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권고사항이 다 수정된 사항입니까?

○ 구자춘 위원 정문에 교통관계하고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계획됐던 게 14평인가요?

○ 구자춘 위원 14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 구자춘 위원 네.

○ 구자춘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때 다른 주위의 아파트가 30～40평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것도 14평의 임대아파트가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임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법 규정보다는 우선 임대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공간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제의했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수정이나 시정은 되지 않았네요?

○ 구자춘 위원 중심지에 놀이터 있죠. 아파트 안에 가운데요. 거기도 어린아이들 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자체도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 구자춘 위원 스카이라인 변경은 시켰습니까? 그때 이쪽 앞에 원주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방향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을 변형시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인데요.

○ 구자춘 위원 제가 보기에 우측 상단하고 하단에 대해서 가시거리… 파란 선과 녹색 아파트에 생활권 침해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니은’자로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그 유형을 조금 곡선을 그어서 가시거리를 넓혀줄 수 있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 구자춘 위원 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 구자춘 위원 우리가 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환경여건이라든가 현장여건을 봤을 때는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거공간이라든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개인에게 침해를 받지 않는 시설환경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법만 가지고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지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이 많이 훼손되거나 실추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건축설계라든가 심의하실 때는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환경여건이라든가 주위환경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개 업체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자기들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청 과장님이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주거환경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거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구자춘 위원 그게 몇 층이죠?

○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 20층이었죠?

○ 구자춘 위원 뒤의 법원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를 낮추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 구자춘 위원 후문은 어디로 되어 있죠?

○ 구자춘 위원 거기도 인도 설치했습니까?

○ 구자춘 위원 당초설계에는 인도가 없었죠?

○ 구자춘 위원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돼 있네요?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거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공고안이 전부 반영됐네요?

○ 구자춘 위원 이번에 조형관계도 있는데 옥상 조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중1-3로하고 중1-1로가 주 연결도로인데요. 중1-3로의 경우는 앞으로 원주역사가 이전되면 정지뜰하고의 연결 도로망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문막에서 들어오는 단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죠?

○ 장기웅 위원 중1-3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6차선 도로로 들어가 줘야 되고, 원주역사가 이전되면서 정지뜰이 개발됐을 때에 정지뜰의 통행로와 태장1동하고의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쪽이 주 문막하고의 연결도로가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쪽 거주하는 상당수가 공단이나 이쪽에 많이 근무한다고 보면 중1-3로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폭이 엄청 좁아요. 한두 대들어갈까 말까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6차선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내놓으신 안 외에는 다른 안이 없습니까?

○ 장기웅 위원 이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무실로 확포장할 때도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소유지분이 수백 명한테 분할이 되다 보면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감안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확보된 노선 가지고는 차후의 버스정류장 입구까지도 확보가 어려우니까 좀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버스정류장이 폭이 상당히 좁다고요.

그게 주 통행로가 될 것으로 봐져요. 정지뜰 개발하고 역사 이전되면 태장1동하고의 연결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봐지고 그 도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또, 철도를 이설하게 되면 철도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봐지니까 원주역사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망이 확보가 돼 줘야 하는데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단 말이죠.

○ 장기웅 위원 네.

○ 장기웅 위원 그것을 더 확보해 줘야 돼요. 이참에 해줘야지 한번 해놓으면 다시는 건드리기가 어렵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실로 확장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소유지분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정비계획 지정할 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향후에 주요 교통로로 기능을 가질 것으로 봐져요. 중1-3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봐지니까 이참에 충분히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순형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보니까 가운데 하나 있고 밑으로 2개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그 위에서 아이들이 놀이터로 오려면 이쪽 끝까지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 권순형 위원 2개 있잖아요. 저쪽 위에 있는 아이들이 가운데로 와서…….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옆에 1층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보육시설 아이들도 사용해야 된다고 보면 25평, 33평 이런 작은 평수에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좀 큰 평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쪽은 이게 있어서 노는데 만약 위의 단지 아이들이 놀이터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 권순형 위원 괜찮아요. 이쪽의 아이들은 여기서 놀아도 되는데…….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학성동 광명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광명마을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및 교차로 등과 연계되고 있는바, 사업시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절토·성토와 같은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본 사업지구가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 보면… 현재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나요?

○ 오세환 위원 주로 제2조제3항에 대한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잖아요?

○ 오세환 위원 “수질”을 빼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변경된 것이 없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시립교향악단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교향악단이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춘천이 13억 원 예산이고 강릉이 12억 원… 우리가 얼마죠?

○ 송치호 위원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시의회에도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재정적인 어떤 것을 논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재정 여건을 논할 수 있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향악 연주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향악 연주가 대중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원을 8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지휘자가 전에는 전임 지휘자 체제로 했는데 상임화한다면 뭐가 다른 거죠? 전임 지휘자였을 때는 어떤 대우였죠?

○ 김주완 위원 조례에는 부지휘자가 없고 규칙에만 전임 지휘자로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임화시키는 것을 하려고 한다고요.

○ 김주완 위원 그러면 전에는 부지휘자를 월급으로 했었습니까?

○ 김주완 위원 대우하는 차이는 없는 거네요?

○ 김주완 위원 조례에 없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차이밖에 없네요?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 시정답변에서 20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2010년까지 몇 명으로요?

