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관계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자료를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농민지원 예산현황이 많이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오세환 위원 첫 페이지에 나온 것 있잖아요. 농민지원 예산현황.

○ 오세환 위원 왜 줄었냐고요.

○ 오세환 위원 단체별로 늘어난 사업은 왜 자료가 없죠?

○ 오세환 위원 친환경화장실은 면별로 시설하는 겁니까?

○ 오세환 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가 있나요? 공동화장실 다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몇 동이나 시설했어요?

○ 오세환 위원 동당 얼마예요?

○ 오세환 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도 그게 들어간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오세환 위원 읍면에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동에도 설치했죠?

○ 오세환 위원 관설동에는 한 줄 아는데 안 했어요?

○ 오세환 위원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지 점검합니까?

○ 오세환 위원 지적사항 같은 게 있는 자료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점검한 일지 같은 게 있냐고요.

○ 오세환 위원 자료 좀 제출해줄 수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사업한 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 2개 사업인데, 4-H 영농지원사업하고 특화작목육성촉진 시범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인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셨나요?

○ 구자춘 위원 교육입니까?

○ 구자춘 위원 1,8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지원해주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리고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은요?

○ 구자춘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관리현황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얼마나 수익이 됐어요?

○ 구자춘 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네요?

○ 구자춘 위원 현황에는 없잖아요.

○ 구자춘 위원 그럼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 구자춘 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죠?

○ 구자춘 위원 이름은?

○ 구자춘 위원 최신용?

○ 구자춘 위원 장미재배 농가입니까?

○ 구자춘 위원 금년도 사업이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금년도 연초에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12월이 다 돼서 넘어가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지 금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금년도에 장미를 재배할 수 있는 시기이든지 그때 모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봐야 한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 이 시설부터 전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이에요?

○ 구자춘 위원 작년도에는 기능상품화사업을 해서 3,880만 원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사업인데도 1,200만 원이 가능해요?

○ 구자춘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온실을 짓습니까?

○ 구자춘 위원 유리온실에 하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그게 토양에서도……

○ 구자춘 위원 무슨 재배요?

○ 구자춘 위원 수경재배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면 금년도에 장미를 재배해서 시범포를 만든다면 당연히 육묘하기 전에 했어야지, 10월에 하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지 금년도 사업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늦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으면… 당초계획은 언제입니까?

○ 구자춘 위원 무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몇 월로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럼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그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전검토도 안 해보고 사업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채산성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일치되는 것인데, 그럼 그 농가에 예산만 턱 던져놓고 ‘시험재배해 봐라.’… 관리도 안 해주고, 계획도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 아무 때까지나… 그럼 12월 31일까지만 해도 금년 사업 아니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예산은 당초에 목적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목적성을 갖는다면 금년도에 시점재배를 해 봐서 그것이 채산성이 맞고 경제성이 있느냐, 또 재배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목적성을 갖고 예산편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럼 금년도에 봄이든지 6, 7월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12월 말이 다 돼서 며칠 안 남은 지금 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당위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농가가 문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예산편성부터 했고, 계획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행정업무를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죠?

○ 구자춘 위원 행정업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채산성이라는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환경과 지역 여건 관계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와 병행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12월 말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금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 안일한 행정업무를 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 구자춘 위원 보아하니 벌써 송아지는 물 건너 갔어요. 이렇게 안일한 행정업무를 하신다면, 이런 계획의 사업은 송아지 물 건너 간 겁니다.

지금 궁촌리에 장미농장 갖고 있는 분이 장관 표창 타셨죠?

○ 구자춘 위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열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하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구자춘 위원 농가가 회피하는 듯한 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구자춘 위원 그렇지 않다면 금년도 4, 5월이나 6, 7월이면 개개인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업무가 바빠서 그러셨는지 농가에서 회피를 하는 것인지…….

○ 구자춘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보수 관계는 2006년도에는 발생이 전혀 안 됐습니까?

○ 구자춘 위원 신설 설치뿐이 없잖아요.

○ 구자춘 위원 경상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유지 보수하는 시설이 발생이 안 됐어요?

○ 구자춘 위원 작년도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없었어요. 시비 전체로 4,000만 원을 책정해서 자부담 1,300만 원하고 해서 5,335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여기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게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자료에서 누락시킨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발생된 시설도 없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농한기 때 많이 이용하는데, 농촌에 다녀보면 시설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얘기도 듣고…….

○ 구자춘 위원 고액의 물건을 사다 놓고 그냥 방치시키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업인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시비는?

○ 구자춘 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2006년도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실태조사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그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지금 모든 시 행정이 한번 일차적으로 딱 던져줘 놓고 나서 후속 관리, 유지보수 이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구자춘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전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농민들은 보조금만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한계야. 그것을 누가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은 누가 해줘야 되냐?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 구자춘 위원 해주고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해서 유지보수해주는 관리를 왜 안 해 줬어요.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시설이라도 더 보강해주고, 고장난 거 있으면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냐.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건강관리실 실태점검을 했다든지 또 고장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셨다니까 그 현황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실 수 있죠?

○ 구자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우리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문제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시비보조비율도 전부 다르고……. 공사를 직접 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200만 원 보조해 줘서 2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500만 원짜리 400만 원 지원해 줘서 100만 원 자부담시킨 것도 있고 굉장히 비율이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 김주완 위원 개인화장실하고 비율이 다르다 이거죠?

○ 김주완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궁중자수인가요?

○ 김주완 위원 전통규방공예를 전시하셨죠? 그 프로그램이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한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도 좋지만,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말고 별도의 문화처럼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규방공예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문화센터라든지 각종 문화의 집 등등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데 비해서 농촌여성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규방공예전을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물론 농촌 여성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 분들이 한가로울 때라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규방공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시내는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인원이 넘쳐서 추첨을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 분들에 대한 문화적 배려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예산도 좀 더 확립하셔서 농한기 농촌 여성들을 위한, 남성도 좋습니다. 농한기 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방공예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역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다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밑의 층하고 윗층하고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죠.

