 바로 답변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격상을 높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에서 하라고 해놓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경비도 왜 여기는 8만 원 줘요?

○ 채병두 위원 기간이 짧은가요?

○ 채병두 위원 교육기간 뭐 2, 3일씩 하던데요. 보면.

○ 채병두 위원 동아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버스비하고 숙박비하고 충분하다고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8만 원 가지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05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사업이 교육청에서 10명을 요구했었나요?

○ 채병두 위원 한 사람에 1억 600만 원씩 들어요?

○ 채병두 위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줘야 되네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0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뭐죠?

○ 김학수 위원 아까 305쪽에 원주지역 생산 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로 대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차액이 20억 원이 예상돼요?

○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까지 초등학교로 20억 원으로 말씀하셔서… 차액만 지원하는 것인데, 초·중·고 전부했을 때 20억 원 정도예요?

○ 김학수 위원 초등학교만 했을 때는 11억 원 정도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말씀만 드릴게요. 학교 쌀 지원하는 9,200만 원 있죠. 이것이 학교급식법상에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 저소득층, 농촌지역 학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나 정부에서 급식에 대한 것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숫자로 계산할 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서 이중 삼중 지원이 안 되도록… 예산이 의결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305페이지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보조교사 확대 지원사업에 2억 6,500만 원인데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지원 항목에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법규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보면 원주시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매년 올라오니까 현재까지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319쪽 웹호스팅 기능개선과 320쪽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장만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웹호스팅 기능개선 측면에서 과거 개인 컴퓨터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담이 돼서 자체 서버를 통한 구축을 못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네티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건 중에서 318개가 자연적으로 빠져 나갔고 현재는 37개 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서비스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37개 서버밖에 없는 입장에서 과연 기능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였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다시 살아날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 장만복 위원 다수의 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발상은 좋았지만 그동안 운영결과가 이런 현실로 나타나는데도 계속 2,000만 원씩 들여서 기능개선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정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몰라서, 마침 행정정보과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침입방지시스템이 있는데요.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침입방지시스템 6,500만 원짜리를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꼭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방법도 있죠?

○ 용정순 위원 침입방지시스템과 관련해서 장비 대여해서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315쪽에 침입방지시스템은 유지보수비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 도입하는 것이고……

○ 용정순 위원 각각의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있으면 좋은데 개별화돼 있으니까 다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도입하면, 요새 키보드로 자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까? 은행처럼.

○ 용정순 위원 여기서 설명을 다 듣는다고 다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 용정순 위원 아니, 자료유출 방지시스템(GTMS)이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집에서는 못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설명은 알겠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랬을 경우에 이 문제에 관해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겠네요? 외부에서도 전자결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만약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해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킹하거나 접속할 수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부재중에 외부에서 전자결재와 관련한 것인데 이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물론 앞으로 유비쿼터스 해서 다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에 관해서… 부서장이 부재중이라면… 부서장은 많지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 용정순 위원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사업비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312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있고, 정보화마을이 현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한 군데로 나가고 관리인부는 두 군데로 갑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한 군데만 나가는 겁니까? 315쪽에 보면 유지보수를 12개월로 1개소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 용정순 위원 아니요.

○ 용정순 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40만 원씩 12개월 1개소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가니까 구태여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관리자가 나가는데 또…….

○ 용정순 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홈페이지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19쪽에 시설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이것도 황둔 송계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어진 게 언제죠?

○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조금 넓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현재 13평이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이 마을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송계도 이번에……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이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 도입됩니까?

○ 김동희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라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국가정보원 인증받은 제품이 여러 가지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원주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단체는 아니지만 해킹이나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까?

○ 김동희 위원 침입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해킹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지금 쓰는 것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이라면서요?

○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1쪽에 문서체송 차량 6,120만 원은 뭡니까?

○ 박호빈 위원 어디에 하는 건데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정보시스템 컴퓨터 하나씩 다 있는데 무슨 문서를……

○ 박호빈 위원 시청에 동별로 꽂아놓은 것입니까?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현실에서 벗어나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전국적으로 원주의 황둔 송계마을이 뜨고 전국적으로 방영되는데 관에서는… 꼭 네트워크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318쪽에 보면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도비와 시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산간 오지 아이들을 위한 과외공부입니까?

○ 박호빈 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오지도 없는데 무슨 오지예요.

○ 박호빈 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황둔 송계마을은 전국적으로 상도 받았잖아요. 황둔 인구의 2/3는 컴퓨터를 다 합니까?

