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865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해서 4억 5,000만 원 1식이 있고, 그 밑에 자연친화적 원주천 조성 해서 4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시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현황에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내년에 집행하는 것인지…….

○ 한상국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무실사거리 마찬가지입니까?

○ 한상국 위원 무실사거리 같은 경우 85억 원으로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 한상국 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42쪽에요. 흥호배수장 위탁관리운영비가 8,650만 원인가요?

○ 장기웅 위원 당초에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셨었나 보죠?

○ 장기웅 위원 배수장 시설비를 그때 농림부 예산으로……

○ 장기웅 위원 의회에서 논란은 국고로 시설한 것이니까 위탁관리비도… 지금 노림이나 대둔리 양수장 식으로 국고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나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공사 관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면적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군요.

○ 장기웅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855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행사업 해서 전출금이 있는데,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21C하이미트 진입로 개설…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죠?

○ 장기웅 위원 그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보상을……

○ 장기웅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 권영익 위원 849쪽이요.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장비를 사용했을 때 예산을 계상했지만 사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859쪽이요. 판대교 재가설공사하고 정산교 재가설공사, 이게 올해 판대교 재가설공사는 2억 원이 서 있었고, 정산교 재가설은 7억 원, 올해 이렇게 서면 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46쪽에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매회 25인씩 투입이 돼요?

○ 김주완 위원 작년에도 지출이 됐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여기 내역에도 보면 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그런데 치악제는 없어졌고, 이런 것은 고쳐가세요. 강원감영제지, 감영문화제도 아니고, 치악제가 강원감영제가 됐는데 2개가 다 치악제로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서 정리해주시고, 작년도에도 한지문화제 때 보니까 근로봉사하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봤어요. 실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차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와 있죠. 그것은 뭐할 거죠?

○ 김주완 위원 지중화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여기 차없는 거리 2억 원 나온 것은 용역하실 거란 거죠?

○ 김주완 위원 86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상해치료비하고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촌공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전부 얼마죠?

○ 송치호 위원 농촌공사에서는 금년엔가 수리시설 개보수비라고 해서 30억 원 농림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

○ 송치호 위원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공사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라고 해서 30억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지원을 또 해주어야 되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쉬었다가 지원이 안 되는 해에나 지원을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송치호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농림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해 건너뛰어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 송치호 위원 그리고 도시지역은 겨울에 눈이 온 뒤에라도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즉각 투입되니까 불편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제설작업용으로 덤프트럭이니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 송치호 위원 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엔 눈이 오고 나면 3일 있어야 제설차가 들어옵니다. 도시지역 다 뿌리고 나서 늦게 들어오니까 눈이 얼어붙어서 반들반들한 데 가서 뿌려놓으니까 뿌리나 마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쓰려면 농촌지역도 동시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치호 위원 대규모시설이 아닌데요.

○ 송치호 위원 농로보수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847페이지, 미보상 토지보상은 10억 원 가지고 1년에 그 정도 보상을 요구합니까?

○ 오세환 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매년 10억 원씩 하면… 사백 몇십억 원이면 몇십 년 가도 이거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 오세환 위원 농촌도로까지도 보상을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도 신청하면 보상이 되나요?

○ 오세환 위원 풍물시장을 2동은 철거하면서 1동은 보수해주는 예산이 섰는데,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하지 보수는 왜 하죠?

○ 오세환 위원 철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오세환 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럼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겠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 보수를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동 풍물시장이요. 앞으로 보수해서 다시 할 재래시장은 철거할 게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시고, 855쪽 21C하이미트 진입로 개설관계는 어디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게 공기업입니까?

○ 구자춘 위원 실지 도로를 하기 위해서 농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 구자춘 위원 857쪽에요. 안창대교 가설관계 접속도로 개설관계는 접속도로가 신설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 구자춘 위원 접속도로가 의료기기공단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간 길이에요?

○ 구자춘 위원 그래서 동화리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도 건설계획을 하시면서 마무리되는 공사가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건수 중에 하나의 단일공사로서 완전히 끝나는 공사와 중간에 중기계획 식으로 잘라서 공사하는 시설공사하고 파악해 보셨어요?

○ 구자춘 위원 예.

○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 될 게 20～30%밖에 안 돼요?