○ 송치호 위원 소장님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독단하신 겁니까?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번의 인사문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업무를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랫 동안 하시다 보면 누구든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소장님이 건의하셨든 시장님이 건의하셨든 인사문제만큼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센터에서 상담소에 파견돼서 나가 있는 분들이 10명 있죠?

○ 송치호 위원 이분들도 인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인가요?

○ 송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담소에 파견돼 있는 지도사들이 주기적으로 적어도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인사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선에 가서 농민들을 3, 4년 동안 상대하다 보면 농촌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개선책이 나오고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부론의 예를 들자면 부론 상담소에 나와 계시는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처럼 상담소에 찾아 갔을 때 ‘출장 중입니다. 핸드폰….’해서 걸어놓고 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모처럼 상담소에 찾아가도 한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발길을 돌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역 분들 중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들여서 상담소에 같이 근무를 하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송치호 위원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 송치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농업을 천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지도사들의 배치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 송치호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권순형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얼마 전에 천연염색도 운영이 됐었죠?

○ 권순형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천연염색도 하고 있었고 규방공예도 새로 시작했죠?

○ 권순형 위원 장미수베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물론 시작은 먼저 한 것도 있고 나중 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미수베니아나 천연염색이나 규방공예 같은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상품화될 수 있기까지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에 관한 계획이 있나요?

○ 권순형 위원 지금 농촌 여성들의 일감 갖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죠?

○ 권순형 위원 이런 것들이 체험수준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상품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3,8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1,200만 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있어야 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방공예나 장미수베니아에서 나오는 비누나 천연염색 같은 것들이 지역 축제 때 같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권순형 위원 실적은 괜찮으신가요?

○ 권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축제들에 국제적인 축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뚜라든지 국제걷기대회라든지……

○ 권순형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장미수베니아 같은 경우는 원주시화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험에 그치지말고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열심히 해서 오셨는데 서류상에 보니까 각종 민간보조 뒷장에 보니까 기타가 있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 계에 보면 기타라고 두 번째 장에요. 이 기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2005년도에 보면 개성 있는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고 예산을……

○ 이상현 위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만 바꿨다는 얘기죠?

○ 이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이상현 위원 40평 이하는 안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가구 수라든지 인구 수, 활용도를 봐서……

○ 이상현 위원 올해는 5개 마을에 설치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1개소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이건 왜……

○ 이상현 위원 여기서 보면 지난해는 상당히 적게 들어갔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앞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드린 데 덧붙여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런 육성책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자부담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어진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신림면 23,000원은 무슨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까? 별책에 있는 신림면 건강마을육성에 23,000원인데…….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자부담으로 표기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돈이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자부담이 없이 하기로 했으면 23,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23,000원이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줄 사항이면 지원해줘야겠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면 단위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생기는 겁니까, 무분별하게 가능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5년도에 부론면 흥호1리, 2006년도 부론면 흥호1리란 말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원해준 그게 틀리다는 얘깁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토종벌구입, 약수터 정비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다는 얘깁니까, 사업이 틀려서… 흥호1리에만 2005년도, 2006년에 걸쳐서 지원육성……

○ 한상국 위원 아니, 2006년도에도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3년 단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국비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개성 있는 농촌마을 금대리 같은 경우에 짚풀목공체험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체험관 건립비로 해서 개성 있는 농촌마을 육성 해서 시비 2,000만 원 지원해서 일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또 짚풀체험관 증축을 해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3년입니까?

○ 한상국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2005년은 빠지는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2006년 체험관 증축부터 된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농기계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 장기웅 위원 기종이 다양하고 회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농민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부품 때문에 며칠씩 농기계를 세워 놓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장기웅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 농업기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나 회사를 보면 백화점 식으로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가 자동차처럼 대량으로 팔려서 사용을 한다면 부품 구하기도 중고나 이런 데서 빼 쓰고 교체해서 쓰면 가능한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한 대안으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면서 트랙터면 트랙터, 콤바인이면 콤바인에 대한 품질이 좋고 우수하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 기종들을 한 두어 개씩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회사에서 그 부품을 책임지고 일정 기간 동안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회사가 여러 회사이다 보니까 생산회사별로, 또 계속 같은 기종이 생산되면 괜찮은데 몇 년 쓰다가는 기종을 변경시켜 버리고 부품을 서로 호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나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는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더 쓸 수 있는 농기계도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이죠.

농기계 가격이 잘 아시다시피 저렴한 게 아니고 상당히 비싸거든요. 소량생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한 번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결국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농업지도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농민단체하고 연구를 하셔서 두어 종으로 원주시가 추천한다든지 해서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트랙터에 대한 부품을 그 회사가 책임지고 일정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 속에서 농기계를 팔고 선호하는 농민들도 자신들이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이런 문제를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주시는 트랙터면 트랙터 한 두어 종 정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회사와 협의해서 ‘일정 부품을 너희가 책임지고 확보해주겠냐?’ 하는 문제도 협약을 맺어서 농민들이 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 좀 해 봐주세요.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농산물생산 이력기반조성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3,300만 원을 금년에 집행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서곡3리의 안일동 씨입니까?

○ 서금석 위원 몇 가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 서금석 위원 그러면 생산이력장비를 지원하시는데 노트북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노트북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뭐죠?

○ 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트북이라는 게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노트북이 화면도 작고 키보드 자체도 작은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용량은 적은데, 17인치, 19인치 같은 것 갖다드리고 키보드 큰 것을 갖다드리면 작업하기가 편하신데, 노트북은 도난성도 있고 활용하기도 굉장히 나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트북 갖다드리면 싫어하신다고요.

○ 서금석 위원 생산이력기반 조성을 하라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데 농자재를 지원하시는 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 서금석 위원 아니, 예산목적에 시스템 구축하라고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농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목적이 틀린 것 아닙니까?

