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0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계층 및 단체지원 보조금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 채병두 위원 매년 다 쓰셨나요?

○ 채병두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 채병두 위원 그 밑에 행복으로 가득한 아동사회복지관 운영비 했는데, 50%는 도에서 옵니까? 2,900만 원.

○ 채병두 위원 50%는 카톨릭종합복지관에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32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죠.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06년은 더 많았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 김학수 위원 아, 대상자가 줄어서 2006년도보다 준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 뒷장 보시면 534쪽에 중증재가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인데…….

○ 김학수 위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섯 분이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디서 선정하시죠?

○ 김학수 위원 그럼 2006년도에 혜택을 보셨던 분이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다른 분에게 혜택이 가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시면 원주기독청년회 이래서 440만 원 되어 있는데, 원주기독청년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는 틀립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600만 원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행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틀립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기독청년회도 종교단체로 보셔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종교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혹 형평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청년회에서 사회복지 목적 내지 그런 개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 보통 사회단체라는 게 굳이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에 관련된 활동을 안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고 사회단체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에 관한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도 지원대상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보건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주세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에 맞벌이부부 현황이 나온 건 없으시죠?

○ 한상국 위원 그런 현황도 지금 한창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회활동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자녀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맡겨야 되는 입장인데, 자녀 교육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맞벌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될 식대라든가 선생님들 보조해 준다든가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24쪽에 실버예술단 운영으로 1,500만 원이 있는데, 실버예술단 운영의 지원대상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죠?

○ 장만복 위원 장수춤은 어디서 지도하나요?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20쪽에 보면, 김영아전통예술단 400만 원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롭게 보조받겠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는데, 거기의 사업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장수춤 지도하겠다고 해서 그 명목으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실버악단은 금년에 280만 원을 받다가 내년에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 원 지원되는 금액에서 실버악단이 지원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성격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김영아예술단 같은 경우가 4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실버예술단 운영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이중이라고 해서 삭감하고 어느 쪽은 이중이 아니라고 해서 새롭게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장만복 위원 사전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지원을 받다가 내년에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장은 주민협력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중적인…

사실상 기존에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그 단체가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를 받다가 끊기고 어느 단체는 새롭게 들어가서 이중적인 지원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한 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만복 위원 아니, 지원하는 단체는 노인복지관이지만 노인복지관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바로 이윤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김영아전통예술단, 실버악단, 스포츠댄스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장만복 위원 김영아전통예술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를 받고자 하는 명분을 장수춤 지도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조금을 받던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280만 원 받은 게 삭감이 되고, 그대신 왜 삭감하느냐 하는 이유를 “노인복지관에 주는 실버예술단 운영비에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아는 나름대로 여기 실버악단 운영에서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보조를 안 받다가 내년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얘기죠. 여하튼 중복지원되는 것은……

○ 장만복 위원 실버예술단 운영에 실버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도 지원에서 내년도에 빠져 있으니까 실버악단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버악단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526쪽에 보면, 농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성불복지회)은 어떤 성격입니까?

○ 최옥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최옥주 위원 여기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42쪽부터 보면, 청소년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관 부처를 알고 싶거든요.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 문예활동은요?

○ 김주완 위원 조금만 더 여쭙고 말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축전은?

○ 김주완 위원 3 대 3 농구대회는요?

○ 김주완 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있죠? 2억 2,700만 원. 그것도 YMCA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도 YMCA입니까?

○ 김주완 위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YMCA입니까?

○ 김주완 위원 보면 비슷한 항목이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도 그렇고 문예활동, 문화축전, 문화의 집 등 전부 비슷한 항목이고 이거 좀 통폐합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나열만 해서 한 군데에 집중 지원이 되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완 위원 사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게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문예활동도 문화의 집 일이고, 문화축전도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문화의 집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맞물려서 생각이 되는데 전부 나열을 해 놓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전은 계속 하던 건가요?

○ 김주완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간단하게 금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3 대 3 농구대회가 금년에 처음 기획됐다고 했죠?

○ 김주완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 김주완 위원 한 번에 같은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달간……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청소년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문화의 집 행사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문예활동은 어떤 것을 하는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나열해 놔서…….

청소년 행사 물어 보면 다 YMCA 것인데, 다 나열해 놔서……. 지금 제가 지명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청소년 공부방이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런 것 다 YMCA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주완 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또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너무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 김주완 위원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행사 자체를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541쪽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542쪽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다른 역할을 하나요?

○ 장만복 위원 그러면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연관 관계가 있나요?

○ 장만복 위원 그럼 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죠?

○ 장만복 위원 하나는 육성위원회라고 하고 하나는 지도위원으로 부기상 그렇게 표기하는 바람에 그렇지, 단체가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육성위원회가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면 읍면동 지도위원들은 거기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능 아니에요?

○ 장만복 위원 그렇죠?