○ 구자춘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또 경영의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셔서 그것이 우리 시 경영상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 번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게끔, 그것이 어렵다면 연차적이든지 회차적이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공사는 벌려놓고 중간 마무리 거두절미해 놓고 시민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또 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검토해 봤을 때 효율성이 어디 있고, 경제성이 어디 있고,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해주셔서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 1,000억 원을 사업비로 잡았다 그러면 그중에 실지 1,500억 원이든지 2,000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도 하셔서 회차적이든지 연차적이든지 시설공사를 처음 시작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직원 분들도 그만큼 업무에 시달리지도 않고, 처음 시작해서 하나를 딱 끝을 내면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찔끔찔끔 공사를 벌려놓고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들다 보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1년, 2년, 3년 갈 거다 이거예요.

문막 국도건설도 보면, 제가 알기에 게획해서 10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금년도 계획부터 연말이면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구자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면 시민들이 시 행정에 불신을 갖게 돼요. 불신을 갖습니다. 불편하니까. 예산관계상 조금 몇십 미터 하고 나서 또 내년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시 행정을 불신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오고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 관계는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854쪽에 보시면 감리비가 나옵니다. 가현교 가설 감리비가 3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 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 서금석 위원 예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입찰된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 서금석 위원 예가를 가지고 감리비 계약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과표가 문제라 이거죠. 300억 원으로 계약을 하실 거냐 이거죠. 입찰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예가를 계약하시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럼 금액이 조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2분의 1로 적용하셨는데, 제 말씀은 계약금액을 얼마로 하실 거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입찰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건지, 예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 서금석 위원 170억 원으로 입찰이 됐다 그러면… 공사비라는 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아닙니까. 그럼 감리비가 경비도 들어가서 계약을 합니까?

○ 서금석 위원 공사금액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839쪽에 보시면,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 해서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시에서 소류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1억 원이면 보상이 다 됩니까?

○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군사보호시설로 들어간다 하니까 거기 저수지 때문에 진흥지역이다 절대농지다 해서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상이 된다면 그 활용도는 어떻게…….

○ 이상현 위원 저수지가 있으면 진흥지역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건 여기 소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지금 호저에서 태장 쪽으로 나오는 도로 있죠. 향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구자춘 위원 그게 가현교 가설 감리 그겁니까?

○ 구자춘 위원 가현교 가설은 계약을 한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의료원 사거리 입체교차로는 육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육교예요?

○ 구자춘 위원 입체…….

○ 구자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866쪽에 불법광고물 단속관계 있죠. 금년도의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구자춘 위원 대략적으로만 하세요. 제가 건수를 꼭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청의 담에 붙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시민의 광고물은 전부 단속을 하면서 시청에 있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시죠?

○ 구자춘 위원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보기가 그렇고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법광고물이 지금 굉장히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게시대를 새로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869쪽에 벽보게시판 신설이 4개소가 있고, 정비를 10개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벽보게시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권순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신설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재질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덮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는 덮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 어차피 게시대를 만드실 거면 예산을 좀 늘리셔서 미관도 신경을 써주시고 덮개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86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공구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어떤 공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 공구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밑에 현수막절단기 칼날 같은 것은 작년에 20개 예산에 계상하셨었는데, 오히려 칼날 같은 게 더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10개를 요구하셨네요. 이런 것을 보면 공구 같은 경우는 1년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877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전표시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데……. 그리고 879쪽의 전기설비 공구, 이것도 해마다 20종씩 구입하시는데 1년밖에 못 쓰는 공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울러서 산소용접기 장착차량 임차료를 10회에 걸쳐서 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차라리 용접기를 하나 사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작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건 알겠고요. 산소용접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맨홀 및 집수구 뚜껑보수 600개소에 30억 원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600개소로 망가지는 게 많은가요?

○ 오세환 위원 예산 세워서 거의 다 사용이 됐나요, 모자라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873쪽 상단에 전산개발비 해서 통합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인데, 이 시스템이 아직 다 작성이 안 됐습니까?

○ 장기웅 위원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유관기관 게 전부 통합이 돼 줘야 다 구축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8개 기관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사업 시행하시는데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 장기웅 위원 타 기관이 금년 내에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될 수 있나요?

○ 장기웅 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 장기웅 위원 874쪽 소도읍개발사업에 소요예산이 얼마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 장기웅 위원 소도읍개발사업. 부족분이 얼마나 되죠?

○ 장기웅 위원 20억 원이 더 추가돼요?

○ 장기웅 위원 지금 이게 총가 입찰 봐서 발주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나요?

○ 장기웅 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최소 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 장기웅 위원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91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아까 구자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년 5억 원씩 집행되다 보니까 부지의 세월로 시간은 흐르고 있고, 앞으로 부론공단이라든가 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형 문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사업문제는 시군 통합되고는 예산이 별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하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이 되셨다고 하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875쪽에 명륜1동 7통 도로 개설하는 것 4억 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이 돈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아니죠?

○ 김주완 위원 7통.