○ 서금석 위원 제가 생각에는 목적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랬는데 농자재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맞고,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수집 인건비 및 입력은 한 사람이 189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농산물 생산이력기반시설이 다른 데는 수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모르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측 불가능한 게 뭔지를 찾아내고 시범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오시면 처음부터 DB 수집 인력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이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작업을 시키셨나요?

○ 서금석 위원 제 생각에는 189일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처음 개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 서금석 위원 안일동 씨가 입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서금석 위원 그리고 소비자 초청행사가 있는데요. 생산이력기반을 조성해서 하는데 소비자가 왜 중요한 것인지, 소비자가 생산이력을 몰라서 구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의식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있다니까 ‘아, 좋은 거구나.’ 해서… 생산물 그것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력관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소비자가 이력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서금석 위원 저도 복숭아 소비자인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초청행사를 한다니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력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입증시키려고 소비자를 불러서 행사한다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다른 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아까 개발했다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안일동 씨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시범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대상자가 많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 서금석 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는 게 사업명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남아서 쓴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이력기반조성시스템을 하는데 농자재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다른 데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한다 얘기죠.

○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업기술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천연신물질 농산비료 지원보급 내역서를 신청했었는데 천연신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죠?

○ 이상현 위원 30여 가지씩이나 돼요?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 종목별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게 실험단계입니까, 아니면 분석단계입니까?

○ 이상현 위원 어느 정도 농산물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나온 것도 있고 과수농가든지 원예농가든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농작물이 좋다 하는 게 있는데 지원해주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농가가 원해서 해주는 것인지…….

○ 이상현 위원 그러면 농가별 지원했던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숭아묘목 지급현황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복숭아묘목의 지원은 2006년도에 용궁백도하고 용황백도 제품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농원에서 보급받는 거죠?

○ 이상현 위원 품종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작목반별로 신청을 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한테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직접 가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보조금 지급과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 이상현 위원 그쪽으로 바로 주지 않고요?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쪽 농원에 가서 용궁백도든지 용황백도든지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8,000원에 받아 온다 이거예요. 농가 개인이 가면 똑같은 제품을 그 절반 가격인 4,0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급받으면 팔구천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 이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 이상현 위원 그러면 공급되는 농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 이상현 위원 몇몇 농가는 다른 주장을 하니까……

○ 이상현 위원 좋습니다. 묘목을 농가별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줘보시고, 대신 앞으로 우리 지역 토질이나 기후도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아니, 개량품종. 우리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품종을……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몇 년 된 거예요?

○ 이상현 위원 2년 후에는 보급이 되겠네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과수농가의 정부시책으로 보상을 줘서 복숭아농가는 폐농을 시켜서 다른 작목반으로 돌렸잖아요. 거기가 12ha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농가에 대해 어떠한 품종이라든가 어떤 종목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몇 년까지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저는 버섯재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큰송이버섯 재배하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된 게 전부 얼마 됩니까?

○ 송치호 위원 걱정이 되는 게 큰송이버섯을 원주시에서 원주버섯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큰송이버섯을 먹어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다른 버섯에 비해서 텁텁하다든가 맛이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그 버섯을 굳이 원주에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배한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 쪽에 있는 심 뭐……

○ 송치호 위원 심성섭 씨는 큰송이버섯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그 버섯을 왜 재배하느냐. 판로도 마땅치 않고 좋은 것만 팔아야 되고,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농가소득이 별로 안 되는데.’, 양쪽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송치호 위원 다 끝났습니까?

○ 송치호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느타리나 큰송이버섯말고 또 있죠. 딱딱한 것. 느타리나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다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큰송이버섯은… 서울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러 온 사람들한테 “큰송이버섯이 맛있으니까 사가십시오.” 했더니 “한 번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큰송이버섯은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지도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고 원주시에서도 이런 큰송이버섯을 굳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번 소비자가 먹어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다른 품종을 선정해서 농가한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버섯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송치호 위원 시에서 큰송이버섯을 재배하라고 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송이버섯 재배사를 지을 때 지원해 준 금액은 큰송이버섯만 지으라고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알아서 다른 품종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해서 농가한테 “이 품종이 제일 적당하니까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큰송이버섯이 소송도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큰송이버섯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맛이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큰송이버섯을 왜 원주시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주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치호 위원 조금 더 연구하셔서 정말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품종선택이라든가 버섯재배사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부론 손곡 같은 경우 채종포 건조기가 설치돼서 올해 채종포 75,000평에서 생산되는 볍씨를 생산해서 일반 정부수매보다 20%를 더 받아서 판매를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달랑 건조기만 지어져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창고라든가 부수로 따라다니는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채종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친환경 인증획득 현황을 보면, 매년 늘어나는데 농산물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 오세환 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나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지원되는 게 인증 획득한다고 해서 특별나게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비료를 하는 것 보면 35만 포인데, 원주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양이 모자라지 않나.

그전에는 퇴비 생산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니까 그런 퇴비를 농가에 더 지원해주는 게 유기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해 줄 수는 없는지…….

○ 오세환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국비까지 지원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3쪽에 비가림재배시설.

○ 오세환 위원 다른 시군에 가보면 산골로 들어갈수록, 홍천이나 춘천, 양구 같은 데 보면 원주보다 확실히 비가림 재배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이 안 되면 그만큼 농약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쳐야 되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아니니까 이런 비가림 재배 쪽으로 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리틀하우스는 몇 평짜리를 리틀하우스라고 해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이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는 사람은 지원을 많이 한 것 같고, 여느 농민들은 못 받는다는 그런 불평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지원도 작목반 식으로 몇 농가씩 묶어서 집단화 시설이 돼야지 물량도 시장 출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추진을 해주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지 않느냐.