○ 장만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32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강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원주시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김학수 위원 여기 500명만 구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장애인신문은 연간 몇 회나 발행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1급부터 6급까지 하기로 도에서 했다면서요?

○ 김학수 위원 거의 500명 되는데 200명 정도 더……

○ 김학수 위원 지금 500명 정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 신문을 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 계실 때 같은 계층에 계신 분들, 생활사나 그런 정보나 내용, 그런 것을 취득하는 데 유일한 게 신문인데 이것이라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542쪽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문예활동비하고, 청소년 문화축전 세 가지를 단체에서 받은 계획서도 좋고, 아니면 작년 정산서도 좋고 이 내용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겁니까?

○ 김주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주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520쪽 맨 위에 보시면 안전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보행안전 사업 1,000만 원은 뭐를 하시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안전도시라고 해서 모자 1,000개가 어디 있던데요.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자 1,000개입니다. 과가 틀린데 그것도 안전도시 해서 거기는 모자로 표기했어요.

안전도시라고 해서 각 과마다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여성가족과도 놀이터에 안전판을 설치한다든지……. 모자 1,000개는 서로 중복이 되면 체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43쪽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동아리로 운영되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게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순형 위원 예, 2006년에 한 것.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49쪽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및 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007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551쪽에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어느 ……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60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원주청소년회의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장만복 위원 청소년회의소가 아니고 청년회의소죠?

○ 장만복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죠? 생소한 것 같아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52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양육비하고 학비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53쪽에 모·부자가정 고교생 수업료, 이것은 신규죠?

○ 김학수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죠?

○ 김학수 위원 그 뒤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그것도 2006년보다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552쪽에 양육비, 학비 지원 이것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줄었네요? 무엇 때문에 줄었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양육비, 학비 지원이 2006년에는 몇 명 혜택을 봤죠?

○ 김학수 위원 2007년도는 200인인데…….

○ 김학수 위원 인원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줄었나요?

○ 김학수 위원 2006년에는 187명에 1억 9,000만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총 예산은 그런데, 이 양육비하고 학비는 인원이 187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줄었는지, 그럼 일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려진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전년도하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2006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숫자가 잘못된 거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전년도.

○ 김학수 위원 추경 포함해서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5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암 진단비 등 건강검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명이 몇 회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권순형 위원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국적이 한국으로 되잖아요. 그럼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권순형 위원 그럼 앞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158명 중에 30명만 했는데, 조금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권순형 위원 그리고 555쪽에 보시면,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랬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피해자에 대해서만 있는데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결국은 피해자만 교육시키면… 또 다른 가해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가해자 중에서도 경미한 가해자나 사법처리하고 난 가해자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점은 있지만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같이…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는 것인데, 같이 교육도 받고 나눌 수 있어야지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569쪽에 보면 소녀소년가장 주거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원주시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원주시 전체에 7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김주완 위원 그래서 7세대를 개선해주는 것이라고요?

○ 김주완 위원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김주완 위원 5,000만 원 놀이터 시설 개보수가 한 곳이 아니고 원주시 58소를 개보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 보면 576쪽에 전광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김주완 위원 안내판을 전광판으로 설치하신다고요?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지금 김주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문화센터 예산안도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56쪽에 보시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선호도조사 용역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실시 후에 어떻게 쓰여질 목적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발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을 꾀하자 이런 목적이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각각 사업이 꽤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 569쪽 안전표시판 설치가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산림공원과에서도 공원에 안전표시판 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항목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표지판을 한다고 어린이한테 안전합니까? 어린이는 안 읽어보던데요.

○ 채병두 위원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도 좋지만 모래 같은 것도 갈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모래가 상당히 병도 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오염되어 있다. 안전표시보다는 그런 것이 실용적이 아니냐. 산림공원과는 몇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요. 아까 국장님이 추경 포함해서 그렇게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에 187명이라고 했잖아요. 2007년에는 200인이고.

○ 김학수 위원 추경 포함해도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도 지원금이 일인당 56만 원으로 똑같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추경 포함해서 187명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명 늘어났는데 예산은 더 줄고. 2006년도 혜택 본 명단 있죠? 187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겁니까?

○ 김학수 위원 예.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교육문화센터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 위원장 오세환 예.

○ 한상국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575쪽과 573쪽을 보시면, 강당 방송장비 수선비하고 575쪽에는 강당 및 강의실 음향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573쪽에는 강당이고, 그게 강의실이 아니죠?

○ 한상국 위원 강의실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근무수당이 올해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600만 원이 올랐는데.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수준 비슷하게, 인상율 비슷하게 올린 겁니까? 비율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 채병두 위원 1227쪽에, 특별회계인데요. 단위유역별 수질모델링 연구용역비가 저쪽 위원회에서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똑같은 것이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서로 다릅니까?

○ 채병두 위원 글쎄, 설명이 잘못 되셨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거든요.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는.

○ 채병두 위원 수질입니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78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578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강원대학교 부설 동물치료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아, 원주 소재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582쪽에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거기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죠?