○ 박호빈 위원 황둔의 경우 어쨌든 변방에 설치해 놓는 것 아니에요. 과거로 치면 오지잖아요. 정보화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글쎄 외국으로부터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과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수행비가 면과 동 차이가 납니까?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규모가 아닌데요. 기본업무수행비가 면 단위와 동 단위가 차이가 확 나는데요. 인원 수가 아니라 얼마씩 차이가 나서 표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요. 읍면동에 서 있는 거요.

○ 박호빈 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

○ 박호빈 위원 차비 지원하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개인 차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금액도 만만치가 않네요. 따져보니까.

○ 박호빈 위원 직원들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동하고 면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요.

○ 박호빈 위원 농촌동에는 거의 작은 마을을 비롯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도시동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빗발치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별로 노인건강관리기로 고정적으로 700만 원이 쭉 서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아직도 비오는 날 비가림시설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노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비올 때 비가림 자체도 없는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동은 사회복지과에서 800만 원 해놓고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도시동은 땅 기부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시로 옮겨오는 현실에 있거든요. 달동네가 많아서 월세가…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가림시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개운동청사가 원고 옆으로 간 지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다시 대단위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더 활용한 다음에 가야죠. 아파트가 들어와서 매각하려고 하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럼 후하게 받아요?

○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갈 자리까지 부지매입했죠?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게, 원고가 이전해서 결국 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10년밖에 안 쓰고… 원주가 커지는 측면에서 값을 후하게 쳐서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지어준다면 틀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개운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는데 원고 이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 채병두 위원 잘 지었는데 좁다고 옮겨 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4대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요.

○ 채병두 위원 문서체송 차량도 4대 때 3대에 6,100만 원이면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사준 적이 있거든요. 산타페 정도 못 삽니까?

○ 채병두 위원 4대 때도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는 값과 똑같다 그래서 사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인가 거기 소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넘어왔는데요.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자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회사나 농협만 해도 렌터카를 쓰지 차를 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는 렌터카 쓰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돼서 쓰고 있거든요.

○ 채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거의 회계과 소관인데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튼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수십 대 있잖아요.

○ 채병두 위원 원가분석을 해보면 대기업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못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505쪽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단체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원됐던 거죠?

○ 김동희 위원 여기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 김동희 위원 봉사활동 인증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그 인증이라는 것을 봉사활동 한 단체에서 받아 가면 문제가 있나 보죠? 인증센터에 와서 인증받아야 됩니까?

○ 김동희 위원 인증해주는 것이 현지실사를 나가서 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고 사인만 해주는 정도 아닌가요?

○ 김동희 위원 그 활동하는 데 1,000만 원 주신다는 거죠.

○ 김동희 위원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 장비 지원 있죠. 작년에 지원됐던 거죠?

○ 김동희 위원 올해 지원되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썼나요?

○ 김동희 위원 6,000명 명단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데 별도로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김동희 위원 그 위에 운영비도 2,200만 원이고, 장비는 따로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는 사회복지과인데 복지환경국 전체에서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국에서는 상사업비 받아서 잘 갔다 오셨는데… 하기야 그것도 운에 따라 갔다 오시는 거니까…….

527페이지에 보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총 327개예요?

○ 박호빈 위원 323개에 궁촌리 하나 더 짓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보수비도 가면 갈수록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보수비도 증액되면서 나중에 보수해주다 볼 일 다 보는데 이것도 사실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해놓은 것 보수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건물보수 2,000만 원은, 작년에도 뭐 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지 누수된다고 천장하고, 또 천장하고 벽하고는 하나로 봐야지 따로따로 하면… 시멘트도 다시 하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틈새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수를 같이 해야지 맨날 보수만 하다가……

○ 박호빈 위원 시민들이 보면 맨날 돈은… 작년에 한참 선거할 때 보니까 훌러덩 다 뜯어서 했는데 또 올라오니 말 듣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화장장 시설 조사용역은 또 새로운 곳이 나타난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에……

○ 박호빈 위원 그냥 예비비로?

○ 박호빈 위원 화장장에 대한 용역은 몇 번 했죠?

○ 박호빈 위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그러네요.

○ 박호빈 위원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님비현상에 부딪히는 부분, 어쨌든 잘 설득하셔서… 다들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데다 인센티브를 확 걸어야죠.