그전에는 작목반이면 몇 호 이상인데 지금은 4, 5호 농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밤고구마를 지원해 준 게 1억 몇천만 원인데 판매가 1억 몇천만 원이면 자재 지원해주는 것말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농사지으라고 하고 고구마 사주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비가림 재배시설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보조 지급 현황자료를 보면,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다목적발아기 실증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목적발아기 구입에 대해 지원하신 게 있는데 여기 쭉 보다 보니까 문막은 2개 농가, 소초 1개 농가, 호저 13개 농가, 부론 6개 농가, 귀래 3개 농가, 흥업 3개 농가, 지정·판부·신림 이런 데는 면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데, 지정·판부·신림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다목적발아기의 금액이 또 달라요. 80만 원부터 95만 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기존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먼저 신청된 분들한테 지원되는가 본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토토미라든가 치악산복숭아·배 이렇게 원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맛도 있고 모양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래도 가장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주에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서 홍보해야 할 것이 자연친화적인 농산물이라는 것,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반딧불이축제를 농민들이 제안한 적이 있죠?

○ 김주완 위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김주완 위원 배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반딧불이라는 자체가 청정이미지와 굉장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 공기나 자연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반딧불이기 때문에 치악산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반딧불이축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배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따르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배양도 시켜준다든가 뭔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배양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축제이고 몇몇 사람들이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악산 원주농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 제고, 여기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혹시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주완 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양부터 여러 가지가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자연학습원에서 배양을 하고… 알고 계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시골에서 주민들이 자연학습원에 배양을 하는 등 애를 쓴다고 생각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야지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정도 가지고 관심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그런 것을 도와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게 주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배양기술도 배워오고 해서 자기네 동네에서 배양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질적인 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축제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배양에서부터의 기술적인 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주완 위원 하여튼 덧붙여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반딧불이라는 자체가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토미에서부터 치악산복숭아·배 이런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맛을 가지고 홍보하고 자연친화적인 제조방법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네에서 그렇게 애쓰는 것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본인들이 하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을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면이라도 도와주셔서, 이런 것이 성공리에 추진이 된다면 이게 청정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님께서 큰송이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해볼까 했었는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큰송이버섯 재배 개발시범을 2005년도에 하셨죠?

○ 구자춘 위원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없네요?

○ 구자춘 위원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 구자춘 위원 복숭아축제 때 큰송이 재배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시던가요?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행정지원이라든가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적다, 시에서 재배하라고 해 놓고 보조지원 관계가 굉장히 극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조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 구자춘 위원 향후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소득사업으로, 또 원주시 특별사업으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구자춘 위원 농업정책과라든가 원주시에서 전체 나가는 보조금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 농업기술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큰송이 재배를 과연 브랜드화 시켜서 시민의 상품으로서의… 아까도 존경하는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산 가치성이라든지 경제성이 타당하겠느냐 그런 향후 사업계획 관계를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구자춘 위원 앞으로 이것을 원주시에 브랜드화시켜서 하면 사업에 발전성이 있다?

○ 구자춘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향후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 구자춘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큰송이버섯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한다. 그럼 실지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렇겠죠.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인건비부터 모든 기술의 경제성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원가는 제공되는 거네요?

○ 구자춘 위원 17가구입니까?

○ 구자춘 위원 17농가요.

○ 구자춘 위원 이게 수익성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원주시에서 큰송이 관계를 브랜드화시켰죠?

○ 구자춘 위원 그럼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큰송이 재배가 수익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느타리버섯을 했다든지 다른 품종의 버섯을 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안 해 보셨잖아요.

○ 구자춘 위원 일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장성이라든가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원주시의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이 맞겠느냐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김주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곡리 마을이 녹색농촌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나가다 보니까 찾아오는 농촌,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주민 소득까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예산확보가 참 어렵다, 주머니돈 클러서 그런 것을 하자고 보니까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연학습원이 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위원이라고 해서 직접 제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게…….

일단은 시작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확보, 이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이상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주민들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마을사람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그 계절이 되면 풀어주면 되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만 보급해 준다고 해서 모든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물질까지 생산해서 줄 수 있는 체제로 갖추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천연신물질도 거기에서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효능도 비교·분석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구적으로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애벌레를 기르고 있고.

○ 이상현 위원 예산확보 방안을 물었더니 자꾸 그런 말씀으로 빗겨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상현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상현 위원 예, 거기까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큰송이버섯 재배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배지 문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년도 기술센터 예산 중에 큰송이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송치호 위원 느타리예요? 큰송이가 아니고요?

○ 송치호 위원 잘못 알았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위원 별책으로 주신 거요. 117～118페이지를 보시면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원인동에 2단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인동에도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 서금석 위원 지역을 순회하고 다니면 이 양반이 양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 서금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지원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속지주의예요. 영농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사업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양봉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봄에는 제주부터 시작해서 천안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실체가 확인이 안 되고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안 하셔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서금석 위원 118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원인동하고 명륜2동에……

○ 서금석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보조금 지급하신다고 해서 양봉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 서금석 위원 물론 확인하신다고 하지만, 원인동에 한근식 씨한테 도비, 시비가 5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이 양반 실체가… 양봉농가라면 어떤 것을 양봉농가라고 합니까? 양봉농가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서금석 위원 원인동에 계시는 분이……

○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문 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소 부루셀라병에 대한 살처분을 시킨 것이 한 573두가 되는데 예산도 23억 원씩 들어갔고 해마다 일어나는 사업인데 방역해서는 예방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방역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이상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원주시의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원주시 한우 소비량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성이라든지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산농가도 거기에 대해서 의욕도 대단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니까… 인근 지역의 횡성한우라든지 홍천의 한우명품화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 이상현 위원 횡성한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산량을 갖고 어떤 소비상태로 해서 일련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 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광역브랜드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상당히 요구되고, 또 원주시에서 브랜드화 사업으로 가기 전까지는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워도 충분히 준비기간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만큼 농가소득도 높아지게끔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갖춰서 가야될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들을 교육시켜서 어려운 점을 먼저 설파를 한 다음에 참여를 하려면 해라 마라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처음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 이상현 위원 앞으로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위해 전체적으로 앞장서서 가야 될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지도 한두 달이 됐을 텐데 어떠한 사업체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야 되는데, 1월에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고……

○ 이상현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한테 별로 느낌이 와 닿지 않고, 원주 치악산 청정한우가 명품화되진 않았지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 제일의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시의 입장,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런 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재삼 물어본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력 있게 용역을 주어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자료도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의 입장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히 있고 과장님이 추진력 있게 추진해서 가겠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 자체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유료낚시터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원주시 소류지 중 11곳이 원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소류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 권영익 위원 그럼 실적 좀 제출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여기 낚시터가 수질하고 주위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질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시나요?