○ 김주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도로죠?

○ 김주완 위원 지적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

○ 김주완 위원 그런데 별지에는 향후 9억 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4억 원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주신 별책에는 향후 9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상이 다 끝나고 금년 내에 4억 원이 확정되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5통 도로는 어떻습니까?

○ 김주완 위원 내년에 완공이 다 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4억 원, 5억 원 이게 되면?

○ 김주완 위원 그런데 별지를 준 데에는 향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년도 완공이 또 안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88쪽에 맨홀 및 뚜껑보수 600개소에 50만 원씩 3억 원이라고요?

○ 한상국 위원 이것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지금 하는 게 같은 거라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가로등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88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읍면 지역에는 65만 원짜리 책정이 돼 있거든요. 881페이지 중간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지역은 65만 원짜리로 가로등을 하고, 도시지역은 하나에 300만 원짜리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8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금대로라고 해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교체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농촌지역에 65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100등밖에 안 해주면…

실제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이 고령화돼서 밤이면 아주 암흑으로 변합니다. 고령화돼서 암흑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노인들만 살고 계시다 보니까 밤이면 누구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촌동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100개밖에 안 되면 결국은 1개리에 1개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부론면을 예를 들자면 16개리인데 16개리 하나씩 다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밖에 못 가지고 가다 보니까 6개리는 못 가지고 가요. 그럼 또 싸움을 해요. 도시지역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서 농촌지역에는 반대로 가로등까지 소외를 시키면, 차등을 두면 똑같은 원주시민으로서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집니다.

○ 송치호 위원 어차피 예산이 선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가로등 문제만큼은 좀 많이 책정해주세요. 시골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876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동과 도시동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농촌동은 농사를 짓는 농가의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대상지역이 전부 원주시 동으로만 돼 있지 읍면 소재지가 표시된 게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3억 원씩 각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 그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면적이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꼭 3억 원이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그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구자춘 위원 읍면이나 조그만 면이나 큰 면이나 똑같이 3억 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구자춘 위원 국장님한테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 구자춘 위원 그러시고 876쪽이요. 이따가 끝나시고 과장님께서는 문막감리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개설도로. 이 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885쪽에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보료가 있는데,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유지 수수료입니까?

○ 구자춘 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위험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재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 구자춘 위원 그렇죠. 민방위하고 공용으로 쓰는 시스템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좋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장이나 생활지도자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모든 것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수해가 났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재난을 맞이하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농지가 수해를 보나 작물이 피해가 있나 걱정 속에서 들판에 나가서 우비도 입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시는데, 과연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냐 하는 얘기죠. 마을에 민방위용이든 재난정보시스템에 의한 구조용이든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더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셔서 수해지역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할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구자춘 위원 단강지역에는 내년도에 시설이 됩니까?

○ 구자춘 위원 금년도 같은 때 수해지역을 미리 파악하시고 현지답사도 하셔서… 의회도 뛰는 의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시 행정도 주민과 밀착적인 행정을 하시고 좀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금년도 수해 난 지역을 확인하셔서, 여기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어떤 조직편제를 가지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그렇게 되게끔 꼭 좀 해주시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 초라도 수해지역을 다녀보시고 과연 뭐가 필요한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889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89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서금석 위원 학교에 대한 보조금하고요.

○ 서금석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강원 안실련이 출범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곡동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구상은 산업안전이라든가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통체험학습장은 있는데 재난학습장이 없다, 어차피 교통체험을 왔을 때 그 옆에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실련 구성원들을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실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각각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안실련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문단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범학교로 지정은 몇 군데를 하신 겁니까?

○ 서금석 위원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지도하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없다, 차라리 어린이교통체험학습관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학습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린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를 안실련하고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실련이 출범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서금석 위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는 안실련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에 예산청구를 해 보자는 얘기죠.

○ 서금석 위원 그 옆에 한 3,000평 시유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서금석 위원 안실련의 얘기는 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도하고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 엊그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하고 얘기가 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서금석 위원 예, 절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885쪽에 보면 안전사고예방 교육강사료 및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안전문화교육 시범학교 그게 강사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강사료하고 885쪽에 있는 안전사고예방 교육강사료 및 교육여비인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885쪽에 강사료하고 교육여비가 있고요. 아까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150만 원이 강사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89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강사수당 1식 해서 359만 8,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권영익 위원 몇 회에 걸쳐 실시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006년도보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네요. 국도비 비율이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성격이 같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자문위원 식이네요?

