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2006년 10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장만복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김주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대책 건의안 등 3건은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증감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외지법인의 지속적인 원주로의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 아파트 입주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 등이 발생되었으며, 도세징수에 따라 배분비율에 의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로 인한 05년도 정산분이 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에 수해복구비로 국비 및 도비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수습행정원 보수,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한 시비 부담분 및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중 국도비 교부액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별로 조정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2억 3,800만 원 증가한 4,08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955억 7,600만 원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6,040억 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2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억 원 등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2억 4,9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9,200만 원, 분권교부세 2,3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5억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6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7억 5,200만 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7,600만 원, 기금보조금 2,7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수습행정원 보수 4,600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3,100만 원, 연가보상비 10억 8,5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봉급 5억 4,500만 원, 정근수당 2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억 7,600만 원, 초고속국가망 및 전용회선요금 1억 3,100만 원, 프로농구 훈련비 지원 1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7,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억 4,1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 3억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1억 6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수당지원 2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증·개축 1억 9,9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7억 9,600만 원, 도로 및 교량 수해복구 1억 5,500만 원, 소규모 수해복구 2억 5,200만 원,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안길 포장 1억 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1억 3,800만 원, 개운동 원고 뒤 도로개설 3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3,4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7,500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 9,1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 2,1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7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청 및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 4억 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2,000만 원, 귀래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5,000만 원, 대성고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5,500만 원, 영서고등학교 농악연습장 설치 지원 7,000만 원,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원, 서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1억 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부족분 1억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구용역사업 5억 원, 단계로 확포장 1억 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태장～소일 간 확포장 3억 원,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50억 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 원, 흥업면 매지리 무수막 소교량 가설공사 2억 3,0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귀래면 귀래2리 동막 식수원개발 5,000만 원, 따뚜전용공연장 창호공사 2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9,600만 원, 지방선거 보전비용 8억 8,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 1억 2,500만 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3억 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2억 원, 급양대 앞 도로 토지보상 1억 원, 흥업201(흥대～대안)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 3,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사업은 총 131억 5,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38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이자상환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9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2001년도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 반환금 1,900만 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1억 4,2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억 2,000만 원 등 증가하여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9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3～2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75억 원, 의료급여 5억 1,9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9,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억 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8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억 6,100만 원, 상수도사업 2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1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1～2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