○ 권영익 위원 내수면어업 처리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주로 불법어로라면 어떤 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관광형 축산물 처리장 육성은 법인인가요, 개인한테 지원된 건가요?

○ 오세환 위원 관광형 축산물처리장이 어디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럼 그냥 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고 해야지, 관광형…

그리고 축산물 수출을 위한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원주에서 축산물 수출한 실적이 있어요?

○ 오세환 위원 실적은 있어요?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비가림 재배 축사 지원해주었는데요. 100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2,250만 원, 어떤 사람은 3,750만 원… 어떻게 똑같은 100평을 하면서도 3,750만 원까지 해 준 반면 750만 원 해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오세환 위원 글쎄,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똑같이 해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2억 원짜리 짓겠다고 하면 1억 원 해주는 식입니까?

○ 오세환 위원 글쎄, 여기 똑같은 100평인데 어떤 사람은 3,750만 원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750만 원의 축사를 지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동당 평균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원해주는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 오세환 위원 각종 민간보조 및 농민지원 예산현황에 비가림 재배 축사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보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오세환 위원 122페이지예요. 아니, 자료를 제출한 분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일괄 개인적으로는 7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우 입식하기 위한 비가림 재배사입니까, 아니면 젖소……

○ 오세환 위원 대개 시골 보면 농지전용을 위해서 축사를 창고로 바꾸는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농촌이 오죽 어려우면 그러겠습니다만 지원해주는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 위원입니다.

부루셀라병 보상이 한 두당 400만 원입니까?

○ 구자춘 위원 kg수에 따라 틀리네요?

○ 구자춘 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사전 예방을 하려면……

○ 구자춘 위원 거세를 하면 안 돼요?

○ 구자춘 위원 전염성이네요.

○ 구자춘 위원 그리고 내수면어업 신고 현재 관리하는 총 양어장하고 낚시터 해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게 현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 구자춘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기한이 몇 년이에요?

○ 구자춘 위원 10년이라는 것 같은데…….

○ 구자춘 위원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가 원주시에도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러지?

○ 구자춘 위원 내수면어업법 제10조3항에 보면,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한강이 관계되어 있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만 안 되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이거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아니라……

○ 구자춘 위원 이게 법이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당연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 구자춘 위원 2005년도 3월 31일에 개정됐는데…….

○ 구자춘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라도 조례안을 만드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수면어업법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 구자춘 위원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허가하고 신고……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어업법 제13조3항에 보시면…….

○ 구자춘 위원 면허업하고 이게……

○ 구자춘 위원 면허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양식어업은 10년이고. 2005년 3월 31일 개정됐어요.

○ 구자춘 위원 그럼 16조1항을 보세요.

○ 구자춘 위원 예.

○ 구자춘 위원 그렇죠.

○ 구자춘 위원 연장은 할 수 있는데 다시 초과했을 때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당초 신규는 10년인데 다시 면허신청을 할 때에는 5년은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5년, 3년, 4년 허가신청을 받으셔서 허가를 해주셨어요. 이 현황에 보면.

○ 구자춘 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황을 뽑으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셨는데, 이 현황은 안 보셨어요?

○ 구자춘 위원 그럼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낚시터인데 이것도 보면 실지는 10년에서 5년인데, 3년… 취병리 원광백 씨는 2년을 해주었고, 고산·귀운 이런 데는 4년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허가기준의 연도차이가?

○ 구자춘 위원 과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고기간이 최주현 씨는 3년, 원광백 씨는 2년……

○ 구자춘 위원 양어장이면 같은 규정 아니에요? 양어장이라고 해서 다시 5년 이상 해주라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여기 규정에 보면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자원보호법에 의해서 어업조정상 필요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1항에 보면 당연히 명시돼 있다고요.

○ 구자춘 위원 어느 사람한테 편중을 둬서 편애해서 내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아니, 기간을 길게 해주는 것을 원하지, 2, 3년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그래요? 편중돼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없죠?

○ 구자춘 위원 내수면어업 관계에서도 자망어업 관계, 지금 이 사람들이 현 주소지의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죠?

○ 구자춘 위원 만약에 저쪽 여주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 횡성 사람, 춘천 사람이 와서 그 허가증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할 때 규제는 하고 계시나요?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체 17명이면 많은 인원도 아닌데,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허가서를 확인해 보셨어요?

○ 구자춘 위원 관리상으로 볼 때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수면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 허가 내준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확인을 했냐고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100% 다 참석해요?

○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이 허가증을 갖고 와서 재검을 받든지 확인하는 행정상 제도는 없습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뭘로 그 사람들을 확인해요?

○ 구자춘 위원 그거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죄가 있으니까 참석하라면 당연히 다 참석하죠. 거기 오면 식사도 같이하고 술도 같이하니까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고 얼굴만 보고서 이 사람들이 허가 낸 사람이다, 그런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 구자춘 위원 일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연도가 2005년 1월 27일이면 2009년 1월 26일이 맞지 않아요?

○ 구자춘 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며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4페이지입니다.

○ 구자춘 위원 아니오.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14페이지 김상현.

○ 구자춘 위원 허가기준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 구자춘 위원 왜 이게 4년입니까? 햇수로 5년이지.

○ 구자춘 위원 자료를 잘못하신 것이든지 허가기준을 잘못하신 거예요. 당연히 4년이면, 2005년 1월 27일이면 2009년도 1월 26일이 4년 만기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27일이면 하루 기간을 더 주셨어요. 그렇죠?