○ 구자춘 위원 건축, 건설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아까 학생들 교육관계하고…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된 학교에 한번쯤 찾아가서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지원, 교육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 구자춘 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290만 원이 나가는데…….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의 실무과장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 봉사 좀 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재난관계 학교 교육시키는 게 대개 안전관리만 하십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온난화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환경재해가 엄청 많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대비해서 어린 학생들만이라도 민방위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강사 수수료도 거의 10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120만 원 갖고 강사료하고 교육에 의한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가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120만 원 갖고 과연 어린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적 위주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는데, 앞으로는 환경재해에 의한 교육, 지진 이러한 것도 교육을 해서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어린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사전에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구자춘 위원 저도 소방서 옆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재난 관계에 대한 영상물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 구자춘 위원 또 하나는, 교통안전시설관계에 대해서 지금 행구동에 시설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하셔서 재난안전시스템도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됐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서금석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 따로 예산 들여서 재난안전교육시설을 만든다든지, 교통은 교통대로 만들고 체육은 체육대로 만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어차피 예산 들이는 것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면 예산절약도 되고 교육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한 자리에서 어린 학생들이, 후세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러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시죠.

○ 구자춘 위원 그렇게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하고든지 국비를 따낼 수 있는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실지 부딪혀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884쪽 맨 밑에 보면, 원주시 표준행동요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해주시죠.

○ 권순형 위원 100부만 하는데 이 100부는 어느 분들한테 배포합니까?

○ 권순형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재난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게 닥쳤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시에서 ‘행복원’주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부족한 상태이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한 것 같아서 ‘행복원주’ 발행하는 쪽에 의뢰를 하셔서 간단하게라도, 불이 났을 때라든지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행복원주’의 한 면을 할애해서 시민들한테 교육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배포는 시기별로 몇 부 정도 발행돼서 어떻게 배포하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배포를 해서 어떤… 원주시민이 29만 명인데 3만 매를 해서 어디에 배포하실 예정이시죠?

○ 권순형 위원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잘 하고는 계시는데 직접 시민들이 닥쳤을 때는 통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899쪽에 보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민방위 장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 권순형 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하는 거죠?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죄송합니다.

묻는 데에만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진행하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904쪽에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이 9억 원입니까? 이것 좀 짧게 설명해주시죠.

○ 김주완 위원 재개발하는 것입니까?

○ 김주완 위원 아, 옮겨서?

○ 김주완 위원 재개발하려던 것을?

○ 김주완 위원 이것은 9억 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연차사업인가요?

○ 김주완 위원 몇 년 계획하신 거죠?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05쪽에 보면 맨 위에 농촌빈집정비인데요. 28동을 철거하는 사업비입니까?

○ 오세환 위원 현재 집 주인이 다 행방불명인가요?

○ 오세환 위원 그 사람한테 돈 내서 헐라고 하지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헐어줘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28동은 다 조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주로 어느 면 지역에 많습니까?

○ 오세환 위원 그래도 집 주인들한테 독려를 한 다음에도 정 안 하면 기간을 줘서, 아니면 시에서 강제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9쪽에 보시면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합니다.

○ 한상국 위원 맨 처음에 할 때 수요인원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910쪽 맨 위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은 태장에 있는 게 장양리로 가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부지는 다 매입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921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현재 실용성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지적부에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정보통신부하고는 어떻게……

○ 구자춘 위원 원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시행한 지 몇 년이나 됐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 가지고 책받침 25,000개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학생들한테 홍보…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책자 관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면 거리의 도로명이라 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이런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 자꾸 확대돼 나가야 되는데 책받침 25,000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만 유효하게 했을 때… 학생들도 책받침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해요. 아주 귀찮은 존재물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내가 밟고 다니는 도로명이라든가 거리명을 극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시정신문에 실어서라도 동별이면 동별, 매주 나오니까 매주 홍보물을 바꿔서라도 하고 시정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할 수 있고…….

지도 같은 것도 홍보물로 만드셔서 내 동네의 거리명은 어디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나 각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죠. 지금 7년이 됐어도 시민들이 내가 밟고 다니는 거리명칭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기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행하신다면,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구자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의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홍보를 해서 어떤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강제성 아닌 강제를 부여해주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머리에 기억을 하고.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쓰던 주소를 그냥 쓰면 된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부터 시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좀 힘들기야 힘들겠지만 주민들을 일깨워줄 수 있고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가지면 이게 아마 그렇게 장기간을… 미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뭔가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책받침 25,000개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는 홍보의 실효성이 없어요.

