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류화규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서금석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송치호 의원님, 정하성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새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북의 핵실험 여파로 국내외적인 정세혼란에 편승하여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증조가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0년 동안 계획도시로서 성장위주의 개발로 외형적인 발전을 이룩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도시의 편리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건강·문화·여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읍면에는 더욱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30만 시민과 함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과 도농 경쟁력 제고, 농업농촌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원주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주시 평생학습도시에 관하여, 둘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대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시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질문은,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개인과 국가의 번영에 직결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창출 원천이 토지·에너지·노동에서 지식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사회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도농 집약적 경제, 자본기술 집약적 경제에서 지식정보 집약적 경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훌륭한 인적자원 개발은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며, 평생학습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1965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원을 효율화하고 교육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로 도시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도시 시책의 주요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떻게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시정방침 및 현안 주요시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역점시책 어디에도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적 기반시설들의 확충과 첨단의료도시, 산업화도시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우리 시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잘 갖추어진 인프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화원, 문화의 집, 예술관, 향토문화관 같은 문화시설,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같은 교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스포츠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읍면동별로 구축된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평생학습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시책에 반영하면 인구는 더 많이 증가될 요지가 많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인적자원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생교육법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연구들을 우리 시에서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을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을 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경비지원 등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가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육시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 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경비보조 및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넷째, 평생학습은 시대의 추세이자 이미 법으로 규정된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시행 선·후의 차이일 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제정 및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과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 조사와 아울러 평생학습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원인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소득격차 심화와 누적된 악순환은 WTO 체계 출범 이후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은 1995년 9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6%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75.2%로 하락, 2003년 농가소득의 약 절반(농외소득비율 33.2%)을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의 45%만 충족 2011년까지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1～2%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2.5%씩 감소하기 때문에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촌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서비스 산업의 쇠퇴 등을 가져와 도시와 농촌의 전체적인 발전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감소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쇠퇴, 생활의 불편, 인구감소, 시장규모 축소, 지역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이 되고, 기존의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읍면 지역 인구 비중은 2000년 전국대비 20.3%에서 2011년에는 17.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교육 등 최소한의 자생기반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000명 이하 면 수가 1990년 152개에서 2000년도 447개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우리 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도농 간 발전격차 완화의 의미는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의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또는 문제지역으로서 농촌의 낙후성 탈피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와 원주시의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지역 간 발전격차 중 도농 간의 격차가 특히 심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농촌인구의 유출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주택, 교통,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의 야기, 물류비용 증대, 사회불안 조성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의 생활권 내에서 산업경제의 활성화, 생활환경과 문화·복지 수준 향상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현지를 떠나지 않고서도 인간으로서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농촌시책의 도입과 추진방법, 그리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원주시의 대안과 시행계획,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도농 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 발전은 산업 활성화, 고용촉진, 생활환경 개선, 교육·의료·문화·복지 수준의 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은 농업관련 산업의 활성화, 농촌의 잠재자원을 이용한 1·2·3차 산업개발,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 등이 검토 실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촌지역 정착유도, 농촌 주민의 직업훈련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활환경 측면은 정주공간으로서의 우리 시의 최소기준을 충족시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발전은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분산개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농촌이전, 지역별 산업특화와 같은 거시시책과 향토산업의 진흥, 농촌관광의 촉진, 도시인의 왕래 등과 같은 시책이 서로 연계 보완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대안은 학술적 연구, 원주시 도시민과 농민, 의회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농 간 격차의 현상과 원인문제, 둘째,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 시책, 셋째,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방향, 넷째, 원주시 도농통합 도농 실정에 부합한 농업·농촌 발전시책, 다섯째, 원주시의 농업·농촌 발전전략의 구체화 연구검토,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장제5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재정지원)“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3장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4장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5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방자치단체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와 조별 조항에는 의무와 책무에 실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반 법령에는 특별법의 의무조항과 책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중 가장 강력한 농업·농촌지원법으로서 효력이 막중합니다. 