○ 박호빈 위원 과감할 필요는 있어요. 욕 한번 먹지 뭐 그렇다고 죽이기야 하겠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소수의 반대는 밀어붙여야지 일일이… 요새 100%가 어디 있어요?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기존에 있던 곳에 어떠한 시설을 해놓는다면 거기는 그냥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머리채 한번 잡힌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 박호빈 위원 54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이것도 했죠?

○ 박호빈 위원 그때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 박호빈 위원 1억 원 받고 우리 시비가……

○ 박호빈 위원 아니, 그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본 기억이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문화의 집도 YMCA에서 같이하는 거잖아요?

○ 박호빈 위원 위탁운영비가 청소년수련관은 1억 6,170만 원인데 인건비예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감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자꾸 견제를 해야 긴장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이고… 나중에 화살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 검토를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24쪽의 실버예술단 운영에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 장만복 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버악단은 내년도 보조금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 장만복 위원 280만 원.

○ 장만복 위원 실버예술단 안에 실버악단도 포함됩니까?

○ 장만복 위원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 장만복 위원 장수춤은 김영아 전통예술단으로 사백 얼마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 장만복 위원 520쪽에 4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장수춤 보급과 관련된 김영아 예술단 운영비는 빠져야죠.

○ 장만복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김영아 전통예술단에서 사업내용을 장수춤 보급으로 해놨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하고 같은데… 실버문화 장수춤 보급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신청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 장만복 위원 5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문막노인대학, 김영아 전통예술단, 이게 해당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김영아 전통예술단의 운영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운영비이지 노인들 장수춤 보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더구나 예총 산하에 무용지부가 있습니다. 전통예술단에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42쪽에 청소년 문화축전은 어느 단체가 지원하는 거죠?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기독청년회 440만 원도 운영비입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새롭게 들어온 것인데요. 543쪽이요.

○ 장만복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도 YMCA죠?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은 어느 단체죠?

○ 장만복 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그렇죠?

○ 장만복 위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청소년수련관이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도 YMCA하고…….

○ 장만복 위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그 밑의 것이요.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545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억 6,100만 원도 마찬가지죠?

○ 장만복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이것도 새로 지은 것 YMCA 것이죠?

○ 장만복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요즘 비행청소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YMCA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43쪽에 기독청년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실상 그쪽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440만 원…….

○ 장만복 위원 여기에 보면 YMCA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 문화축전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늘려서 예산을 더 따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과장님 소견이 어떠세요?

○ 장만복 위원 여기 청소년 문화축전이나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 운영이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방금 얘기를 드린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최옥주입니다.

520쪽 김영아 전통예술단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지정할 때 공모를 하신 겁니까?

○ 최옥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했으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올 텐데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술을 하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52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것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2억 6,979만 원 6개소를 나눠주는데요.

○ 최옥주 위원 523쪽입니다. 6개소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에 4,4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질만 높으면 이것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두 군데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식사배달을 50군데 한다고 합니다. 한 군데에서 4,400만 원 가지고 50명을 12달로 나누니까 3,7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쓰는 것을 연구해 보시지 그대로 올렸습니다.

○ 최옥주 위원 실제 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있잖아요. 법상에 매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류화규 아니죠. 2,500원씩 해서 매일 지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돈 남겨먹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돈 남겨먹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편법이죠.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배달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 최옥주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가는 식사가 그렇게 일주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 위원장 류화규 돈을 남겨먹는 거죠. 담당 계장님하고 정확히 확인을 해봐서 보조금을 지급하세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555쪽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양성이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가 있고요. 그 뒤에 부부축제가 있습니다. 1,500만 원, 2,500만 원 2건이 올라왔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한마음이라면 남성이 함께하는 것하고 부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이경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건전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 이게 2,000만 원인데요. 남녀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556쪽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선호도 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호도 조사용역은 중앙정부 부처나 아니면 다른 학술단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 자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가 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직업 선호도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고 깨끗한 직업순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용역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동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학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이죠?

○ 김동희 위원 그 대학에서 용역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 김동희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 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쓸까요?

○ 김동희 위원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신데 당장 급한 것 같지는 않네요. 불요불급에서 불급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49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 교육하는 데 1,000만 원 쓰겠다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무슨 평가를 해요?

○ 박호빈 위원 551페이지도 보면 성별영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여직원들한테 잘 대해주는 부서에 상 주는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분을 잘 대해준 부서에 상 주겠다는 그것인데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나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성, 여성을 대우해주는 엇박자보다는 자연스럽게…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남자들이 잘 해줘서…….