○ 구자춘 위원 몇천만 원,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원주시민을 빨리 일깨워줄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 주고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갖다놓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 구자춘 위원 이거 25,000개 만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매일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과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과장님만 들어오시고 계장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일이 있고, 지금 현재도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견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일찍 오셔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질의를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929쪽에 보시면 수사업무용 수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전혀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체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체포해야 될 업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28쪽에 보면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1족에 1,000원인데 1,000원 갖고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만정 실제가격은 1,000원 미만입니다. 인쇄비용은.

○ 서금석 위원 앞뒤로 붙일 것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앞뒤로 붙여서 1,000원밖에 안 되나요?

○ 서금석 위원 1,000원으로 충분하다고요?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수요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특별회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읍면동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각 읍면동에 1개 주차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건물 짓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비는 받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관설동에 요새 작업하는 데 보면 인근에 전부 차를 끌고 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재를 도로에 너무 쌓아 놓아서 다니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불편해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도로변에 휀스 설치를 하시잖아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롯데시네마 쪽에서 새로 디자인된 휀스를 설치하고 또 원주시청 마크도 붙이는데 노후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휀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휀스 안에 뭘 붙일 수 있게 해서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토토미라든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변경하고, 또 지역에 맞게 휀스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원주시 미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0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역별로 짜여져서 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작목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08쪽에 보면 전자칠판이 나왔는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05페이지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현지교육이 있고, 그 밑에도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데 이렇게 20인×2회, 20일×25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교육입니까?

○ 오세환 위원 이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까?

○ 오세환 위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보급은 농업경영인 거기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글쎄,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신문인데 670부를 어떤 사람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지도자 회원이 엄청 많은데 간부급만 주나요, 다 주나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996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이게 1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럼 단체별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리고 1009쪽에도 보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있는데 10농가를 지금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선정합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0농가를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1쪽에 생활개선 강사수당이 있는데, 생활개선 강사수당이 8인으로 나와 있는데 종목 수에 따라서 8인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강사 1인당 15만 원 정도라면, 이건 단기수업인데……

○ 김주완 위원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주완 위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주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3건의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을 매긴 단위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15만 원이고 어떤 것은 20만 원이고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예산 때문에 강사수당을 제대로 못 준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같은 농업지도과 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시간당 적용하는 게 전부 틀리니까 이런 것들은 강사에 비중을 두고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수당을 전부 맞춰주셔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3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아래위에도 다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어디는 시간당 3만 원이고, 그 밑에 농촌건강마을은 몇 시간인지 몰라도 거기는 또 20만 원씩 책정하고 좀 들쑥날쑥한 게 있거든요.

어차피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예산을 집행해서 강사도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질 높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빙했을 때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993쪽에 청소대행이 청사 몇 군데에 하는 거예요? 월 120만 원입니까?

○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이 오시면 유리창 청소까지 다 안 해요?

○ 구자춘 위원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주면 동이 2개동인데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다 하시거든. 그 양반들 한 달에 육칠십만 원밖에 안 받아요.

○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 오시면 복도에 있는 유리창은 전부 청소를 다 해주는데…….

○ 구자춘 위원 용역계에 한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청소용역이면 그 청소용역의 전반적인 것을 계약해야지, 구분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죠? 총무가 없습니까?

○ 구자춘 위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분이 계시다는 건 누구예요?

○ 구자춘 위원 아주머지 한 분이 오셔서 하십니까?

○ 구자춘 위원 매일 한 분이세요?

○ 구자춘 위원 한 분과 두 분이라는 것은 계약했을 때 전체 청사 내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상엔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럼 유리창 청소는 바깥은 안 하고 안에만 닦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관에 있는 손에 닿는 것만 할 거다 이거죠.

○ 구자춘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고 별도로 200만 원씩 또 나간다는 것은 1,440만 원 나가는 것 중에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청소용역해주시는 것하고 실지는 층수가 낮고 면적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120만 원씩 나간다고 봤을 때, 120만 원이 아니고 연 1회입니까? 유리창 청소는 연 1회네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130만 원씩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구자춘 위원 130만 원이면 일반 아파트단지 청소용역 단가계약보다 비싸다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관계도 10농가에 1,000만 원인데 이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100만 원 듭니까?

○ 구자춘 위원 어디에 하세요?

○ 구자춘 위원 회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신 거죠?

○ 구자춘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일정한 업체에 줍니까?

○ 구자춘 위원 다른 업체하고 하면 호환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단일회사에 한번 계약했으면 시스템화시켜야지, LG 쓰고 SK 쓰고 어디에 쓰고 그러면 통신시스템 관계가 호환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구자춘 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과 같이 연결돼서 개인 농가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시스템화된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어느 농가에는 ‘A’라는 업체이고 어느 동에는 ‘B’라는 업체이고 어느 동에는 ‘C’라는 업체이면 호환성이 맞느냐 이거예요.