○ 한상국 위원 강원대학교 보니까 동물치료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이번에 아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10억 원 들여서… 저는 치료비가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무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야생동물 치료한 건수가 많습니까?

○ 한상국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치료만 가능한 거지, 재활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료만 할 게 아니고 동물치료센터 보니까 치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단하면 재활해서 방생하는 것까지……

○ 한상국 위원 보호협회에 치료시설은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강원대학교 부설에 보면 동물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인도나 이런 데는 가드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하고 접한 부분이 가드레인이 없다 보니까 동물들이 도로로 그냥 내려와서 다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동물이 출연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서, 물론 치료도 목적이지만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동물병원이죠?

○ 한상국 위원 병원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94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용기세척,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죠? 2006년보다.

○ 김학수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합했을 때. 음식물폐기물 수거대행(시 전역)하고 전용용기 세척하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이 세 가지 합했을 때 작년보다 줄은 거죠?

○ 김학수 위원 여기 비교가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진들농산에서 하는 거요. 톤당 처리단가가 2006년보다 좀 올랐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인이테크에서 하는 것, 거기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오른 차이가 화인이테크는 0.5% 오르고 진들농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처리단가가 10%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김학수 위원 같은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에서 하는 게 2006년도에 톤당 66,000원에서 지금 2007년도에는 72,454원으로 해서 6,454원, 10% 정도가 인상된 것이고, 그 밑에 화인이테크에서 하는 것은 2006년도에 톤당 58,000원인데 268원 올랐어요. 왜 같은 음식물류 처리하면서 이것은 268원 오르고 이것은 6,454원이 올랐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 진들농산에서 처리한 음식물류가 이렇게 10% 가까이 올랐는지…….

○ 김학수 위원 용역하셨나요?

○ 김학수 위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시에 전체 몇 개죠?

○ 김학수 위원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하는 거요. 톤당 44,000원이죠?

○ 김학수 위원 지금 이거 진들농산 쪽에서 연간 1,250톤, 우리 화인이테크 쪽에서 연간 700톤, 그래서 진들농산은 1일 41톤 정도가 계산이 되고, 화인이테크는 한 30톤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화인이테크는 탈리액이 450톤이 나와요. 700톤에서 450톤 나오면 64% 정도 탈리액이 나오는 것인데, 이해가안 가는 부분은 진들농산은 지금 책정된 예산 갖고 한 64% 정도의 탈리액이 나온다고 하면 탈리액이 800톤 나옵니다. 그러면 44,000×12달을 하면 그것만 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 갖고 이 음식물류를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양쪽에 해양투기되는 진들농산하고 화인이테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업체하고 계약한 것, 그리고 매월 보낸 양에 대해서 진들농산하고 화인이테크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김학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594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있는데 RDF 생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 서금석 위원 1일 생산량이 80톤이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365일, 매일 80톤씩 하는데……

○ 서금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운영비를 21억 9,000만 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 서금석 위원 연료비 포함이요?

○ 서금석 위원 건조를 시켜서……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연료비라는 것은…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 갖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 서금석 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깝더라고요. 그것을 연결해서 쓰시면 좋겠고, 이 80톤이라는 의미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와요? 반입되는 물량이.

○ 서금석 위원 300톤 가지고 건조시키면……

○ 서금석 위원 그렇다면 21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연료비가 7, 8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8억 원이면 1년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서금석 위원 그거하고요. 생산 RDF 운송비가 있는데, 톤당 15,000원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죠? 원주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RDF 운송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니까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RDF 거저 준다면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공장에서 갖다 주고 운반비까지 물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서금석 위원 그럼 지금 시멘트회사하고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RDF 생산시설이 준공이 돼서 준공처리를 하셨잖아요.

○ 서금석 위원 지금 생산은 얼마만큼 하고 계시죠?

○ 서금석 위원 그 30톤은 어디에 저장하고 있죠.

○ 서금석 위원 그게 비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나요?

○ 서금석 위원 생활폐기물 21억 9,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고, 생산 RDF 운송비 책정한 것은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 서금석 위원 자꾸만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서금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다든지… 수분을 건조시키려면 보일러를 씁니까, 아니면 버너 식으로……

○ 서금석 위원 거기는 RDF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바는 없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도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자료화해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95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보수(역전공중화장실 외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 한상국 위원 역전화장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 한상국 위원 기차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역전 공중화장실이 기차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역전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도대체……

○ 한상국 위원 582쪽에 생명원주21 추진사업,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 8,000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 한상국 위원 생명원주21 단체가 운영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생명원주21에 대해서 운영비나 사업비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93쪽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처리장 운영. 먼저 수집운반하는 톤당 단가가 변화가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2006년하고 비교했을 때 톤당 단가가 어떤가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요. 선별 처리장 운영. 이것도 톤당 단가가 어떤지 알려주시고…….