○ 한상국 위원 객원이 포함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게 일단 객원을… 시정답변에 의한다 하더라도 객원을 80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34명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소요예산 추계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시정질문도 드리고, 또 국장님께 시정답변도 들었는데 저희 위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답변에 의해서… 다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2007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참작해주시고요. 연간 정기공연의 횟수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기공연을 4회에서 8회로 했을 때 출연료라든가 수당문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정기공연을 4회에서 8회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공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출연료는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된다고요?

○ 한상국 위원 상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객원이 있기 때문에 4회에서 8회로 연주 횟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시립교향악단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0명으로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곳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했을 때 교섭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출연을 해서 출연료로 받아오는 것도 있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80명으로 해서 원주에서 공연하는 것만 갖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시립교향악단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했을 때 원주를 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출연료도 받아오는 경우에 그 출연료에 대해서 얼마는 지급이 되고 시에도 얼마는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죠?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어떻든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80명으로 됐을 때 원주에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권순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나갔을 때 어려움이 많다 해서 80명으로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조례안이 됐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외부에 출연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주를 알리고… 원주가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라고 보면 인구도 줄고 굉장히 삭막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만 먹던 시절은 지나갔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있어서 원주가 발전하고 원주로 인구가 모일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예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대상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정해주고 어차피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야 한다면 조례안이나 예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서 정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부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하면 그만큼 책임감과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6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목적이죠?

○ 오세환 위원 춘천은 우리보다 17년이나 창단이 앞섰고, 강릉은 4년 되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네요. 현원이 춘천에는 55명, 강릉은 41명, 우리는 34명 갖고 운영하는 것은… 위원들도 외국을 보면 비엔나 같은 유명한 도시가 음악으로 발전한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예산 때문에 쥐어짜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회 같은 것을 개최한 적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위원들이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시민을 위한 교향악단에 대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도 향상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60명에서 80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대중도 접근할 수 있는 교향악단으로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향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연주 횟수는 8회로 배 이상 늘리는데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이렇다고 하면 단원들에 대한 보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작년에 7회를 공연했다고 하시는데 참여인원이라든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 권영익 위원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단원들의 보수를 늘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짜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얘기가 분분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무 국장님이나 시장님 혹은 지휘부 관심 사항 중 하나인데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이면에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좀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등등의 여론에 대해서 오세환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회를 열어서 원주시에 필요하다든가 공개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에 있는데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이면 그만한 것을 정당하게 홍보하고 평가받고 의원들에게도 알리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사랑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지 이것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얘기를 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되짚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가진다든가 등등 방법을 강구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셔야지 반대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은 음악을 이해하는 유식한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정식적으로 거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할 때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든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조금은 동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계나 시립교향악단에서는 의회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주완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반대하면 상당히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고 잘 얘기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시민들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동결했고 의결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안 범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는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12조 보시면 복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근무형태가 저녁 내지 일요일, 공휴일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무규정을 반드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반드시 규정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공개전형으로 바꾸었거든요.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축사 등 농업용 시설도 포함되는 건가요?

○ 송치호 위원 국회에서 충남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서 축사지역은 시설물을 제외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그런 데에 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 항목을 빼고 만들면 안 됩니까?

○ 송치호 위원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면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부 내는 거죠? 200㎡면 60평 이상인데 거의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아파트나 그런 대형 건물도 해당이 되겠네요?

○ 오세환 위원 이것은 시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아직 계산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특별회계 기금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 오세환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부과했어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제재……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이 경관형성조례가 지난 4대 때 부결된 이유를 아시죠?

○ 장기웅 위원 그때 의회의 의견은 원주 같은 지역은 경관형성조례가 제정되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개발입주 승인을 받는다든가 개발 지역인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 산림 지역 외에 일반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제재돼서 안 되기 때문에 산림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요.

여기 조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반경 500m 이내는 저촉을 받는다든가, 여기 산림문제도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생태등급도가 환경부에 다 제작이 돼 있다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가 되어서 몇 등급 이상은 허가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녹지등급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전부 매겨져 있어서 적어도 6등급까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7등급 이상 되는 지역은 녹지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안 해 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너무 과다하게 적용시켜서 유일하게 개발 가능성이 있고, 공장들이 유치돼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각종 대학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8조제1항에 ‘나’호인가요. 경관형성 계획 수립 시에 고려사항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이 항은 그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다’호에 산 능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절방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녹지보존은 ‘마’에 산림의 보존으로는 충분히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호를 삭제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이런 과도한 제재가 아닌 앞으로 원주시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개별입지승인에 의해서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독소조항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시행규칙 제정 시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경관조례가 제재조례로 작용되지 않도록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보시면 23쪽, 24쪽 경관향상에 대해서 녹색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24쪽에 보시면 “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 있죠?

제가 보건대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경관 이미지가 차별화돼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야만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느냐…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고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만 되는 경관형성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겠냐…….

○ 한상국 위원 경관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한상국 위원 제13조 중간에 보시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 할지라도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 이것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용역이 아닐지라도 경관형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뺐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행규정을 만드실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조제1호 ‘나’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존까지도 포함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하단의 용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개발을 조화 있게 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관형성조례안을 장기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