○ 구자춘 위원 관리를 개인별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합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호환성이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몰라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농가당 시스템화시키는데 10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 비싸요. 시장조사도 안 해 보시고 이러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갑니다. 일개 개인농가에서 나가는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 나갑니까? 제가 이거 한다 그러면 저는 육칠십만 원 내지 칠팔십만 원이면 합니다. 칠팔십만 원도 비싼 거예요.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 구자춘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 구자춘 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셨어요?

○ 구자춘 위원 계속적으로 100만 원입니까?

○ 구자춘 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역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조사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자춘 위원 크게 복잡하지 않은 홈페이지는 이렇게 크게 100만 원씩 주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물입니다. 1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014쪽하고 10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한상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운영비로 보면 되죠?

○ 한상국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마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현재 기존마을 4개소, 지정·부론·판부·신림. 그런데 기존마을에 2,500만 원씩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올해 4,500만 원이네요.

○ 한상국 위원 이게 줄었다 늘어났다 이럽니까?

○ 한상국 위원 작년에 4,500만 원인데……

○ 한상국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왜 4,500만 원이 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줄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정·부론·판부·신림 같은 데는 2,500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신규마을하는 데는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렇단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5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왜 삭감된 거냐고요.

○ 한상국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3년간?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995쪽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농업기술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해서 1식 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리고 1002쪽,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품목연수)라고 해서 1인 해서 2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해외연수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110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장비를 구입하시는데요.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죠?

○ 권영익 위원 이렇게 구입하시게 되면 농기계를 대여받고자 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도 모자랍니까?

○ 권영익 위원 보유대수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적기에 농가가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돌수집기는 밭에 있는 돌을 줍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003쪽에 보시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지원 해서 5인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졸업생 관리 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 이상현 위원 그런데 5명한테 200만 원이면……

○ 이상현 위원 생활정착금으로?

○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88쪽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

○ 권순형 위원 989쪽에 보면, “치악농업” 발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발간하고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지…….

○ 권순형 위원 그냥 소식지죠?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 위원장대리 송치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016쪽에 보면 생활기술연구회 교육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20쪽 보면 유리온실, 버섯재배실증연구실 그랬는데, 유리온실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 유리온실이 또 있어요?

○ 오세환 위원 버섯재배실증연구실, 조직배양실 그런 게 거기 있는데 온실을 철거한다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1027페이지에도 유리온실 관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맨 밑에.

○ 오세환 위원 거기도 버섯재배실증연구실 운영 해서 800만 원 있는데…….

○ 오세환 위원 유리온실을 철거한다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31페이지, 검은 참깨 과립종자 재배는 시범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견학시키는 장소인가요?

○ 오세환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배가 섰더라고요.

○ 오세환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지도사 해서 생산을 해 놓고 판로가 막히면…….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 오세환 위원 하여튼 한두 사람한테 해주지 말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시범포 식으로 해서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파가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032페이지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신물질 농약을……

○ 오세환 위원 앞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보다 한 6,00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 오세환 위원 농가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줘야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엄청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033쪽 밑에 식물체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되고 원주에 나오는 것을 다 하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이것 1대 가지고 다 하시나요?

○ 권순형 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데만……. 그러면 걸친 농산물은 비싸게 판매되나요?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030쪽에 보면 보시면 신선쌈채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시범단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어느 쪽으로……

○ 이상현 위원 센터에서는 이런 쌈채소에 대해서 시범재배한……

○ 이상현 위원 소초면 둔둔리 지역에도……

○ 이상현 위원 판로나 소득원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시사철 생산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밑에 있는 풋고추 품질향상 실증시범도 마찬가지……

○ 이상현 위원 그 밑에 있는 토종달래 이것도……

○ 이상현 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지역에 맞게끔 배급을 해서……

○ 이상현 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죠?

○ 이상현 위원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 작물이 꾸준하게 양성돼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작목을 선정해서 가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시설투자비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품목을 갖고 나왔기에 한번 짚어보고 내년에도 확인해 보고, 금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027쪽에요. 농업인상담용 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차를 두 대 사신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면 농지면적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지금 차량을 두 대 사시겠다는 것은… 농지면적이 늘어나서 일거리가 많아지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지면적이 줄어든다는데 차를 두 대 사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 서금석 위원 그전에는 농민상담소라는 게 없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 서금석 위원 언제부터 됐죠?

○ 서금석 위원 상담소를 상설운영하고 있는 거죠?