○ 구자춘 위원 하루 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엄격히 따지면 5년 아닙니까? 하루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햇수 연도로 쓰면 5년이란 말이에요. 날짜별로는 1일이지만 연도 수로 보면 5년이라고요.

○ 구자춘 위원 그럼 아까 2년, 3년 했을 때도 그 사람들 5년으로 안 해주고 2년, 3년, 4년으로 해 줬어요?

○ 구자춘 위원 그 양반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 구자춘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마땅하지, 그걸 자꾸 우기려고 하면 안 되지. 26일이 맞습니다.

○ 구자춘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성심성의껏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 구자춘 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시는 게 낫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밤새도록 한번 싸워볼래요?

그리고 수의계약 받으신 것 있죠?

○ 구자춘 위원 양어장 허가 내주셔서 수의계약 받으신 거 있죠. 그런데 다른 거 보면 똑같이 1월 27일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 구자춘 위원 낚시터 임대료 있죠? 몇 평방미터에 의해서라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10페이지에 보면 수면적이 서곡의 황창식 씨하고 지정면의 최길순 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 구자춘 위원 그런데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4년이네요. 그런데 똑같이 부과했다고요.

○ 구자춘 위원 시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아, 입장료구나.

○ 구자춘 위원 임의대로 받는 거다?

○ 구자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금 이것을 양도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허가증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니까 아까 내가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처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반년에 한 번이든지 후반기에 한 번이든… 실지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한다면서요.

○ 구자춘 위원 그럼 그때 면허증을 소지해 와서 검증확인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허가증을 갖고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 구자춘 위원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본인의 의무를 다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 구자춘 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내수면어업 처리현황에 보면, 부과는 시켰는데 징수는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죠?

○ 송치호 위원 내수면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거?

○ 송치호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놀러옵니까?

○ 송치호 위원 내수면어업 처리현황을 보니까 부과는 많이 시켰는데, 2004년도에만 정확하게 15만 원 부과시켜서 징수 15만 원 했지, 나머지는 다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징수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부과시키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과가 됐으면 징수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꼭 받게 되어 있어요.

실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을 경영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하면 약다고 할까요. 약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우스도 짓고 축사도 짓고 농기계도 보조를 받고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데이터를 뽑아 보면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산과 업무도 제가 볼 때는 보조금사업만큼은 보다 많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면에는 지원을 해주는 농민들의 면면을 세밀히 따져 보셔서 작년도에 비가림하우스 축사시설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건너 뛰든가 해야 되는데 혼자 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누구냐 하면, 농촌 지역에서 이장이나 하고 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 시 예산을 갖다가 주는 놈만 주고 안 주는 놈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주한우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원주와 횡성과의 행정적인 협의체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 한우가 6천 두 정도밖에 안 되죠?

○ 송치호 위원 2만 두 정도 돼야 한우명품화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주 획기적인, 원주에서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한우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2만 두를 육성하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벅차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편승을 해서, 횡성한우는 서울에서도 알아주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치호 위원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 곤란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주한우의 명품화 사업을 용역을 주셔서라도 ‘과연 독자적인 브랜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횡성한우와의 광역브랜드화로 해서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용역 줘서 원주한우가 나아갈 바를 정립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별책으로 주신 농수산, 축산, 읍면동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기준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시비에 한해서……

○ 한상국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 한상국 위원 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덧붙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보면, 동력분무기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 한상국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는 없지 않느냐. 동력분무기가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10쪽에 소초면 김주명 씨 외 14명, 672만 6,000원이죠? 몇 대를……

○ 한상국 위원 15대이면 675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분무기 대당 45만 원이란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자부담 들고, 귀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계동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 550만 원. 이것은 오타죠?

○ 한상국 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한 대 기준이 45만 원인데, 45만 원 맞죠?○ 축산과장 조화준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45만 원이 15대 하면 675만 원이 되는데 672만 6,000원은 뭡니까? 총 사업비가 1,345만 2,000원이고.

○ 한상국 위원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자부담이에요. 원칙에 의해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한도가 90만 원이니까 45만 원, 45만 원 해서……

○ 한상국 위원 깔판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축산농가나 이런 데 홍보는……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서류만 가지고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미트21 해서 조경수 묘목이 있는데요. 시비로 조경수까지 심어줘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꽃 심고 나무 심는 건데, 도축장을 하는데 옆에 조경하는 것까지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조경수 묘목값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조경수 묘목값이 얼마죠?

○ 한상국 위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참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보건대는 시비가 5,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은 10% 정도 됩니까?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45만 원 지원되면 농민도 45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업체에는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를 시비로 씀에 있어서 꼭 용도가 조경수나 이런 데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타당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조경을 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건 좋습니다.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그 밑에 축산물 수출 위한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좋은 안이라 생각하는데, 그 업체가 조경수를 심는데 5,600만 원씩 시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지침이 어디에…

과장님이 이 지침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관련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이런 지침을 자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위생 측면에서 깨끗하고 축산물을 수출하고 대외 홍보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경수를 어떤 것으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내용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과별로 지침이 있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시행하실 때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정책이나 지침을 밑바닥까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14쪽에 보면 깔판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농가에서는 2박스, 어느 농가에서는 136박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50박스, 2박스 차이가 나는데 지침이 좀 확실하게 돼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경수 이런 데에 시비를 쓰느니 제가 보건대는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잘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여러 채 때문에 그러면 사업내용에 똑같은 것을 대표자가 몇 명이면… 4채로 짓는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굳이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을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자료의 문제 같은데, 별책 120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 한번 좀 봐 보세요. 사업비가 총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계가 맞을 수 있는지…….

120페이지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나오죠? 나눠주신 별책에.