원주시는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고 실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도비가 예시되지 않으면 시비만이라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도비가 없다고 행정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질문한 다섯 가지와 첫 번째 질문한 네 가지에 관한 질문을 성의 있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감영제, 따뚜축제 등 연일 계속되는 큰 행사로 격무에 시달렸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 9월 7일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 일대 약 7만여 평 부지에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케이블카, 수상보트장 등을 갖춘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4월 50개 기업에 민간투자사업 참여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투융자 심사결과에서도 선행 절차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역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도 신규사업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타 지역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상징성을 가진 관광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패턴과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바람과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이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케이블카와 현 계획의 각종 시설은 관광적 수요창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역이 수려한 경관을 가진 것도 아니며, 최근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곳의 케이블카도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으로 백운산 관광휴양지 대상지역은 한북정맥의 계방산 줄기상에 있으며, 원주시를 에워싸고 있는 생태축선상의 자연공간으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년이 지나도록 민간사업자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9년차에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고 순현재가치가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운영 15년차는 되어야 초기투자비인 원금과 이자상환이 제로로 되고 그 시점이면 시설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 사유지의 비중이 60% 정도 이르러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고, 주 인입도로가 미비한 점, 서곡저수지 외에는 자연환경이 부족한 점, 주변의 군부대 사격장 및 통신철탑으로 향후 사업확장의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관광적 타당성이 부족한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자칫 제2의 드림랜드가 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 용역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17년차인 2027년부터 수입발생을 예측하였는데 최종보고서에서는 단기수익이 크게 늘어 운영 9차 연도를 일단 경제성이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수익 창출에 이렇게 커다란 오차는 무리한 사업시행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1차 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성, 관광성, 환경성이 부족한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340억 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투자하기보다는 기존 간현, 치악산 등 관광지에 대한 추가투자를 통해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부터 13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2004년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단체에서 기존의 민간지원 방식에 대해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첫째,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가 과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금의 56.2%가 과거 정액보조단체인 11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3개 단체의 지원액이 총 지원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과 비교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금이 단체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비 지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과목을 통한 심의 없는 민간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05년도에는 1억 1,730만 원을, 2006년도에는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수시분배, 배분액 및 예산절감 분으로 남겨두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 민간자본보조의 금액이 2004년도에는 254억 3,000만 원, 2005년도에는 288억 6,000만 원, 2006년도에는 502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단체에 대해 심의를 피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지원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의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또, 이러한 예산과목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둘 수 없으며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유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단체중심의 편중지원문제는 단체 간의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감사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주시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금석 의원 존경하는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금석 의원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풍요 속에 큰 수확을 거두리라 믿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사 모두가 그렇겠지만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다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쉽고 간단할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다보니 모든 게 생소하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인구 30만에서 50만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기업도시·혁신도시·첨단의료도시·건강도시, 현재 추진 중인 안전도시 등 성장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많은 기능성 도시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원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추진한다면 대과없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건강도시 중 기본적인 사업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0년이 넘는 수도관이 아직도 교체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 8월 업무보고 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히 기가 막힌 현실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원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건설하는 데 주저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반 백년 전에 생산된 수도관이란 그 재질을 추정해 볼 때 골동품 수준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생산하여도 이러한 관을 통과하면서 1차적인 오염이 되어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먹는 시민이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이 있는 한 원주는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데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관들을 교체하고 떳떳한 건강도시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선심성 행사도 취소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서금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들판은 오곡이 넘실되고 산과 