○ 김학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두 가지를 합했을 때 24억 8,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은 256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인구도 증가하면서 쓰레기도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 처리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은, 그럼 2006년도에 처리비용을 더 많이 계산한 것은 아닌지……. 그렇죠?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할 때 보니까 2005년도에 수집운반할 때 단독주택 쪽은 2005년도에 톤당 단가가 63,600원 정도인데 2006년도에는 수집운반한 게 단독주택 쪽이 떨어진 56,697원이에요. 이해가 많이 안 가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입찰을 안 봐서 높게 준 거네요?

○ 김학수 위원 2005년도에는 수집 운반하는 데 돈이 더 투자가 된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앞으로도 입찰을 더 확대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폐기물도 증가하는데 처리비용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은 좋은 것이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입찰단가가 초창기에 너무 높게 책정이 됐던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더 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DF 시설, 지금 민간위탁운영비를 받아 보니까 항목에서 시설보험료, 전력비, 상하수도비… 수용자를 누구로 한 겁니까?

○ 서금석 위원 계약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시설보험료나 전력비, 상하수도비는 부가세가 붙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한 번 더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보험료는 원주시 것인데, 계약하신 분하고 보험료를 대행을 하는 것은 나중에 부가세 부분이 더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비도 원주시에서 직접 해주면 되는데 시설보험료, 전력비, 상하수도비 이것은 원주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금석 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왜냐하면, 시설보험료를 우리가 직접 냈을 때 부가세 문제하고 전력비하고, 상하수도비도 마찬가지고요.

○ 서금석 위원 부자재비하고 소모품비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측을 못해서 못하는데, 시설보험료하고 전력비하고 상하수도비는 알아봐 주십시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593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재활용 마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가지로 나오고 있죠.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플라스틱은 굉장히 부피가 큰 데 비해서 마대용기가 작으니까… 깡통 같은 것은 작은 데 비해서… 이 마대도 종류에 따라서 크기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색깔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굉장히 넘쳐나기도 하고, 주는 수량이 있는데 이 수량으로 원주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부녀회가 하든 어떻든 거기에서 제대로 분리가 돼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혹여 마대가 없어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밖에 막 쌓여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도 해서… 마대도 너무 작기 때문에 용기에 따라서 연구를 하셔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인데요. 대부분 직장들을 다 다니시니까 아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오는데 음식물 버리는 용기를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청소를 22회 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일회용 장갑을 끼고 와서 열고 버리고 일회용 장갑을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도 되고…….

쓰레기통 보면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것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바꿔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건의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 같은 것은 나중에 하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에서 다룬 예산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 해서 460만 원 돼 있네요. 어떤 사업이죠?

○ 한상국 위원 어디에?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육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운영비지 육성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 한상국 위원 629쪽 근린공원 관리, 여기에 단관근린공원이 포함됐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은수원사시 제거하는 것, 폐목도 포함이 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편성된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럼 은수원사시 언제까지 제거하실 예정입니까?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636쪽에, 흥업면 원주대학 확포장구간하고 상지대정문 확포장구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상지대는 지금 현재 정문 옮긴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가로수가 없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상지대 올라가는 데가 없었다고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이번에……

○ 한상국 위원 그렇죠. 270본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고……

○ 한상국 위원 이게 530,500원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은행나무 하나가 535,000원이란 말이죠?

○ 한상국 위원 41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상지대 정문 설치한 데에서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613쪽에 헬기임차료가 6억 원입니까?

○ 최옥주 위원 이것을 사는 데는 얼마 듭니까?

○ 최옥주 위원 이것을 사면. 1년에 6억 원인가요?

○ 최옥주 위원 160일에 6억 원.

○ 최옥주 위원 이것을 만약에 사면 어느 정도 되죠? 상상이 안 가서…….

○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615쪽에 보면 산불예방활동 단체지원인데, 단체가 25개나 되나요?

○ 서금석 위원 25개 지역이라면 몰라도 25개 단체라니까…….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요. 25개 단체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어디어디인지.

○ 서금석 위원 그러니까 55개 단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서류상으로.

○ 서금석 위원 36개는 필요 없고요. 여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만 알면 돼요.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36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에 36개 단체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400만 원 해서 25개 단체로 했는데 그래서 1억 원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비는 1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30% 왔다면 275만 원×36 해도 1억 원이잖아요. 도비가 30%이면 3,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36개 단체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대로 해야죠. 도비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한상국 위원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75만 원×36 해도 1억 원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예산 올릴 때는 1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275만 원×36개 단체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부기가요. 보세요. 지금 부기하는 게 원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기를 다는 거지, 도에서 그렇게 달아라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시비 7,000만 원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자꾸 도에서 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 한상국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게 전부 이런 식이에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7,000만 원에 대한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그 금액 곱하기 몇 개 단체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도에서 25개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에서 30%를 지원해주니까… 마찬가지 얘기 같은데…….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그럼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는 심의를 거친 겁니까?