○ 박호빈 위원 어느 것이요?

○ 박호빈 위원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아까 김동희 위원님처럼 불요불급한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563쪽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서 도비가 1,600만 원인데 비해서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도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1,600만 원에 1억 3,000만 원이면요.

○ 박호빈 위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요새도 수혜자들이 많이 생겨요?

○ 박호빈 위원 핵가족인데, 전부 잘 키우려고 하나 낳고 그러는데요?

○ 박호빈 위원 시설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지만… 과거에는 전쟁에 의해서 고아가 생겼지만 이제는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강하게 드려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찾으러 오잖아요. 부모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던데요?

○ 박호빈 위원 요새 그렇게 많다고요.

573쪽 강당 방송장비 수선비하고, 575쪽에 강당 및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 2,000만 원 이것은 틀려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559쪽 중간에 저소득아동 급식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 장만복 위원 학교에 안 가는 방학 때를 이용하는 건가요?

○ 장만복 위원 급식소는 몇 군데 있나요?

○ 장만복 위원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교육문화센터 그 뒷장에도 보니까 청사 조경 1,000만 원, 전광판 설치 1,000만 원, 청사 조경할 데가 어디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해요? 이제껏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무슨 조경이에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거기 공간 활용이 될까요?

○ 박호빈 위원 자꾸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좀 전에도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는 이것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없어요. 그러면 티도 안 나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거든요.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깨끗이 잘 하시는데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확 뜯어고쳐야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해서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전광판은 어디에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전자판 나오는 전광판 다신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 박호빈 위원 새벽에 뭐 줄 세워서 다 하는데, 이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49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쉽 운영 강사수당하고, 552쪽에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554쪽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554페이지에 거기도 교육과정이 있네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육사업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시설은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주로 시비로 충당하게 돼요. 도의 재정법에 엄연히 50%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도에 강력히 항의해서 도비를 많이 따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비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보충이 안 되면 시비를 좀 줄여야죠. 자꾸 시비만 투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582쪽에는 보면 민간경상보조 생명원주21 추진사업에 한 단체에 8,000만 원 지원되는 거요. 한 단체죠?

○ 이경식 위원 매년 그렇게 했나요?

○ 이경식 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 거죠?

○ 이경식 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83쪽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작년에는 1억 100만 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 이경식 위원 국비가 없나요? 이것도 도비, 시비만, 원래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못 탔나요?

○ 이경식 위원 그 뒷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이요. 엄연히 국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 이경식 위원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더라도 시비를 보태도록 해야 되겠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6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580쪽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활동복, 배출업소 시료채취 단속복, 수질오염사고 방제복 이런 것이 있고, 589쪽에 보면 사업장 및 무단투기 단속복,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단속복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옷이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냥 간소복 같은 것으로 입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작년에도 지원됐던 옷이죠?

○ 김동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복, 예산안 심사복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 김동희 위원 582쪽에 보면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생명원주21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기구인가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합의기구더군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하는 기구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기구는 아니죠. 118개의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죠.

○ 김동희 위원 본질적으로 이 단체의 목적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입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제도와 틀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도권 내로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94쪽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은 7만 2,000원이고 단독주택은 5만 8,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김동희 위원 수거는 중간 수거업체가 따로 있지 않나요?

○ 김동희 위원 해양투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 김동희 위원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추가설명이 없으셨죠.

그 아래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있죠. 단구동에 제가 설치할 때 봤거든요. 작년인가 한 동 짓는 데 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825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그러면 125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 김동희 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자재비하고 인건비 오른 내역서 있겠네요?

○ 김동희 위원 예측을 하신 거라고요?

○ 김동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10억 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 전부 얼마 확보하시기로 하셨죠?

○ 김동희 위원 추경에서 20억 원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동희 위원 추경에 20억 원이 확보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2007년도까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8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YMCA 400만 원인데 이것 뭐예요?

○ 박호빈 위원 종전 부서에서도 했지만 YMCA에 대한 사업이 쫙 있어요. 이것 뭐 결국에는……

○ 최옥주 위원 이것 583페이지 YWCA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이게 YWCA구나. M자로 보였네요.