○ 김주완 위원 예, 소초면, 부론면, 부론면, 귀래면 4개 처리시설 나오는데 사업비 총계가 여기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 김주완 위원 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 김주완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소초면 맨 앞의 것을 보면, 합계 597만 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국비 358만 원, 도비 71만 원, 시비 167만 원, 자부담 138만 원 하면 597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 밑에 3개도 보면, 자부담이 900만 원이면 당연히 사업비는 -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본다면 - 보조금하고 50 대 50이라면 총액이 2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하고 맞고, 그 위의 것은 자부담하고도 안 맞고, 자료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 김주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론, 부론, 귀래 3개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부담하고 계가 맞는 것 보니까 지원금하고 자부담이 50 대 50이라면 계는 그 2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3개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그 위에 소초면 597만 원짜리는 그 비율도 안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은 다 50 대 50인데, 왜 여기만 597만 원에 자부담이 148만 원밖에 안 되고, 합계를 내도 597만 원이 안 맞고……. 자료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김주완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으니까 비율에 대해서 다시 안 여쭙겠는데, 이 합계도 전혀 안 맞고……. 대충은 50 대 50인데 여기는 또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밑의 3개는 총계를 잘못 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봤습니다. 결국은 자부담 곱하기 2 해서 이 사업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50 대 50이면. 그 밑의 3개는 그렇다 치고 그 위의 것은 자부담하고 이것을 합해도 안 맞아요.

(장내소란)

○ 김주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시간도 없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에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밑의 3건은 자부담하고 계가 같은 것 보니까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50 대 50의 비율을 표기한 게 여기 곱하기 2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주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정해주시고, 하나 궁금한 것은 597만 원짜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안 맞아요. 597만 원짜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다른 것은 지원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인데, 여긴 지원금이 엄청 많은데 자부담은 148만 원밖에 안 되는지……

○ 김주완 위원 아, 비율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까?

○ 김주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퇴비사 신축은 앞의 계를 잘못 냈다손 치더라도 대충 보니까 50 대 50인 것 같은데, 계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낸 것으로 보고, 제가 지적한 소초면 문제는 50 대 50 비율도 안 맞는데 적용할 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까?

○ 김주완 위원 대충 보니까 이것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김주완 위원 적용하는 비율이 50%도 있고……

○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 질의하고 시간 허비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초지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지적받은 데가 어디죠?

○ 장기웅 위원 복구 다 했어요?

○ 장기웅 위원 부실초지예요?

○ 장기웅 위원 관내에 부실초지가 많이 있습니까?

○ 장기웅 위원 천천히 관리해주시고요. 액비저장시설이 기능이 어떻습니까? 사업 대 효과가?

○ 장기웅 위원 충분히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하니까 냄새가 나지, 완전히 발효가 되면 냄새가 덜 나잖아요.

○ 장기웅 위원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 장기웅 위원 12개뿐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 장기웅 위원 분뇨처리가 사실 화학적인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국비지원이…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 장기웅 위원 국비 보조는 충분한데, 원하는 농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 위원 홍보를 하고 농지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부는 도비 보조가 있는가 하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게 있네요.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이 9,9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없어져서 올해는 예산이 ……

○ 이상현 위원 없어져서?

○ 이상현 위원 정부지원이 없어졌단 얘기죠?

○ 이상현 위원 팽연왕겨 공급사업이 4,770만 원 먼저는 섰었는데, 올 예산에는 그게 빠졌네요.

○ 이상현 위원 이것을 팽연왕겨로 해주지 말고 톱밥으로 대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없어졌으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이상현 위원 여기 내년 예산이 안 나와서…….

○ 이상현 위원 여기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브랜드 축산물 도매장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했어요?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미꾸라지 양식 운영이 잘 되나요?

○ 오세환 위원 아니, 두 사람이잖아요.

○ 오세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시군 합치기 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실패하는데 왜 추진했죠?

○ 오세환 위원 그런데 원주의 추어탕이 유명해도 미꾸라지 때문에 자체 생산하면 생산원가가 비싸서 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기껏 내버리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지 말아요.

○ 오세환 위원 진짜입니다.

○ 오세환 위원 또, 이것은 다른 지도사업인데 불미나리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해서 성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사업할 때 이런 것은 계속 실험을 해서 다른 데가 성공했다면 추진해도 좋은데, 미꾸라지 양식은 도저히 원주 실력 가지고는 힘들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9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누구 말마따나 쌀로 치면 90가마가 넘는 것인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

누구 말마따나 혈세 얘기를 의원들이 자주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시민의 혈세를 그냥 방치해서… 그리고 누구 말마따나 시골에서 몇 푼 보조해 준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런 사업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소장님, 센터 옆에 유리온실 철거해서 무엇을 지으신다고 했죠?

○ 송치호 위원 유리온실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송치호 위원 지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 송치호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유리온실을 지어 놓고 사실 지금까지 거기서 제대로 생산된 것 하나도 못 봤거든요. 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고 원주시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의 유리온실을 가서 봤을 때,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농사를 지으면 망한다는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웠었는데, 사실 원주 지역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사실 보기 싫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유리온실 시 예산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업 하나도 안 된 건물을 자꾸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토토미 원주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하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 장기웅 위원 우선 재배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명품화하기 위한 홍보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원주시가 투입해서 홍보도 해주고 택배비도 지원해주고 각종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행정업무만 하고 예산 지원만 해주고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 벼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적기에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미질이 많이 좌우가 되고 또 건조과정에도 미질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토토미브랜드로 나간 이후에 이 토토미라고 하는 쌀이 품질이 다양해요. 아주 좋은 쌀은 좋은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아주 밥맛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반품도 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말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 토토미가 명품화될 수가 없단 말이죠. 명품화가 잘 돼서 소비자로부터 미질을 인정받았을 때는 우리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금년에 미곡처리장에서 수매가격이 여주하고 40kg 1가마에 1만 원에서 13,000원이 차이가 났어요. 미질을 얼마나 관리해주고 명품화해주느냐에 따라서 농가에 가마당 13,000원의 소득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0만 가마라고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농협조합장님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요구를 거절 못합니다. 시기가 좀 지난 벼도 수매를 할 수 있고 건조도 급건시킨 것을 수매해서 도정해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품종은 수확기를 어느 때부터 해주고 언제까지 수확을 마무리해 줘야 된다. 파종은 언제쯤 해 줘야 된다. 또 건조과정문제부터 기술지도를 농협에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양질의 벼가 수매되고 아주 우수한 원료곡이 수매돼서 도정해서 토토미라는 브랜드로 나갔을 경우에 시중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고 믿고 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로 오니까 관리하시기가 좋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 역할을 앞으로 해주시고,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농협에 지도를 하고 활동하신 내용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저장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마르지 않은 물벼를 백에 넣고 그냥 쌓아놓으면 안에 뜨잖아요. 그게 바로 품질 저하의 요인이라는 거죠.