○ 위원장 오세환 민간단체 보조하는데 심의 거쳐서 여기에……

○ 위원장 오세환 부기에는 25개 단체인데 실지 주는 것은 36개 단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원칙대로 부기를 달아줘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847쪽에 보면,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 이게 2,000만 원은 늘었는데 몇 명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하려면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아서 건설과에 전화하면 뭐 인원 없다고 못 나간다고 대답하는데, 사실 곤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질서 잡는 것인데 연구를 하시고요.

847쪽 우산동 풍물시장이 있는데요.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것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남은 것은 보수한다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기간도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계약을 잘못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기한은 정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몇 년 후에는 정비가 됩니까?

○ 채병두 위원 글쎄, 무상으로 주고 시가 질질 끌려다니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852쪽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이 솔파크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 채병두 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25억 원만 투입이 되면 4차선으로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데 공사여건상 2차선 했다가 4차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합니까?

○ 채병두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 하셔야지 방법이 없겠네요.

○ 채병두 위원 예.

○ 채병두 위원 치악초등학교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넘어가는데 산이기 때문에 2차선을 하고 나중에 1차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끝내 놓고 또 조금 이따가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금년에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추경에 해서라도 공사계약을 할 수 있으신지…….

○ 서금석 위원 내년부터 이쪽 것을 시작할 때 같이 밀고 가면 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을 텐데, 이거 끝내놓고 나중에 예산 올려서 시간 기다리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저연령층이랄까,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텐데……. 내년에도 그쪽 공사를 빨리 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839쪽에 소초면 수암리 소류지 보상은 소류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려고 합니까?

○ 장만복 위원 그다음에 854쪽에요. 원일로 정비공사가 원일로 중 어느 구간입니까?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844쪽에 보시면 노점단속반 사무실 전기요금 있습니다. 노점단속반 하는데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반곡초등학교·중학교를 반곡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문제가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현대아파트, 벽산블루밍, 두산위브, 네 개 단지죠? 네 개 단지가 내년쯤이면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입주가 됐을 때 학교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도로개설 용역비라도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3월에 반곡초등학교·중학교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한 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중장기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되고 학교도 반드시 2008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개설이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BTL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 안 되면 운동장을 반만 쓰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의 시설물 자체도…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852쪽에 보시면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 있죠. 이번에 이것 투자하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856쪽이요. 단계동 1-72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에 현대아파트 옆 왕국회관 있는 데에서 우산동 쪽으로 뚫리는 도로 있죠? 지금 대우 이안아파트에서 공사목적으로 그 회사 부담으로 해서 2차선 개설한 도로는 언제쯤……

○ 김학수 위원 2차선만?

○ 김학수 위원 우산동까지 연결하는 것은 언제까지 잡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청사가 내년에 무실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 우산동, 태장동, 호저, 장양리 쪽에서 시청사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쪽 도로가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또, 문막 쪽에서 국도를 타고 나오는 차들이 단계사거리까지 와서 횡성방향 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봤을 때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택지가 조성될 때도 도로가 비좁게 계획이 돼서 조성이 됐는데, 지금 단계택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됐을 시에 상당한 교통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외곽도로도 뚫어 놓으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쪽 상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철도를 넘어가는 다리를 놓는 것은 철도 이설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 김학수 위원 철도를 넘지 않는 쪽에서, 단계동 쪽에서 가다가 다리를 놓지 않고 간선도로로 해서 철다리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도 뚫려 있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도 연결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철도 이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예 거기까지라도 도로개설 계획은 전혀 없고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연결시켜야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854페이지요.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 도로기반시설 및 조경.

○ 최옥주 위원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 최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이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곧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2년에 끝나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다 된 다음에 차없는 거리 조성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아파트 사람들은 헬기 사달라고 합니다. 그쪽에 차없는 거리가 되면 우리 자유아파트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옥주 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온 다음에 또 그쪽에 합니까?

○ 최옥주 위원 그렇게 차등이 되면 괜찮은데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자유아파트 사람들 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없는 거리를 중앙로에 하면.

○ 최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863쪽에 삼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구간이 간현유원지에서부터 판대리까지인가요?

○ 장만복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에 간현유원지에 암벽훈련장도 있고 최근에는 섬강축제할 때 래프팅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시도된 바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이 사실상 군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그 시설도 옮겨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전용 레포츠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시설도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그쪽 지역은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간현유원지도 사실상 안창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소년 전용 레포츠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예상해서 간현유원지에서부터 판대리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하이킹로를 이 계획 때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장만복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줄 때 실시계획을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6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농촌동은 1억 5,000만 원이고 도시동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반곡관설동만 3억 원 계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반곡관설동은 동이 하나잖아요.

○ 채병두 위원 면 지역 가는 예산을 드렸다 이겁니까? 면이 3억 원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옥주 위원 국장님한테 조금……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이거 그냥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 위원회는 다 7만 원인데 도시계획설계자문은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871쪽.

