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명절휴가비는 직원들 보수입니까?

○ 구자춘 위원 2억 4,6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된 기준이죠? 이게 기본급입니까? 기본급의 120% 주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기본급의 75%의……

○ 구자춘 위원 120%인데요?

○ 구자춘 위원 2회요?

○ 구자춘 위원 두 번을 준다?

○ 구자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우수당이라는 게 있던데요?

○ 구자춘 위원 대우수당이라고 있죠?

○ 구자춘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어느 분들이 받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몇 명에… 그럼 2억 8,400만 원도 기본급에서 60% 기준으로 한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이게 기본급이에요?

○ 구자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억 8,400만 원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된 금액이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본봉이죠?

○ 구자춘 위원 4.8%라고 돼 있는데 몇 명의 기본급에 몇 분의 4.8%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인원수가. 인원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 계산이 맞아요? 이게 인원수가 포함되면 1,300만 원이 더 늘 텐데요.

○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면 금액이 축소돼요. 그만큼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수가 포함돼서 2억 8,400만 원 곱하기 인원수 거기에 대한 4.8%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상인원에 대한 총 금액입니까? 누가 산출하셨어요? 32페이지요.

○ 구자춘 위원 별도로 나가는데요. 2억 8,400만 원이라는 게 기준이 본봉의 금액일 거다 이거죠?

○ 구자춘 위원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2억 8,4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대상인원의, 그러니까 5년이 본봉이 다 틀려서 그러나요?

○ 구자춘 위원 전체 총 금액에서 인원을 안 하고 4.8%로……

○ 구자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상 인원수가 있을 텐데 그 대상 인원수가 들어가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총 대상인원의 본봉을 다 합한 게 2억 8,400만 원이다?

○ 구자춘 위원 그래서 4.8%로 계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구자춘 위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은 1건 1식으로 계산됩니까? 31페이지요. 부담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수도과 소관이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과별로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 구자춘 위원 다 복합된 거예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된 예산금액이 6,200만 원인가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백만 톤의 기준에 톤당 얼마다 하는 게 기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얼마다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톤당 얼마다…….

○ 구자춘 위원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그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 구자춘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은 6,200만 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 아니냐 하는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한테도 “1년에 총 계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6,200만 원이 편성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덮어 높고 6,200만 원 해놓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7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사놨다가 안 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고철이죠.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 물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불용이라는 것은 쓰지 아니한 용품을 불용이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못 쓰는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정에 있어서 불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쓰지 아니한 물품이다……

○ 한상국 위원 아니, ‘쓰지 아니한’하고 ‘쓴 물품’하고는 틀리죠. 못 쓰는 물품하고……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불용이라 했을 때는 쓰지 않은… 불용금이라는 것은 안 쓴 돈을 얘기하는 거지 버리려고 하는 돈을 불용금이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에 불용금이라는 게 있죠? 쓰지 아니한 돈.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 아니한 돈, 그것은 돈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돈이 고철이 됐다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쓰지 아니한 물품을…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5,000kg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매각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5년도나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폐계량기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예산수입으로 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원생동물 검사비가 있는데, 원생동물 검사비는 어떤 검사를……

○ 한상국 위원 아, 이것은 수도과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40페이지, 정수장 국제품질경영인증사업에 9,000만 원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관리과를 마친 다음에 수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 구자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 위원장 조경일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외지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그 위에 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점검도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세입에 16쪽에 보면 관파열 누수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10건에 200만 원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는데, 수용가의 누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 좀 설명해주시죠. 16쪽에 관파열 누수요금 수입.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누수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건에 20만 원……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자산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찾으셨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 배수관로 유지비는 고장난 거 고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느 정도…….

○ 김주완 위원 1회요?

○ 김주완 위원 한 번 정도 했다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여기 열 번 정도……

○ 김주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감시 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감시시설물이 어떤 게 설치돼 있죠?

○ 김주완 위원 유지비라고 하면 안내판이나 이런 거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6쪽 기타영업수익에 보면 ‘전’은 뭐고 ‘건’은 뭡니까? ‘건’이 잘못 인쇄된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사업이 더 확장되면서 수익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 오세환 위원 글쎄, 여기 보면 220만 원이 줄어서… 앞으로 ‘건’이 많으면 계속 수익이 늘어나지 않나요?