들은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10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주 2006년 원주국제따뚜, 강원감영제가 있었고, 앞으로 국제걷기대회가 펼쳐지는 등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기본 행정업무에도 어려움이 크실 텐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샘어린 시선을 느낄 정도로 변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항 상 애쓰시는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시청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면단위 주민들이 도시발전의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고 주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거나 소외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웃 횡성군의 한우축제는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해 횡성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였고, 축산농가와 이와 관련된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사업의 연장으로 축사신축 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여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횡성한우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치악산청정한우’가 있음에도 명품화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06년도 9월 12일에 평가한 강릉한우품평회에서 육질부문 고급육으로 우수상을, 송아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농가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치악산청정한우’ 브랜드화의 육성방향과 장려정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이어서 열리며 박수소리가 높아져만 갑니다. 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외지인이 원주를 찾아 즐거움을 나누고, 이들이 여는 지갑으로 지역경제가 특수를 누려야 하나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외지인이 찾지 않는 집안잔치에 외부상인의 유입만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지역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6,000명도 안 되는 봉평면민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순수민간인 주도의 메밀꽃축제가 부럽습니다. 행사기간 축제의 손님은 거의 외부인이고 면민은 모두 축제위원이 됩니다. 70만 명이 넘게 면단위의 축제를 찾고 돈을 쓰고 갑니다. 외지상인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결됩니다. 메밀밭과 물레방아 하나가 주제가 되는 소설 한 편을 가지고 100억 원에 가까운 경제개발 효과를 봅니다. 더욱 부러운 것은 축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많은 외지인이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축제가 있어 왔고 잠재된 축제의 소재들이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의 불후의 명작 ‘토지’가 있습니다. 옻칠기공예대전이 열리고 한지축제가 해마다 열리기는 하지만 항상 소외되고, 옻칠기전시장과 한지공예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해 놓은 간현유원지도 있습니다. 많은 관광자원이 우리 원주에도 있으나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은 되었으나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볼거리를 새롭게 기획하기에 앞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국장님!

위에서 제시한 사안을 전국적 명소로의 자리매김할 계획을 세워 경제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축제로서의 가치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열린 축제 중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하는 축제는 어떤 것이며, 축제에 외지상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축제 후에도 꾸준히 원주를 찾는 관광객이 있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기존 축제는 몇 가지가 되며, 있다면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은의 설화로 널리 너무나 잘 알려진 국립공원인 치악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흥양리에서 구룡사로 연결되는 옛길을 찾아 국제걷기코스로 삼봉과 비로봉을 연결하는 탐방로가 개설된다면 연중 사시사철 찾는 관광객으로 주변상권은 살아날 것이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력 개설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며,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제3,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급증과 기존 산업단지의 포화상태로 공업용지의 수요충족은 물론, 낙후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초면과 부론면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6년 4월 12일 원주시장과 강원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과 소초와 부론지구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초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단지조성이 불가하여 소초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유보하고 부론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2005년도에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소초면과는 달리 부론면의 주민들은 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하여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걸고 단지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초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의무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단지조성 계획은 수포로 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산업단지 지구지정만이라도 받아 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막～부론 간 국가지원지방도로 49호선은 굴곡이 심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최근에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확포장을 할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포장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송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원주시의회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내가 의원이 되면 거품처럼 금방 꺼져버리는, 보여주기 위한 의정활동과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지역이야 어떻게 되든 내 지역에만 무엇을 끌어오겠다 하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은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동북부권, 특히 북권의 환경과 지역 상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자주 언급하게 됨을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발전이 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의 행정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첫째, 도시의 발전축이 서남부지역으로 이동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권의 개발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데 중장기적 계획이 되어 있는지, 둘째, 우산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원주역사 및 1군지사 이전 후 발전의 배후지역인 우산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셋째, 우산동 속칭 우두산 마을이 혐오시설의 집합체로 변해버리고 있는데 이젠 환경개선이 아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의 발전축이 서남부권으로 이동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권의 개발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데 중장기적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북부권은 (구)도심상권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부권 일부는 혁신도시의 유치로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겠지만, 서남부권이 발전할수록 특히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여러 라인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시정질문, 계획단계에만 머무르는 답변, 이런 요식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군지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분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해 발전인프라가 돼 있는 서남부권 개발을 요구했지만 원주시가 끝까지 설득해 소일마을 개발을 관철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계획은 기업논리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집행부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북부권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녹지공간 등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데 향후 현실가능한 개발계획이 서 있는지요? 