○ 최옥주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다 7만 원으로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몰라서 문의합니다.

894쪽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3×1/100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2,155억 원 이게 지방세예요?

○ 채병두 위원 7억 원 정도가 매년……

○ 채병두 위원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나요?

○ 채병두 위원 예방사업만?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885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위원 수당, 2006년도는 몇 번 했죠?

○ 김학수 위원 몇 번 열렸어요?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럼 택지개발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것도 여기서 안건으로…….

○ 김학수 위원 재해영향평가는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나요?

○ 김학수 위원 틀린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조금 상관이 없으시더라도… 택지개발 시나 이런 때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저류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류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저류지 면적에 물이 없는 건습식으로 조성하는데, 지금 봉화산택지를 봐도 4차선도로 앞에 평당 단가가 천 이삼백만 원 갑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거의 2,000평 가까이 비싼 땅이 저류지 쪽으로 수정되다 보니까 요즘도 계속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입주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시에서 왜 이렇게 놀리느냐. 조금만 들여도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 시에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택지를 개발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조성 후에 사실 고가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가로 조성된 땅을 사서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이제는 어느 정도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100억 원 이상씩 흑자를 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3억 원만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그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런 쪽으로는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시청사 앞에 무실택지 조성되는 데도 저류지가 조성되잖아요. 봉화산택지 저류지하고 또 그런 식으로 되면 거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혹 연관이 된다면 그런 면을 많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904쪽 시설비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명륜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최옥주 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909쪽에 택시브랜드사업의 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 장만복 위원 본 제도는 나름대로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브랜드화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업체에서는 시행을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같이 교통분야가 매우 취약하고 재정도도 나름대로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 주체인 택시 쪽에서 나름대로 시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것도 공론화해서 행정내부적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공론을 거쳐서 시행의 주체인 택시업체 쪽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긍하는 방향 쪽으로 개선이 된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 쪽에서만 몰고 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갖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론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사실상 집행부 쪽하고 택시업체 쪽만 나름대로 참여해서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단체와 함께 수요자인 시민대표들하고 함께 공론화하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90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환승 무료 할인보전 3억 4,200만 원은 뭘 해주는 거죠?

○ 채병두 위원 갈아타도 요금을 안 받는다는 거죠?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업체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다음 91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억 5,000만 원 선 게 스쿨존이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 채병두 위원 국비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채병두 위원 2008년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국비로요?

○ 채병두 위원 선거구마다 학부형들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순서를 잘 하셔야지, 저도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서명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학부형들 쭉 서명해 놓고. 이거 요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공표해 놓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채병두 위원 학교에 공지를 해야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면 수그러들 거라고요. 지금 학부형단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82쪽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시내버스 외부색상 및 디자인 용역 2,500만 원 두 건 있거든요. 시내버스 외부색상은 전부 바꾸려고 해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용역 줘서 디자인을 택하면 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하라고 합니까?

○ 채병두 위원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909쪽의 시내버스 환승무료할인보전제도, 택시업계에서는 만약에 환승보전제를 할 경우에 택시사업 진짜 망한다라는 심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러한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인 경우에는…

가스 부가가치세 문제도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버스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택시에 대한 지원은 - 택시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화사업은 수혜자인 시민에게는 아주 좋은 시책이지만 공급자인 택시업계 자체에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수수료 부분 같은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스인 경우 이렇게 환승무료할인보전제 같은 것을 해주는데 택시인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자기네가 물어야 되는 부분, 이런 여타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쪽에도 브랜드화 사업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안전운동교통봉사회 단체가 결성돼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 서금석 위원 안전운동교통봉사회, 지금 여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서금석 위원 이분들이 방학 때도 근무를 하십니까?

○ 서금석 위원 삼십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서 220만 원이면……

○ 서금석 위원 연간 220만 원인데 한 달에 20일 잡으면 하루에 1만 원꼴로 지불해주고 있는데…….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홍보물 제작비, 920쪽에 보면 책받침이라고 썼는데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 채병두 위원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 채병두 위원 국도비가 70%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우리가 사실상 개인주택이 많고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찾기의 어려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죠?

○ 장만복 위원 본 사업은 건물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서 제가 볼 때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홍보가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지만 본 사업이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하니까 홍보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채병두 위원 시비 부담이라고 안 써놓으니까 깎았죠. 설명은 잘 하시는데…….

○ 위원장 오세환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번호판 제작 값이 시군마다 다 각각이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원주가 싼 편입니까?

○ 채병두 위원 임시번호판까지?

○ 채병두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주 위원 929쪽에 수사업무용 수갑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 최옥주 위원 시청 안에요?