○ 오세환 위원 잡수입은 또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수료는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과하고 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수도과하고 관리과 같이 함께 여쭙고 잠시 후에는 수도과 일반회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4페이지에 보면 3조에 이거 경상비죠? 예산총칙.

○ 구자춘 위원 그런데 내역서상에 자본적수입이 없네요? 몇 페이지요?

○ 구자춘 위원 아, 맨 앞에 갖다 놓으셨구나. 상수도수입보다는 5억 5,000만 원이 더 흑자네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억 5,000만 원이 흑자인데 자본적수입으로 볼 때는 특별회계는 25억 5,000만 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어떤 사업과 경영을 하셔서… 뭐 이것을 다 최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근사한 차이로 어느 정도는 뭔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20억 원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절약을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1년에 5억 5,000만 원을 절감시키는 것까지도… 자본적 특별회계는 적자를 보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정을 하신다는 게 고마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39쪽에 보면 흥업정수장 지하수관정 원상복구공사 해서 1억 원씩이나 소요되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하수 관정을 뚫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원상복구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가요?

○ 이상현 위원 원상복구하는 데 1개 공에 1,000만 원씩 투입된다?

○ 이상현 위원 이미 뚫어놓은 것을 원상복구해서……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지금 업무과와 함께 특별회계를 다루셨습니다.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여쭐 게 있으면 여쭙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1050페이지에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용역은 대행업체가 있나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그분이 원주시의 소규모 상수도는 다 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 많은 데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죠?

○ 오세환 위원 예?

○ 오세환 위원 그리고 1052페이지에 긴급 민원해소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오세환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슬러지 있죠?

○ 구자춘 위원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1052쪽에 보시면 긴급 민원해소 사업 해서 30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죠?

○ 한상국 위원 만약에 긴급재난이 발생돼서 긴급민원을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 한상국 위원 여기 자체에는 예비비가 없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여기에 없는데요?

○ 한상국 위원 아, 전체 예비비?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슬러지가 지금 영월시멘트공장으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도부터 된다고 하면 슬러지 수수료라든가 검사수수료도 다 받아야 됩니까? 내년부터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청소비라든가 운반비 같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 구자춘 위원 운반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네요?

○ 구자춘 위원 다른 사업예산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자춘 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구자춘 위원 1053쪽에는 청소비하고 일반수용비 항목인 201항목…(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슬러지 청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게 예산도 아니죠. 시와 면소재지의 마을하수구에 슬러지를 하는데 180만 원하고 57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구자춘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자춘 위원 그것은 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자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자료를 보이면서)여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이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으리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 구자춘 위원 자본적 지출이 이 특별회계에는 없잖아요?

○ 구자춘 위원 1238페이지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양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마을의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배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6개소밖에 안 돼요?

○ 구자춘 위원 아, 등록돼 있지 않은…….

○ 구자춘 위원 그럼 등록돼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구자춘 위원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원주 시내 전체의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수거해서 한다는 게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지정되지 않은 6개소에만 한다 이런 얘기죠?

○ 구자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054쪽, 시험연구비 보면 실험할 때 시약 같은 것을 쓰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매하고 계십니까? 구매경로요.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 서금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56쪽에 보면 분광광도계하고 액체크로마토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 서금석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구매입찰을 봅니까?

○ 서금석 위원 그럼 시약 같은 경우에는 구매입찰을 안 합니까?

○ 서금석 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105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톤당 5만 원인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1055쪽이요.

○ 서금석 위원 우수건설이요?

○ 서금석 위원 자체 처리합니까?

○ 서금석 위원 아, 처리시설을 우주건설에서……

○ 서금석 위원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089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사업 해서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 김주완 위원 어떤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입찰을 봐요?

○ 김주완 위원 그럼 입찰대상자가 주로 학교 쪽이 됩니까, 아니면 시행……

○ 김주완 위원 엔지니어링 관리주체?

○ 김주완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역비가?

○ 김주완 위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 김주완 위원 용역비라는 것들이 물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대개 보면 용역이라는 게 낭비성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철처를 기해주시고요.

○ 김주완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 김주완 위원 이것도 보니까 3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0.9km로 한다고 하는데. 1089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있거든요.

○ 김주완 위원 KBS부터……

○ 김주완 위원 중앙로죠?