○ 서금석 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상담하는 것들이 옛날보다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 서금석 위원 갑자기 차를 2대 사신다고 하니까……

○ 서금석 위원 면적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다양하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2대가 아니라 1대를 사서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1대를 더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 농민상담소가 몇 개소 있죠? 각 면마다 다 있나요?

○ 구자춘 위원 10개소요?

○ 구자춘 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상담소라고 사무실이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임대한 게 얼마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각 읍면……

○ 구자춘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담소도 임대를 해주든지 면사무소든지 읍사무소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근무하는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적한 구석을 빌려줘서 서류함도 제대로 못 집어놓고 그냥 건천에 나와서 근무하는 식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상담소를 면사무소든지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으로라도 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게 없이 전부 셋방살이하는 사람처럼 해주시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입장인데, 내년도부터 이런 상담소를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을 사신다고 했죠?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 구자춘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콤바인이라든가 농기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셨죠?

○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 그런……

○ 구자춘 위원 어디로 나갈 겁니까?

○ 구자춘 위원 2대 갖고 무슨 3개 지소를……

○ 구자춘 위원 하여튼 차량 운영을 잘 하시고, 활용면적이라든가 농민의 활용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틀림없이 상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식이든지 하다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 놓고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서 꼭 해주시기를……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0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실증시범하고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시설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해주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술도 보급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축산물 유전자 분석부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 추진,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 정도 예산 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보책자가 100만 원 세워서…….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원주시 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40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비지원 해서 국비가 4,830만 원이 나왔고 시비는 2,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춰나가서 깨끗한 분위기로 가면 얼마든지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예산삭감보다는 좀더 늘려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36페이지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석여비인데, 15인으로만 했는데 소 운반차량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요?

○ 오세환 위원 가서 자는 것까지 해서……

○ 오세환 위원 그런데 15명씩 가요?

○ 오세환 위원 그다음에 10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낙농가 도우미인데, 지금 낙농가가 점점 줄어드는 실정 아닌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헬퍼 지원은 왜 자꾸 늘어나죠?

○ 오세환 위원 헬퍼는 솔직히 낙농가들이 어디 볼 일 보러 갔을 때 지원해주는 인원인데, 이 모자란 금액은 그 농가에서 자부담하면 안 돼요?

○ 오세환 위원 글쎄, 농가는 줄면서 예산은 늘어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42페이지에 구제역 소독약품이… 원주시에 소가 살처분된 게 많잖아요. 올해는 없었나요?

○ 오세환 위원 브루셀라로 죽었든 소 180두를 그렇게 살처분할 정도면 구제역 약품을 이것 세워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전예방을 해서 방제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좀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여기 도비는 왜 기재를 안 해요?

○ 오세환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실지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괜히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예산은 좀 삭감을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동방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본인 돈 벌기 위해서 축산업하면 50%만 보조해주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서라도… 지금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젖소 키우는 사람만 혜택보지, 여느 한우 키우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잖아요.

○ 오세환 위원 젖소도 축사 같은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보는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유기동물 보호는 한참 논쟁 많이 했었는데, 어업용 면세유 인상이 13척이라고 했는데 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13척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관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관계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있냐고요.

○ 구자춘 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죠?

○ 구자춘 위원 어디요?

○ 구자춘 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해주면서 우유업체 선정관계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점심식사 때나 이때……

○ 구자춘 위원 글쎄, 우유.

○ 구자춘 위원 점심 때 해주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학교에서도 주던데. 이것을 주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해주는 학생들의 기준이?

○ 구자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농촌 지역에 있는 농가 자녀들한테는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까? 더 확대해서.

○ 구자춘 위원 농림부 지침이면…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농촌에 사시는 농민의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해줄 수 있잖아요.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예산은 다른 데서도 복지 차원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이 그렇다면 이중 삼중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깎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더 증액을 시켜서 농가에 있는 자녀한테도 지급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구자춘 위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지침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구자춘 위원 어떤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그렇게만 돼 있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가 자녀들한테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 자녀한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 구자춘 위원 글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 구자춘 위원 이게 건강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조관계도 되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시고 이게 지금 각종 회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낙농농가에서 우유를 소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책이란 말이에요.

○ 구자춘 위원 낙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낙농업자들의 우유를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기본사업이 뭡니까? 원주에서 하는 사업이.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 낙농업자들을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맞죠?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더 확대해서 강원도 낙농업자들이 생산해서 만든 제품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우리가 보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아, 참. 규정만 얘기할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주 사람 아니에요? 강원도 분 아니세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 지출은 학교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 구자춘 위원 축산과에서 해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금년도 총 지출된, 각 회사별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1037쪽에 한우번식우 기반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장기웅 위원 연 9%짜리를 대출받아서 농민들한테 한우번식 구입자금을 융자해 준다고요? 연 9%짜리를?