○ 최옥주 위원 시청에 수갑이 있어서…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이 정착이 되기도 전에 또 이번에 다시 번호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 위원장 오세환 아까 채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원주가 제일 싸다고 했었는데 방송에 나온 것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던데요.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게 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오세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 한상국 위원 예, 한 가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가로등 신설에 관한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한상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보수자재이지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 한상국 위원 881쪽.

○ 한상국 위원 이것은 큰 건만 해놓으셨고 작은 데는… 그러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불명확하게 구분 짓는 지역이 있거든. 지금 현재 보안등은 동 사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인도가 없는 경우에도, 저희 행구동 같은 데만 해도 인도 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보안등으로 동 사업비로… 즉, 말해서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없을 경우에는 보안등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큰 도로변에.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하다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요.

○ 위원장 오세환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26쪽에 보면, 민원인 교부용 자동차등록증 보관 비닐케이스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보관 비니케이스 보면…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면 비닐케이스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줘요. 저도 등록할 때 등록사업소에서 준 것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은 한 500원짜리 됩니다. 품질 자체가. 우리는 2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쓰게 됩니다. 보험회사 것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관증을 주는 것을 누가 갖고 다니는지 한번 챙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입니다.

○ 서금석 위원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는 거라고요? 무조건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요?

○ 서금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81쪽에, 노후가로등 및 케이블교체 해서 금대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돼 있거든요. 금대로 노후가로등을 교체겠다는 얘기입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가로등 신설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것은 노후가로등 교체……

○ 한상국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보안등은 지금 설치기준이 전봇대가 있는 경우에만 보안등 설치를 해주고, 따로 보안등이라고 해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읍면동에 하고 있는 것도 전봇대가 서 있는 경우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지 따로 보안등이라고 해서 전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없는 것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럼 보안등이라 합니까, 가로등이라 합니까?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끝나신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41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시술해주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여기 안질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 권순형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예산안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현 보건소를 신청사 짓는 안쪽으로 같이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하고 2청사 건물을 같이 다 철거해서 새로운 신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는데, 당초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사 들어가는 안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어요.

○ 장만복 위원 소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시죠.

○ 장만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청사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데 지금 신청사 들어가는 우측 주차장 부지에 보건소를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왜 이쪽으로 다시 변경이 됐는지 그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신청사 건립 관계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담당을 하지만,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 장만복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청사 짓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를 기채를 해 가면서 하는 입장인데, 또 새로운 수요의 약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짓는다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비가 20억 원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 장만복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를 어떠한 계층들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죠?

○ 장만복 위원 100억 원에 가까운 보건소를 짓고자 하면 내부적으로 사실상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쪽에서 사전 기초조사가 돼서 이전했을 때하고 현 보건소 건물과 2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어떠한 명분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난번에 사실상 계류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름대로 매년 전국단위로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를 신축해주는 기본계획이 돼 있는지…….

○ 장만복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단위 3개 정도씩은 보건소 신축 내지는 이전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있나요?

○ 장만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953쪽에 보시면 결핵환자 X-선 판독료는 어디에 취급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판독을 의뢰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955쪽 X-선 필름, 결핵환자 발견 이래서 1,000×1,000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결핵환자가 1,500인 같으면… 결핵판정을 받기 위해서 몇 판씩 찍죠?

○ 한상국 위원 한 사람한테 한 판만 찍는 게 아니고 적게는 두 판 찍을 수 있고 세 판 찍을 수 있는데, 뒤의 X-선 필름은 1,000매로 돼 있고, 판독료는 1,500인을 주고 있거든요. 판독료가 잘못 계상된 게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족분이 안 생기고 도에서 전량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958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해서 200건,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20건 돼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200건에 대해서 돈이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부정불량식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식품 종류가 많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분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시는 거죠?

○ 한상국 위원 10만 원은 평균치를 낸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포상금 나간 게 200여만 원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면 식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별도로 과태료로 시로 재정이 잡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부정불량식품이 수거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빙과류 같은 게 수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리합니까? 업체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9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 장기기증 권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6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우리 원주시가 의무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 서금석 위원 지급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 서금석 위원 실적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 서금석 위원 아니오, 돈 600만 원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600만 원을 줌으로써 원주시민이 장기기증자하고 환자하고 연결이 얼마만큼 됐는지 실적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하고 기증자하고 이런 건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실적이 유지관리되고 있냐 이거죠. 운동본부에서 장기기증자하고 우리 원주시민 환자가 혜택을 받은 것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냐 이거죠.

○ 서금석 위원 아니, 그것은 기증예정자이고……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장기기증자가 1명이면 수혜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장기기증자가 1명이면 1명을 가지고 수혜자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장기기증자는 위를 제공한다든가 간을 제공한다든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600만 원을 주면서 장기기증자하고 수혜자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6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서금석 위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텐데……

○ 서금석 위원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하는 게 600만 원을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주면서 기증자하고 장기를 받은 사람하고 관계가… 600만 원이 사람이 는다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불법매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장기기증 활성화한다고 해서 저희 집안에서 한두 사람이 이것을 했습니다. 어차피 원주사람이라면 원주사람한테 기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원주시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장기기증자가 잘못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를 기증한다고 해서… 장기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불법기증하다 보니까. 장기기증 예정자들이 생기면 추적관리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끔… 장기관리 같은 것을 잘 하신다고 하면 장기기증 예정자한테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오라고 하든가 하고 기증예정자들의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크게 해 볼 만하겠더라고요.