○ 김주완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전문식견이 없어서 여쭤봅니다만, 정비를 할 때 지중화작업을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을 같이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지중화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갈고 있는데 어차피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 김주완 위원 같이요?

○ 김주완 위원 다른 쪽에는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주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차 없는 거리와 관련돼서는 설계용역 정도가 서 있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부서에 반영했다가 그게 안 돼서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결국 땅을 파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수관거 신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또 해서는 안 되고……

○ 김주완 위원 어차피 땅을 파는 사업은 거기와 연계한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모든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 파고 묻었다 하나 파고 묻었다 이런 작업은 될 수 없는 것인데, 현재 다른 부분의 사업은 금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15억 원 반영 요청을 해서 금년에 계획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지금 2억 원이 서서 내년에 다시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좀더 알아봐서 그쪽에 안 서 있으면 여기는 독자적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 김주완 위원 그쪽에서 사업 추진되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만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쪽에 명년에 계획이 안 서고 못 한다면 이것도 역시… 불편도 최소화하고 공사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같이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091쪽에 보시면 시내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 있죠? 이게 도시과로 전출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도시과로?

○ 한상국 위원 도시과로 굳이 전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내 하수관거도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점검해 보고 덮개보수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지금 9억 원으로 편성된 거네요? 도시과 3억 원 전출한 거하고 시내 하수관거 보수가 6억 원이고요. 앞쪽 1089쪽에 보시면……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시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도시과로 전출해서 3억 원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하수에 관해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 짓나 그런 말씀이죠. 3억 원은 하수관거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도시과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하수과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시냐 그런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 외 맨홀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 외 있는 맨홀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답변을 제가 잘…… 마이크를 조금만 더 바짝 대세요.

○ 한상국 위원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맨홀 덮개 보수하는 데 우수관 맨홀은 도시과에서 하고 하수 맨홀만 하수과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아니, 9억 원씩이나 예산을 쓰는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어디에 이 돈이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상국 위원님,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죠?

○ 한상국 위원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 한상국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조경일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090쪽이요.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쯤이죠?

○ 권영익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 권영익 위원 문막도 그렇고 흥업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그랬는데,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산동이라든가 태장2동의 27, 28통 지역 분들도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만 자기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1090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해서 25개에 200만 원씩 들어가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렇죠?

○ 이상현 위원 지하수 폐공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팠다가 거기를 다시 묻어서 시멘 공그리 쳐서 원상복구 시키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 이상현 위원 그럼 아까는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것은 200만 원씩 들어가고……

○ 이상현 위원 아, 이것은 관만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몇 밀리미터짜리인데…….

○ 이상현 위원 150～200mm요?

○ 이상현 위원 250mm?

○ 이상현 위원 이것을 하는 데? 이것은 지역별로 다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증원해서……

○ 이상현 위원 신고받은 것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것만 해서 200만 원이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흥업정수장 처리되는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공만 하는 데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이상현 위원 이거 잡은 겁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한 것이 아니라.

○ 이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88페이지 보면 지하수 검침 및 고지서 배부가 있는데, 지하수 용량을 검침하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어디 몇 군데만… 지하수가 엄청 많잖아요?

○ 오세환 위원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이 3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하수관리계획은 어떤 것을 용역 주려고 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면 원주시 전체 지하수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 오세환 위원 도비 보조가 있어요? 국도비 보조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 오세환 위원 우리 순수 시비죠?

○ 오세환 위원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얼마나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해서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오세환 위원 법정 사업이에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공공용역관리 사업이라면 시비만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엄격히 보면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게 성격상으로 보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수하게 법적으로 규정상 하게끔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비나 국비로… 이것은 수질을 검사하는 용역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네요?

○ 구자춘 위원 법정 사업이면 자기네 예산을 줘서… 뭔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 사업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도비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 게 행정상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오세환 위원 용역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이 선 겁니까?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1257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해서 개운·단구동 하수관거정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BTL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제외되는 지역에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1256쪽 맨 하단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순형 위원 시설을 하는 거죠?