○ 장기웅 위원 3%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9%짜리를 대출받아서 농민들이 한우입식해주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장기웅 위원 일반 대출자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예요.

○ 장기웅 위원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지, 어디 그렇게 높은 금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주나 마나예요. 일반 농민들이 구해도 6%짜리, 6.5%짜리 얼마든지 구해요. 예산낭비라고요. 이런 식의 지원은. 계산이 맞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죠.

○ 장기웅 위원 9%짜리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담보대출이나 6% 내지 6.5%면 얼마든지 구하는 것을. 제일 높은 금리,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가 이자보전해 준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1040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단독과 공동에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운송장비 구입해주는 겁니까?

○ 장기웅 위원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특히 축산과가 그동안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는 톱밥제조기, 비가림 우사 등등해서 예산지원해 준 게 농가에 많은데, 농가 한두 달 쓰다가, 1, 2년 쓰다가 결국 무용지물되는 예산 지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축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그것도 특정인들에 한해서 선정돼서 지원된 예산들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사장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농가가 어느 농가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사장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자를 잘 선정해서… 없는 예산에 시비, 국비 이렇게 보태를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 같은 것 나오는 게 없습니까?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

○ 장기웅 위원 FTA 개방되면서……

○ 장기웅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농협하고 협동조합하고만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회도 있어요. 왜 농민들한테 9%짜리 금리를 해 줍니까? 저리자금이 얼마든지 있는데. 6%, 6.5%짜리 해줘야지, 9% 이자나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사서 10%씩 남아요? 안 그렇잖아요.

○ 장기웅 위원 마진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한우 번식해서 팔았을 때에 마진이 그 정도 나오겠냐 이거죠. 이익률이. 그것도 계산해 줘야지, 축협 돈 장사 시켜주는 거죠. 9%짜리 금리 대출해 줘서 어떻게 농민들이 남으라고……. 이것은 기술센터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도 알아보고요.

우리 시금고 아닙니까? 금리 얼마 받는지 알아요? 4%도 안 받아요. 평균금리가. 연 1,500억 원 내지 천육칠백억 원 시금고에서 예치해 놓은 게 그 높이도 안 받는다고요.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뭐하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저리자금 좀 알아줘야지. 금고계약도 됐으니까, 농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해줬을 때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6% 부담해도 농민들이 과다하게 부담하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6%짜리 금리 사다가 입식을 시켰을 경우에 먼저 한우파동 났을 때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돼요. 농가 파산된다고. 그러니까 신중히 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기관을 돈 장사 시켜주려면 이런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보유가 여러 대잖아요. 고가는 얼마짜리가 제일 고가죠?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이 추수할 때 빌려서 사용하면 농민 아무나 가도 다 주나요?

○ 오세환 위원 예.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빌려가는 농민들이.

○ 오세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사람이 농사짓고 부릴 수 있다고 하면 인정해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거 아닙니까?

○ 오세환 위원 농기계 교육훈련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네요. 174만 4,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가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교육을 이수한 자만 농기계를 빌려 쓰게 해야지, 비싼 농기계를 사다가 운전 대충하는 사람 빌려줘서 막 굴려서 기계 금방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경운기 보급될 때에도 경운기 교육을 일주일 시켰는지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고가장비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농한기에 대충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줘서 이런 기계를 빌려줘야지, 덮어놓고 빌려줬다가… 올해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디 싣고 가다가 쑤셔 박았느니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여해주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농민이 와서 ‘저 사람은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인정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외국 같은 사례를 들면, 농사를 지어도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농사지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농사를 짓는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가 농기계를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만 빌려주든지 그래야지, 덮어놓고 농민이 빌려간다면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니까 소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고가의 장비는 그만큼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대여해주는 농가의 농지면적이나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대여해 줍니까, 농민이면 아무나 대여해 줍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논 서너 마지기 하는 사람이 빌려서, 누구 말마따나 베어주고 돈 받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오세환 위원 그런 사람이 빌려가면 몇 농가에 작업한다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빌려주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오세환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가 고가 4,000만 원 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하는 부품 구입하는 예산관계는 보니까 없어요.

○ 구자춘 위원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교육자재 이런 것이지, 150만 원하고 별로 없어요.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몇 페이지예요?

○ 구자춘 위원 아, 접어놔서 못 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께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가 보조사업이 주로 많은데,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기술센터에서도 원주시를 대표할 만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치악산복숭아라든가 치악산배, 큰송이, 조엄 밤고구마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개발해 보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명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명품화만이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추경에라도 연구개발비를 세워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명품화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