○ 위원장 오세환 600만 원은 보건소에서 본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제안하면 장기기증예정자들 모임을 만드셔서, 다른 부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자문회의하고 그러는데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단체를 만드셔서 그분들을 1년에 몇 번씩 검사를 해주면서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면 원주시민들이 장기기증예정자 1명당 10명 이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단 얘기예요.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모임을 결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서금석 위원 그럼 기증자 몇 명, 수혜자 몇 명……

○ 서금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장기기증예정자들의 모임을 결성해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의 모임을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의 모임이 활성화돼서 장기기증자가 계속 늘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원주의 수혜자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 서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954～955쪽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료하고 유료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유료인 경우에는 무료하고 예산은 같이 세우고 계시는데 유료예산을 같이 세울 이유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는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잖아요. 인원 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예상치에 맞춰서 예산만큼 구입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남거나 또는 오버가 돼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질환 자체가 법정질환은 완전무료로 치료하는 것이고 인플루엔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료는 어떻게 구분하고 무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김주완 위원 7,000원, 5,000원 하는 게 구입원가입니까?

○ 김주완 위원 무료는 당연히 시비로 세워야 하는데 유료로 세운 것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유료는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정리가 됩니까?

○ 김주완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상치보다 많았을 때 적었을 때를 여쭤봤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인원이 오버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김주완 위원 영유아도 그렇지만, 장티푸스나 유행성 독감 이런 것도 같이…….

○ 김주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의약품이니까 와서 또 오래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급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1쪽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여비가 여러 개 항목에서 나눠져 있는데, 전부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것을 10만 원, 20만 원, 6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비 산출이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김주완 위원 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추진여비인데 가는 장소가 멀고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이가 많아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데, 어떤 것은 5만 원으로 하고, 어떤 것은 20만 원까지 있고 아주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세운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주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하루에 갖다 오는데 얼마, 1박 2일에 가는 데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대충 여기는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세우고, 여긴 조금 적게 들 것 같으니까 조금 세우고… 이런 답변이신데, 그것보다는 10만 원, 20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로 세운 데는 그만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건강증진사업은 가서 숙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박을 하는 데 하루 5만 원에 2일이면 5×2 해서 10만 원이라든가 뭔가는 기준이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충 짐작으로 ‘여기는 좀더 많이 들 것이다. 여기는 조금 적게 들 것이다.’해서 어떤 것은 5만 원, 어떤 것은 20만 원, 10만 원… 전부 다 틀린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주완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지정해 준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주완 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제가 볼 때는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다 액수가 틀리니까……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76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시술비)있는데, 시술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 한상국 위원 시술비 지급은 대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한상국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보건소에 시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굳이 보건소로 와서 다시 돈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됩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 한상국 위원 1회에 한하지 않고 2회까지?

○ 한상국 위원 7,650만 원 같으면 몇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2007년도를 몇 건으로 계산해서 예산 올리신 겁니까?

○ 한상국 위원 1건에 150만 원이라면서요?

○ 한상국 위원 그럼 4,5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1건이라는 게… 불임부부라는 것은 한 부부를 1건이라고 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정자도 추출해야 되니까 그건 1건으로 봐야 되겠죠.

○ 한상국 위원 포함해서 15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30건이면 4,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냐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럼 60회?

○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야만이 맞지. 30건씩 두 번 한다면 60건인데 60건에 15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안 되고.

961쪽에 불임부부사업(인건비)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961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180일만 근무합니까?

○ 한상국 위원 그 위에 금연클리닉은 기본급이 150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일용직이죠?

○ 한상국 위원 틀리다 하더라도 일용직인데 월 150만 원, 이분은 일 5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불임부부사업에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 한상국 위원 도와주는데 어떤 업무를 도와주죠? 이런 분들이?

○ 한상국 위원 답변에 의하면 불임부부사업은 180일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968쪽부터 쭉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권순형 위원 이것은 태어나기 전 체조라든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고, 976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권순형 위원 50만 원은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분만했을 때 가정에 가서 도와주는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 권순형 위원 쭉 보면 어떻든 산후도우미도 있고 태어나면 맛사지도 해주는 데 비해서 980쪽 보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인데,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 주는 거죠?

○ 권순형 위원 이런 지원책도 중요한데, 실은 이건 단기성이고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여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2006년도에 신생아 육아용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권순형 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 권순형 위원 올해는 2,800건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1,400건만 하신다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그래도 반이나 이렇게 줄이면……. 요새 저출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반을 깎았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