최선책은 시에서 시간을 가지고 부지확보를 해 조성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기존 상지대학의 체육시설 개선 및 운동장을 잔디구장화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식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검토 후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산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원주역사 및 1군지사 이전 후 발전의 배후지역인 우산동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더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우산동 주민들의 소외론은 심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 24,000여 명이던 것이 이제는 12,0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을 황폐화하는 공동화현상까지 발생하며 실지로 지가가 절반으로 하락하고 빈 상가가 속출하고, 개점휴업한 상태인 것입니다. 상가 외 지역은 공시지가로 거래될 정도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큰 불만 표출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현실을 고려한 장기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지사가 이전되고 정지뜰이 개발되면 우산동도 같이 편승해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식변화와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강력한 전략적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우산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확고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며 큰 틀의 행정에서 검토하는 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시장님과 해당 국장님께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산동 속칭 우두산 마을이 혐오시설의 집합체로 변해버리고 있는데 이젠 환경개선이 아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산공단은 우산동 411번지에 약 11만 평으로 1970년에 조성되어 약 30개 업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단에 인접해 있는 속칭 우두산 마을은 약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산공단은 30여년 동안 가동되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적 낙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도축장과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 소음, 분진, 그리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각종 항공기의 이·착륙 시 주요통과지역으로 고통은 말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면 악취가 대기 중으로 나가지 못해 우산동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우산동 주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산동에 혐오시설이 집중화되고 변전소, 축산폐수처리장까지 들어온다면 우산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더욱더 발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축산폐수장이 우산동에 들어오기 위해 2004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할 때 시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설득하겠다 했고, ‘주민의 반대가 있을 시 사업을 못 합니다.’라고 임시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있다가 얼마 전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간담회 1회 이후 이렇다 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탁상행정과 그때만 모면해 보자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전소 설치문제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850억 원을 들여 2차 증설계획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이 결코 쉽지 않고, 원주시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더불어 우두산 주민들도 환경개선이 아닌 이전을 검토해 주시고, 주변이 도시화되면 우산공단도 이전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이 원주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변전소와 축산폐수처리장을 주민이 반대하는 현실 속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해결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이주에 대해서도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김동희입니다.

김기열 원주시장님과 1,300여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축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내년에 인구 3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해 중부내륙권 제1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비전 있는 도시가 분명합니다. 또 향후 10년 안팎에 철도복선화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까지 빨라져 도시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함께했던 중앙동 재래시장은 거듭되는 재개발의 실패 속에 대형할인매장에 밀려 지속적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원동 풍물시장과 단구시장은 이런 상태로 시장의 기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에도 힘겨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17시간씩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힘들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농민들은 농사에 거는 기대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 지역에 대규모 기업집단을 유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의 수출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지만 10억 불 안팎의 미미한 수준으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고용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내 전역에 우후죽순 식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9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새 청사도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뚜와 강원감영제 등 연중 계속되는 지역축제 역시 외지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막대한 예산 적자가 거듭되고 있는 제살 깎아 먹기식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료기기산업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상태이고 아직은 의료기기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앞으로 투자할 돈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30%를 조금 넘는 원주시 예산마저도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아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비를 늘려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예산활용에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를 끌고나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뚜렷한 산업이 부재된 상황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양쪽 모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원주시 혼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 주도로 활성화시키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원주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을 때 원주시는 보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원주시 집행부의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먹고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는 우리 원주시 시민들의 한숨과 그 한숨 속에 섞인 실낱같은 기대를 져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김동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주요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구두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요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결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1년 이내로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장만복 의원, 최옥주 의원, 채병두 의원, 서금석 의원, 김주완 의원, 한상국 의원, 권순형 의원, 김학수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채병두 의원, 부위원장에는 권순형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추경예산이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박현조 민우회 대표님과 학생 여러분, 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부서에 시정질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부서 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