○ 장기웅 위원 싸이로 시설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위탁가공해서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하는 농협 같은 경우는 싸이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또 예산문제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싸이로 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니까 소장님께 간단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자료에 보면 12군데로 나와 있는데 시설만 해주고는 이것 보니까 점검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물론 농촌에서 바빠서 이용을 못할는지 모르지만 농한기 같은 데는 좀…

그런데 보면 인원이 어떤 데는 3천 몇 명이 계획인지 몇백 명이 하는 것인지 들쑥날쑥하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분들을 소집해서 기계시설을 해주었으면 그만큼 활용해야 되고, 또 활용하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시설은 싹 점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시설해 달라는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누구 말마따나 부실하게 운영하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이래서라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지. 다른 동네보다 특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이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계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시나요?

○ 구자춘 위원 난방비도 지원해 줘요?

○ 구자춘 위원 심야전기로 할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취병리 진밭건강관리실 신축하셨잖아요.

○ 구자춘 위원 준공날짜보다 앞서 준공이 됐죠?

○ 구자춘 위원 거기에는 왜……

○ 구자춘 위원 전기료 관계는 지원해주었습니까?

○ 구자춘 위원 금년 지원은 안 됩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셨으면 문을 닫아놓든지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전기료가 백여만 원 이상이 부과돼서 열악한…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농민 분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거기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개소식부터 하고 난 다음에 문을 잠궈버리든지 전기를 못 쓰게 하든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쓰게끔 하든지 해서 농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11월까지만 해도 거의 백여만 원 이상이 전기료가 부과돼서 이장이 납부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서도 정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이용하는 노인 분들한테 개별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다, 그럼 12월까지 요금을 쓴다고 하면 그것도 백 몇십만 원이 훌떡 넘어갈 것 아니냐.

농촌의 노인 분들이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14호인가 십몇 호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십만 원씩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좋은 시설 해놓고 욕이나 먹는 거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운영해서 시 예산이 없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협의하든지 하셔야지 ‘난 모르겠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모르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급해주세요. 당연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은 시설을 갖고 이용을 한번 했다고 해서 십여만 원 이상씩 개인 부담을 시킨다면 좋은 예는 아니에요. 당연히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보면 운영계획과 실태조사를 했었고 간담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간담회를 하고 나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많은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거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한 것은 설치예요. 설치한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여기 예산 집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예산은 쓴 것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개인별로 과장님이나 소장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아니잖아요.

○ 구자춘 위원 2005년도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 구자춘 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 구자춘 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현황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 구자춘 위원 다 거기에서 제출하신 자료죠? 의회에서 요구해서?

○ 구자춘 위원 이게 뭐냐면, 각종 민간보조 및 농민지원 예산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그런데 여기 현황이 없어요. 예산 집행한 내역이.

○ 구자춘 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 구자춘 위원 시설경상비입니까?

○ 구자춘 위원 그럼 경상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처리 결과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건의사항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에 무슨무슨 리에 무슨 동에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수를 어떠어떠한 것을 해주었다, 그 결과론이 있습니까?

○ 구자춘 위원 여기 있어요?

○ 구자춘 위원 지금 뭐하는 시간이죠?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 자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실태조사 현황이면 결과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위의 결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몰라요?

○ 구자춘 위원 그렇게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듣고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가서 일반감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순…

어떻게 보면 말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예요. 자료요구한 사항 보고 질의와 답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충분하니까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 구자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원인행위가 있으면 결과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지금 다른 데 있다고 해 놓고 이것을 안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종결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처리결과를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끝까지 결과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감사자료를 받았고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이 감사자료를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확인도 필요합니다.

소장님한테 결재 전부 맡은 사항입니까?

○ 구자춘 위원 뭐를 하나 자료 요구해도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부서에서 그런 게 태반이에요. 꽤 많아요. 무슨 자료 하나 요구하면 일부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아, 그 자료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갖고 오라면 또 하루가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감사를 지연시키거나 구태의연한 생각 속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시급하게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 구자춘 위원 모든 수치도 보면 안 맞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들이 확인해서 제출해주셔야지,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소장님이 챙기셔서 과장님들 잘못한 게 있으면 혼 좀 내고 시정조치를 시키든 그런 행정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인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12월 26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바쁜 중에도 경제산업국 50건, 건설도시국 47건, 농업기술센터 16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7건, 도시개발사업본부 11건 등 총 141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감시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느낀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발주는 업무추진상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마을안길포장 등과 같은 단순설계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여러 부서에서 다수 발견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 추진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브랜드인 원주쌀 토토미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쌀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현재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 소는 물론, 주택공급 과잉 미분양사태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단계동 이전과 시청사의 무실동 이전 등으로 도심지 교통체계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도심지 교통체증 초래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내버스의 환승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의 노선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농촌에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민간보조사업 및 농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농민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함과 아울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빙상경기장을 우리 시가 양보하는 대신 도지사께서 약속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은 동계올림픽의 유치 여부와 관계없는 것이며, 이는 30만 원주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국도비의 확고한 지원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총 69건으로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일간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14일부터 작성하여 12월 26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감사요구 등을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12월 28일 제5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부서별로 송부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경험은 내일부터 진행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7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