○ 권순형 위원 그리고 1260쪽 맨 밑에 보면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정말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고 힘이 드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은 그 많은 업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고 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은 좀 배우려고 질의를 던지는데 막힘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고맙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은 아까 지적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답변을 여기에서 안 듣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본부장님한테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제가 듣기에는 전부 회피를 하는 부서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구자춘 위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구자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가 1억 4,39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구자춘 위원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쪽에 다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각종 수당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액수당, 교통, 명절, 가계지원비, 학자금, 연가수당 해서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이 국장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회피하는 업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신 있는 답변을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것은 건강검진이고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지금 탄광에 가도 석탄가루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씻겨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도 실지 가본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의원 돼서. 그전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꺼렸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 봤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숨쉬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일반 직원들과 처우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숙소까지 마련해 줬다는 것은 처우개선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숙소까지 거기에 지었다는 것은 좀 광의적이 아닌 소극적인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차피 지어져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또 타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 구자춘 위원 무슨 수당이요?

○ 구자춘 위원 장려?

○ 구자춘 위원 전 직원한테 자기 본봉의 20%씩 줍니까?

○ 구자춘 위원 아, 28만 원?

○ 구자춘 위원 전 직원한테 28만 원이 나갑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런데 위험수당하고 건강관리수당하고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틀립니다. 장려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장려수당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 구자춘 위원 위험수당은 청사 내에 전기직이나 보일러기사나 다 받아요.

○ 구자춘 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위험수당을 받는 것은… 위험수당의 항목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한 직장의 한 장소에 하나의 업무로서 받는 하나의 수당이다 이거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런데 본청에 있는 전기기술자나 운전기사나 또 보일러 기사나 이런 분들도 위험수당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보다는 별도로 장려수당을 받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아니, 위험수당은 얘기하지 마시고, 위험수당은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거니까 그것은 얘기할 거 없고, 28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하기 싫은 지역에, 다른 직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배려에 의한 복지차원의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건강수당과 장려수당하고는 어휘 자체가,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부터 다른 직원이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근무지에는 다른 장려수당도 다 지급해 줍니까?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건강관리수당이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신설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냄새나고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근무지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본부장님 책임하에 분명히 신설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구자춘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작업복, 업무복 관계는 지금 없죠? 작업복 외에는 없죠?

○ 구자춘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복도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든지… 왜 근무를 하기 싫어하느냐, 왜 회피하느냐 이것은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업무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하고, 건강관리수당을 신설하는 내용하고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대안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 대책을.

○ 구자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현재 마을상수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가 부적합 판결난 것이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순형 위원 실은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를 1년에 두 번밖에 못 한다는데, 현재 농어촌에는 고령화가 돼서 물탱크를 청소할 만한 분도 안 계시고, 하수관 이런 거 묻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마을상수도를 정말 깨끗이 청소해서 맑은 물을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농어촌의 마을상수도 청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맨홀 집수구 덮개가 3억 원인데 여기는 몇 개소라고 안 적혀 있고, 도시과 맨홀은 600개에 3억 원이 섰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똑같은 맨홀덮개인데 하수과나 도시과에서 따로따로 3억 원을 세워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오세환 위원 여기도 따로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출이면 전출이라고 부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1064쪽에 컨벤션호텔 업자하고 의향서는 왔다 갔다 했죠?

○ 서금석 위원 컨벤션호텔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원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 하고 5,000만 원을 다른 데 용역을 준 겁니까? 평가해 달라고?

○ 서금석 위원 아니, 호텔 하나 들어오는데 평가하는 자체에 5,000만 원, 6,000만 원, 거의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호텔 하나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복잡합니까? 사업 평가하는 자체가요?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기업입니까?

○ 서금석 위원 이분들이 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집니까?

○ 서금석 위원 예.

○ 서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진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간단히 해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현황 사업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책임행정 구현을 몸소 실천하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4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3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외용이 아니고 원주시 내부적으로 원주시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혁신도시 105만 평에 대한 입주민의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픔이 내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작물을 배부하는 것은 좋다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내 시민들한테는 물론 알권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알권리는 행복원주라든가 이런 루트를 통하고 별도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주민의 감정이 좀 누그러졌을 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66쪽 맨 하단에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얼마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죠?

○ 오세환 위원 지금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도 출자가 아직은 조성이 안 돼 있죠?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는 거죠?

○ 오세환 위원 1,000억 원으로 해서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업무대행 수수료에 검토서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기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구자춘 위원 큰 것만 얘기해주세요. 전체사업비로 기준을 하느냐…….

○ 구자춘 위원 한 사람에 3,000만 원이요?