○ 박호빈 위원 어디서 나온 퇴비를 해요? 음식물쓰레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쓰지도 못했는데 그것 했다가 다 죽일 일 있어요? 염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진들농산 같은 경우에 염분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생명원주21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요.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8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부분, 홍보하기 위해서 해놨지만 실효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동이나 면에서 속된 얘기로 이것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형 폐기물.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문화극장 같은 경우 유적지 있는 곳 거기도 버리고 진짜 너무 몰상식한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데는 사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 박호빈 위원 시민의식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다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치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동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일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 박호빈 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치워줄 수가 없으니까 본보기로 두니까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상습 투기지역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감시카메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 갖다 버릴지 모르니까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큰데, 추가 카메라 설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 박호빈 위원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라도 해놔야 줄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가급적 적발해서 기계값을 뽑게끔 많이 활용해주세요. 지금 차량 단속카메라는 수익성이 좋은가 보던데요. 이런 부분은 해야 돼요. 큰 골치예요.

593쪽에 재활용 마대제작비가, 마대를 우습게 알았는데 모이니까 4,000만 원이나 되네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매년 그냥 지급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봤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괜히 중복돼서 면사무소에 쌓여 있지 않게끔,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요. 문서로 보내서 수집하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5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 정하성 위원 다시 한번요.

○ 정하성 위원 원주시내 환경단체가 많잖아요. 총 몇 개나 됩니까?

○ 정하성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시에 가입된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환경단체 중에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연 얼마나 되죠?

○ 정하성 위원 듣기로는 환경단체 회원이 100명이 넘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인원이 100명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정하성 위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환경단체는 있긴 있는 거네요?

○ 정하성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단체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하성 위원 578쪽 강원환경감시대원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인가 보죠? 적발해 오면 주는 건가요?

○ 정하성 위원 아무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적발건수를 잡게 마련인데요. 실적이 있어야 일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한 예인데요. 시골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밭에서 나온 비닐하고 애들이 먹다 남은 과자에 비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태우다가 걸려서 고지서를 받았나 봐요.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거기서 페널티를 매기기보다는, 사실 여자들이 태우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우면 다이옥신인가 뭐가 발생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적발되어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원칙이겠지만 환경감시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한테는 주변 어떤 영세공장이라고 할까요. 고물상 이런 데서 더 많이,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태우면 그을음 나는 것 이따금씩 보거든요. 그런 것 하나가 온 동네 1년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을 시키셨겠지만 농부들이 약간씩 하는 것은, 물론 계몽하고 지도를 해야겠지만 두세 번 적발됐을 때는 페널티를 매겨야 되겠지만 바로 거기서 페널티를 매기는 것은 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벌금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넘어가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해야 되겠죠. 모르고 하시는 농부들이 많다는 거죠.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58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을 회의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최옥주 위원 법에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입니까?

○ 최옥주 위원 좀더 기분 좋은 이름이 없을까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89쪽 보시면 폐형광등 운송차량이 나왔잖아요.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시 들어간 비용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이요?

○ 김학수 위원 591쪽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10동)하는 데 800만 원 들어가는데요. 590쪽에 새로 짓는 것은 8,000만 원 들어가네요?

○ 김학수 위원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은 몇 평이죠?

○ 김학수 위원 평당 8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뒤에 59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뭐죠?

○ 김학수 위원 따로 책정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뒤에 595쪽 생산RDF 운송비 좀 설명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현재 RDF를 일주일에 며칠 운영하죠?

○ 김학수 위원 아니, 일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365일은 잘못 넣은 거죠?

○ 김학수 위원 일요일도 가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학수 위원 52주 정도니까, 토요일도 해요?

○ 김학수 위원 50일 정도는 빼야죠.

○ 김학수 위원 어차피 일요일은 안 하니까 일요일만큼은 빼고 예산을 잡아야죠.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에도 오래된 아파트에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서 전부 우수로 흘러나오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안 쳤을 경우에 독촉장 고지서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어느 정도 안 나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과태료도 안 내면요?

○ 박호빈 위원 차량에 대한 압류가 들어갑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형광등 운송차량 할 때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수은건전지도 같이 해서 처리합니까?

○ 박호빈 위원 상관없어요? 수은이 들어가 있는데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폐기물 예산이 금년도에는 74억 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 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음식물은 금년도에 28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것은 5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3년 전인가 4대 의회 때는 우산동 음식물처리시설 ‘진들농산’에서만 처리해도 5억 원만 줬는데 처리시설을 별도로 지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고형연료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21억 9,000만 원 올라오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판매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송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까지 협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운송과 판매 다 책임져야죠.

협약서는 14억 원밖에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예산은 22억 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액은 어디에 쓸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