○ 구자춘 위원 3,000만 원이요?

○ 구자춘 위원 그럼 두 사람한테 1박 2일에 식비부터 호텔에 3,000만 원이 나간다고요?

○ 구자춘 위원 아니,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 구자춘 위원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박 2일로……

○ 구자춘 위원 숙박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3,000만 원씩… 아까 2인이라고 했었는데 2인이 맞아요, 16인이 맞아요? 기준이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기준이 있어요? 직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 구자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컨벤션센터하고 첨단 양·한방 관계가 컨벤션센터는 5,000만 원이고 여기는 4,000만 원이냐 이거예요.

○ 구자춘 위원 1064쪽.

○ 구자춘 위원 그럼 여기 양·한방 관계는 아까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4,000만 원이 지급돼요?

○ 구자춘 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1박 2일에 16인 해서 3,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는 예산편성을 4,000만 원 해 놨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컨벤션호텔의 사업 구성이 민간자본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이게 결정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공고료가 먼젓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책자입니까? 제안서 그런 성격을 가진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이게 1,000만 원짜리 공고안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광고료가 5,0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고료?

○ 구자춘 위원 먼젓번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관계는 그 제안서를 만드는 책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민간단체법인이든지 그런 사람이 출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협약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그게 2,500만 원씩 들어가요?

○ 구자춘 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2권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4, 5권이면 되는데 그것을 전체 작성해서 2,500만 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이거하고 협약안 작성하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까? 이것은 자체 시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원주시장님하고 민간사업자 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왜 개입을 합니까? 검토서라든가 업무대행수수료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협약서 쓰는 데 자기들이 관여를 합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런 것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준 이후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자 공고안 작성하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보면 협약서 관계는 기준이 벌써 마련된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씩 주잖아요.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신문광고료이고, 광고료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나 업무대행수수료 줄 때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어떠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게 전부 수립이 된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5,0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협약서라는데 이 협약서 하나 작성한다고 해서 2,500만 원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구자춘 위원 일리는 있다고 보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기라고 봐요. 일부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미 선정된 업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갑과 을이. 맞아요, 틀려요?

○ 구자춘 위원 협약서 작성을 왜 합니까?

○ 구자춘 위원 말의 의미를, 과장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시협약안 작성입니다. 실시가 뭡니까? 이미 출발선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뭡니까? 갑과 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2명, 3명을 얘기해요? 여기 내용이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이라고요. 그럼 이미 실시가 된 거예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어떠한 광고, 먼젓번에 제가 봤던 책자 있죠?

○ 구자춘 위원 그런 식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것은 계약과도 준하는 그런 계약서라고요. 그런데 무슨 두 사람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시공업체들이 틀려서 여러 가지 소방부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업체와 둘, 셋을 얘기한다는 것은 협약서 쓰는 입장에서는 나는 타당치가 않다고 본다 이거예요.

○ 구자춘 위원 알았습니다. 저만 질의할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지금 구자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컨벤션호텔에 보면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는 건지 이게 뭐 고문변호사가 들어가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3자 공고안도 마찬가지이고, 공고료는 500만 원이고, 안을 작성하는 데 1,000만 원이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는 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공고안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 서금석 위원 예, 컨벤션호텔하고요. 첨단 양·한방 4,000만 원짜리하고, 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계획서는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근거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 서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전조율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역경제개발비 경제정책 기업지원 민간이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5,00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경제정책 고용안정 시설비및부대비의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 2,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농산지원및농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조엄밤고구마 육묘장 설치 4,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 농산지원및농지관리 민간자본이전의 조엄밤고구마 기능성 재배 6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급여 9,189만 8,000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복리수당 36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일반보상금의 시립교향악단 공연수당 6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의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지원 3,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시설비및부대비의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및 안내판 설치 2,000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체육시설 시설비및부대비의 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정문이전 시설부대비 108만 원, 교육및문화비 문화체육사업소운영 국민체육센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의 수영장 몸녹임 공간설치 5,000만 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지적관리 토지정보관리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일반운영비의 컨벤션호텔 건립 사업계획서 평가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도시개발기획 도시건설 일반운영비의 컨벤션호텔 건립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1,000만 원 등 총 3억 5,857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의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수질환경개선 하수도사업운영 시설비및부대비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 3억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